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을 재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 업무실적 및 2007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 업무추진 실적, 2007년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담당이 6명으로서 정원 26명, 현원이 26명으로서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631세대에 4,771명으로서 시민의 2.4%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와 의료급여수급자 보호에 모두 219억5천만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추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사업 추진,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서는 정신질환, 노인성질환, 장애 등 만성질환자들이 의료기관을 과다 이용함으로 인해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앞으로는 365일 원칙을 준수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건전 육성 및 아동ㆍ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는 초ㆍ중ㆍ고, 미취학아동 해서 57,202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3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건전 육성 43세대 66명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행사 추진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성지원과 성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91개소 2,256명은 시립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원은 84년에 건립된 노후건물이고 또 성로원은 85년에 건립된 노후건물입니다. 시설 자체예산 부족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 지원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제 및 표준행정보육시스템, 보육시설의 재무ㆍ회계 규칙 도입 등에 따른 보육시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경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은 8억5,200만원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단체 활동을 12개 단체에 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에 7회에 2천명을 했습니다. 양성평등의식의 촉진과 부부사랑 실천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시책 9개 사업을 했으며 소외여성 복지증진에 293세대에 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와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 및 각종 봉사활동 추진에 103세대 90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음식시연회가 11월달에 했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가 12월에 있고 외국인 위안의 밤 행사가 12월에 있습니다. 제2회 부부등반대회 개최는 이번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취소했습니다. 편지쓰기 우수작품 책자 발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발간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묘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충해공원묘지는 연초면 천곡리 산 71번지로서 조성면적이 18,600여평 되고 있습니다. 매장가능기수가 6,824기로서 기 매장이 약 6천기 있습니다. 잔여매장이 860여기 남았는데 연평균 125기가 매장실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8억원 정도, 묘지관리 일용인부는 2명 정도 천곡마을에서 지정해 주는 인부를 사용토록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충해공원묘지 관리에 있어서 추석맞이 벌초작업을 15일 동안 했습니다. 공원묘지 인근마을 숙원사업에 6천만원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고 공원묘지 정비에 3억4,600만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입니다. 공설추모의 집 건립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204건에 6천만원했습니다. 평장묘 시범사업도 문중 3개소, 가족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묘지 정비에 있어서는 7개소에 1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주로 공동묘지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 만장 임박이 3년 앞으로 다가 왔기 때문에 매화촌 2지구를 납골평장묘시범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기존 공동묘지 이용률도 제고하고 또 화장률도 제고 하고 해서 이러한 묘지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시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1%로서 14,200여명 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현황은 279개소로서 복지시설이 2개소, 경로시설이 265개소, 이것은 마을단위 경로당을 이야기합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대학을 이야기합니다. 1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단체로서는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가 있고 지회 밑에 각 분회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모두 68억2,600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에 265개소에 21억1,900만원을 투입해서 노인들 경로당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2개소에 11억1,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보호에 796명을 보호하는데 2억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인단체 활동 지원 13개소에 7,500만원을 운용했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시책으로서 해서 14,212명을 대상으로 3억3천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노인교통수당 지원과 경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서는 노인복지 욕구가 다양화하고 행정 의존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계획으로 남은 것이 신ㆍ개축 4건이 있습니다. 4억6,200만원. 도비가 늦게 영달됨으로 해서 대건경로당, 시방경로당, 일운 선창경로당, 거제 소량경로당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은 남자가 5,399명, 여자가 2,836명으로서 모두 8,2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체장애인 외 14개 유형이 있는데 1-2급을 중증이라고 합니다. 2,214명, 경증장애인은 3-6급까지를 이야기합니다. 5,944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시설로는 애광원 외 10개소가 있고 46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로서는 지제장애인협회 외 4개단체에 1,3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추진에 2,144명에 9억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의료비 지급, 화상전화기 재활기구 등 보급,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1개소에 44억2,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운영 지원과 지급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2개소 9천만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를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은 1개소에 5,500만원을 투입했는데 그 동안 430회해서 3,274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은 장애인 22명, 여성장애인 16명, 남성장애인 6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7천만원으로 시비 50%, 도비 50% 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은 연 2,554회 5,278명이 이용한 것으로 실적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두 2대로서 4,8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신축에서는 1개에 23억3,300만원으로서 이것은 동부에 있는 “마”재활병원을 이야기합니다. 11월 22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말경에 개원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상존해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 확대를 좀 해 가지고 먼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줌으로 해서 편견상존을 불식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사업 추진은 연중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장애인을 기초생활수급자가 2,700세대에 4,9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민의 2.45%로서 2006년 대비해서 102%입니다. 2%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빈곤을 탈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04억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급자 지원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에 대해서는 73명으로 계획을 잡아서 6,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있어서 1개소 6명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2001년 12월 31일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후견기관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10명에 8억3,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도 45명에 4억2,200만원,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도 15명에 1억3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탈빈곤 지원 강화입니다. 의료취약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단전, 단수, 가스중단 가구, 소액의료보험 체납가구 등에 대한 긴급 구호를 해나가겠습니다. 빈곤층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는 생업자금 및 주민소득융자금 지원과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3,444세대에 5,832명을 계획해서 모두 1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보장구 지원에서는 70명에 8천만원,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환급금 지급을 2백명을 잡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 등록관리도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당의료급여 사후관리에 있어서 부당이익금 부과ㆍ징수와 의료기관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 사례관리사업 강화하는 쪽으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65일 원칙을 준수하고 특히 파스를 과다 처방받아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확대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자활ㆍ자립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빈곤탈출 지원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입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18명, 실무협의체가 20명으로서 2006년도에는 중요시책이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여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민ㆍ관의 협력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거제복지전화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민간간사 채용 및 회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아동과 청소년 19세 이하를 하면 57,0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지원 대상은 1,222명이고 소요예산은 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과 어린이날 맞이 동요부르기 대회 지원,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어려운 청소년자연체험활동 실시, 결식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비 보조, 한.일 청소년교류행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이 자꾸 팽창됨으로 해서 상업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안전망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를 해나가고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아시설로서는 성지원과 성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원이 70명, 75명 각각 되어 있는데 성지원은 70명 정원에 65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 성로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는 15명과 14명으로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은 시설운영비 지원과 육아시설환경개선사업, 육아시설프로그램사업, 방학기간 시설아동 출장상담 실시, 아동 건강검진 여부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설 자체예산 부족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를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육성 지원입니다. 국ㆍ공립 외 정부지원보육시설이 모두 14개소 1,062명의 원아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이 77개소로서 모두 9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인건비 및 차량운영 지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기능보강사업,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종사자 연수회, 운동회, 보육시설 보수교육, 종사자 격무수당 지급,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제 추진은 1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보육시설 증가에 따른 지도점검에 애로가 많고 보육시설 사무운영 시스템의 변동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무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일제 점검ㆍ지도방식을 지양하고 수시 지도ㆍ점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양쪽에 다 우리 집행부와 보육시설, 원에서도 상당히 환영받는 지도ㆍ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는 97년 5월 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상담소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고 선임상담원 1명과 상담원 1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상담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 교육, 저소득층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심리검사 실시, 고3학년생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개강좌, 지역순회 부모교육 집단상담, 청소년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특강, 학교 상담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상담기법 연수, 학교 및 청소년 유관기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상담원의 계약직 전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담원 3명이 상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공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약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DVD 본체, 실외카메라, 실내카메라, PDP벽걸이형 42인치 모니터 설치, 기타 설치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각지대의 외부 무인카메라 파손 우려가 있어서 정기 순찰하는 방향으로 하고 카메라 설치로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여성 복지증진입니다. 보고서에는 현황이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 소외여성은 273세대 779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과 기초수급자, 그런 내용이고 예산은 4억9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 지원과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건강한 자녀 교육과 요보호 여성관리 1일 긴급 피난처 운영과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특별지원할머니 보호, 이런 시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단체를 육성ㆍ지원해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여성회관 및 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제12회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 예절교육 및 전통음식 전수비 지원, 여성발전기금를 최초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의 본래의 기금을 가지고 10억이 다 찼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3천만원입니다. 그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촉진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는데 31%에서 35%까지 끌어올리도록 합니다. 각종 법률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성자격취득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아동미술실기 외 5개 사업을 해서 50명의 기능인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2007년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는 봉사단체 117개 단체 19,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400만원으로서 주요한 사업내용은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하는 것과 저소득층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관리라든지 자체관리시설 무료관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욕구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여성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취업 자격취득, 취미활동 제공을 위한 열린 공간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목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사업량 3,500㎡을 해서 모두 59억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립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이미 2006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12월달에는 도 재정투ㆍ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본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정해진 대로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에 기초설계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공사착공은 2008년 1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역시 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부사랑 실천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시책을 작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반시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연중 12월까지 부부등반대회 외 12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부부사랑행사 추진에 있어서 제2회 잉꼬부부 선발 및 잉꼬부부 합동 금혼식 외 2개 사업에 1,700만원, 양성평등실천운동 전개에 부부사랑 등반대회 및 낚시대회 외 7개 사업, 국제결혼가정관리에 국제결혼 가정학교 운영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교실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규모예산 지원으로 해서 사업추진 단체의 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사업평가를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예산증액 검토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충해공원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실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 공원화사업은 10억 정도의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50억 규모로 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꽃길 조성 및 녹화사업과 묘지 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묘지전산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납골평장묘 시범묘역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및 환경전담 인력채용도 공익요원을 채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용직 2명을 추가 로 하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묘지전산화사업을 하게 되면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런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3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인구와 노인시설, 노인단체에 대해서 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억2,300만원으로서 주요 추진사업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에 지원에 경로당 신ㆍ개축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경로당 의료기 지원, 노인일자리 제공,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3개소에 14억,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보호에 있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가장 세대 월동비, 노인건강 진단, 그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노인단체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노인교실 운영 지원, 노인지회 활동 및 운영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31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 시책으로서는 노인교통수당 지원과 경로연금 지원, 장수수당 지급, 예절 학습당 운영, 노인관련 기념행사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및 재정능력이 취약하고 모든 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개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꼭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설추모의 집 건립입니다. 총설추모의 집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12월말이나 1월쯤 되면 납품된다하는데 그렇게 되면 2월에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석리 3개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시장님이 직접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잘 지켜져야만 행정신뢰가 확보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이 부분에 각종 주민들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한 약속은 잘 지키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지금 사등면에 실내체육관건립비만 확보 못했지 다른 약속은 6개 중에 5개는 다 지킨 것으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의원 및 예산담당부서를 방문해서 2007년 본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서 복지요양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대비 종합적, 체계적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계획을 해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모두 2개소에 120여명의 중증질환자를 노인질환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31억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그 중에 1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5월에 노인시설 업무보고를 해서 2008년 7월에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따른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결재를 받아뒀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에 사업신청자를 접수해서 보건복지부에 대상자 2건에 대해서 제출해 놓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66억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추진에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화상전화기, 재화보조기구 등 보급,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시설 운영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외 4개 단체로서 1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안전조끼 착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장애인 복지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장애인이 살기 좋은 거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시각장애인 716명과 청각ㆍ언어장애인 683명, 여성장애인 2,836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과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인근 통영에는 벌써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6천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1개소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도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은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휠체어택시 1대 내구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교체가 필요한데 2007년 본예산에 3,5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꼭 예산심의하실 때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면적 3,3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겠습니다. 5개년계획으로서 2006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2006년 7월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2007년 2월에 시의회 간담회 시 건립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에 재정투ㆍ융자 도 심사를 받겠습니다. 8월에 시의회에 임시회 건립계획안을 제출해서 통과되면 2009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소요가 예상됩니다. 특별교부세 신청과 도비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국제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강좌 운영으로 건전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강좌를 통한 유대감 및 소속감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시기는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고 대상자는 국제결혼이민자 자녀를 포함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장소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민자는 237세대에 23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녀수는 65명으로서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제결혼이민자 가정 문화강좌를 안내하고 문화강좌 지도강사를 모집하며 국제결혼이민자 가정 문화강좌를 모집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성회관 부설 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 운영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로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 이용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2페이지 효자 이돌대 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연초면 연사리 효촌 마을 명칭 유래가 된 효자 장사랑 이돌대의 효심을 추모하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여 우리시 천혜의 자연경관의 비경과 관광벨트화해서 전통의 미와 현대의 미가 어우러진 새로운 명소로 개발해서 해양관광 거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소는 효촌마을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지금 22,000㎡, 기념관 건립이 3개동에 1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본체 기념관 1동과 청소년 효 수련장 및 예절학습관 1동, 효 참선당 1동, 시 관내 산재해 있는 효행비를 한곳에 모아서 효행비 거리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효행비 특수성 때문에 당해 마을 내지는 면에서 반대가 심할 때는 모형을 제작해서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토지매입비가 50억, 건물 건립 및 기타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역사적 효행을 현실에 접목ㆍ승화하고 이돌대 효 문화를 선양해서 이돌대 효자상을 조례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효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설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의회간담회시 계획안을 2007년 1월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돌대 효자상 제정은 2007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이돌대 효자상 수여식을 2007년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중지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ㆍ융자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의회 승인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08년 5월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며 2008년 9월에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2009년 8월에 예절학교 건립 및 주변도로공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 1월쯤 되면 예절학교 개교 및 기념행사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사업비 과다 소요될 것으로 봐서 국ㆍ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통적 “효” 가치관을 현대적 의미의 재정립을 통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비경과 현대의 미가 절묘하게 조화된 공간으로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이 될 것입니다. 관광지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 고용효과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금강, 외도, 포로수용소, 양대 조선소 등에 집중된 거제 관광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해양관광 거제의 브랜드를 대ㆍ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기본현황은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2007년 업무추진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앞 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보육시설이나 시 관내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회계부분이 잘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원별로 메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은 예산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해서 어떤 서류를 갖추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메뉴얼을 만들어 주면, 책자를 만들어서 각 91개소에 배포하면 되잖아요. 한번 교육시키고 그 책자를 배부해서 그 메뉴얼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요. 특히 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자기네들 자체 회계규정, 이런 것에 준해서 익숙해 있다보니까 우리시에 있던 예산편성이라든지 회계규정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 거기 가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회계감사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걸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지도ㆍ감독들을 일일이 가서 할 수 없으면 한꺼번에 불러서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교육을 한번 시켜서 그대로 하면 수월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보태서 약 219억 가지고 집행하고 결산할 때 돈이 남아서 환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이 304억 이상이 올라와서 2006년도보다는 돈이 많이 인상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환급을 하면서 까지 예산을 많이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은 이게 전부 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분담비율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왕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다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이 부분들이 인원수가 자주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쪽으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출하는 항목이 많다보니까 조금씩 환급이 일어나도 전체금액은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예산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거제시에 불우한 세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돈을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들어 나가야 될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연말되면 환급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점을 주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기초생활자를 선정할 때 일반 면을 통해서 올라옵니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먼저 파악합니다. 해 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확정을 시켜 주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다가 만약에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면 주소를 이전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제 때 제 때 파악이 되어서 지급하는 것을 회수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주민등록제도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한 치도 착오 없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모든 것이 연계해서 처리되고 전ㆍ출입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사망신고는 돌아가시면 바로 하면 되는데 좀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1개월 안에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자해서 15명이 있는데 긴급지원 대상자는 어떤 경우 에 해 주는 것입니까?

긴급지원대상자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되어서 집이 소실되어서 도저히 긴급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대수술을 했거나 감옥소에 갔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정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긴급지원을 해 주다가 도저히 이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 기초수급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기초생활자 조사할 때 보면 진짜 호적상으로는 보면 자식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정말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 는 시에서 구제해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부 다 소득을 환산해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입, 부동산, 현금, 이것을 현금화시켜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정부가 정해 놓고 그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호적상에는 있는데 실제 돌보지 않는다 하면 실제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어디에 근무하면서 연봉이 얼마고 하는 것까지 전부 조사해서 심지어는 시집간 딸들, 사위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런 조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할머니가 한 분 계신다든가 할아버지 혼자 사신다든가 하면 호적상으로는 자식이 있어서 소득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식들이 안 도와주거든요. 안 도와주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혼자서 솥단지 끓여먹고 사는데 주위에 천상 보면 도와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혜택을 줘야 되겠는데.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강제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하면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자식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모가 우리 행정에 와서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 부양하지 않는 자식에게 강제로 국가가 돈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활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수급자대상 세대하고 수급자 수가 2007년하고 2006년하고 대비해서 맞는 수치입니까? 약 2% 증가되었다하는 것인데.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지원금액은 약 13억원 증액되면서 숫자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었는데 잘못 기재된 건지 오기인지 혹시 확인됩니까?

자료 실적은요 9월말해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12월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행정수요를 가지고 현황을 나타낸 거고요 밑에 실적은 지금까지 집행한 일정시점으로 자른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수급자 수를 2,700세대를 합니다. 2,631세대에서 2,700세대를 하고 4,771명에서 4,9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맞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보면 추진계획에 4,800명 아닙니까? 96억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적은 5,400명에 82억이니까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혹시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가내시입니까?

예, 내년도의 사업계획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가내시라도 올해 실적이 5,400명이면 내년도에는 5,400명은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국가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할 때 가내시하고 중간에 가내시 한 번 더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확정내시 내려올 때 까지는 숫자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는 줄어도 돈은 13억.

저희들이 요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증액해서 가내시로 확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수급 급여가 지금 인상이 됐습니까? 내년에.

예,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인원도 좀 늘리는 수치입니다. 10% 증액해서 보통 내려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0% 증액하면 4,800명을 내년에 예상하는데 올해 실적이 벌써 5,400명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사망자가 있어서 줄어드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거수)

먼저,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방금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 소각장이 있음으로서 그 주위에 어떤... 그러면 옷들은 안 태우고 싣고 갑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불법으로 상주들이 태우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태우고 있습니까?

예.

불법으로 태우다가 불이 번져서 산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소각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묘지 정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지요?

10페이지는 실적입니다.

실적이지요.

예.

3억4,600만원이 실적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쓰여 졌습니까? 공원묘지 정비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여기 들어가는 도로 재포장하는데 1억 들고 그 다음에 화단설치를 이번에 완료시켰습니다. 꽃길 조성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노인담당주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스콘 포장이 1억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환경정비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도로개설 우회도로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18페이지 보시면 아동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추진계획에 밑에 보면요 지원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 추진계획인데 2회 추경 때 보면 아동급식 지원에 있어서 약 6억1,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6억8,200만원에서 약 7천만원이 더 계획에 잡혀져 있거든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도 계획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되고 돈은 그에 따라서 얼마들 것이다 하는 산정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더 신청해서 받아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에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결식아동이 왜 이렇게 매년 마다 늘어나는지 1년에 몇 명씩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결식아동부분은 매년 그 인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예.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묘문화내지 2006년 실적부터 먼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장묘문화에 대해서 이행규위원님 추가로 하실 거지요??

예.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소각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소각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은 없지만 현지에 가보시면 잘 알겁니다. 과거에 아주 60년대 초반에 학교 같은 데 가면 보로크벽을 짜서 소각장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태우고 하는 그런 수준에 소각시설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소각 못 한다고 해서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그런 것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단체를 매도하고 그런 소각시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바닷가라든지 그런 데서 소각하면 바로 벌금물고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해야 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소각장을 물론 다이옥신이 제거되는 완벽한 소각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적어도 그것을 넣으면 전기를 가동시키면 자동적으로 소각이 된다든지 보기에도 좋고 외관상 문제가 없는 그런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5개년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환경단체들에 반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입에 나오지 않도록 왜곡보도는 하지 않도록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충해공원묘지에 매장하려고 하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서 몇 번 묘지에 묻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신고할 당시에 어느 누구는 언제 사망해서 언제 거기에 묻히고 그 관리자는 즉 상주는 누구다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가 왜 안 됩니까?

그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여기에 보면 29페이지 전산화하는데 문제가 된다 하는데 전산처리해서 관리하면 딱 두드리면 관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산사태가 나서 묘지가 유실됐다 그러면 몇 번 몇 번이 없어지면 그 묘지는 누구누구가 관리하는 묘지가 유실됐다 없어졌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전산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 안 하니까 행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려고 계획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종이에 적습니까? 어디에 적습니까?

부책에 적어서.

부책에도 적고 포맷을 만들어서 간단하잖아요 포맷으로 만들어 그것을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몇 년 모아놨다가 한참에 하려고 하니까 일이 되잖아요 평소에 관리안 하다가.

담당주사가.

노인담당주사 정연범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설치당시 74년도에 그때 이후부터 서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일괄적으로 어떤 지역에 들어와서 순서적으로 했는데 그 분들이 묻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묻을려고 하고 우리가 지시해 준 데하고 그쪽하고 틀린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도 현지에 가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당시의 행정의 잘못, 오류라기보다도 시신을 가지고는 그 측에서 어떻게 하든지 눈을 속이든지 간에 좋은 자리에 묻을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돈과 관계가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179번에 묻으라고 승인해 줬는데 자기는 2백 몇 번지 에 묻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74년도에 최초로 충해공원묘지 매장이 실시됐습니다. 그 당시부터 전산제도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안 된 것은 수시로 등록시키면 되고 그 이후에는 신고할 때 마다 잠깐 잠깐 바로 바로 입력시키면 일이 안 쌓이잖아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일이 엉망 아닙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 그 부분을 복잡하게 만든 제도가 예약묘제도였습니다. 예약묘제도가 왜 복잡하게 만들었냐 하면 미리 자기가 묻힐 묘지를 우리 시로부터 분양을 받은 건데 정해준 그 장소에 매장이 안 되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한번 흐트러져 놓으니까 이게 혼란이 더 가중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전산화시킬려고 하면 정확하게 도면에 착착 표시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지에 비석을 보고 매장실태를 파악하고 지금 공지로 남아있는 데를 파악하고 예약묘가 지정된 부분을 지금까지 안 묻힌 부분을 파악하고 이렇게 3단계로 파악해서 전산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1명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돈 엄청 많이 들여서 시간 들여서 지금 현재에 있는 묘지 현장 파악해 가지고 조사 다 해서 등록시켜 놨다 봅시다. 그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또 처음부터 또 조사할 거에요?

그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이후에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전산에 벌써 공지가 뜹니다. 뜨기 때문에.

새로 묻는 것 말이에요. 새로 묻는 것도 100번에 묻으라고 했는데 200번에 묻어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매장확인서, 그것을 충해공원묘지 관리요원한테 넘기면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묻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평소에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돈 들여서 하고 이게 무슨 경우냐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충해공원묘지에 공원이 조성되어서 조성단계에서부터 주민지원비까지 해서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앞으로 지금 계획 잡아놨는데 이것까지, 지금 들어간 것이 얼마고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지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묘지 주면 돈 받지 않습니까? 하나하는데 지금 15만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40만원 받습니다. 20%는 청곡마을에 넣어줍니다.

그 수입이 얼마인지 그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관련해서요 소각시설과 더불어서 제일 필요한 시설이 어르신 묘들이 거기에 있어서 매번 벌초 가다보면 꽃을 새로 꼽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적당한 통을 군데군데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을 씻을 만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벌초하다보면 손을 더러워지고 제를 지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장 같은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편의시설, 그 다음에 소각시설까지 부의장님말씀하신 좀 나은 소각시설을 갖추는 것까지 5개년계획 1차 년도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실제 충해공원묘지 관리가 부실한 것은 인정합니다.

과장님, 그 정도하시고 그 대책에 추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3년 되면 만장될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시는데 평장묘 내지는 마을공동묘지 정비해서 늘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노인계장, 평장묘했을 때 몇 년 쓴다고 하는 계획이 있던데 그것 좀 말씀드리세요.

732기 정도, 평장묘했을 때.

매장했을 때 몇 기인데 평장묘했을 때 몇 기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충해공원묘지 공원화 사업 계획에 보면 납골평장묘 시범묘역 조성 추진이 있습니다. 1,100㎡에 매장 잔여기수가 한 곳에 들어갈 것이 183기인데 납골 시에 732기로 해서 가족묘가 332기고 개인묘가 400기인데 여기는 평균에 120기가 1년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아주 많은 부지를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3기에서 730기면 몇 년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연간 120기가 들어갑니다.

말이 안 맞는데 일단 180기, 125기면 3년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 분량이면 6년 쓸 분량이 되겠습니다. 평장묘로 했을 때.

매화촌만 그런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노인복지증진하고 장애인복지사업 2006년도 실적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7년도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강연기위원님께서는 15페이지에 있는 실적하고 연계해서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7페이지, 18페이지, 아까 김정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하실 위원님. 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20, 21페이지, 22, 23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CCTV하고 청소년수련 관에 아까 목적에 보니까 쾌적한 환경제공, 효율적인 시설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있어야 그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쾌적한 시설은 PDP벽걸이형 42인치 모니터 설치와 기타 설치비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설치는 DVD, 실외카메라, 실내카메라까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벽걸이 그것 때문에 카메라합니까?

벽걸이와 기타 설치비,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걸이, 이 부분은 강연 같은 것,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뒤에 앉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을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벽걸이가 있음으로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교육장에 가면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또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외에 외부침입자,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어떤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 거기에서 사회도덕에 반하는 행위, 이런 것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종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까?

각종 시설물은 지금.

현재.

크게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 노후화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완벽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취객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3페이지, 24, 25.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소외여성복지라든지 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남성평등,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발전기본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언급을 못 했는데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내부결재를 득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조례에 정한대로 추천해 준 단체에 결재가 가는 대로 통지가 갈 겁니다.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꼭 저희한테 해 주시고요.

예.

3천만원, 이게 이자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자로, 기금이 지금.

10억.

10억.

조금 넘습니다.

연간 얼마정도 이자가 나옵니까?

연간 3천만원 보고 있습니다.

3천만원요?

예.

10년 동안 모아온 이자가 별도로 있지 않아요? 10억을.

그래서 10억이 좀 넘었습니다. 원리금해서 10억이 좀 넘었습니다. 10억5,800만원.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도요 복지과에서 위탁해서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취미교실이 주민자치위라든지 복지관에 내나 똑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말연시, 이럴 때 있잖아요. 하루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문화강좌,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연말연시에 특별히 손님 접대음식이라든지 과일 예쁘게 깎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루만 해도 됩니다. 그런 특별강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 있잖아요?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예, 이행규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4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대부분이 보면 중복해서 참여하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심의하고 투ㆍ융자심사위원회하고 여기에도 지금 여성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 줘서 말 그대로 여성들이 그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사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인다고 봅니다. 활발한 활동들을, 돋보이는 활동들을 해 줄 때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가서 보면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인원수만 채운다고 해서 거기에 앉혀주시면 그 분들이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의 질이나 사회참여 확대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자리만 배정해 준다고 해서 사회참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역할들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복지과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문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문성 없이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그 역할을 아무것도 못 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비율만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봉쇄되어서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 구조를 개선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의회에 진출하고 각계에, 정계에도 진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발굴하지 아니하고 행정 편의에 의해서 그 사람 자리만 앉혀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능력 있는 분들이 50%면 어떻습니까? 100%면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있어서 19,000명에 대한 3천만원이 계획 중인데 자원봉사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상해보험가입은.

자원봉사에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자원봉사에 다하는데.

자원봉사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몸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때로는 치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뒤에 큰 후유증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인구 반이 여성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성, 그 중에서 성장된 여성이 사회봉사 활동하는 여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체에 여성단체협의회도 몇 천명이 되는데 꼭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사자에 대한 인구 수는 엄청 많습니다. 활동하는 여성들이.

등록된 부분만, 그런 분들만 상해보험에 매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또 질의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 밑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단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1개소, 여기는 매일 문전성시입니다. 가보시면, 불시에 가보십시오.

저는 한달에 한번씩 갑니다. 우리 한국부인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약 10명 정도 가서 하루는 우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부인회원들이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계층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속한 겁니까? 아니면 아무라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다보니까 실제 자식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자부가 집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밥 굶는, 점심 굶는 어르신들이, 살만한 데도 많이 있답니다. 용돈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오는데 이것을 배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고민이다. 제도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센터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도에도 문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없답니다. 운영의 묘에 해당한다는 지경에 도달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진짜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침도 못 먹고 와서 점심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심지어는 아들, 딸 잘 사는 사람들도 와서 먹기 때문에 뒤에 엊그제 우리 하루했습니다. 뒤에 오는 많은 노인들이 못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오는 대로 다 주려면 시간을 조금 늘려서 보급량을 늘려서 서운하게 돌아가실 노인들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 부분에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티켓을 발급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합니다. 그러면 무료식당을 신현 쪽에 국한되어서 합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1개소 있습니다. 옥포에는 옥포사회종합복지관 내에 시장형사업으로서 노동사무소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회복지관 내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이러한 분들이 많으니까 시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컨대 읍면지역에도 보면 진짜 참 끼니를 굶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몇 군데 더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지역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계획은 노인계장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담당주사 정연범입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면에 하고 있는 면이 있네요?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총괄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까? 3만명 숫자가.

상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여성종합복지관 건립, 안 계시면 28.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올해 여러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사업들을 추진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추진 단체의 자부담이 가중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증액을 검토해 달라고 올려져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서 서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올해 그 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자부담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준 사업비로 부족했는지 그 쓴 자료있잖아요?

예.

그것을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 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2, 33페이지.

32페이지.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추모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설계용역 기본안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 업체만 선정됐지 기본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을건지 제가 정확히 감이 안 잡히는데 내용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줄 때에 어느 용도는 어떤 식으로 해라.

회계과에 넘겨서 전자입찰했습니다.

아니 내용을.

과업지시요?

예.

과업지시한 사항을 노인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설계과업지시를 하면서 저희들은 기본 토지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거기에 집은 어떠한 형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은 채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안에는 물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고 환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노인담당주사,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지만 건물을 하나 지으면 한 각도로만 보고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기능, 하나의 어떤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으면 그 자체가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건물, 특히 공공건물들은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건물을 한번 지으면 불과 15년, 20년 가서 또 허물고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적어도 건물을 하나 지으면 200-300년이 가도록 제대로 우리가 용도에 맞게 지어줘야 되지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보면 똑같은 공법에 의해서 내지는 이를 테면 관련법에 의해서 집들을 짓는데 왜 유일하게 공공건물은 15년도 안 가서 결함이 생기고 많이 가면 20년도 안 가서 새로 또 부셔서 없애고 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니까 건축물을 지을 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향후에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 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해서.

예, 김정자위원님.

사업비에 대해서 31억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3천만원은 어떤 자부담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노인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34페이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저희들이 시설복지법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부지를 사가지고 복지법인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담입니다.

부지를 사가지고, 부지를 3천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지기네들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으로 환산하면 10배는 안 되겠습니까?

자부담 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이.

법인이.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41페이지, 42페이지.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이돌대 기념관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산이 엄청난데 사실 이런 기념관보다도 송덕비 있잖아요? 송덕비를 세워서 효에 대한 얼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매년 효자나 효행상을 주고 재정적으로 고려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전시성을 가지고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각은 작년에 시 예산을 가지고 효춘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잘 세워 뒀습니다. 건립을 했는데, 효자 장사랑 이돌대라는 분은 중종실록에 등재된 그런 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기념사업을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먼 훗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선공업하고 관광기반인데 관광기반도 계속해서 시설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 관내 들어오는 관광객들 발길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한번 보고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시설을 또 확충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광이자전통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할 수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하게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다른 시군에 가보면 우리보다 못한 자원도 침소봉대해서, 많이 개발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에 기반을 둔 그러한 관광자원은 많이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김정자위원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효자 이돌대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몇 번 지나가면서 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새로 비각을 멋지게 해 놨습니다.

왜 제가 하는 뜻이 좋다고 하는가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부모에 대한 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효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생각에 좋은 뜻이라고 받아들이고요 단 예산에 있어서 100억 정도인데 조금 줄여서 효 비석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후손들에게 효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넓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6,600, 약 거의 7천평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땅을 안 해도 얼마든지 좋은 효자 이돌대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할 때에 처음부터 필요한 부지를 다 확보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땅값 상승이라든지 알박기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뒤에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1차 년도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개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20억 정도입니다. 우리시의 3,500억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크게 하면 좋지만 시 재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50억이라는 돈을 효자 기념관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김정자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어느 사업 없이 예산문제인데 국ㆍ도비 지원대책 강구라고 대책에도 써 있고 문제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은 어차피 국ㆍ도비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계획들은 지금 시발점에 서 있어서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자세하게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추진에 조금 세밀한 검토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비가 적게 들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김두환위원님.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번에 스웨덴, 스톡홀름 쪽을 방문해서 놀란 것이 제가 북유럽 쪽에는 처음 가봤는데 지중해 연안이라든지 다른 쪽은 세 번, 네 번 가 봤는데 이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스톡홀름, 시 전체가 한마디로 호수 위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호수 위에 있는 그 도시민들이 80만명이 산다 그러지요. 그 호수 자체가 우리처럼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스톡홀름시가 없어야 지요. 그 호수를 가지고 상수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제법은, 법은 거의 우리나라법도 독일에서 모방해 오고 일본에서 모방해 오고 거의 유사하게 모방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거기는 그 많은 인원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수물을 상수원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계에서 물이 제일 좋다 그 상수원 물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마음대로 마셔라 얼마든지 좋은 물이다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지요. 우리는 보면 집에 몇 채 안 되는 쪽에도 통제를 해 가지고 거의 전혀 활동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한번 필요로 하면 그쪽에 관련한 출장을 한번 가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집들이 지어지고 어떤 통제로 해서 상수원이 보호관리가 잘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엊그제도 보면 상동지역에 상수원구역 풀어달라고 난리를 지고 하는데 저는 적절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도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것이 뭐 있느냐는 것이지요. 시내 전체가 다 섬으로 섬으로 연결, 호수로 섬으로 연결된 도시를 형성해서 만들어진 도시에 80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수를 가지고 상수원으로 쓴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요?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명칭이 이렇게 됐지요?

예.

전에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수립에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 달성했다 또 사이클을 돌리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평가를 한 적이 없어서 저번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나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지금 세우는 계획에 우리가 이행사항을 평가해서 거기에다가 용역보고서 만들 때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12월 중에 자체평가를 해서 어차피 새로운 보고서는 내년 5월까지 되니까 그 중간에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는 한 부분을 포함해서 개선사항을, 행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법에도 명시되고 해서 우리가 수립하기는 했는데 물론 우리 환경정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정책도 있고 사회복지, 요즘 그 정책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획은 참 요란하게 잘 세워 놓고 이행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획정책실에 이야기하면 중장기계획은 세워 놓고 그 이후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어느 정도 했느냐 감사자료를 보니까 한마디로 계획 따로 이행 따로 그렇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계획도 많은 돈을 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지만 모든 것이 앞으로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또 차후계획을 세우고 이런 환류되는 그런 행정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저는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많이 걸고 있는데 환경업무가 말이 좋아서 환경이지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가 다 환경이잖아요. 환경인데 그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하는데 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노력하는 김에 그런 방향으로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문제점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식견이 부족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환경단체에 계획서 만들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한두 번 정도 용역 맡은 데에서 현지에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다음에 자문위원단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해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이 결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런 발상들은 참 좋다고 보고요 우리시의 인구가 20만 중에서는 시민에너지가, 시민에너지라는 것은 시민의 힘을 이야기하는데 각종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들 내지는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민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서 결집시키면 우리 거제는 엄청난 자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누가 잘 이용하느냐 그 시민에너지를 어떻게 모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할 거냐는 거지요 결국은 행정이 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방향들을 선회해서 틀어주시면 우리가 돈도 작게 들고 시민결집도 모을 수 있고, 나중에 참여하기도 쉽고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상수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5건해 가지고 3억이 들어 왔고 그런데 다음 년도 예산에 보면 7건인데 돈이 2억9천여만 원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수원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줄어드는 것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왜 금액은 도리어 줄어들었습니까?

국고지원보조사업은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다보니까 국고지원사업은 국고가 지원되는 규모에 따라 저희들은 많은 요청을 하는데 위에 재정에 따라서 내려온 사항 때문에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지역은 구천하고 이목댐, 두 개뿐이고 다른 데는 없지요?

상수원구역으로 관리하는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초댐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안 됐지만 그 차원으로 관리하는 구천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천댐이 왜 상수원 미지정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지정을.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두 번 와서 궐기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예.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던데.

지정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속에 뜻은 다른 데 있겠지만 그래도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상받아서 나갈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수원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거제시민을 위해서 많은 불편사항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 점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애써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우리 주위에 와서 궐기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어로행위를 단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도 가면 댐 안에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목이나 구천댐에 이런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준 것이 있습니까?

구천댐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천댐에는 허가 한 건이 나갔습니다. 개인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 마을 앞으로 한 건 나갔는데 여러 건이 나갈 수 있지만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의 협의조건이 마을 전체 한 건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 앞으로 한 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서 유효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러면 그 구천댐 안에 사전답사해서 그 속에 있는 고기 양을 조사해 보고 줬습니까?

그런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몇 년 전에 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그 부락 청년들이 몰려와서 부락회의를 해서 전체 허가를 한 건으로만 하겠다 전체 이름으로.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사전협의가 됐는데 부락 한 건만 하는 것 같으면 해 주겠다 합의가 되어서, 자원을 조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고기 양이 많아서 물고기들이 배설했을 경우에 오염이 있을 것 같아서 고기를 잡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를 줬는데 사전에 그런 조사는 안 해 보고 마을이 원해서 줬다는 말이지요?

자망허가가 한 건이 나갔는데요 자망은 그물을 수중에 설치해 놓고 어류가 회유를 하다가 어망에 걸리도록 하는 그런 어법인데 주민들도 처음 허가 신청할 당시에는 자원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원이 많아서 오히려 수원에 오염이 될 것이다 해서 신청받았는데 어업을 경영해 보니까 처음 그 기대대로 많이 안 잡히더라는 내용입니다. 경북지역이나 경남지역이라도 산간지역에는 댐에 허가가 나가있는데 그쪽하고 잡히는 양이 작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짐작입니다만 우리는 자원이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목댐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예, 이목댐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목댐에서 허가 신청한다고 하면 줄 겁니까?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요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못했는데 여기에 과장님 와서 노트북 한번 보십시오. (노트북 사진 설명) 이게 스톡홀름입니다. 이 물을 말 그대로 식수로 쓴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지은 도시래요 도시가. 그 사람들은 500년 전에 지은 도시에 이 물을 이용해서 배도 다니고 요트도 뜨고 이런 이러한 곳에 집들을 다 지어서 통제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1급수로 쓴다는 것이지요. 연구대상이잖아요. 그지요? 연구한번 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 허가, 건축 허가 내주면 우리는 당장 버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조치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있으면서 집은 허가를 내주고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무가내 허가만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수질을 보호하는지 이게 대책이 서면 허가 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집이 들어서고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연초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연초댐도 집을 짓고 개발하고 이런 것을 해도 수자원관리만 되고 보호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정책이 지금까지는 편하게 통제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한참 업그레이드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으면서도 수자원관리가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예, 추가해서.

늘푸른 거제21 추진이 실질적으로 되기는 2001년 정도부터 시행, 발돋움을 했는데요 지금 차수별로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늘푸른 거제21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못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말도 못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가 마치 환경단체인 양 일반적인 환경만 추구하는 것인 양 이렇게 시민들 속에 치부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저는 원인이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역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환경과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 저는 이것이 시장질직속으로 있지 않는 이상 이 위원회의 발전과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살려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에 환경관리과에 배속되어서 관리하는 단체로, 관리하는 위원회로 전락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조례에 보면 또 유엔에서 권고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제21이라는 이 의미가 21은 21세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구에 21세기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의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제가 뭐냐. 일반적인 환경은 기본으로 하고 유아, 청소년, 노인, 여성, 자원의 재활용, 교육,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즉, 지속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관리과에 배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환경단체인 양 또 내지는 환경부분만 하는 것인 양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시장직속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 여기에서 복지정책도 나와야 되고요 노인정책도 나와야 되고요 청소년ㆍ유아정책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시 중장기정책도 여기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북유럽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제작하기 전, 즉 500년 전부터 이미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500년 도시를 계속 이어서 뒤탈 없이 500년 이후에도 아무 문제없는 도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신현이 새로 형성되어서 신시가지가 된지 불과 1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현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시 예산사업비 중 절반 이상을 신현에 끌어 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불가능한 도시거든요. 즉 21세기가 추진하는 의제하고 정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이것이 채택되어서 국가정상들이 채택하고 그 국가정상들이 모여서 채택한 것을 유엔에 보고하고 그 관리를 유엔에서 하도록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유엔에 보고하고 그 활동들을 하도록 하는데 활동비는 연간 5,500만원 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형식밖에 못내는 것입니다. 예산 역시도. 우리 조례에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이 위원회에 의뢰한 적도 없고 매립 허가하는데 이 위원회에 한번 의뢰한 적도 없고, 없잖아요?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이지요. 행정이. 참석하라고 하면 국장님들 바빠서 안 와버리고 즉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시민의 합의로서 하자는 것이 늘푸른 거제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지요. 법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시민의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에 배속시켜 놓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지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 조금 주는 것 가지고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한 사람 인건비 주고 나면 돈 2천만원 남는 것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니까 사업 못하지요. 그 위원회는 1년에 수차례모여서 밤을 새가면서 토론을 해도 위원회, 우리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면 7만원, 1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위원회 사람들은 그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봉사하면서 해도 그 실효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행정에서 사고,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위원회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복지협의회입니까? 행자부에서 만들어라 해서.

지역복지협의체.

지역복지협의체 만들고 있지요? 여성 무슨 만들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도시를 형성하면 그 도시 안에는 노인도 살고 어린이도 살고 실업융자도 있고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다 의논해서 시민의 합의로서 형성해서 나가야 되는 기구가 이렇게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국장님이 보고 드려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업무 보고라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거제에 추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아까 하셨고 27, 28,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쓰레기하고 거리가 먼 피서인파로 인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보면 언론에 항상 거제시에 관광을 못하겠다 바가지요금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바가지요금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년에 비하면 올해는 저희들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고발되는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언론보도나 이런 말이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거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제를 한 번 더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리가 멀어도 됩니까? 페이지가 멀어도요?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터미널시설 현황에 있어서 2개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민간터미널 되어 있는 거요?

예.

고현시외버스터미널 하고 한군데는 장승포여객선터미널.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화장실 보수에 있어서 25개에 4,120만원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고정식,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추진하는 85개 중에 고정식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설치한 때가 몇 해 넘어 되고 하면 공공의 시설이 되고 또 시설이 완벽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고정식 2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것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발효식화장실 설치 4개소가 있는데 물론 설치하는 것도 급하지만 앞으로 내년 7, 8, 9, 10월 되면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고 할 건데 과장님, 고현시외버스터미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더 써도 된다고 보십니까?

개선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해야 할 그런, 총괄적으로 보면 공중화장실로서 다루어야 하는데 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그 다음에 권장하고 예산조치를 해 줘야 할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 5분발언, 여기 의회에서 있고 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도 하고 그 업주한테도 우리 담당자가 또 한번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 시설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옆에 증설했으면 싶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사업비가 꽤 많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거기에 바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면 환경관리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부서가 어디인지 현재 공중화장실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장승포하고 고현하고 사실은 시급한 것이 고현도 시급하지만 장승포여객선터미널은 너무 너무 시급합니다. 관광철 때 과장님 현지답사를 해 보세요.

예, 시외버스터미널. 맞아요 저기에서 약 1km 정도 줄을 서서 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이 문제가 아니고 거제시 홍보를 위해서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과를 논하기 전에 두 과가 합의해서 내년 관광철 오기 전에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관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촉구해 가지고 일단 합의점을 찾아서 내년 관광철 오기 전에 좀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거수)

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예.

제가 위탁관리해서 하는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관리대장을 걸어놨더라고요.

예.

어느 업체 참석하고 며칟날 싸인하고 해 놨던데 이것이 거의 형식적으로 불과하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한 서너 곳을 집중적으로 일주일동안 가보니까 3-4일 만에 와가지고 싸인 한꺼번에 다 해 버리고 매일 청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열흘 만에 와서 한꺼번에 다 해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형식에 불과하다 대장을 비치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실제로 관리하는 업체는 A에서 하는데 그 대장위에 관리하는 업체 해서 적어 놓은 업체는 B업체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장부가 안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옛날 그대로 붙여놓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다.

예.

위탁만 해 놓고 관리 잘 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더럽다고 전화 오면 행정에서 전화 왔던데 가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행정이 바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정기적이기보다는 불시에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은 지급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관리가 잘 되어서 청결유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 고정식화장실을 짓는 이런 곳에는 하수처리장하고 인근에 연결되는 쪽에는 분뇨가 바로 하수관하고 관거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시고요 그렇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고요 화장실도 관광상품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다기능화시켜야 된다 모든 것들을 한 가지만 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화장실도 잘 지어 놓으면 관광상품이 되니까 외관이라든지 안에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되고 이것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칼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외관도 아주 바닷가 쪽에 해수욕장 인근 같은 데는 이를 테면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시원한 외장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 내지는 잔디구장, 이런 곳에는 화장실도 지붕을 잔디로 심어서 그것하고 같이 어울리도록 배치해 줘야 차별화되는 것이고 상품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각에서 출발하자 그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29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기에 제가 아까 질의하던 그 밑에 특별 청결기간 운영에 있어서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설, 봄, 하계 피서철, 추석인데 화장실 운영은 4회를 할 게 아니고 항시, 어떤 위탁해 준 사람이라든지 시에서라든지 항시 돌보고 청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간을 특별히 설정해서 경각심을 더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봄, 여름만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항시 낚시를 온다, 피서를 온다 할 수 있으니까 항시 운영을 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있습니까? 30, 31페이지.

이것 말고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전역을 보면 야생 산짐승 말고 고양이하고 유기견이 많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환경과장님이 처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차타고 가다보면 도로에 깔려있는 것이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개하고 고양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지 않고.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으로, 가축이 바깥에 나온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야생 동ㆍ식물 업무만 관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향토음식 발굴,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향토음식 발굴하는 사항은 자기들이 자체 어떤 시책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발굴하는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저희들 목적은 먹거리하고 관계있는 행사에 특수시책을 펴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이,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연해 보고 좋다 하면 발굴될 수 있는 한 두 개가 나와도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시책을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좀 유사한데 부서 간에 협의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그날 제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의사록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도 발췌를 해서 같이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 당시 한말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지요?

전후 관계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고 또는 현장에 가서 아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다보니까 말이 그렇게 됐습니다.

밑에 보고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들 일 저질러놨으니까 보고하기가 겁도 났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쪽부분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저런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고를 했으면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도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예.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요 제가 며칠 전에 면지역을 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를 드신 분인데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20-30분전에 갔는데 의사선생님도 벌써 식사하러 나가시고 그래서 또 불편한 다리로 집으로 다시 가기가 뭐해서 기다리다보니까 1시가 넘어도 안 오시더라는 거에요. 할 수 없이 갔다가 4시30분되어서 가니까 벌써 퇴근해서 가시고. 구체적인 면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주의, 경고, 이런 것 혹시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복무위반으로서 근무위반입니다. 근무위반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자리를 이석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발이 되면 주의조치를 하고.

수시로 지도해 주시고요 내년사업에도 지도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119.

우리 보건소.

예, 저희들이 합니다.

하지요?

예.

1년에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환자를 싣고 나가는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119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구급차는 주로 행사장에 많이 배치되고 투입되어서 의료지원하고.

평일에는요?

평일에는 극히 나가는...

대기해 있습니까?

예.

응급환자 생기면.

예.

보건소에서 응급으로 진료하러왔는데 응급으로 어디 병원에 이송시켜야 되겠다든지 할 때 사용하지요?

예.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평소에 이것을 전진배치시켜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행사장에 배치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휴일도 없이 그때 까지 행사하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평일에 차가 그냥 거의 대기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아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119가 있고 병원에도 구급차가 있고 하지만 119같은데 전진배치시켜서 어차피 거제시에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곳이 보건소니까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에 보통 보면 응급환자가 생겨도 보건소로 전화 안 하고 119로 전화하거든요. 119는 항상 머리 속에 박혀서 보건소는 전화 잘 안 합니다. 아니면 보건소를 많이 알려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도 보건소에서도 이송해 준다는 이런 것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119에 전진배치되어서 활용도를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부족합니다.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기사가 2명인데 2명이 모자라서 지난 방역철에는 한 사람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정배치가 아니고 임시로 배치되어서 지난 10월말로 해서 본청에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의회에 오는데도 우리 일반직원이 그 차를 몰고 왔습니다. 지금 2사람이나 절대 부족이 되어서 차를 빌려준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사까지 같이 보내는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119 같은 데는 응급처치하는 그런 교육도 받고 하지만 우리 보건소는 전문 간호사님들, 그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어떤 긴급한 후송을 하는데 있어서 조치를 취해가면서 받으면 시민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또 119 같은 데에서 차량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진배치시키는 것을 우리 시의 특수사업으로 연구해 보면 굉장히 보건소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9하고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12, 13페이지.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구급차 관련해서요 구급차를 하루에 몇 회 정도 이용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구급차를 이용할 건이 생기면 이용하는데 이것을 하루에 일반출장을 나가는데 이용하고 이러지 는 않습니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회계과에 구급차를 새로 사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넘어서 폐차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를 사용하는 일지를 적어 놓으셨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12, 13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14, 15, 2007년도 업무계획, 19페이지 20, 21페이지.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도 13페이지를 하나 묻고 20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 추진실적에 위반업소에 있어서 15개소인데 15개 약국이 위반을 한 이유가 뭡니까?

위반한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약사가 약을 조제 안 하고 종업원이 조제했다든지 그 다음에 기록을 할 것을 기록 안 했다든지 이런 등등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1층입니까? 2층입니까? 증축에 있어서.

증축은 2층에다. 식당위에 2층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할 것입니까?

3층을 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히 되어 있습니까?

예.

2층에, 3층까지 충분히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나면 하자의 우려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혹시나 1억9,600만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면 혹시나 균열이 생긴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1층 증축 기초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싶어서.

저희들이 기술이 없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면 건축분야의 전문가기술자를 동원해서 할 것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나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 23페이지.

예, 과장님.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북 익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관계, 그게 그 주위로 파급되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나오는데 혹시 우리 경남지역에도.

아직 없습니다.

우리 거제에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한 것은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지도소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설명은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탑뉴스, 우리 거제시에서 좀 대책을 딱 세우고 있다가 여차하면 방역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주에 의원이나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약국은.

약국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법의 맹점인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 500m 안에 약국이 다 있어야 되지요? 주택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km 안에 의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원래 아파트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4백 몇 세대만 짓고. 499세대만 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숫자개념만 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정화조 설치하는 것도 해안으로부터 500m 안으로 못 짓고 500m 넘으면 안 해도 됩니다. 501m는 합병정화조 설치 안 해도 되고 500m는 합병정화조 설치해야 됩니다. 모순이잖아요. 그지요? 법의 맹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이 허가를 심의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허가를 안 하고 심의 안 하는 것 같으면 기계에 전산프로그램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허가과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 넣어서 하면 이것은 허가 안 돼, 돼, 바로 튀어 나올 건데 그런 것을 심의하고, 신고제하고 허가제를 둔 것입니다. 신고제는 말 그대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딱 딱 해서 전산에 넣으면 되고 안 되고 딱 딱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하라고 주택허가를 주고 도시계획도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악용해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배치시켜서 도시를 과밀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도시에 갖추어야 될 기반시설, 1차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 이런 것들은 갖추지 않고 허가가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소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서 아주동에도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가부서에서 허가할 때 그런 것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곳이 지어지지 않는 곳에는 허가를 안 줘야 됩니다. 애매하게 499세대, 이런 식으로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3천평 이상 되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공원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런 것 안 하고 산에다 적어 놓고 그런 것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야 됩니다. 이런 변칙적인 행위는 60년대 행정이다. 선진행정으로 가는 마당에 그런 약은 수, 약은 발상, 이런 것들은 과감히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가 대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약국, 병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저도 주장하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해서 대단위 아파트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요? 건축심의를 우리가 안 하니까 도로 넘어가버리고 거제가 안 하다보니까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지만 허가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는 거기에서 하지만 허가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허가할 때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 주는 것이 허가권하고 신고사항하고 틀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24, 25.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핵사업에 학생들 3년마다 건강검진하게 되어 있지요? 그전에는 신체검사를 매년 했잖아요? 지금은 3년 단위로 건강검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X-레이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부산에서 집단결핵환자가 발생했어요. 고등학교 내에서 두 군데 학교가 그런데 혹시 저희시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페이지 마약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페이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김강호입니다. 우리 의무과의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창민, 지역보건담당주사 신순아, 진료담당주사 김경련) 200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입니다. 7페이지 소아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즉 저능아를 이야기입니다. 저소득가정의 만18세미만 소아ㆍ아동 암환자들입니다. 지금 현재에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점으로서는 미숙아의료비는 퇴원 후에 재발되는 환자가 후유증으로 인해서 재입원할 경우에 의료비가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이내에 당해연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조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날씬이교실 운영입니다. 뱃살빼기대회인데 이것도 관내에 55개팀이 참여해서 많은 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뱃살빼기대회의 문제점으로서는 관심은 많아가지고 참여는 하는데 처음에 많이 참여했다가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에 노인들을 모시고 보물섬마늘축제, 노인제조경연대회,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강진청자마을 이런 데도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참여팀은 거제에 있는 요셉노인대학팀하고 옥포에 있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팀이 참여해서 좋은 상도 받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금연교육 실시, 또 금연 관련행사,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 점검, 금연 모범시설 인센티브 제공, 이런 사업들은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담배에 대한 인식을 우리시민들이 인지하셔서 천명 이상이 등록되어 졌고 그 중에서 24주 이상 성공자도 230명 이상 되셨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 산모에 대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들입니다. 이것도 현재 셋째아는 194명이 지원됐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43명이 지원됐고 산모도우미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로 그 내용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 연계활동사항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재 방문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간호사가 출장을 가서 치료를 해 드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시키고 현재 보건소에서 참여를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암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수급자, 또 건강보험 하위 50% 그런 출생자들입니다.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특수질병조기검진, 현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가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그것은 대우병원에 건강검진차량이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보건소 차량을 활용해서 계속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공공 보건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상도 방문보건사업 대상자하고 경로당, 복지시설, 대단위사업장에 한방의사하고 부락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건강보험기준 하위 50%),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지역보건계에서 전문간호사가 각 세대별로 찾아가서 등록관리하고 신규등록도 하고 방문보건 통합서비스도 제공하고 의료비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가정방문 자원봉사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가사자, 이ㆍ미용, 호스피스, 재활 등 이런 봉사자를 운영해서 필요한 환자에게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나서 간담회를 해서 좋은 방안도 찾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에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고혈압환자등록관리, 당뇨병환자, 고지혈증환자등록관리, 보건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간호사가 직접 가는 것도 있고 의사가 나가서 진료도 하고 소장님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희귀ㆍ난치성이 55명이 있습니다. 표와 마찬가지로 11종 해서 55명이 있는데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저소득층,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증 투석입니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 간병비, 산소호흡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직접 의료취약지에 찾아가서 복지시설도 가고 취약지역도 가서 해 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2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30일부터는 무료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합니다. 현재 약도 확보되어서 시민들에게 11월 30일부터 약이 떨어질 때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아실런트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해서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치아들에 대해서 치아재료로 해서 메워주는 예방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의치보철대상자가 47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80% 정도하셨습니다. 연말까지 다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과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치과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치아홈메우기, 우식치아치료, 구강보건교육, 이런 것들을 주위에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아성질환으로 지원사업도 중산층 가정의 미숙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1억2,400만원으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도 계속해서 해 가지고 각 기업체등 확산해서 지킬 수 있도록 클린에어존 지정하고 많은 홍보와 금연에 대해서 점검지도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날씬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셔서 자기건강에 대한 측정도 하고 건강에 대한 비만에 대해서 측정해서 살빼기대회 등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이것도 셋째아,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올해 또 새로 생긴 정관, 난관 복원 시술사업과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암환자에게 국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재가암환자 관리는 등록하고 홍보해서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공공 보건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주로 중풍과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보건사업입니다. 이것도 취약지역에 한방의사를 활용해서 최대한 분기별로 진료실도 운영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순회진료도 해서 이런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하위 50%와 거동불편자, 특히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대상자를 찾아서 방문보건사업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봉사자를 활용해서 재가환자들이 혜택이 더 편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관내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등록관리를 하고 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재가장애인에게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고 교육도 하고 재가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져서 이런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이것은 앞에 소장님이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실런트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해서 치과예방사업으로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치과전담의사를 대동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올해도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보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것도 10대 예방접종을 해서 연중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만성신부전증환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빠짐없이 대상을 발견해서 이러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치과 이동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각 오지에, 부락에, 또 시설에 찾아가서 치과 이동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과의 특수시책이 43페이지 청소년 비만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대상은 중학교 비만 학생들입니다. 그 주 내용이 체지방측정 및 혈액검사를 하고 또 식습관 교육 및 영양상담을 시키고 개인별 운동처방하고 관내 기업과 헬스센터, 운동처방사의 협조를 받아서 개인에게 운동처방도 해 드리고 개인별 운동, 요가 등 청소년이 원하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운동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처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비만캠프도 8월쯤 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만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운동, 또 영양상담 등으로 건강한 학창시절을 영유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해서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근거는 정신보호법4조 및 동법 13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우리 거제 지역사회정신질환자,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전체입니다. 거제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현재는 통영시 일부 몇 사람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에 우리 사무실이 좀 부족해서 사무실을 증축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반기에는 증축하고 그 동안에 지역사회대상자 발견과 등록, 의뢰체계구축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가장애인, 이런 것도 사례관리를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하도록 하고 센터운영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전문요원도 양성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이런 인식개선, 가두캠페인과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헌혈증서 기증운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1년에 한 3회 정도 혈액원차가 와서 하고 있고 또 각 기업체 간 12회 내지 13회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런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 혈액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헌혈증서를 기증받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수혈자, 기증자를 전부 수시접수해서 앞으로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운동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혈액원이 우리지역에 없어서 수시 헌혈이 불가능합니다만 산업장, 학교, 군부대에 많이 오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또 혈액원 차가 수시로 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내 이런 혈액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이 2006년도, 2007년도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업무실적이나 2007년도 계획을 연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하고 연계해서 2007년도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전북 익산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보건과장님은 우리지역으로 인플루엔자가 들어올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방역하겠다고 했는데 의무과장님은 이에 대비해서 약품을 어느 정도 구입할 것으로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실제로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축살처분, 말 그대로 의심이 되는 전체 새 종류를 전부 다 죽여서 생매장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인체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 따른 약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다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건복지에서 지금 100% 효과 있는 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효가 있다고 되어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생하면 전 시군에 즉각적으로 보내 줄 수 있게 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0%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00%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전염이 전파되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100% 안 되었다고 보장하면 어떤 순으로 해서 약을 보급합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 만든 회사가 스위스인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만드는 양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 100%까지는 완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전염되면 큰일입니다. 왜냐 하면.

한시적으로 터지면 전북 익산에서 발생되어서 사람한테 전염되었을 경우 에는 그게 일파만파로 해서 퍼질 것 아닙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역량으로 한번에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출한 안이 오늘 업무보고내용대로입니까? 아니면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유인물에 보시면 저희들이 심사보류한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하나 또 지적해야 될 것은 감사보고서에 저희들보니까.

마이크 켜서 하세요.

업무보고서에 내용대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우리가 대체 부지를 찾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답변에 보면 다른 지역에도 비교를 좀 했더라고요 찾아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넓으나 녹지공간으로 충분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단점에 있어서 부지 매입비가 과다 소요되고 사유토지 보상협의가 어렵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 놨는데 제가 이 부지를 권장했던 사람들,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오히려 안 사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 부지를 시가 안 사준다고. 그런 것이 있고 인근에 있던 공장 우진기업, 그것도 지금 팔려서 어느 사람이 15,000평을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고 지금 허가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그런 좋은 부지를 알선하고 권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겉치fp적으로 했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마치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은 것처럼 언론보도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짐작은 가지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도 언론을 조작하고 주위를 왜곡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밀려서 의결해 주는 해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다. 문제가 안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회가 이런 것을 의결해 준다면 저는 의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자체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염려를 두고 행정을 하시는데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외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은 제출된 안과 같이 시유지인 신현읍 양정리 110-2번지 외 2필지, 9,917㎡, 약 3천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300㎡의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추가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양정리 산112-1번지 및 양정리 207-3번지 일대 8,165㎡에 대하여는 매입계획을 취소하여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제10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