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수입 1억4,000만원, 국유재산건설교통부소관 사용료수입 300만원, 무단 국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24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도서종합개발 사업과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15억4,700만원, 농림부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0억원,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사업 정주권사업 20억원, 농촌 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비에 2억7,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이 7,7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도서 종합개발 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2억400만원, 농림부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에 4억2,700만원, 농수산국 소관으로 술역 소류지 정비공 사에 7,000만원, 산촌 용수로 및 보 정비에 1억5,000만원, 하둔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폐공 관리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한해대책 양수기 호스구입에 600만원, 농로 분할 및 등기수수료에 2,400만원,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에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양수장비 가동 전기요금에 477만원, 농업기반시설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20만원, 양수기 가동 유류대에 17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00만원, 국내여비 농업기반시설 업무추진에 8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억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9,500만원, 동부 산촌 용수로 정비사업에 2억9,500만원, 둔덕술역 소류지 정비공사에 1억4,000만원, 둔덕 하둔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억8,6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2억5,00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소류지정비 및 제초작업에 1,500만원,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 소류지 안정성 검토에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7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농로 및 배수로 긴급보수에 1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관련 민원해소에 5,000만원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정주권 사업에 24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7,397만5천원,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770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4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측기 정기점검 수리에 120만원, 건설행정업무추진 국내여비 1,48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144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설계도면 및 설계서 보관용 창고 컨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고현ㆍ중곡시장 노점상 주변에 노점상방지 보호휀스 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책상 및 의자구입에 216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사리도 확ㆍ포장사업에 수월~지세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4억원이 계상되었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삭감이 될 겁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사곡~거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0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5,000만원, 부춘~학동간도로 확ㆍ포장공사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막~거림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6억원. 164페이지, 인건비로서 도로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총 3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수로원 피폭비에 4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원 인건비에 47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료에 5만4천원, 산재보험료 17만1천원, 두모지하도관리 경비인부임에 1,079만4천원,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춘ㆍ추계 도로정비 심사 사진첩 제작이 92만원, 새마을도로 이전등기수수료, 분할 측량수수료 등에 1,8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두모지하도 배수펌프시설 전기요금에 360만원, 운영수당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위원회의참석수당에 280만원, 도로건설업무추진 급량비에 330만원, 임차료로서 긴급 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1,272만원, 도서구입비에 5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도로보수용 아스콘구입에 2,000만원, 적사함 모래구입에 600만원, 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입에 100만원, 록크하드 구입에 390만원, 염화칼슘구입에 500만원, 긴급 도로공사안전표지판 및 방향표지판 구입에 500만원, 예취기수리 50만원, 예취기칼날구입 50만원, 도로보수작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취기 및 소파보수 장비 유류대에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로유지 보수관리에 도로안전 시설정비에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관내 도로침수지 보수공사에 5,000만원, 수정마을 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 옥포 성지중학교 육교설치 공사에 4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개소에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 도로 긴급보수 정비에 1억5,000만원, 도로관련 민원해소 5,000만원, 관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 2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ㆍ포장공사 보상비에 5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보상비에 10억원, 도로유지 보수 관리비에 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시민감독자 수당에 550만원, 법정도로 이전등기 및 분할 측량 수수료에 2,000만원, 도로건설사업비에 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톱 구입에 60만원, 도로보수용 예취기구입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교량부분입니다. 교량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에 1억원,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70억원, 가설연륙교 가설공사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 낙도 개발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에1,300만원, 영세도선업 운영비 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서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17억2,000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4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지역개발 관련업무 수용비에 2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지역개발 업무추진 국내여비 636만원이며 장목면 두모마을 안길정비 마무리 공사에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개소에 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는 비법정도로 긴급정비 보수에 1억원, 옥포2동 덕포웃골도로 확ㆍ포장공사에 7억원, 동부면 부춘송토골마을 안길정비공사에 6,000만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600만원, 지적측량 소유권이전 등기관련 수수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익금 이자입니다.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45억원 차용한 것에 대해서 2억7,045만원, 거가대교 건설사업 50억 차용에 대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바로 하면 됩니까?

예.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총 7억5,000만원,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령포~장촌 도로정비에 5,000만원, 산촌~산양도로정비에 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개 지구에 2억5,0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원에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연초 연사마을 농로개설공사 사업에 5,000만 원, 하청 유계마을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장목 대금마을 농로개설공사 5,00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에 2억6,72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여기는 5개소되어 있는데 오타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4억9,64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5억9,64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서 2개소에 28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에 36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사리도 확ㆍ포장사업 수월~지세포간 확ㆍ포장공사에 4억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위에 나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시비를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수도원 인건비가 저희들 당초 도에서 1억6,000만원이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를 당초 예산에서 잡아놓은 부분에서 1억6,000만원을 감하고 도비를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촌~산양도로 정비공사에 5억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군령포~창촌 도로정비 사업에 5,000만원, 남부 도장포마을 안길포장공사 2,000만원, 장목 관포마을 안길정비공사에 5,000만원, 장목 상포마을 세천정비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곡~거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당초에120억5,800만원이 있었는데 450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가조도연육교 가설공사는 495억에서 585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오교가설공사는 122억에서 247억원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 보상비는 당초에 계속비사업에 없던 것을 내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ㆍ포장공사도 당초에 없던 부분을 내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당초에 계속비사업에 없던 부분을 내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176페이지, 2006년 집행 잔액총액 151억원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된 그런 예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전에 한번 과장님께서 이대로 남은 게 아니고 지출원인 행위가 된 것도 많다고 하셨는데.

원인행위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하고 나서 거의 몇 개월 안에 지급이 이루어집니까?

원인행위 하고 나서 빨리되는 부분은 3~4개월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짜리고, 계속비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2~3번 기성을 하게 되면 집행이 3~4개월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3~4개월이면 늦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3~4개월은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지급이 안 되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게 몇 %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된 부분.

그게 몇 %나 되냐 구요?

지금 현재시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006년 말.

지출이 안 된 부분이 거의 30~40% 이상 차지할 겁니다.

연도 말에 12월31일까지 는 지출원인행위 해 놓고 지급 안 하는 경우는 없죠? 회계연도 넘어가니까 31일 안에 다 지급해야 되죠?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2월에 넘겨서 하기도 합니까?

원인행위는 31일까지 해야 되고, 집행은 2월 28일까지 해야 되고.

집행잔액 연말에 지출원인행위가 되었는가 안 되고 넘어간 것 하고, 된 것 하고 구분해서 보고를 한번해 주십시오.

원인행위가 된 부분하고 원인행위가 안 된 부분이요?

지금 명시이월사업도 89억인데 이것도 그렇게 답변하시겠네요?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도 저희들이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못 마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잡다보니까 원인행위는 되어 있다고 해도 명시이월에 대한 집행금액이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 한해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500억.

500억에 200억 정도 이월이 되어 넘어가니까 이월이 크죠? 이월이 많은 과중에서 2등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한 과인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관계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라도 설계해서 시작하다 보면 보상관계에서 저희들이 이월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상관계 국도대체우회도로 26억이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도로구역확정이 안 된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보상비 전체가 확보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어느 구역을 다 보상원인행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되는 것 하나 하나 협의를 해 주다 보니까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좀 많지요.

보상이 힘들어서 안 되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국감정원등에 대행으로 맡겨도 되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하여튼 이월비가 대폭 감소되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수상위원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에 가조연육교가설 도로분교부세 이것은 무엇입니까?

균특회계입니다.

균특회계, 연계해서 여쭈어 볼께요 지금 2006년도까지 예산액을 115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007년 계획이 150억 이거든요 가조연륙교가설공사에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지방채를 또 발행합니까?

예.

얼마를요?

95억 정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발행은 내년도 5월까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것은 예산을 받다보면 내년 초에 바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65억이 들어가고 그럼 가조연륙교는 2008년도 말에는 끝이 나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사곡~거제간 도로 확ㆍ포장인데 지금 전체 남은 금액이 450억 중에서 총 집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2008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0억2009년 이후 계획에 290억이 들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비고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물론 일시적으로 해놨습니다만 9년 뒤에 10억씩 보태면 이 도로는 앞으로 100년 가도 도로가 완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억씩 이렇게 해서는 지금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언제쯤 완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사실 저희들은 2008년까지 보상만 추진을 하고 공사는 뒤로 미루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가조연륙교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개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은 보상만 추진을 하고 공사는 2009년 이후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이 10억 가지고 보상을 해 주면 남은 잔여구간 2공구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게 20억 정도 되고, 4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정은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를 5~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전 구간이 삼거리까지 보상 다 되고 난 뒤에 도로를 할 계획이란 말이죠?

공사는 보상하고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입니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시작하고부터 너무나 오랜 세월을 끌고 있다 보니까 거제시민 누구나 또 관광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는 구간인데 이 부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예산파트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조금 앞당겨서 진행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영세도선업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산달도 하고 이수도하고 지심도인데 내도가 올해도선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도서를 보고 있는데 일부 자기들 적자분에 대한 3~40% 정도가 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 산달도하고 지심도 하고 이수도는 2006년도에도 지원을 했죠?

금년도에는 산달도하고 지심도에만 했습니다. 이수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얼마씩 했습니까?

전부 2,600만원.

따로 따로?

지출된 것은 8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산달에 800만원, 지심도 800만원, 앞으로 4,000만원 해 놓은 것은 이수도와 내도까지 해서.

4개 도서.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이번 예산이 240억 정도 되나요?

사업비?

사업비 전부 포함해서 240억 정도 되면 연간 500억 예산이면 예산이 반 남았는데 추경으로 올라올게 240억 정도 더 올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500억이라고 하죠?

금년도에 1년에 건설과에서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게 그 정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500억 하는 것은 건설과 예산액이 한해 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금년에는 전체금액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230억 아닙니까? 230억 정도 되네요. 수정예산은 250이네요 앞으로 추가로 추경에서 얼마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추경에 저희들 당초예산은 요구를 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은 250억에서 300억이 넘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예산이 500억이다 해서 금년도예산을 500억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경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이 어디죠? 계속비로 올라왔는데.

접속도로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요? 이것도 지금 15억을 2007년도에 확보하겠다고 계획에 올려놓고 5억밖에 확보 못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도 30억 확보해서 해나가겠다 해 놓고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서는 이런 때 계획을 채울 수 있을 만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관계이기 때문에 보상이 원만하게 잘 된다고 볼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라는 것을 제대로 잡아놔야 예산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계획은 다 잡아놓고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2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연륙교만 빼 놓고 전부 도로인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빼고 거의 대부분이 도로사업인데 지금 도로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번에 세운 게 38억에다가 군도, 농어촌도로 합쳐서 23억, 60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앞뒤가 맞아 들어가 집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당초 집행부에서 삭감되어 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돈이 어느 정도 돌아갈지 뻔히 아는 사항에서 2007년 계획을 많이 확보해봐야 60억에서 추경 많이 합쳐서 100억 밖에 확보 못할 것을 2007년도 계획에다가 237억 해 놨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2007년에 확보 못하니까 2008년으로 밀리고, 밀리고.

그것은 사실 가조연륙교지방채가 있고 해서 총 금액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다른 자체사업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가조도 90억인데 90억을 빼면 얼마 됩니까? 140억 아닙니까?

예.

140억이 한해 확보가 됩니까? 지금 딱딱 긁어서 60억 확보해놓으시고.

저희들 당초에 요구하기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자체사업비도 거의 집행부에서부터 삭감되어서 왔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계획을 잡을 때 좀 현실 타당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서 올렸는데 깎여서 마음대로 안 되어서 하는 그런 것들은 하루, 이틀 예산해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게 다 예측되는 사항에서 무리하게 잡아놓으니까 계획이 하나도 안 맞아진다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맞아지고, 계속비조서도 안 맞아지고, 이게 예산편성에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놔두더라도 계속비가 같은 것은 예산하고 딱딱 맞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당장 안 맞으면 추경에라도 보태면 딱딱 맞아지도록 해줘야 우리계획이 제대로 되어가는 거고 도로가 몇 년 도 되면 완공되겠구나 그때는 새로운 도로를 하나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되는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도로계획도로를 40개 이상 한꺼번에 버무려 놓고 있는데 이런 도로도 방금 지적했지만 사곡~거제간 도로 확ㆍ포장 같은 경우도 이거 한개 밀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섞어서 요구일어나면 시작만 해 놓고 10년 갈 것 20년 밀어붙이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민원이나 상부지시나 이런 것에서 많이 흔들리지 말아 줘야 되는데 원인이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의욕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을 사업장 별로 요구하는 것을 보면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자체예산도 사업장을 보면 몇 억씩 넣었는데 사실 우리시 전체예산을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삭감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삭감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은 당초부터 아예 계획을 안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만 계획을 했는데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예산도 우리집행부에서 안 줘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안 준 것보다도 돈이 없다는데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면 우리 도로 만드는데도 중앙분리대 화단 같은 것에 2~3억씩 뭐한다고 들입니까? 그건 뽄 내는 것 아닙니까? 차가 다닐 도로를 확장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예산들이 제법 들어가 있죠? 대우조선 앞에 중앙화단 2억.

그것은 중앙분리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주변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화단으로 명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수십차례 건의를 받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정문 앞에 그 부분만 중앙분리대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 가는 그 도로가 50m라도 빨리 확장되기를 시민들이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종묘나무를 빨리 심기를 바라겠습니까?

시민들은 이왕 하는 일이니까 시에서 돈이 얼마가 드는지 간에 잘해 주기를 원 하죠.

빨리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물론 빨리 되기도 원하지만 이왕 하는 거니까 할 때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도로를 빨리 해놓고 난 뒤에 가운데 중앙화단 수목같은 것은 추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죠, 다시 다 파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일들이 거제시에 한, 두 군데입니까?

지금 중앙분리대는 사곡~거제간 그 구간에 없고, 장승포 애광원 앞에 일부 구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3년에 끝낼 것 5년 가는 것 틀림없죠?

예.

10년 안에 하고 싶은데 10년을 넘겨서 하는 것 틀림없죠? 그렇다면 불요불급한데 이런데는 예산을 아껴서 써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을 때도 지금 벌려놓은 도로만 해도 전부다 연결 하려면 계속비 안 올라간 사업으로도 이 도로를 마무리 하려면 여기에다 벌써 5배 내지 10배의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어마 어마 하거든요, 벌려놓은 것 완공하는데도. 그것을 연도별, 연차별로 계획을 잡으면 진짜 다른데 쓸 돈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일을 벌려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제시 전체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발목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없다 돈 없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돈을 아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업을 안 벌리려고 최대한 노력하자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고현, 중곡시장 주변 노점상방지보호 휀스설치 5,000만원. 노상방지가 목적입니까?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차도에 다가 내놓기 때문에 지금 고현 시장주변에는 이미 옛날에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약간 타원형으로 해놓다 보니까 물건을 다 내 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곡초등학교 건너편에 설치한 그 정도의 높이로 설치하면 앞쪽에 내는 부분을 차단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이 말이죠?

차도 쪽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저는 보호휀스 한다고 노점상 안 하는 것 아닌데 노점상방지라고 해서 말이 맞는 것인가 했더니.

그분들이 물론 차도에 안 내 놓는 분들도 있지만 박스를 차도에 전부다 적치를 하고 직접 판매하는 물건도 차도에 다 내놓고, 보도가 좁고 하니까 차도 쪽으로라도 방지를 1차적으로 하려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190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보화교통세국세를 다 받습니다. 그것을 주행세로 해서 일반세로 저희들이 들어오는데 일반세가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 한 48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 중에서 23억 정도는 우리 유가보조금으로 들어오고, 25억 정도는 일반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택시, 다음에 버스회사, 사업용화물차 이런 곳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3억 정도 썼네요?

보조내시 된 것이 23억인데 실제로는 19억 돈이 들어오고 집행은 18억이 되어 졌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7월 달부터 보조금액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지금 2006년도 연말까지 하면 약 20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차, 버스, 개인택시 그렇게만 나가는 겁니까?

예.

일반택시는요?

일반택시도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택시도 나갑니다.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 버스, 사업용화물자동차.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일반택시에 유가주행세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네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해보고 지난주에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법인 같으면 LPG를 넣는데 A충전소에 가서 넣고 자기들이 기록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내용 그대로 100% 나가지 혹시 본인이 실수해서 그런 가 몰라도 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노조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법률상에 의하면 관리하도록 한 지침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택시운전사가 이 사람 몫으로 이번 달에 10만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10만원을 받았는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먼저 하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본인들 날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갈 때 그 돈이 본인 통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법인으로 나갑니다. 법인으로 나가는데 거기 조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오면 조금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개별내역이 다 붙어서 갑니다.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그렇고 총괄금액에서 개인내역을 일일이 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A회사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총액을 이쪽에서 내줄 때 그 돈이 확실히 개인들의 통장이나 주머니로 들어갔는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직접 확인은 안합니다만 그런 민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접수를 했고, 실제로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최하 20만원을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고 40만원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영업을 한 실적에 의해서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차이는 인정하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가스를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는 인정하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은 안 되어 있고 지난번 보고시에 낸 내용을 가지고 직접문서를 보냈습니다. 부과세하고 확인을 할 테니까 번거롭게 자주 못가니까 문서를 정확하게 보내 놓고 다음주가 되면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부가세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부가세는 노조와 법인회사와의 합의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기별로 합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오지에 공영버스 운행하는 곳이 거제하고 가조도 하고 두 군데가 있죠?

그것은 마을버스요.

공영버스 아닙니까?

공영버스인데 마을버스, 칠천도하고 17개 오지벽지 노선.

비수익노선에 의해서 공영버스가 있다는 얘기고, 버스도 시에서 사줘가지고 합니까?

예, 사줘가지고 합니다.

제가 사업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보고 때나 시장님 보고회 할 때 보면 항상 사등쪽에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언양하고 장지 그쪽이 오지인가 아닌 가 확인을 해봤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이고 지난번에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대중교통이 지나가는 노선을 통과해서 간다는 것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차가 많이 승하차하는 성포를 기준으로 해서 장지로 간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등지역구 출신이고 해서 미안한데 제가 접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쪽 2~3㎞ 되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우리 복지과에서 충무횟집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던가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한 결과가 거기에 인센티브가 나가니까 거기서 자가용을 사가지고 등록을 하면 대중교통 하고도 별 문제가 없고 마을주민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개인 자가용을 사서 운행할 그 정도 분들이 7~80%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되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고 제가 저번에도 면장님이랑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버스를 사서 우리 사등 쪽에는 6군데의 오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등이 지역도 사곡부터 둔덕까지 길게 되어서 그 중간에 보면 오지마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꾸 시정보고 때 문제가 되고 충무횟집관계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안나가고 해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사실 교통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하게 되면 버스만 사주지 모든 것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비노선지역에 적자가 나가면 지원해 주고 칠천도 거제면에 공영버스해서 적자가 나면 지원해 주고 꼭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보면 가조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 손실이 3,000만원이 나옵니다.

연 손실이 3,000만원이 나오면 3,000만원 보조를 해줘야지, 가조도 같은 경우에는 차 도선에서 수익이 올라오니까 증액되고 하지 만약에 차 도선에서 수익이 안 올라오면 운행도 못 합니다. 버스를 시에서 다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공영버스에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또 돈이 가서 막혀지고 하지 그렇게 안하면 운영도 못합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비노선지역은 지원을 다해 주고 왜 오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적자가 나도 안 해 주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비노선지역 운수업체는 기름이고, 유가고 적자가 나면 지원다 해 주면서 실제 오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적자가 난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지원을 안 해 주십니까?

장좌로 해서 거기서 운전기사 모집을 하고 전부다 해서.

그런 부분은 모집을 하고 다하는데 지역분들이 하든지 안합니까? 하면 월급이라든지 다른 유가라든지 사실 그런데 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면 이 운수업체들도 수입이 올라오는데 시에 남는 것 다 돌려줍니까? 비노선지역의 적자 난 곳은 보조다 받고 이익 되고 돈 다 벌이고 실제 오지에 있는 농어촌 분들은 혜택을 안 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연4억 정도 손실이 나오고 지금 자본잠식에 들어간 경우가 10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어렵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도 복지시설을 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교통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하고 그때 김기춘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연구를 해보시고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그 쪽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시고 복지과에서 충무횟집에 인센티브가 올라간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안 나오고 수정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네요.

그때는 그거 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과장님, 186페이지에 비수익노선적자 및 학생할인지원 도비 말고 시비는 없습니까? 수정예산입니다.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만큼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화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세입은 잡아 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비를 거의 이 정도 확보해야 되죠? 해마다.

반반씩 확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집행이 3,200만원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어 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개인별로 내집 주차장 갖기도 하겠지만 단독주택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의 담장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범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요?

예, 분기마다 문서는 나가는데 돈을 지원해줘도 아직까지 그런데 대해서는 깊은 게 없어서 내년에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좋은 곳을 선정해서 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운행시간표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운행시간표가 거제시 관내에 있는 노선의 몇 개 종류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도시처럼 A에서 B종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개 가다가 2개, 3개로 겹치니까 예를 들어서 100번차는 능포에서 고현까지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이 차가 나와 가지고 고현에서 일운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현재 버스에 붙이는 것 하고 지금 표지판이 약 1,000여개가 되는데 실제 대기소가 되어 있는 것은 300개가 됩니다.

대기소가 없는 곳은 전봇대라도 붙여줘야 되고 그 종류가 몇 가지되느냐 말입니다. 거제전역에 노선안내시간 안내판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52개 노선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승포에 가면 장승포동에서 만든 시내버스 시간안내표가 대기 소에 붙어있습니다. 그 종류가 몇 가지냐고요?

아까 말한 노선수대로 해야 되거든요. 노선수대로 그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52개 노선입니다.

노선이 아니고.

시간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표요?

187페이지, 지금 버스운행시간표 제작이것을 묻습니다.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앞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안경을 안 끼고는 글자를 볼 수 없을 만큼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 되어 있고 고현으로 가는 것, 대교로 가는 것, 하청으로 가는 것, 양화해금강으로 가는 것 전부 다 한곳에 몰아놨습니다. 어떤 노선들은 전에도 시간안내표가 지역별로 여러 종류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미 장승포에서 고현으로 갈 길을 벗어난 지점, 거기서부터 해금강까지는 다른 노선이 섞이지 않는다면 그것들끼리 안내판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 주고 고현에서 장승포로 가는 코스에 있는 것은 그쪽으로 따로 만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글자가 커지고 노약자도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외지사람들이 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시간안내표 같은 것들은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서 종류도 7가지가 될지 10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선별로 잘 구분해서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돈이 더 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교통행정과의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은 먼저 세입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402만3천원이 늘어난 3억6,458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은 휴양림운영수입이 약 3억5,458만8천원이고 가로수변상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만 단위 이하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예, 다음 20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7억8,307만3천원이 증액된 37억8,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보다 약 6억5,400만원이 증액된 29억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산림청 소관이 24억9,500만원 그 중에서도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서 약 1억, 재선충방제에서 약 3억8,000만원, 산불방재대책에서 약 1,000만원, 조림사업에서 약 4,000만원, 숲다운 숲 가꾸기에서 약 7,000만원이 내년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세입입니다. 2006년도 예산보다 1억2,9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에 1억9,600만원, 산불방제대책에 약 4,800만원, 조림사업에 1,200만원, 숲다운 숲 가꾸기에 1억1,300만원, 임도시설에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 녹지, 교통국소관으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외 8개 사업에 3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1,700만원이 증액된 41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25%세입은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보다 22억8,300만원이 증액된 111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전체규모에서 약 2억4,600만원이 삭감된 21억5,300만원으로 과목부기별로 주요사업은 가로수정비 및 제초에 5개 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가 3억7,000만원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서부터 219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말미부터 221페이지 보조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육교완충 녹지 등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꽃, 잎,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을 식재할 가로변경관조성, 꽃길조성 등에 5억9,400만원이 편성되어졌고, 민간인 자본이전목으로 신현, 표고버섯작목반에 하우스재배시설지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경영지 작업로 개설, 표고버섯포장박스지원 등해서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에 있는 바이오매스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감벌제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설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 6개 사업에 9,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림의 조성관리계획수립을 위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3차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시설비는 꽃동산조성, 계룡산 산림욕장 관리, 휴양림관리, 꽃길조성 및 관리, 푸른거제조성지 사후관리, 옥포 장승포신현등지의 수벽조성, 지방시도변의 향기로운 화목식재사업 등에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사업까지는 녹지계의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조림관리는 지난해 보다 3,647만원이 증액된 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200만원, 22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경제수조림 15㏊, 맹아갱신 2㏊, 큰나무공익조림 5㏊, 내하수림대조성 1㏊등에 7,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유휴토지 경제수조림에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은 과수는 밤, 호두, 감, 매실, 자두, 약용은 오미자, 오가피, 산수유, 구기자, 득용은 옻, 두충, 고로쇠, 누릎, 조경은 일반 조경수종을 포함한 조림이 가능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 조림사업도 내년부터 신설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육림관리입니다. 지난해 보다 1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에 2억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졌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천연림보유, 감벌, 칡넝쿨제거에 9억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숲다운 숲가꾸기 산물활용을 위한 장비구입비를 4,9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마전고개에서 두모로타리까지 절벽구간의 소나무 전정을 실시해서 태풍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했고, 산지사방, 예방사방, 사방댐설치를 위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5,740만원을 편성했으나 동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저희가 시비를 그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다음 임도관리입니다. 신설구조개량 보수 등의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지리정보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GPS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집니다. 다음 223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산림보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4억4,400만원보다 16억100만원이 증가된 50억4,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졌고 경상비, 인건비는 산불예방대책에 8억7,8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3,000만원, 산림보호강화 사업에 9,900만원, 숲길조사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산불, 재선충 홍보등을 위해 2,4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 급량비에 1,700만원, 연료비에 3,900만원, 시설장비유지 비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여비, 24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임차료는 재선충 방제를 위한 차량리스, 파쇄기 임차를 위해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인화물질 제거에 700만원,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산림병해충 방제에 약 16억7,4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에 1,800만원, 보호수 정비에 3,200만원, 거제대학에서부터 마전도시계획도로간의 등산로 정비에 1억원, 리게다소나무 푸사리움 가지마른병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개인진화장비구입에 1,800만원, 재선충 예찰도구세트 구입에 800만원, 재선충 집채기 구입에 7,0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선충약재구입비가 4,000만원, 피복제구입에 2,0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불진화헬기임차료가 3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건의한 개설사업, 기존 등산로정비사업, 시장님 공약사업인 10대 명산 등산로정비 및 휴게시설설치에 9억원을 편성했고, 재선충선단지 개벌사업, 긴급방재, 보호수외과수술, 명사수보호, 마을나무데크 설치 및 보수, 해안변수목정비, 산불 위험지 풀베기, 산불피해목제거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산림보호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공원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억600만원이 증가된 16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각종 공원관리를 위해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읍민생활공원 부지보상금 시비부족액 11억원을 읍면동 건의사항 그리고 박명옥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따른 어린이공원모래교체 및 시설물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등 합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휴양림운영수입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중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개 지구가 장승포동 쉼 터 조성은 두모로타리 부분이 되어지고, 옥포2동 국산마을 도시계획 도로정비가 되어져 있는데 경찰서앞 로타리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5,000만원이 편성되어 졌고 그 다음에 옥포1동 쉼터조성에 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고, 산불진화반별 식별조끼 12착은 10만8천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산림자원개발 인건비관계에서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24점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피복비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공원관리에서 장승포쉼터조성 전액 세입부분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19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읍민생활공원이 당초 40억으로 시작했는데 도비 20억을 제외하고 시비 20억으로 보상을 하다보니까 11억원이 모자라서 11억원이 2007년도 계획에 계속비로 들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옥포중앙공원 2차사업이 의견수렴하는 관계로 늦어져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는 내년 우수기 이전이라도 3월까지 저희들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포2동 쉼터조성이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도비로 들어와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졌는데 이부분도 내년도 도비 5,000만원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확정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어지고 신거제대교 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지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한려농산의 선만규회장님께서 중국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제 3자를 통해서 통화는 했는데 설 정도되어야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놨고 연초면 죽토리 관암정자도 열녀비 이전관계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녹지과 소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이 많으므로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고 21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관리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2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수환위원입니다. 파쇄기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파쇄기가 소형, 중형, 대형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형과 중형은 아주 작은 가지 정도밖에 파쇄가 안 되어 지고 대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15㎝정도까지는 파쇄가 되어졌습니다. 대형목은 도끼를 가지고 잘라서 넣어야 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임대를 합니까?

임차는 저희가 도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도를 통해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통영시에는 1대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도 임차를 안 해봤습니까?

아직 안 했고 내년도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대형차가 한대 얼마정도 합니까?

차량파쇄기 한대는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임대가 한대에 1억2,000만원인데.

두 대 살 정도가 되어져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상 국비는 내려오면 파쇄기 임차비 얼마, 다음에 운전비 얼마, 소각비 얼마해서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산림청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임대료로 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이나 여기서 구입을 해서 임대로 쓰면 2~3대 사겠네요.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구입을 하면 저희가 일단 공단에서 줘가지고 다시 임차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지지요. 공단에서 그런 부분은 없는 셈 입니다.

아니, 어차피 관리공단도 우리거제시의 재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사서 우리거제시에 파쇄기 임대료를 주는 쪽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국비도비를 받아서 2~3대 사서 사용도 많이 하고 임차료도 아끼고.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청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 안 해도 되겠는데요.

아니요, 그게 임차료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2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 도비, 시비 분담율이 지켜진 겁니까? 아니면 안 지켜진 겁니까?

도비, 시비 분담율 이 부분은 지금 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부담은 예산이 내려 올 때 저희는 당초에 예산안 자료를 내려 보낼 때 금액을 맞춰서 내려 보냅니다. 그대로 편성을 해 줍니다.

아니, 그래서 분담율을 지킨 겁니까?

도에서는 도의 분담율을 지켜서 시군으로 내려 보냅니다.

우리 시비도 분담율을 지킨 겁니까?

예.

분담율 %가 어떻게 되는 거죠? 30%, 70%인 모양이죠?

30% 70%도 있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전체 시군을 조율하면서 부담비율을 내려 줄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자료를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내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로 편성을 시킵니다.

여기 국비, 도비, 시비 사업별 분담율을 따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대로 지켜졌는가 보십시다. 223페이지, 지금 앞에 건설과 할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거제시 예산전반을 볼 때 참 벌려 놓은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턱 없이 부족하다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어떤 과 할 것 없이 예산을 너무 안 준다 타령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는데 실용적으로 필요한 돈 하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것 하고 선후를 가리자면 현실에 불편을 풀어주는데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벽조성같은 경우 우리 시청 앞에 수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 수벽이 주는 효과하고, 2억원 어치 체증생기는 도로를 뚫어주는 것 하고 우선순위 같은 게 문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벽조성 2억 이런 문제하고 지금 꽃구입, 꽃동산, 꽃길 이것을 계속 수년째 아주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의 관리만 해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실 수 없을 런지요?

지금 이 부분 꽃길 같은 경우에는 신규조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되어가는 예산인데, 사후관리 부분하고 보식부분하고 보면 지금 읍면동에서 기존에 종자 같은 것은 전부다 채집을 해서 몇 십 가마니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셈이 되어지고, 수벽 같은 부분도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진해도 지난번에 거가대교 조성하는데 가서 보니까 지난해 없었던 부분이 다 조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시는 어떻게 보면 여건상 늦기는 늦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추진해 놓으면 큰 문제없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도시경관이나 도시의 온도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부분에서는 저희사업을 하고 싶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연차적으로 지난해 수준정도는 해갔으면 싶습니다. 증액이 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꽃 종자니 이런 것을 여러 마대를 준비해놓고 있다고 하시는데 자체사업으로 근 1억원 어치의 꽃을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구입되는 부분은 우리 교통섬 이런 부분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꽃은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꽃바구니라든지, 화분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신현 올라가면서 고현천변의 화분, 장승포 관광여객선터미널 앞의 화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서 나오는 꽃도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꽃이 1년 내 가는 부분도 안 되어지고 하다보니까 그 꽃 구입부분은 크게 많은 양이 되어 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양은 사야 될 처지입니다.

지금 수벽조성 때문에 상가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한 상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상가입니까?

수협 쪽에 그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다가 중간 중간 일부씩 다 열어줍니다. 열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도로를 횡단을 하고 가서 물건을 산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 노견주차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노견주차장 있습니다.

노견주차장이면 도로를 건너가서 사는 게 아니죠. 노견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려서.

그러니까 차가 대어져 있으면 돌아가야 될 처지 아닙니까? 차가 노견주차장에 다 안 대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간, 구간 조금씩 열어주면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유수상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집재용 임업기계 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집재용 기계는 그게 강원도 영림서에서 이 부분을 특허를 내서 했는데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와이어를 설치해서.

그 기계가 이 기계입니까?

예.

이게 지금 소나무재선충방지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집단적으로 형성이 되어지면 필요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산림보호 국장님하고 저와 부시장님실에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전체지역에는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월로드같이 비슷한가 보네요?

사각형으로 설치를 해서 와이어를 달아 내린 것, 여기에 묶어주면 와이어로프에 설치가 되어서 당겨서 운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거제에 처한 현실하고 보면 이게 별로 사용빈도가 높을 기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는 3,500만원이 내려와서 도비가 1,000만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기계화하라고 청에서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리는 방향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거제산림에 적용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기계라는 게 사 놓고 안 쓰면 완전 무용지물인데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를 보태서 사는 건데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거제시 현실에 맞는 기계 쪽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를 봅시다. 푸른거제조성지 사후관리하고 꽃길조성 및 관리하고 수벽조성하고 도심가로수 야생화거리조성 및 관리하고 이런 사업이 정확히 구분되는 사업들입니까?

그것은 부기상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심가로수 야생화거리조성 이 부분은 가로수 부분은 주로 도시를 형성한 부분에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읍면지구는 거제, 하청, 일운 이런 지구에 도심가로수가 있고 그 외 부분은 신현읍과 장승포시지역의 6개동 이런 부분에 되어져 있는 사항이고 꽃길조성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변에 되어져 있고.

사업을 이렇게 섞어 쓰지 마시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생활주변 나무심기 내용을 가로수식재, 수벽조성, 꽃길조성, 소공원조성, 큰나무이식 이렇게 보고를 했고 푸른거제가꾸기는 어떤 사업을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가로수식재, 꽃바구니설치, 꽃동산조성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또 가로변 경관도 사업이 따로 있고, 우리 꽃길조성도 따로 있고, 수벽조성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고 드린 생활주변나무심기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부분이 들어가 있고 푸른거제가꾸기하고 그 부분은 우리 시비사업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길조성이니 이런 것들이 푸른거제가꾸기 안에 포함되는 사업들인데.

예.

포함을 시키면 푸른거제라는 사업도 사업명으로 나오고, 푸른거제라는 곳에서 시행하는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이 전부 똑같은 자리에 위치해서 나도 사업명이다하고 전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기상으로 명시를 하려고 하면 부기별로 나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업무 보고드릴 때는 생활주변 나무심기하고 푸른거제 가꾸기는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항목대로 따라 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진 셈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다 드러나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푸른거제가꾸기 해서 전체를 다 묶어버리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전부 갈갈이 흩어져서 전부다 자기의 금액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실상 단위사업별로 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조림관리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페이지에 녹지네트워크구축 이것은 용역비인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이것은 지난해 8월4일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어져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림의 조성관리계획수립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에서는 금년에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시 전체적으로 보면 3차 푸른거제 가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푸른거제 가꾸기 계획서는 저희가 작성되어서 금년까지 마쳐집니다. 가로수 식재 등 전부다 들어가 집니다.

녹지에 관한 것을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라고 보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육림관리, 228페이지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업무보고할 때 이 설명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도 역시 저희가 공공산림을 가꾼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연보육을 한다든지 감벌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이고요?

예. 예산에 보면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이런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사업이 확정 되어지면 그 부분에. 김계장 이게 몇 개월 정도 되어 집니까? (담당계장에게 물음)

김동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것은 공공근로 이런 면이 바뀌어서 일자리 창출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네요?

예.

사업장에 가서 감벌하는 것도 직접 지도해야 되고?

예.

기존 숲가꾸기 사업대로 하는 사업은 시설비로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것은 입찰을 주고.

금년도 입찰을 주고요,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창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자한테 가서 일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안 되죠. 선발을 시키면 조별로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하루 한차례씩 지도를 나가고 확인을 나가고 합니다. 반장을 한명 선출하고 조장을 선출해서 일을 맡기게 되어 집니다. 신종용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는데 이 경제수라는 것이 유실수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고 조경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 일반 경제수조림은 삼나무, 편백, 느티 이런 것을 심습니다만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의한 경제수조림은 1종 산록변에 묵혀져 있는 전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묵혀 놓지 말고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현금보조를 줄 수도 있고, 유휴토지에 조림을 하게 되면 묘목대 일부가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수는 밤, 호두, 감, 매실 자두, 그 다음에 약용은 오미자, 오가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흑계, 음나무, 참죽, 특용은 옻, 두충, 고로쇠, 두릅, 동백, 황칠, 두박까지 되어 있고, 조경용은 일반 조경수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실수도 포함해서 약용수로.

자기가 묵혀 놓은 전답에 대해서.

포괄적이네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하던 사업입니까? 처음 하던 사업입니까?

일자리 창출이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억9,5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하고 있다고요? 임도관리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임도가 다른 시. 군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 임도 양이 많이 부족합니까?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어존 재원이 내려 온데다 시비를 붙어서 임도개설을 하고 나서 항상 자체사업비를 1억원이상 투자를 하는데.

자체사업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유지보수비로서는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안 해 주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산림청에서부터 아마 후 내년부터는 신설이 좀 없어지고 사후관리 쪽으로 더 치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개량하고 기존 되어져 있는 경사지 부분은 포장도 해야 되고, 옛날에 사업비가 내려 올 때 우리 계룡산 임도같은 경우는 복구비가 안 내려와서 그냥 뚫기만 뚫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방사업비를 국비가 70%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개설이 없고 보수위주로 가면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충당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현재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설이 적어지고 또 금년도 수준이면 구조개량사업비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 질 테니까요.

산림보호까지 봐 주십시오.

235페이지에 광역방제단, 예찰조사원, 인턴예찰원 각각 이 인원을 이렇게 둡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안이 내려 올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 초소인건비 6명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지금 대교에 초소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경찰 외에 별도로 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이 초소는 각 항의 이런 부분을 다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다른 항에서 크게 나무가 반출될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교로 국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체계가 필요하면 경찰이 협조만 하면 될 것을 국가예산을 쓰고.

그런 부분은 민생치안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의 협조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꽃길 잘 가꾸면 1,400만원 포상금주고 산불예방 잘 하면 600만원 포상금 주는데 꽃길이야 노력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산불은 사실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상 선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면 사실상 풀베기 하나 하는 것도 읍면간의 격차가 나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 피부적으로 느껴집니다. 가장 가점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은 산록변의 논, 밭두렁 태우는 부분 많이 잡아오면 가점을 많이 줍니다. 그게 다른 산불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시간외 수당을 다른 직원하고 똑같이 받지 10원을 더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7개월 동안 산불근무를 밤10시까지 해야 될 그런 처지지만 저희직원들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 역시 요즘 토, 일요일 재택근무가 되니까 저희직원들이 순찰을 많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읍면동도 사실상은 다른 곳보다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읍면동 산업계장들 얼굴 보면 제대로 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노고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꽃길에서 조금 줄이고 1,000만원, 1,000만원 하면 되겠네요?

예.

여기 헬기가 몇 대 입니까?

헬기 임차하는 거요?

246페이지.

도 전역에 저희가 7개 권역인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개 권역이 되어져 있는데 통영, 거제, 고성 1건, 다음에 진주, 하동, 남해, 사천 이래서 1권역, 함양, 산청, 거창 이렇게 1건, 의령, 합천, 창녕 그렇게 1건.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1대하고 계약을 합니까?

예, 1대하고 계약을 하는데.

비상시에는 다른 곳에서 날아오고.

예, 그런데 전체적인 헬기 시간관리를 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잡고 있어서 우리가 휴양림전망대를 세우겠다하면 헬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시간을 할애 받아서 우리가 덜 쓴 시간이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불이 나면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서로 시. 군간 조정을 해서 그 전체적인 시간을 도에서 잡아서 그런데 쓸 수 있게끔 배려도 해 줍니다.

지금 도 소방헬기는 우리하고 계약을 안 하고 민간하고 계약합니까?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일괄 계약을 합니까?

시. 군 분담금만 편성해서 그것을 저희가 도에 반납시켜 주면 도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도 소방헬기는 기술이 세련되었는데. 민간 헬기는 거의 목적지에 물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좀 좋은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했는데 도에서 일괄 계약한다는 거군요?

예, 그런데 거의 보면 전국이 헬기를 가지고 불을 끄기 때문에 매년 끄다 보면 노하우가 많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번에 볼 때는 영 아니 던데요?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10대 명산 등산로정비 이것은 좋은데 휴게시설설치 3개소.

그것은 대피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과 등산애호가들과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종주등산로관계는 대우에서 지난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저희 산악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악인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등산인의 경우에는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장비 전부다 갖추어 올라가는데 대피소 그게.

쉼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상에도 놓을 것 아닙니까?

주로 정상부위에서 정자형식으로 놔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와지고 휴양림에서 노자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데 난간이나 손잡이 이런 부분을 왜 설치를 안 하느냐, 그제도 진주 어느 산악회에서 갔다오셔가지고 내 앞에 갔다 온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관광지고 산이 좋다고 상당히 소문이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못 미치고 있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서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을 써놨습니다.

거제산악동호인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만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하는 게 좋은지 해서, 그분들이 싫다는 것은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기임차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만 당초부터 헬기를 써서 추진을 했는데 산불이 대형화되고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도시인구는 집중이 되어 지니까 전 시도가 헬기를 요구하는데 헬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고 내년부터는 조달청에서 가격을 정해서 조달청 가격대로 가집니다.

과장님, 신거제대교 공원조성공사 토지매입한 부분이 어디 입니까?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초소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선만규씨 소유 한려농산 소유.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성은 되어져 있지요. 도체를 앞두고 공원조성을 해도 좋다하는 협약을 김채란씨가 그 당시 거제소장으로 있을 때 저희가 구두협약을 받고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만두었네요?

그만 두었으니까 선회장하고 밖에 대회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안 맞으면 공원 안 됩니까?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했는데 나중에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까?

강제수용을 안 하고 웬만하면 조율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예.

제가 보니까 조금.

우리 황노병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거기에 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안됐을 때는?

웬만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에서도 농특산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부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금 떨어졌는데 나중에 선만규씨가 요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김철환씨가 있으면 되는데 그분은 그만뒀고 선만규씨 그 분은 국내에 없을 겁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설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1월 달에요?

예.

안 만나지면 어떡할 겁니까?

황노병씨하고 전체 연락은 다 되었습니다.

잘 풀어서 마무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양시민공원조성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무엇으로 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예산심의는 참여가 못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그러면 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에 안 잡힌 부분도 저희가 업무보고는 다 미리 만들어져서 되어 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중에서도 예산이 안 잡힌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꼭 잡아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올리면 무조건 통화시키죠.

알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봅시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관급사업이 많이 있는데 해안변 수목정비는 그 사업비로 해결하면 안 됩니까?

감벌하고 개념이 다른데, 지금 사실상은 소나무를 배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일일이 베면 재선충하고 같은 취급을 해야 되는데요, 감벌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저 부분은 시계방해목을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지금 국. 도비 사업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좀 도와주셔야 지 깎으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옥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를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창규, 복구지원담당 곽성립, 하천담당 김성화, 120민원처리담당 정도길) 우리 민방위담당 주사는 일정이 잡혀서 출장중인데 지금 들어오는 중입니다. 들어오는 데로 참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293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재난안전과 소방방재청 소관 국고보조금이 민방위체험 실기교육 강사 수당이 104만원, 국비15% 부담분입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56만9천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3만7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41만5천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278만 6천원에서 511만1천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하단에 있는 도비보조금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70만8천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가 39만8천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30만6천원, 민방위 날 훈련경비가 29만1천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139만3천원 해서 총 409만6천원이고, 건설도시국소관 도비보조금이 민방위 지원대원 동원시설보상 162만6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18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대응장비구입 3개 마을에 900만원, 여성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비가 480만원, 다음에 시효 경과된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보급에 101만4천원에서 1,824만원입니다. 총 도비보조가 2,23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생략하고 산출기초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비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각종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금전출금4억7,894만6천원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4억7,8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 전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1,000만원은 자연재난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비닐, 천막, PP포대 등 소방자재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은 각종 재난시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방재시설물 등의 정비를 위해서 수시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비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 1억,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5,000만원, 풍수해기동영선사업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옥포2동 덕포지구 30대피지구에 안내표지 판 제작설치공사비 1,000만원, 사등사곡마을재해위험지 정비사업 80m 정도됩니다. 3,000만원, 옥포2동 해성아파트 뒤편 배수로 정비사업비가 100m되는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해시 재해위험지역의 긴급보수를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해대비 사전예방사업비 포괄사업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밑에 450만원은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양수기구입비 이것은 홍수나 태풍 해일시에 침구지구에 양수기 구입을 15대해서 600만원, 그리고 장승포동, 마전, 옥포1, 2동 이쪽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양수기 15대, 따라서 호수도 마찬가지고 양수기구입비 호수 300만원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의 하천관리 일반수용비, 308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하천재방유지보수 및 풀베기 작업 등 2007년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비가 5,000만원. 30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 일운면 교황천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1억5,000만원, 다음은 하천미불용지 보상금 1억, 다공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연초천 수생식물식재 및 징검다리 설치 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표지판 교체에 지방2급 하천 2,500만원, 소하천표지판 교체 1,500만원, 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하천공사에 따른 경계측량비를 2,000만원, 다음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200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신현읍 수양소하천 정비공사 5,000만원, 신현읍 정골소하천 정비공사에 9,000만원, 일운면 양화소하천 퇴적물 중설공사에 500만원. 310페이지입니다 남부면 다대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거제면 명진 소하천정비공사에 3,000만원, 사등면사곡 작은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연초면 대밭골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하청면 서리소하천 정비공사장 4,000만원, 장목면 매동소하천 정비공사에 2,000만원, 장목면 궁농소하천 정비공사에 2,000만원, 장목면 대금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기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다음 하천시설물의 긴급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전기요금, 통신료 국내여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120민원처리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나트륨램프라든지 안정기 등 가로등, 보수자재구입비가 3,500만원, 안정기, 유니트, 삼파장램프 등 보안등 보수자재구입비가 3,500만원, 올해 시설한 중앙제어시스템 가로등자재구입비가 300만원, 저소득층 오지낙도 순회봉사 자재비 1,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120민원처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007년도 가로등 보완등 유지보수 관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면의 국도14호선 관암면사무소 입구부터 봉송구간입니다. 가로등 설치 공사비가 2억원, 관내 노후보안등 등주교체사업비로 3,000만원, 보안등 신설사업비 읍면동에서 신규설치 요구시에 신설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안등신설 표준공사비 570만원은 보안등 신설시에 한전불입금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누전구간 정비공사 이것은 아주에서 장승포구간에 누전구간에서 그 공사에 5,000만원, 신현읍 옥포2동 가로등 무전극 램프설치공사에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는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여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모두 5억2,500만원, 이것은 병무청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13%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만료자 제대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기념품구입비가 144만원, 공익근무요원들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경비가 320만원, 민방위 대장교육, 민방위통리대장교육, 민방위시범훈련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석 등 각종 민방위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6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 민방위 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비가 15%, 도비가 25%, 시비60% 해서 66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체험실기교육은 민방위교육시에 민방위대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 등 각종 직접 실기교육을 위해서 중앙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연4회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서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50% 부담하여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내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민방위 지원대원들의 동원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30%, 시비 70% 해서 69명 중 54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로 600만원,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내년 2007년도 초에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여성민방위 기동대 조직경비 1,600만원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 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실시하는 우리 도의 신규시책사업으로 읍면동 당 한 개의 여성민방위 기동대를 조직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16개 읍면동에 각 1대씩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및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여비로 여기도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0%, 시비 50% 부담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년도 이전에 보급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독면 교체사업비로 이것도 도비가 30%, 시비가 70%해서 338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3개 마을에 대한 재난대응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고 3개 마을에 마을당 1,000만원씩 장비구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민방위공통장비확보를 위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에 급량비 288만원은 거제소방서 전년도 예산으로 119 여름구조 구급대 해수욕장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324페이지 역시 거제소방서 자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지원 경비가 2006년도와 같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영대회 참석자보상비 150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급식비 150만원, 해수욕장 수난사고 예방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바다구조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역시 소방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처 종합훈련에 따른 연막탄구입비로 100만원, 유류 흡착포 구입비가 150만원, 다음 325페이지 시설비는 지상소화전 신설에 1,000만원, 다음 내년도 장승포파출소 신축건물 저수조 신설에 2,000만원, 관내 고장소화전 보수가 500만원, 소화전교체 사업이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1,00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방동력펌프 15마력짜리 2대입니다 1,100만원, 잠수장비 1,000만원 3세트, 1세트 당 350만원 정도됩니다. 산악구조장비 1,000만원 이것은 소방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소방방재청 구간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 이것은 국비 50%가 지원됩니다. 도비보조금에 건설도시국 소관에 재해관측 장비 유지관리에 17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 물놀이 안전표지 사업에 450만원, 안전문화운동 400만원, 일반하천 개수사업이 1억7,000만원인데 유계천 정비사업에 1억, 성포소하천 정비사업에 7,000만원해서 도비 100%로 1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등에 물놀이안전사고라든지 그 밖의 주민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997만원이것은 도비 30%,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299만1천원, 시비부담 70% 697만9천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336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저수지 등 건물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1,500만원, 도비가 30%, 시비가 70%이고 밑에 시설비 500만원 삭감분은 본 예산에서 자체 사업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비 과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상단에 있는 450만원을 포함시켜서 이것은 우리 당초 본 예산에 들어 있던 것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가 도비30%, 시비70% 해서 900만원,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소하천정비 사업에 5억9,825만4천원인데 이것도 국비50% 3억원을 지원하고 시비50% 2억9,700만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원 역시 도비50% 해서 5,000만원, 시비 50% 해서 5,000만원입니다. 일반하천 개소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비 100% 유계천 정비에 1억, 성포소하천 정비에 7,000만원. 216페이지 시설비 삭감분 5,000만원 역시 앞에 도비보조분 50만원과 같이 편성되어서 본 예산에 있던 것 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는 민방위장비 보관시설 정비에 1,600만원 이것 역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본청, 읍면동 민방위장비 보관시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칸막이제작이라든지 선박제작해서 보관시설을 정비하는데 본청과 읍면동 전부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둔덕천 하도준설 사업이 4억9,640만원은 대상지 선정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되어서 밑에 시설부대비는 따로 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이 5,496만9천원 이것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해서 손실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5,5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4,200만원 교황소하천인데 이것 역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영농 후에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지연되는 탓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주동에 서당골소하천정비공사 6,000만원 이것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함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소하천경계 현황 측량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자체하천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 준공 후에 경계측량을 위해서 측량비 1,747만9천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종합관재상황 시스템이 전체 4억9,600만원 중에서 1억4,5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수위 관측시스템 및 입체 상황판 추가공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05만원은 부상자의 신체등급이 아직 제출이 안 되어서 옥포1동의 손가락을 다친 한분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역시 태풍에위니아 지원금 45만원을 합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수립, 또 가뭄 방재를 위한 용역, 수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이 부분은 현재 방재표준품셈이 중앙에서 아직 미 제정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 연내에 사업이 곤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라도 중앙에서 품셈이 제정되는대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해제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은 용역 추진기간 절대부족으로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운 선창마을 법면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5,000만원도 공사구간의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탓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극 램프 교체사업입니다. 장평사거리부터 우체국입구까지, 국민은행에서 상동까지 이것은 도시경관 관광이미지 보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준공기간이 미달되어서 1억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2007년도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거제시 재난안전관리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설치목적은 재난대책 및 응급복구, 예방홍보 설치는 2005년 1월7일 우리 거제시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대책 및 응급복구, 예방홍보활동입니다. 2007년도 사업개요는 재난응급복구 및 긴급장비 임차료, 자연재난 전광판 설치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29억7,5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약 6억8,900만원, 지출이 3억3,000만원, 증감이 3억5,87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되면 33억3,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도의 보조금인데 우리시의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이자수입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 재난관련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우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이 이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9억7,561만3천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5억3,809만1천원, 이자가 1억5,000만원해서 36억6,433만5천원, 지출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3,0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이 33억3,433만5천원 해서 36억6,4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3,809만1천원, 이월금이 29억7,561만3천원, 이자가 1억5,063만1천원, 36억6,4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79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이 33억3,433만5천원 우리자체사업 시설비가 자연재난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2억5,000만원, 신거제대교 입구에 대형전광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응급복구용 긴급장비 임차료가 8,000만원 해서 모두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81페이지 예치금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연도별로 예치금 현황인데 2006년 말 현재는 29억7,569만3천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금은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되 담당별로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세입부분 그리고 재난관리 301페이지까지. 297페이지에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원이 있네요?

예.

200만원이 있고 아까 수정한 곳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 990만원 있던데 서로 다른 겁니까? 안전문화운동홍보물제작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예, 재난대비 홍보물은 각종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은 우리가 여름철에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라든지 또 추석 때 성묘객들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설, 추석 때 귀성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문화운동 이런 부분이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및 팜플렛 제작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수정예산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은 같은 거죠?

예.

돈을 합쳐서 하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까?

이것은 올해도 물놀이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해수욕장이라든지 구조라해수욕장, 학동 이런데 가서 물놀이안전사고 홍보용 비치볼이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음에 각종계절별로 명절 때라든지, 시내에서 홍보하면서 조그마한 시장가방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홍보문안을 대처요령을 인쇄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학생들을 통한 홍보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교 학생들을 특히 초등학교 정도의 학생들에게 홍보하면 귀가해서 부모님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품을 만들어서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은 주로 비치볼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어린이집에도 차량 운전하는 기사분들도 다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에게 호응이 좋고 홍보효과도 사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만 덧붙일게요, 297페이지 재난 없는 안전마을조성 가스점검 이게 어떤 특정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저번 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에서 제일 산간오지 마을이라든지 올해는 우리가 가조도에 1개 마을, 산달섬에 1개 마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로 삼성, 연초면 도청골 안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분기1회씩 해서 4~5번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비슷한 사업이 저쪽에.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과 그 부분은 조율해서 합동으로 하던지 저번에 지적을 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고 저쪽은 어차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301페이지 기금에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뒤에 가서 기금하고 같이.

지금 차액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금에 가서.

기금에 혹시.

질문하면 답변하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기가스 점검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것 같은데 차라리 안전한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점검만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없다면 점검하고 나서 보완대책을 해줘야 되니까 저 사업이 훨씬 더 실효가 있겠던데요?

저희들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불량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달섬에 가니까 집을 지을 때 밖에 노출된 전기선을 배선하고 사실 누전위험이 많은 것을 한번도 손을 안본 집은 전부 걷어 내고 새로다 배선해 주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견적서랑 설계도를 받아 보니까 그 돈이 들어요. 재난관리 없으면 복구지원 301페이지부터.

과장님, 한기수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옥포2동 해성아파트 뒤편 배수로정비사업 이것은 실제적으로 에위니아 태풍때 문제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왜 피해보고를 안 했습니까?

해성아파트 뒤편 이것은 그전에부터 균열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태풍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부터 문제가 되었다가 태풍 때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안 했었냐고요?

이것은 전에부터 위험지역으로 관리를 하던 그런 곳 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해서 내년에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 옥포2동 동장할 때부터 건의가 있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하천미불용지 보상하고 그 밑에 지방2급 하천표지판 설치하는 것 하고 왜 지방2급 하천은 관리청이 도인데 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다 합니까?

소하천 미불용지보상은 지방2급 하천 중에서 수해복구공사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받아서 공사를 다하고 그 중에 공사하면서 토지보상이 근저당이라든지 압류가 되어서 보상을 지급 못하고 공사당시는 동생이 동의사업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근저당이나 압류가 해결이 되어서 보상이 가능한 이런 부분인데 그 앞에 도비지원이 내려온 부분은 그 보상 줄 돈까지 공사비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압류가 되었다든지 근저당이 되어서 보상을 못한 부분들은 공사를 다 마쳤고 지금 와서 해제가 되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2급 하전정비를 할 때 예전에 보상안해 준 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을 했을 때는 재난자체를 도로 이관시킵니까?

김성화 지방2급 하천의 경우에는 경상남도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다해서 도로 넘기는데 중간, 중간에 우리거제시가 소유하는 땅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미불용지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18개 하천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김성화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못 줍니다. 못 주고 일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도에서 지방2급 하천정비를 할 때는 보상을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김성화 공사할 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압류라든지 보상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선 승낙서만 받고 공사를 그 부분을 남겨 놓을 수 있으니까 정리하고 뒤에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방2급 하천관리청이 경상남도가 하는 것 같으면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거제살림에 넘겨줘야 일괄적으로 도가 관리 할 수 있게 끔 되어서 행정편의가 되지 나중에 어떤 부분은 우리시가 보상해 주고 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도가 소유를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김성화 지방2급 하천의 소유권은 경상남도가 우리가 보상을 준다고 해도 소유는 경삼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하천미불용지를 보상할 때도요? 지금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경상남도에 땅을 사주는 거네요?

김성화 실제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저희 거제시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도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서 줘야 지 왜 물론 하천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쓰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경상남도로 귀속시키는 재산인데 왜 그것을 시가 돈을 주어서 땅을 사서 경상남도에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보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지방2급 하천표지 판 설치는 왜 1,500만원으로?

이것은 지방2급 하천인데 왜 우리가 설치해 주냐 이런 말씀이죠?

전체적인 것을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받아서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하천 관리하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지방2급 하천을 도에 관리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도비를 가지고 집행될 수 있게 끔 해 주십시오.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다음에 310페이지에 하천관련 시설물 긴급정비 1억하고, 그 앞에 307페이지 재해위험지역 긴급보수, 재해대비 사전예방,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일부 우리 기금 조성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이 기금도 그런데 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시설은 조례나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조례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주로 예방차원에, 조례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이라든지,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린 건데 그렇게 쓴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그쪽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립해 놓는다는 게 자금운용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기금은 법적으로 계속해마다 적립해나가는 것인데.

목표액이 없이 계속 나갑니다.

목표액이 없이 적립해나가는 건데 지금 약 30억이 넘어가는데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제시가 4.9%까지 지방채를 내서 쓰는데 시에서 이런 돈을 기금 운용하는데 이율이 얼마입니까?

몇 % 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에게 물음)

윤창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3.9%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율이요?

윤창규 예.

3.9%, 이 기금은 이자를 많이 받네요. 거의 시에서 운용하는 있는 기금들이 3%대의 이자를 받고 있는 있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서 쓰는 게 면사무소 말고 가조연륙교나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도로는 4.91%까지 이자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돈을 기금으로서 가만히 놔두는 게 저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운용을 하실 때 기금에서 뽑아 쓸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이 예산에서도 올해도 넘어갈 건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내용 중에서 기금에서 뽑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29억, 30억을 놔두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은 법상 제한을 내놓고 있어서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재해예방사업이나 이런 시설 쪽으로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옛날 남부면에 재난시에 통합방송시스템 만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 읍면동으로 전부 확대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읍면동에는 그런 시설이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에서 그때, 그때 답변하시는 게 다른데 그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왜 그게 잘 됐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게 일어나면 언제 이장을 찾아서 방송할 겁니까? 그 시스템은 남부면 사무소에서 방송함으로써 전 마을에 바로 방송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예.

재난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방위 훈련 백날하는 것보다 그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예산을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남부면만 되어 있는데,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을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데 한꺼번에 거제시의 3백 몇 개 마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에 해안변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33개 마을 정도 더 추가로 합니다.

33개 마을이란 개념으로 두시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행정이 어차피 읍면동 단위로 행정이 움직여 가는데 남부면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거제도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남부면에서 방송을 하면 남부면 전역에 마을마다 전부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 시스템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만이 정말로 민방위 훈련을 하는 이런 목적들이 향후에 일어나 것에 대비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과 같이 심지어 지진 같은 경우는 5초만 일찍 예보만 되어도 엄청난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방송에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시민에게 빨리 알려주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려면 전에 남부면에 시설할 때 시범설치를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전 읍면동에 설치를 할 거라고 했는데 바닷가중심으로 하셔도 되고 어느 면을 중심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면단위 중심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더 성숙된 재난시스템이라고 하면 나중에 시 하고도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정말로 응급피해가 닥쳤을 때는 시에서 방송해서 거제시 마을전역에 방송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됩니다. 남부면에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어서 하고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참 옳은 말씀인데 우리 관내 전 마을에 다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한 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이번에 주로 바닷가마을을 위주로 해서 33개 마을을 더 하고 남부면도 같이 해서 우리상황실에서 방송을 하면 바로 동시에 다 나가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고 매년 점차 예산확보를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에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그 시스템을 나중에 하고 나면 면 전체의 어떤 방송을 할 때 그 면만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은 예산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렇게 해서 거제시 전역에 우리 재난방송이 바로 원 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들이 다 최첨단장비이고 지금 지진도 우리가 여기서 감지를 해서 종합상황실에서 파악을 하도록 시설을 합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점차 확대해서.

민방위훈련의 효과도 그런 시스템을 통한 게 가장 클 것입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나가는 문자메시지는 전부 다 됩니다. 앞으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전 마을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올해는 33개 마을에 더 할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에서 만이 아니고 재난상황실에서 방송하는 것도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청관리에 더 이상 없으면 120민원처리.

과장님, 임수환위원입니다. 잠수장비구입 3세트 해놨는데 잠수장비구입만 해 놓고 전시만 해놓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게 아니고 소방서, 119구조대, 바다구조대라든가, 산악구조대, 119구조대나 소방서에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입을 해서 소방서에다가.

소방서에다가 이 예산을 전도를 해 주면 소방서에서 자기 들이 구입해서 활용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상자 선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둔덕천.

둔덕천이요.

대상자선정 협의지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도비보조사업이죠, 사업할 구간이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정이 지연된 그런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대상지 선정이 안 되고 하면 다음에 필요할 때 보조사업 잘 받아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번에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되었습니까?

예, 대상지 선정이 되어서 공사는 제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수정예산에는 대상지선정협의 지연 이래 놔서, 잘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바다구조대 운영물품구입 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육지소방대 119구조대 바다구조대가 대원이 약 110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해수욕장이라든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하는 천막이라든지 수난사고가 났을 경우 대원들이 급히 물에 뛰어 들어가고 하니까 반바지라든지 셔츠들 이런 물품 자기들 여름철에 근무할 때 입는 그런 물품들, 그리고 해수욕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구조대 급식비 이것도 역시 그것입니까?

예, 119 여름구조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밑에 거기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방동력펌프, 잠수장비 산악구조장비해서 약 3,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위에 따로 바다구조대 운영 물품구입해서 또 9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하나는 일반보상금이고 하나는 자산취득비인데 어딘가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게 잘못되었습니까?

사실 바다에 들어가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 목에 포함하기는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관리비가 얼마 이상이라야 취득비 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일반보상금이것은 거의 소모품적인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봐도 수해가 들어서 100명 정도가 긴급대비를 해서 먹고 자야 된다할 때 그때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을 안해 놓고 있죠? 평소 예비비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도 쓰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비비나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대피했을 때 하는 부분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수정예산서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수정예산에 소하천정비사업 6억 어디에 다가 쓸거냐 고요?

5억9,800만원요? 이것은 거제 서정천.

한 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하천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천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아주천 지금 해 나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억원되는 것을 보상주고 나면 계속 도하고 저번에도 자료를 주고 김해연의원님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자료를 일단 보내줬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내년도 예산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25~26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추진은 하고 있고 김해연의원님을 통해서 자료도 주고 그 담당과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줬는데 현재로는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천이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들어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하천자체가 안 되면 주변사업도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그렇게 물려있습니다. 한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2007년도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자액 해 놓은 게 2006년도 이자액 발생금이 6,500만원, 2007년도는 1억5,000만원 예상 이렇게 해놨는데 %를 2% , 4%로 앞뒤가 많이 틀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2006년도 6,500만원은 우리가 정기예탁금 말고 일반 쓸 수 있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정기예탁금이 올해 몇 월 달에 만기가 됩니까?

윤창규 만기가 되는 게 2007년도 7월 9일 하고, 2월 9일 하고.

그게 만기가 되면 그 이자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서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하거나 뭐할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의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2007년도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늘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