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아닙니다. 100%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참석하는 여비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경비 지급 결정한 자료를 제가 손에 못 쥐어서 그런데 왜 거제공고에 다가 2,000만원을 추가로 주게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이.

김종국 조선지원담당 김종국입니다. 현재 거제고등학교가 지역특화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지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의지를 보고 점수가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을 주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으면서 국비 3억7,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을 더 보조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현재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국가기능사 자격 말고 외국선주들이 요구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더 육성시키라고 해서 격려차원에서 2,000만원을 더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거제공고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약 1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확대하겠다고 하고 일단 2,0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걸로 종결지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는 사업지침에 이런 공고를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까?

김종국 일반적으로 누리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데 지방대학뿐 아니고 각 학교까지 기술고등학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만 지원을 했습니까?

김종국 지금 현재 공고에 대해서는 항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방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대학은 현재 경상대를 주체로 해서 국비가 5년 동안 약 21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누리사업으로 2,000만원정도 어떤 자치단체의 의지를 표현하는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밑에 거제공고도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

사전에 들어간 2,000만원은 매칭펀드 때문에 들어갔는데 사후에 들어가는 것은 안줘도 되는 돈이었죠? 요구는 했지만 국고자금을 따오기 위한 자금은 아니었죠?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특수한 학교만 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꾸 요구해 오고 이 학교에만 자꾸 돈을 증액시켜 주면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에 있는 고교 중에서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거제공고 밖에 없습니까?

김종국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선소와 직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제공고 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김종국 현재 조선소와 관계될 수 있는 기술공고는 거제공고 한 군데 뿐입니다.

거제대학은 왜 더 지원을 안 하죠?

김종국 거제대학은 현재 저희들이 나서서 지원을 더 증액하겠다고 아직 표현은 안 했고, 자기들과 의논을 한 결과 현재 국비가 거제대학 자체만 16억 이상씩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증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양대 조선소의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죠, 대학을 나왔으면서도 대학 나왔다고 말을 못하죠, 대학을 졸업했다고 이력서를 써놓으면 취직을 못할 정도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더 했는데 공부를 더 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취업을 못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출신인데.

김종국 그 부분은 양대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양대 조선에서 선호를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장기능 인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원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마시키는데 회사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출품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우리 위탁하는 학원에 돈이 나갑니다.

수강료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차비니 식비니 이런 것은 아니고 수강료만.

간호학원, 요리학원, 디자인학원, 피부미용학원 정도 되겠습니다.

선발은 우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내년 2월 달에 선발해서 3월 달이 되면 입소가 됩니다.

인원은 저희들 예산이 8,000만원 이니까 내년에는 29명밖에 못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한윤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윤지원, 문화재담당 옥윤석, 관광시설담당 이재현, 관광개발담당 원태희)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18억4,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2억700만원으로서 작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가 안 되어서 일부 사항만 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사업은 4억7,100만원으로서 해수욕장평가시설개선비 3,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4,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은 29억6,8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으로서는 33억7,900만원인데 4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분권교부세가 도비 국비가 내시 안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인건비는 3,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제세가 2,76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4만원이 감액되었고, 운영수당이 504만원, 급량비가 165만원, 임차료 141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 여비가 636만원 작년보다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가 우리는 박물관, 미술관, 민속자료관, 해금강테마박물관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사단법인 통일안보중앙협의회의 반공포로희생자 위령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와 시설비가 6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가 시비를 합해서 6억5,1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지정문화재 보수가 1,000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소나무 숲 가꾸기가 2,0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감만새봉수로라든지, 김영삼 생가 정비사업이라든지, 효충사 시설정비 사업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포로수용소 자체사업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소관입니다. 인건비가 9,393만8천원, 수당이 5,800만원, 일시사역이 관광안내소와 인부운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400만원, 일반수용비가 1억6,900만원이고. 56페이지 공공요금제세가 2,400만원, 운영수당 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220만원인데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1,000만원, 경남엑스포 부스운영 비품 임차, 바다로 세계로 행사 떼배놀이 상패 구입해서 3,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추진비해서 1,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05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및 이벤트행사 참여자의 실비보상금과 또 각종행사 관광홍보촬영 참여자 실비보상금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 민간이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MBC에 3억이 되어 있고, 대금산 진달래축제 보조가 2,000만원, 거제고로쇠 약수축제가 1,00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제펭귄수영대회도 역시 2,500만원인데 3,000만원 그것도 수정예산이 되겠고, 거제도 숭어축제는 8,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라든지, 관광종합안내표지판이라든지 금년에 처음 하는 도로이정표에 관광명소를 설치하는 홍보판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가 1,000만원, 경남엑스포 부스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비 1,000만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장승포관광안내소에 에어컨을 구입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입니다. 인건비가 1,151만원, 이것은 몽돌반출단속인부운임과 해금강집단시설 환경정비 인부운임을 이번에 16억744만원해서 1,19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제세,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관광시설관리업무추진비가 8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 수목퇴비 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가 동부저수지 조경 분수조성사업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금까지는 유원지관리라든지 해수욕장 세족대라든지 해양사, 덕원 전기시설정비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관광지의 체험관광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해수욕장에 처음으로 바지락 종묘살포사업을 해서 이것이 성과가 나면 다른 지역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입니다. 인건비 6,0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원지 정비에 우리가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수거 인부운임이 되겠고, 해수욕장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84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69페이지 연료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서 93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은 새 공원 조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국외여비를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적보조해서 지금 현재 해수욕장 수상안전 구조활동을 위해서 해병전우회와 특전사동지회에서 그분들을 배치를 시켜서 거기에 보상금조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경상적 보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해수욕장 폐기물수거처리비용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해수욕장관리 분야에서 우리시가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서 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모래구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억원,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관광지 지정 용역비 5,000만원과 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1억, 신거제대교 입구에 벽화형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입구에 거제관문으로서 너무 어둡고 절개지로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옥포중앙로 벽화설치공사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포 들어가는 분기점에 보면 대우아파트쪽의 옹벽이 까맣게 보기 싫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고 옥포 이순신장군의 첫 승전지의 의미를 형상화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새공원 조성 공공청사에 지금 현재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3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수정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184만7천원을 과목정정으로 인해서 경상적세외수입원에 감액을 시키고 임시적세외수입원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활됐는데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2억인데 4억1,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기념품 판매대금을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사전입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 서 1,000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 도 지정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측량사업 11개 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일반수용비 아까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일반 측량수수료조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관광안내도우미라든지 문화해설사 근무복 구입 5명에 대해서 25만원씩 해서 125만원을 해놨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이전에 거제고로쇠 약수축제 보조금이 500만원, 거제숭어축제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시키고, 펭귄수영대회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관광안내소 설치가 1억4,000만원, 수정에 1억1,000만원인데 3,000만원 증액시킨 이 관광기금은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우리 거제시를 1순위로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어서 중앙관광기금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개발에 총 사업비가 116억5,200만원인데 집행이 51억1,774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이 64억3,425만7천원인데 그 중에서 2006년도에 사업 집행한 것이 3억9,0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월된 것은 60억4,419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60억은 사실상 공사비 대신에 우리가 대물로 21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이 이월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착오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시설비 일운면 와현관광상징물 설치사업 1억원과 우리 관광진흥 기존 시설비 와현상징물 설치사업비 1억원이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2월말이나 3월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야 될 사업이고 다음번에 관광진흥과 예산인 구조라 해수욕장 복합야영지사업은 10억 중에 5억1,000만원이 지금 현재 부지조성비로서 손실보상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이월시켜서 12월 달에 실시계획을 해서 내년 1월 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손실보상관계는 협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원계획만 수립이 되면 행위허가를 받아서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에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도 공원계획이 변경중이기 때문 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7,200만원을 이월시켜서 공원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 46만원도 본 사업에 따라서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목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1억3,000만원입니다. 장목관광지조성사업 시행업체인 대우건설로부터 우리가 위탁업무를 받아서 지금 손실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서 관광지조성 토지 및 분뇨보상비입니다.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묘이장비가 아니고 토지 보상비가 39억1,500만원이고, 분묘이장비가 2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이 330기로서 5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장을 하고 있고 지금 추가보상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서 보상 통보를 했기 때문에 28필지 17명 39억에 대해서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3명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서류를 만들고 있고 차츰 수령하는 통계가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진달래 축제는 작년보다 개화상태가 좋기 때문에 또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우리가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진달래지장물 뿐 아니라 벚꽃지장물도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30~40% 정도가 더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축제마다 다양한 이벤트 사업이 없다고 해서 여러 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로쇠약수축제 같은 것은 우리가 장승을 제작하는 시연을 유명문화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정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다양한 축제이벤트 행사에 방송도 동원을 하면 작년보다 20~30% 관광객 유입이 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금산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산주가 산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내일 측량을 해봐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먼저 내고 그 옆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을 조심스럽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취득하는 것도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에 비교평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행사라든지 또 수영대회나 숭어축제를 하면 고기잡기 하는 체험프로그램은 고기를 사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가 또 있고 펭귄수영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서 나왔을 때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온수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경비가 다른 축제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업무지시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몽돌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쾌적한 유원지관리를 할까 그 문제가 대두되는 게 맞습니다. 언젠가 야영장이나 오토캠프장이 완전히 설치되면 몽돌 안에서는 텐트를 못 치게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꾸 몽돌이 오염되고 몽돌을 어디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몽돌주변의 경치를 망가뜨리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당장 치유가 안 되는 것은 저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몽돌을 아끼고 사랑하자 하는 팜플렛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띄우고 제작을 해서 각 업소마다 배부를 다 했습니다. 몽돌단속요원에 대해서 완장도 차고, 모자도 몽돌단속이라고 씌워가지고 가시적으로 위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관광객들이 따라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회의를 열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장실관리는 원래 환경관리과에다가 우리가 위탁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세척을 하는 일은 드물지만 읍면을 통한다든지 화장실에 대한 시설보수는 항상 예산을 반영해서 수시, 즉시 보완작업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의 시설미비로 인해서 이용객이 불편을 받는 것은 최소화 시키도록 우리도 행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후계자는 몇 차례 지원을 갔다 왔는데, 어업인후계자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어업인후계자 중에 활동력이 있고 우리 단체에 협조하는 그런 후계자들을 후계자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 50%, 우리지원 50% 해서 일본이나 중국정도로 견학했으면 싶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원은 말 그대로 대구수정란 방류이고 거제수협에서 위탁하는 것이고, 방류효과조사는 수산과학원에서 대구수정란을 방류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의구심도 많았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 여러 어종을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구를 추적해보자 그래서 대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비를 대고 균특회계를 내고 그렇게 경남도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예.

같은 겁니다. 같은데 도에서 내시해서 내려 온 게 이런 식으로 내려 와서 우리 예산계에서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우리 어촌계나 재해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3대 내지 4대는 지원할까 싶습니다. 지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수거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인공어초수거비가 있는데 아까 말한 인공어초시설해역에 그물 둘러 쌓여있는 그것도 없애지만 낚시객들이 낚시하다가 떨어뜨린 봉돌 수거도 같이 합니다. 2,000만원가지고 매년 같이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중다이버에게 용역을 주어서 2,000만원가지고 인공어초시설해역 주변에 폐어망 제거하고 낚시객들이 주로 많이 오는 해역에 봉돌제거하고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본 겁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

해마다 이 정도는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이나 해양수산부에서 검거한 우리시의 어업인중에 다른 시에서 검거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위촉이 됩니다. 그럼 그 어업인들이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징금의 일부를 돌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산업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해경에서 불법어업을 검거해서 우리 쪽으로 넘겨주는데 우리 거제 어민 같으면 우리가 처리하고 벌금을 받아서 그 30%는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예산하고 떨어졌지만 지세포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금년 연말에 기본계획반영하려고 사천에서 용역발표회가 한번 있었는데 거기서 이번에 미 반영되었더라고요.

예.

다기능어항 선창마을 낚시데크만들겠다고 매립하는 것 하고, 소동자갈 해수욕장 뒤덮어 씌워서 매립하겠다는 것 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천만다행인데 그 점에 있어서 저에게 일운면 번영회에서 매립해도 좋다는 공문이 올라 온 적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갈해수욕장이 있고 천연 해송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콘크리트를 바를 것인지 지금 벌써 한번 미반영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매립하지 말라고 해양수산부에서 반려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밀어 붙일 것이냐.

주민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노라고 한 사안이고 거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일이 다 적혀 있습니다. 노라고 한 이유가 그것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그 따위 콘크리트를 올려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천혜의 해수욕장을 없애 버리냐는 쪽으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옥포여객선터미널 사용허가 임대료를 3,003만1천원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000만원,그리고 U2 버력대금 30억2,30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사이 건축행정담당 소관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725만원, 그리고 건축위원회운영수당 420만원, 건축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27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는 1,060만원, 그리고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 항은 건축신고담당 소관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240만원, 급량비 220만원, 전산화기기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도시행정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과직원 28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901만6천원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5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옥외광고물 서식인쇄비, 불법광고물철거장비구입 또 야간경관조명등수리비 등 일반수용비로 3,337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관조명전기료 및 옥포여객선터미널 환경개선부담금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옥외광고물 사업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사이입니다.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로서 485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100만원, 국내여비 1,272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건설도시국의 각종 대단 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서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야간경관조명은 2006년까지 하부 및 상부돛대 2개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큰 돛대 5개 하고, 작은 돛대 2개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진하고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대처코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정비대로서 2,000만원, U2 버력대금으로 지세포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비로서 25억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고현천교 량의 야간경관조명시설로서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현천 교량 2개소에 대하여 조명시설비로서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도시계획의 경상적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006년 대비 660만원이 삭감되어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각종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광고료를 2,8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참석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63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로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예산분야입니다.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장들로서 사업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한 현장들입니다. 먼저 관내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시설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지급하여야 할 토지보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에게 개설되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 구간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서 추진중인 장승포 두모로타리에서 옥림아파트 구간의 대로 3-2호선 잔여구간 마무리를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의 잔여구간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1회 추경시에 5억원, 2회 추경시에 5억 도합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3-2호선의 토지보상은 전체 구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 시공자를 선정해서 작업중에 있으며 종점부에는 마전공동묘지가 편입되어서 금년에는 분묘이장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도시개발구역과 접하는 아주 운동장에서 아주교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확ㆍ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총 연장 2.48㎞ 중에서 금회 총괄 발주된 반폭구간 1.3㎞에 대하여 우선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토록 업무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 국도14호선 양지주유소에서 서천아파트까지 추진 중인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31호선 개설공사에 1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시 부족한 보상금 3억을 확보하여 전 구간에 대하여 우선 손실보상하고, 현재 전 구간에 대한 보상비 협의는 72%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2차 구간 공사비로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중간 이후부터 도시정비담당 예산입니다. 자전거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이 360만원, 그리고 도시정비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로서 275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시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총 81억6,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공사에 5억, 자전거이용시설 전기사업에 1억,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개설공사에 1억,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 개설공사에 3억,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2호선 개설공사에 5억.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37호선 영광사진관 있는 곳입니다 개설공사에 4억5,000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7호선 천호탕에서 고현천 사이에 4억,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공사 계룡초등학교 옆 6억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3호선 부산초밥에서 서문삼거리까지 2억,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 개설공사는 장평사기장골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게 2억이 되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9호선 개설공사 이것은 덕산2차에서 국도를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공사비 2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개설공사, 이것은 지세포 공령마을로서 어촌민속전시관 연결도로입니다. 그게 2억원,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2-117호선 지세포 회진마을입니다 이게 1억, 다음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복개천에서 수협까지 이르는 도로입니다 이게 3억,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보건지소에서 동산우체국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3억,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2-237호선 이것은 지금 현재 신축중인 면사무소 앞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게 5억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2-80호선 개설공사, 이것은 레포츠타운에서 구 장승포 시청에 이르는 3억이고,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3-65호선, 이것은 1동 영슈퍼에서 장승포횟집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5억 이고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52호선 영신주택에서 서편방파제에 이르는 도로로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1-9호선 롯데캐슬에서 화찬빌라에 이르는 도로로서 3억을 확보하였고,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선은 롯데캐슬에서 홈마트에 이르는 도로로서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2-129호, 131호선 개설공사에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374호선 한신아파트 옆입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옥포도시계획도로 2-4호선 보도정비공사비로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서 5억,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보수비로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로서 6,04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지방채상환이자 부분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서 집행함으로써 그 지방채 상환이자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만기도래한 국민주택조합 수해주택 11세대에 대하여 융자금이자 148만4천원과 원금 1,808만9천원 그리고 과년도 미회수금 5,287만1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국민주택상환이자 2,814만7천원하고 원금 4,429만7천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14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징수한 기본시설 부담금으로서 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세출로서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예산 5억원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보도 정비공사에 2억원하고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64호선에 3억원을 편성하여 보도 및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 집행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도 같이 해 주십시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161페이지 U2 버력대금으로 추진하는 지세포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사업비 25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감리비로, 감리비가 당초 안 들어 있어서 감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는 계속비조서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외 8건이고,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이 부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로서 일운면발전기본계획 용역 외 32건으로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여비는 예산파트에서 기준에 의해서 잡아 준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통제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주된 곳이 우리 거제시 전역의 도시계획하고 지금은 도시계획이란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일반지역이 전부 도시계획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역을 다 돌아다닙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수정 162페이지 계속비 사업인데 올해 예산에 안 올라온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신현도시계획도로 3-5호선, 2-18호선, 1-14호선 이 3건은 지금 계속비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금액 남은 게 얼마 안 됩니다. 3-5호선은 집행 잔액이 추가로 60억이 필요한데 남은 게 5억 밖에 없고, 1-14호선은 25억이 더 필요한데 남은 게 7억8,000만원, 2-18호선은 37억이 남았는데 잔여액이 10억 이렇습니다. 왜 계속비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넣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로3-5호선 같은 경우는 도비를 얻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신청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10억하고 우리시비 10억을 합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지가 안 와서 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

다른 것은요?

그리고 1-14호선은 수월에 아파트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받은 것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내년에 또 다시 상정을 할 겁니다.

두 개 다?

예, 그렇습니다. 2-18호선 하고 둘 다입니다. 전체사업은 80억이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