김정자 의원 발언

4천명에 대한 체납액이라는 것입니다.

고액체납자 부도 이런 내용이 지금은 경기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한때 부동산 경기침체가 와서 그때 시행된 고액체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인데 체납액이 그 전부터 죽죽 내려와서 지금 현재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큰 문제점이 있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 작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세무과소관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전 실과에 다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담당자들이 교체를 자주 함으로 하여 인수인계라든지 교체를 하다보면 관심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년도는 정말 열심히 받았는데 과년도 체납 해묵은 체납이 힘이 듭니다.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곤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좋은 성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쟁이 되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최저 단위가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보통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을 빼보니까 2천만원, 3천만원 짜리인데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같은 일을 해도 경쟁을 하다 보면 실적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왕 해줄 숙원사업을 이런 경쟁을 통해서 이중 효과를 보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읍면동의 한 사업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금액에 관한 사업의 적정성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택사업 채무자료 분석은 별도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속 정확 투명한 예산집행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수의계약 운용기준 개선은 당초 공사 추정가격 7천만원 구매, 용역 3천만원 초과 전자입찰을 추정가격 1천만원 구매, 용역 5백만원 초과 전자입찰을 시행해서 특혜의 소지를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공개를 해서 1천만원 이상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도 연례적인 사항입니다만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가 당면 저희과의 주요업무로서 대상재산 1,812필지 중에 현재 1,667필지를 재산 완료를 하고 미완료 145필지는 연내 등기 마무리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2페이지. 연초면 청사신축 추진은 문제점으로서 여름에 장마가 있었고 예기치 못했던 암반층 돌출로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층 바닥이 완료되었고 금주 중에 1층 벽체 거푸집 공사도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기반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달에 복식부기 담당을 구성해서 직원 마인드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자산 부채 실사 등을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15페이지. 자산 부채 실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005말 내용인데 자산이 일반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등 공공재산이고 주민편의시설은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이 되고 자산이 현재 소계가 1조9,150억원 정도이고 유동부채가 67억원, 장기차입부채 550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627억원 정도 해서 거제시가 2005년말 현재 1조8,520억원 정도의 자산 평가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공인회계기관에 검증을 아직 못 받았고 검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9페이지. 신속·정확·투명한 회계처리로서 회계과 기본적 업무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관리로서 추진계획에 있어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추정가격 공사 30억원 이상 구매는 용역 5억원 이상이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제한이나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등 심의회를 통해서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추진계획중 마지막 부분에 정수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강화로서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구입이 내년에 모두 13대가 해당이 됩니다만 가급적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용가능한 부분은 1,2년 더 사용하도록 하고 6대만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좀더 양해를 하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청 복리동 가칭 후생관으로 실물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개요가 현재 구내식당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임시 사무실같은 분위기도 나고 그럴뿐더러 현재 본청의 문서고, 자료실, 전산실이 분산 배치가 되어서 청사 본관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공간을 신축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을 중심으로 한 부분으로 건축 규모는 연면적 2,640㎡ 평으로 따지면 연건평 800평 정도의 3층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가 약 38억원 정도인데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기본실시설계용역비를 우선 1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실시설계와 투융자심사공영재산관리 계획등 거쳐서 하반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어려우면 지방채 발행도 동시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기간 중에 구내식당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화재 바로 옆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와 어울리는 형태로 설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등면 청사신축입니다. ‘67년도에 건립한 청사이기 때문에 읍면동 청사정비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내년에 사등면을 신축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개요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상 3층, 연면적 1,450제곱미터 평으로는 4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과 2008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약 22억7천만원, 시비와 지방채 10억원을 잠정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도 2007년 당초예산에 설계도를 반영하고 2회 추경 시부터 가능하면 공사비를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절차를 거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선 공사설계에 대한 임시사무실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소요사업비의 장기간 과다 투자에 관한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금 신현읍 분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분동이 될 경우 적어도 4,5개의 동사무소 신축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 청사가 한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청 주차장 증설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건축규모는 1단 지상으로 치면 2층이 되겠는데 약 1,500㎡ 면적으로는 450여 평이 됩니다. 주차면수는 약 80면정도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고 추진계획은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2007년 상반기 중에 완공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사기간 중 주차장 문제 중앙과 건너편의 주차장 연계문제 이런 부분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사내 공원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시청 고현성 안에 시청사 정원 및 시민공원의 집결되어 있는 각종 수목에 대해서 명패와 생태 안내 설명서를 부착을 해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학습장소로 활용하고 친근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부분은 2005년말 현재 저희들이 자산 실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시범 실시기간이 되고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법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말 자산평가 결과가 완료가 되면 올 2006년도 이루어진 각종 회계정리를 하여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시범이고 내년 일어난 부분을 보태어서 2008년도 상반기에는 법적으로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시 및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29페이지. 전자계약제 시행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계약의 전자화 및 지금은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을 통한 낙찰자가 회계과까지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직접 와서 계약을 서로 도장을 찍고 체결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전자문서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소화를 통한 인력 경비절감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데 대상 계약은 공개경쟁 및 전자수의로 G2B에 보고된 입찰 건에 대해서 하고 수의계약중 전자시담 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단계로 상반기 중에 본청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직속기간 읍면동 자율 확대하기로 하고 담당직원 교육을 조달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는 계약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기존 오프라인상의 계약에 익숙한 사업자 분들이 온라인상의 계약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미등록업체는 영세업체의 경우에 제도가 완료될 시까지 수기계약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온라인상에서 신원확인, 전자서명, 전자문서 작성 및 특히 조달청에서 정부수입인지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인력, 경비 면에서 모두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질문을 페이지를 말씀드릴 때 그 내용 범위 내에서 먼저 해주시고 보충해서 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끝을 맺고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읍면동의 청소차하고 엠블런스입니다. 승용차는 없고 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차 엠블런스는 보통 4천만원, 5천만원씩 나갑니다.

매각대금이 2천2백만원내지 2천3백만원입니다.

매각대금으로 잡수입으로 잡고.

연건평은 800평 정도되고 지금 현재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고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계약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입찰 공고를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 영·유아보육시설이 몇 군데가 됩니까?

복지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총괄이고 우리 시청의 영·유아보육시설인데 실제 한군데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는 있는데 시군구는 없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는 돈으로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연계가 안되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청의 근로기준법에

시청에서 해도 어차피 대상자는 시민 아닙니까? 크게 보면 공무원도 시민 아닙니까?

우리 시청 종사자도 공무원이.

보육시설 사회복지과 2007년도 계획을 올렸는데 육성지원책이라고 하여 14개소가 국공립이고 민간이 77개 하여 91개가 있습니다. 거제시 안에 특별히 공무원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상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근로자가 되겠는데 거기에 인원이 300명 이상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 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공무원이 다 올 수 있습니까?

맡기고 출근이 가능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주로 300명이 한 에리어 안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읍면동 직원이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읍면에 근무하니까 안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오면서 맡기고 갈 때 동행하고 귀가하면 편리할 것인데 읍면동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안 가려고 지금 하는 판에 시청 공무원만 특혜 비슷하게 하는 것은 인사 관계에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특정시설인데 특혜라고 하시면 그렇고 이렇게 시설을 해서 돈을 지급할 것이 옳을 것인지 애를 맡기고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인지는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제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모양인데 거제시가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출산율이 높은 편이고 직장 여성들의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이 영·유아 보육시설 관계를 말씀하였는데 거제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많은 시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회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할 것인데 시청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제시에 각종 영유아보육 업무라든지 사회복지업무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럼 총무과는 우리 시청이라고 하는 작은 직장, 이 근로기준법에 맞춘 시설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논하고 있는 것이고 회계과나 총무과는 우리 거제시의 사회복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시청 주차장 증설문제입니다. 김두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였는데 주차장 앞전부터 거론이 되다가 딜레이 되어서 늘어져서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주차면수 182면해서 이 사업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해봤습니까? 그 이후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 당시는 없어서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82면은 우리 구내식당 밑에 부분만 한해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2면을 주차할 수 있는데 2층으로 증설하게 되면 80대를 더 할 수 있다 우리 구내식당 그 부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청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길이 막혀있고 바깥에서 2층으로 올라가도록 설계가 됩니까?

현재 보고 드린 부분은 증설 부분이고 지금 설계 중에 각 주차장별 연계방안을 용역 겸 기본설계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청사내 교통 동선이 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증설기본계획안 ) 지금 설계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만 증설하는 부분, 본관 밑에 지하를 넣는 부분 저쪽 편에 2단, 3단으로 증축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해서 현재 구내식당 밑에 80면 정도를 증축하고 지하부분도 설계사무소 용역부분 안을 내었는데 이 앞 마당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아스콘하고 앞에 조경부분이 망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대기가 그렇고 장래에 청사를 신축할 때 그때 같으면 아예 지하를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런 안을 여러 개 하여 현재 필요한 것은 저 부분만 하자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을 한 바와 같이 아래 주차장 부분 통로는 안이 2,3개가 나오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만들면 누가 차를 댑니까?

현재 본관이 복잡하니까 차를 그쪽으로 많이 대도록 유도를 하고

과장님 대충 알고 이 앞전에 거론이 되었지만 저는 못 들어서 미안한데 시청 공무원을 위한 주차장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대중교통망이 새로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봤을 때 민원인만 위한 주차장이라고 봐지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2층, 3층하여 누가 차를 댑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밤에 주차를 하라고 만들어주는 것 비슷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쉽게 말을 하면 시각이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기가 계속되면 주차장 해결도 안 되고 짓지도 못하고 계속 되는데 이번에 주차장 짓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결론을 내어야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업무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원이 총 30명으로서 정원이 30명이고 현원도 30명이며 5개계가 있습니다. 7페이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통합증명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창구민원의 신소가 정확한 처리와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민원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향상 및 쾌적하고 편안하며 음악이 있는 민원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민원사무편람 제작 배부를 전실과소 읍면동에 50부를 배부하였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41,193건을 처리하여 2005년도 27,539건에 비하면 50%가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처리사항 인터넷 공개에서 신고, 확인, 인가, 허가, 등록을 이용한 민원처리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고 여권신청접수 및 교부는 6,990건에 하루평균 34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 통합증명발급 실적이 302,557건이고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은 유료직업 소개사업등록 외 15종으로 2006년 8월1일 이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친절 미소거울 50개를 제작 배부하였고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 운영은 매주 금요일 대청소 실시하며 직원 친절교육실시도 업무시작 10분전에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G4C는 민간 쪽이 30개 종류가 서비스 되고 있고 행정 쪽이 640여 개인데 이중에서 여성화가 140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G4C 민원처리실적이 2만5천건이 처리가 되고 어디서나 팩스 민원 처리 실적이 21,164건이며 전자민원상담 창구 운영실적이 126건이며 전자민원창구 이용 홍보는 아래와 같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이 17,784건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안내문 홍보를 아래와 같이 홍보를 하였고 전 직원 대상홍보용 마우스 패드를 1천개 배부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와 온라인을 이용한 원스톱 증명발급으로 인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9페이지. 휴대폰 문자서비스 전부서 확대입니다. 2006년 2월 이후에 전실과소 및 읍면동에 확대실시를 하는 것으로서 실시간으로 민원처리결과를 제출하여 민원인에게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웰빙도시 거제 주소갖기 추진입니다. 메스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기업체 전입 미신고자 주소이전으로 당초에 조사된 것이 7,212명에 4,173명이었으나 실태재조사를 실시해서 372개 기업체 유관기관에 24,494명이 조사가 되어 졌습니다. 그중에서 기 전입자가 1만7,811명, 미전입자가 6,683명이었습니다. 주소이전 실적이 3,381명이 이전되어서 50.5%의 주소이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과 비슷한 사항이 기업체 현장민원처리 주간의 날을 운영하여 양대조선소 포함해서 협력업체를 가운데 두고 전입신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현장 방문 주소이전을 9개소에 261명에 하였고 대우 신입사원 교육장을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34명 하였습니다. 웰빙도시 거제 주소갖기 홍보강화와 타 시군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추진성과에 대한 수시평가를 월 1회 실시하고 평가우수 읍면 연말시상을 4개 읍면동에 210만원으로 표창 4명에 대하여 하였는데 신현읍이 최우수이고 마전동이 우수이고 사등면이 장려를 하였는데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추진성과로서 2006년 10월25일날 거제시민이 20만명 돌파가 되었는데 당초 예상했던2007년 7월보다 9개월 앞당겨 달성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은 총 사업비 1억1천만원 도비 50%, 시비 50%를 들여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구 보존문서인 폐쇄 종이도면을 파일로 관리하는 데 그 효과가 큽니다. 12페이지. 공공요지 등 필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도로나 구거 공공용지를 합병해서 필지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 쉽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업무량이 2천필지인데 1,539필지가 합병이 되어서 28%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업무가 되어집니다. 13페이지. 대삼각본점 안내문 표지석 설치입니다. 우리나라 전국토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마도 유명산과 영도, 거제도를 연결하여 대 삼각본점을 설치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현재 본청에 위치하고 있는 삼각형 위치가 아양동 옥녀봉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안내문을 설치하여 등산객이나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우리시 관내에 토지조사 사업의 한 출발지인 토지조사사업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총 조사대상이 145,304필지로서 전년대비 상승률 20.92%가 되겠고 이번에 많은 지가상승률로 인해서 총 506건에 의견과 이의신청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원만히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접수로 2006년 11월부터 업무량 3,257필지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인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실거래 가격에 기초한 공평과세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2006년 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11,956필지가 신고가 되어졌고 이중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대상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9건에 9,547천원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업무 전담자가 부족하고 신고위반자에 대한 조사근거 미약으로 위반자 파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중개업자의 신고 홍보 강화 및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구역은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으로 사업비는 4억6,135만원이고 국도비 일부 지원이 되어서 국비 도비 합해서 1억8천4백만원이고 시비가 1억3,78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도로명판을 제작하여 부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2007년 1월21일까지 마감될 것이고 건물번호판도 역시 설치를 병행해서 2007년 2월말까지 그 부분은 관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유토지분할이 2006년 12월31일날 끝이 나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총 39필지가 접수 정리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만 마치면 본 업무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운영과 22페이지 시민우선 민원실 운영은 2006년도와 마차가지로 충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원조회, 회보업무 전산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종이로 관리하고 있는 신원조회 업무를 전산화하여 시간당 요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형인의 능률적인 관리로 시간 및 인력낭비 요인 제거와 선거권 없는 자 신속한 검색 및 주소지 통보로 효율적인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산화 대상이 총 11개가 되겠는데 시청과 읍면동으로서 수형인명표가 2,540건이 되겠고 연간 신원조회 회보가 6,917건이 됩니다. 읍면당 평균 630건이 되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750만원이 드는데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인감제도 운영 선진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공공부문 인감증명 사용 개선 추진은 상반기에 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으며 2006년말에 구입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운영해서 2007년초 시행하며 인간증명 대리 발급사실 통보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종이문서는 측량결과도, 이동지결의서 등 지적관련 영구보존 문서로 되어 있어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종이문서를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연구보존 대책이 필요하고 화재 수재 등 천재지변 시 보존관리의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이 영구보존 문서의 지적도서를 디지털화하여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 확립으로 천연지질 형질을 구현하고 전산화를 통하여 지적행정서비스 및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476,000매가 되겠는데 소요예산액은 4억9천5백만원인데 도비가 5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7년도 2억8천만원, 2008년도 2억1천5백만원 들여서 전산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비확보액 2억2천5백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성포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성포지구가 불부합지가 발생해서 현재 측량까지 확정되어 있고 필지수는 262필지이고 소요자수는 175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말까지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7년 개별공지지가 업무추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기에 지가수용에 부응토록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지를 추가 확대하여 207필지를 추가하여 검증 부분에서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수수료 소요액은 국비가 3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하여 7천7백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예산 8천5백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과 GIS업무 ,농지산림, 토지적성평가 등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으로 사업추진부서는 저희부서이고 지원 부서과 4개과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일부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2월20일부터 거제시 전 지역에 토지이용확인원을 전산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버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시스템 유지관리서버 관리비 1천1백만원을 당초예산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면지역 2차 확정시행으로 연초 하청 장목면이 되겠는데 사업비 5억8천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1억2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선 내년도 1월달부터 프로그램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예상 문제점은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한 1억1천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추경에 반영을 할 것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내년도 12월말까지 마감이 됩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서 현재 낡고 훼손된 민원창구대 교체가 불가파하고 현재 설치된 창구대가 컴퓨터를 놓기 이전에 설치된 창구대가 되어서 컴퓨터를 놓으니 장소가 협소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새로 교체하고 책상길이와 창구대폭을 넓힐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3천3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본예산에 미 확보되고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대형기업체 현장민원실 추가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관내 대형 조선소 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편의도모와 시간 경비를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는데 대우조선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현재 현장민원실은 ‘93년 5월3일날 대우조선 현장 도움방안에 직원이 나가서 여권 접수와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삼성중공업 도움방에도 500만원을 들여서 대우조선소와 마찬가지로 편의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파견공무원 정원 1명과 소요예산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면에 누락된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정리입니다.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측량에 도면에 누락된 토지를 전산조직에 의해서 검색해서 토지에 등록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