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수자 의원 발언
신중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예,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운영위원장이지요? 부군, 부군수님!
고향사랑 기금의 운영위원장이지요?
고향사랑 기금은 올해~ 보니까, 뭐야 한, 3억, 한, 5천만 원 정도, 거의, 거두었네요?
어쨌든~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거둬들인 걸로 이렇게, 평이 되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이? 근데 고향사랑 기금을 올해, 보면은~ 학생들이 꽃 피우는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1억, 경로당 좌석 불편의 환경 개선에 8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5천만 원을 여기에 투입했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에 하는 거하고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군비로 투입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거둘 때 목적에~는, 뭐야, 설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기금을 거둬 가지고, 우리 고향의 어떤 큰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설정해 놓고, 기금을 거뒀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걸 가지고 했을 때는~ 기금을 낸 사람들이, 자기가 낸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용도 자체도 모를뿐더러~ 앞으로, 뭐야, 더~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아트 갤리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거기에 아트 갤러리 사업은, 뭐야, 하는 데, 뭐, 부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일부분을, 이런 분들이 낸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아트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이렇게 했을 때~ 더 낫고, 저~ 뭐고, 어디…?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보면은~ 완도군 같은 도서지역, 뭐야~ 식수 공급, 아예~ 완도 도서지역 식수 공급 사례,를 하거든요? 이런 데는~ 식수 공급이 전혀 안 될 때 식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 가지고, 아~ 그 지역에 식수 공급이 안 되니까 식수 공급을 해 주자는 쪽에서, 하다 보면은, 더~ 거기에 나간 출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창군에서도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지금처럼, 이~ 작~은 데 투입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고향사랑 기금 모급하는 데 더 힘들지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할 때, 거창군에서 뭐슨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민들한테나 외부의 출향인들한테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런 부분은 저도, 이~런 부분도, 충분히 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 집중적으로 선택해 놓고, 올해는, 뭐야~ 어떤 쪽에, 경로당,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장 싶어 하는 것 같으면, 경로당 쪽에 우선적으로 다, 투입을 하면은~ 그분들, 아~,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낫다는 거지, 이렇게, 작게~ 여기저기 찍어 발라서는~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군데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분들이, 고향사랑 기금을 내 가지고, 어느 한, 일정 부분 했을 때, 아~ 이건 내가 고향사랑 기금 내 가지고 한 부분이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뭐야, 목표의식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고 부분은 또 이상이고, 전 부서장님께 내가~ 뭐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 요청을 하다 보면은, 민간인에서 전화가 온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심하게 온 타켓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냥 통과될 예산이, 조금씩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전화가 오는 것 같으면은, 그 예산 과목은 전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뭐야 떠나 가지고, 다~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 거~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위원
예.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신다고, 위원님,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면은, 예산서에 0원으로 기재되어, 신규 사업인 줄 알고 보면, 하단에, ‘담당 신설’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한 가지 목 안에 여러 사업을, 동시에 편성하기 위해서, 설명서에, ‘000 사업 등’ 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예산서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작성한다면, 예산서 설명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인데, 산출 내역은, 금년도 내역을 그대~로 붙인 것도 있으며, 산출 내역 오류, 총무위원회 모 과의 경우, 증감 내용이, 국도비 가내시 증액이라고 기재된 것도 있습니다. 부군수님!
예산서에, 0원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해 줘야지 되고, 또 000 사업 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를 하는 건 아닌지요?
그게~ 예산서에는 안 되지만은, 설명서에는~ 충분히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해 주시겠죠?이?
물론~ 제한된 시일 안에, 작성의 급함도 있었겠지만~ 예년에 비해 너무 허술하고, 성의가 없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 부군수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의 있게 작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숙
표주숙위원
네. 부군수님?
거~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나?
부서 의견이나? 또, 명확하게 그렇게 올려주셔야~ 위원님들이 인제, 판단을 잘하는데, 이~ 인제, 사업의 목적이, 예를 들자면~ 뭐, 이, 거~ 기구를 산다, 그러면 그 기구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어?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든지, 거~ 예를 들자면, 고향 사는 기부금에, 거~ 거~ 있죠? 좌식?
식탁?
그것도~ 수요조사 했냐고 물으니까, 뭐, 어떤 면에, 뭐 이렇게 해서 좋다, 좋더라~ 그래, 경로당이 협소합니다, 굉장히~? 맞죠?
거~ 너른 데도 있어요. 공간이~ 협소한 데도 많고~ 옛날에 지었다 보니까. 어른들 다~ 노인들 다 누워 있어요. 그런 수요 조사를~ 우리한테 말 못하게 딱, 예산을, 해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 조사했나?’ 하니까, ‘할 거다’, 막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라고 고향사랑,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막연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있으면~~ 위원들이 말을 못하게 딱, 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오십시오. 거~ 좀, 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 얼마든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건데, 맹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줄은,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 물론 알아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 거~ 좌식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또 나쁜지, 그런 거 다~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거~ 어른들, 저희 부모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식탁이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물론~ 이게, 어~? 거~ 뭐야, 신청 받아서 한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이런~ 뭐슨 사업을 할 때~ ‘여기는 뭡니다, 여기는 뭡니다’, 딱딱 찍어서~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요, 이리 자료가, 이리 많습니다. 양쪽에 보면~ 예? 많~은데 이걸 다~ 위원들이 다 자료 요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서로, 의견 서로 맞대고~ 어~? 공유하면서~ 위원들은 다 그렇게,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근데, 자료 요청을 안 해서, 그건 안 했다, 그럼 물론, 중요한 사업들은, 미리 와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몇 번씩 와서, 설명을 하고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깎인다는 거,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명분이~ 막연히 어른이라서 해 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좀 명확하게, 수요조사라든지, 또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200, 2,000, 200만 원 된다면, 사진을 딱 가져와서, 말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그래도, 네.
네.
부군수님!
그리고~ 그거 안 해 주는 대신에, 우리는 뭐 해 달라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경로당마다.
거~ 삭감한 부분은~
어른들~ 뭐, 경로당이라든지, 또 아이들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더~ 더~ 보충해서~ 하면~ 추경이라도 올려준다고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 예산담당관실에 할 때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릴게요.
거~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 교부세가~ 2023년도에 보니까, 570여억 원이, 삭감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죠?이?
그라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게~ 300여억 원 삭감하는 걸로 해 갖고, 예산을 짰더라고요.
그리고 조정 교부금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 거~ 도에서 주는? 근데 인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창군은~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600여 억 원을 요번에 써요.
그러면 200여 억 원이 남고.
뭐, 또 추가로 더 모인다 하더라도, 400여~ 뭐,까지 정도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문제가 뭔가 하면, 2025년이 문제입니다~ 왠가 하면~ 이게, 예산은 8천억 시대라고, 막~ 언론에 터뜨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8천억 시대도 아니고~ 그라고 긴축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군데군데~ 불요불급한 예산안들이 있어요. 그래 사실, 그걸 다~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어차피 사업을, 계속사업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인자, 주문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2025년도에 정부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건, 경제학자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예산을 어떻게 짤 건지~ 좀 선제적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충분히 고민하고, 안 그러면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지금. 거창군도~ 다른 지자체는 지금~ 재정안정이 없는 데나 좀 부족한 데는, 굉~장히 예산 짜는 데 힘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거창군은 그나마~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어 갖고, 2024년에 어떻게든가 해결이 됐는데~ 2025년부터는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이거는 충~분히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자, 정부 수립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 뭐,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지자체들의, 뭐, 공통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행정과장님!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김홍섭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 여기에.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
김홍섭위원
자치경찰~ 관련된 부분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에서, 500만 원 홍보, 물품비 있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네,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홍보비로 이래 되어 있는데~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김홍섭위원
저희들 위원들은 이게 홍보비인 줄 알고 깠어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 갖고 직접 하시는 얘기가~ 이 홍보비가 행사비다~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라~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인자, 거~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김홍섭위원
군민의날 행사 때나 이럴 때도~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아~
김홍섭위원
부스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계정 항목이 틀린데~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김홍섭위원
왜 그래 해 놓으셨어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지금 인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은, 저희가 했지만, 또~ 우리는 경찰서에서, 요구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자 검토해서~ 그렇게 했는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비라서 삭감을 시켰는데~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김홍섭위원
고~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활동비더라고요, 이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활동비.
김홍섭위원
행사비.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행사비~ 성격이 많습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이 과목이~ 뭐,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뭐, 작은 금액 갖고, 이렇게 여러~ 여러 개 실제로 필요한, 부기별로 다 쪼갰으면 더 좋았는데~ 처음에, 경찰서에서 요구 올 때부터 인제~ 세부적인 그런 부분 없이~ 그 홍보로, 뭐, 일괄 이렇게 요구해 왔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잘~ 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인자, 시기적으로 보면~ 하반기 때, 예산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그런데, 예산 집행 시기는~ 사실 뭐, 지금, 당장에, 하반기에 다~ 한다~ 이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뭐, 1년 연차적으로, 사실 500만 원 이거 가지고 어느 행사에 다 쓰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1년간, 1월달부터 12월.
김홍섭위원
지속?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연중 행사를 쭉~ 해 가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과정이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또 추경에 편성하다 보면은, 또 상반기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잘~ 알아보고 올리세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장
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리 부군수님이 집중적인~ 거~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요? 거~ 저~ 본 위원도~ 부군수님께~ 좀, 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거~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이리 달아서 보내잖아요?
웃음
예. 그러면은~ 구두로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조~금~? 응? 거~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보는 데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거 같애요.
예.
네!
음.
음~
음~
예. 그 설명서에~ 인제, 뭐, 자세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지만~
혹시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바빠서 인제 사실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질문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소통하는 데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이?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뭐, 기금~을, 지방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 거창군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 사실, 고금리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기금을, 실·과·소별로 인제, 조성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쯤~ 금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 부군수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혹시나 우리가 사실, 금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또 뭐, 기금 조성을 해서, 편입해 주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좀 다양한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군수님께, 좀,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
음~?
예예. 그렇겠죠.
아닙니다. 1.5%, 2%도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저기~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다~ 정기 예금화 하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사업,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반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저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거~ 좀 더 인제, 효과~가 있도록 해라~ 이런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면~ 실제로 인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합천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우수한~? 그런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효과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시도해 보고 결과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모범적인 사례들을~ 계~속 좀, 공부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 홍보에 더~ 많은,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을 항상 공유를 하시고, 의회하고도~ 늘~ 이렇게 좀, 자주자주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음~
음~?
그렇죠?
예.
음.
예~ 그리고 인제 기금~ 이렇게 조성에~ 협조해 주신 분들~
이~ 인제~, 어떤 데 썼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 조사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렇죠?이?
예.
예예.
실제로 우리가 낙수 효과가 딱 있는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발굴하되~ 또 인제, 기금 조성에 협조하는 분들의 요구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보십사 하는~ 또~ 약~간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이?
한번,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위원
예.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 중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VR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보 동영상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차별화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강기 관련 교육생 등, 거창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감나는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방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글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동서남북 관광지가 다~ 조성되는 내년에, 기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소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사무관리비, 이 사업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 사업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 발의로,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제정한,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의 지원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편성 후, 사업 추진 성과를 살펴서, 향후~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사업입니다. 복지 관련 사업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모~든 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보다, 병원에 오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의료용 온열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향후 사업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장
저~ 부의장님!
박수자위원
네!
신중양위원장
그거는 우리~ 좀, 잠시 후에, 정회하고~
박수자위원
네.
신중양위원장
계수 조정할 때.
박수자위원
예.
신중양위원장
거~ 자유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예.
신중양위원장
예. 그래 일단은 뭐, 설명을 잘~ 들었고?
박수자위원
예.
신중양위원장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때는 고마 좀 생략하고.
신중양위원장
예.
박수자위원
지금 했으니까~
신중양위원장
예, 그렇게~
박수자위원
네네.
신중양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고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신중양위원장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예산결산 부위원장 김향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영상 면지 제작 시범 사업비 2,200만 원, 전략담당 소관 중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비 10억 원,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사업비 1억 8천만 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 상해 보험료 사업비 5,676만 원, 행정과 소관 중, 이장 및 군민 표창패 사업비 990만 원, 인구교육과 소관 중 읍·면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사업비 3,2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천만 원, 경제기업과 소관 중, 시장 빈 점포 챌린지샵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 한국승강기 대학교 홍보 광고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전자 간판 설치 사업비 2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거창 겨울 연극제 사업비 500만 원, 거창 실버연극제 사업비 500만 원, 북상면 널리 바르게 알리기 사업비 5천만 원, 우리 동네 알리미 친구 사업비 5천만 원, 전수관 운영 인건비 1천만 원, 보건정책 소관 중, 취약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비 5천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웅양면 마을별 제설함 설치 사업비 2천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 사업비 4,2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거창 산양삼 시그니처 제작 용역 사업비 5천만 원, 산불 방지 피복비 2,670만 원,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비 2억 원, 환경과 소관 중, 쿨루프 지원 사업비 3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비 4,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지원 사업비 4,400만 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 사업비 450만 원, 거창 창포원 무인 계수 시스템 설치 사업비 2,200만 원, 관람용 전동 셔틀카 구입 사업비 5천만 원, 건설과 소관 중, 신발 살균 건조기 구입 사업비 300만 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 4,620만 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비 2억 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여성 농민회 선진지 견학 사업비 50만 원, 저능력 모돈 교체 사업비 2천만 원, 오리 농가 석회 살포기 지원 사업비 1,600만 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비 1,500만 원,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 사업비 2,31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거창 별바람 언덕 잔디 관리 물품 구입 사업비 1,5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3천만 원, 잔디깎이 구입 사업비 2,800만 원, 총 서른여덟 건에 24억 4,366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지원 사업은, 면지역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상지를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을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김영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예결 위원회 부위원장 김향란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코자 합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고향사랑 기금 지출안 중, 경로당 좌식생활 불편 개선 사업비 8천만 원을 감하여 그대로 예치키고, 나머지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은,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서, 부군수님, 짧게 소감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무과
무과의회사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현정
정현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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