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형식, 청소행정담당주사 옥광석, 청소시설담당주사 신상근, 자원재활용담당직원 강성환, 환경지도담당주사 옥영웅, 위생담당주사 김정곤)

예, 앉으십시오.

48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19억2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2억4천만원, 기타수수료 11억8,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35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친환경화장실 3,600만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분야에 일반수용비 515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법 영업행위 신고자 보상금 2백만원, 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음식 개발 음식축제에 천만원,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밀렵감시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에 3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에 2,160만원, 밑에는 일사사역에 따른 4대 보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1,566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144만원, 운영수당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피복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초ㆍ중학생 자연학습원 교육 참가 차량임차료 420만원, 상수원 관리초소 난방연료비 185만6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학습원 참가보상금 8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 160만원, 자연보호 행사 세미나 등 참가보상 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조수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 백만원, 부상 야생동물 응급 치료비 지원 26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유역 거주 가구 TV 유선료 지원해서 2,257만2천원, 마을단위 정보이용료 지원 144만원, 늘푸른 거제21 실천 및 평가운영하는데 5,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기념행사 표창장 제작해서 60만원, 거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PP포대 구입 및 급식비 3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에 따라 시비 4,700만원, 그 밑에 시설비는 천곡마을 농수로 정비사업 길이는 350m, 3천만원, 대금산마을 농로정비사업 길이가 1,100m 되겠습니다. 5천만원, 명하마을 구거 정비사업 길이 300m 4천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하마을 농로개설사업 길이 700m에 4천만원, 이남마을 농로정비사업 길이 150m에 2천만원, 천곡소하천 정비사업 길이 500m에 4천만원, 명상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500m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 삼거 음지마을 급수탱크시설 설치 20톤 3천만원, 상거마을에 복골소하천 정비공사 길이 280m에 1억원, 명상 준치골마을 배수로정비 250m에 3천만원, 이목마을 정자 건립 3천만원, 이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m에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TV 난시청 해소 유선 선로 교체입니다. 연초면 천곡리하고 이목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의자 구입이 2,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초소 난방기 난로 3대 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5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8억5,503만4천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환경미화원 결원 및 하계피서철 청소 단속에 따른 인건비가 3,720만원, 밑에 4가지는 일시사역에 따른 4대 보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생활쓰레기분리배출 홍보용 간판 및 현수막 제작 980만원, 다음 페이지 임차료로 방치폐기물 처리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임차하는데 2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롤온박스 수선이 9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6백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구입에 1억2천만원, 일반청소용 PP포대 2천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용역하는데 2천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용역 직영 위탁방법에 대해서 산정하는데 2천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이전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2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선 및 이동 설치하는데 2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석포매립장 및 인근지역 방역활동 인부임1,488만원, 주차수당 312만원, 밑에는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가 570만원, 운영수당이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역협의체 참가수당 58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 2백만원, 선진 환경기초시설 주민 현지견학 실비보상 1,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사곡마을 분뇨처리장관련 주민공동기금 780만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사용료 780만원, 분뇨수집 운반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징수교부금이 7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및 주민 유선비 지원, 석포하고 한내마을이 되겠습니다. 1,980만원, 재료비로서 매립장 인근지역 방역소독 약품구입에 160만원, 매립장 인근지역 파리, 모기 박멸약 구입하는데 1,200만원, 매립장 인근지역 방역소독기 유류대가 108만원. 용역비입니다. 거제시 비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하는데 3천만원, 이것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매 5년마다 한번씩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 2007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공사 매립장 부분에 3,337만5천원, 환경기초시설공사 소각장 부분에 7,670만원, 환경기초시설공사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1억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내마을 등산로 개설, 배수로 정비 및 농로개설사업, 석포마을에 8천만원, 금당개마을 농로개설공사, 호안도로 확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공사로서 매립장에 16억원, 이 부분은 석포매립장 R/O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이 총 17억원입니다만 재정사정상 본예산에 1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등매립장 R/O시설 60톤 설치하는데 총 1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재정사정상 3억원이 계상되고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놓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 소각 설치사업에 100톤짜리 1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4천만원입니다. 한내하고 석포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10%, 반입수수료의 10%를 해서 그 재원이 확보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인부가 4억7,034만9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현읍 대형폐기물 수거 인부임이 4,260만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7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별장 근무하시는 분들 피복비 해서 165만원, 임차료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대형폐기물 운반하는데 장비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643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순회교육 참석자 및 선별장 견학하는 자에 대해서 급식하는 것으로 3백만원, 기타보상금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2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이익단체 이익보전금이 6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제작하는데 42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하는데 2천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3백만원, 재활용선별장 작업장 차광막 설치하는데 1백만원. 용역비입니다. 재활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출하는데 2천만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9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료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방역소독기 교체하는데 50만원, 선별장 패트압축기 분배기 노후로 교체하는데 8백만원, 작업장선별기 콘베이어 주벨트 노후 교체하는데 2백만원, 지게차 구입하는데 2,700만원, 지게차 에어콘 콤프레샤 구입하는데 4백만원, 작업선별기 구입하는데 1,600만원, 재활용선별장 대형냉장고 구입하는데 70만원, 선별장 내에 사무실 및 남녀휴게실 식당에 에어컨 설치하는데 2대에 2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작업장 선풍기 구입에 60만원, 재활용선별장 식탁 구입하는데 1백만원, 선별장에 TV 구입하는데 50만원, 다음 일반수용비가 1,7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26만원, 임차료가 2백만원인데 이동식화장실 임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 지원용으로 주로 쓰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792만원, 공공및제세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배출업소 민간합동 단속 참가자 보상금이 1백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이 1백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하는데 1억2천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하는데 9,600만원, 시설부대비에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20만원, 이상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264만6천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하는데 2,2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아까 재활용에 관련되는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월차수당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월차수당이 들어가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고 4대 보험 계산할 때 수치를 예산작업하면서 2억9천만인데 29억원으로 고용보험금하고 산재보험료를 그렇게 계산하다보니까 계산착오가 나서 재활용품선별장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일시사역에 1억5,484만6천원을 감을 하겠습니다. 신현읍 대형폐기물 수거지원 인부임도 위와 같은 사항으로 해서 121만원을 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설치 사업하는데 총 3백억원, 2005년까지 예산액 해서 집행잔액이 63억2천만원, 2006년도 집행잔액은 2006년도는 예산계획이 3억5백만원을 계획했는데 집행한 것이 1억7,81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14억7,5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확보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제시환경기본계획 용역하는데 내년 5월 18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는 관계로 시기 미도래로 해서 예산액 7천만원 중에 이월액이 3,9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토사적치장 농지 원상복구공사 8천만원의 예산이 1회 추경 때 확보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매립장 7단 제방공사를 할 때 연계해서 처리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를 쓸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기금운용관련해서.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설치근거, 목적, 설치년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사업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하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히 운영키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제로(0)이고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4,0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1,852만원, 증감해서 2,203만3천원이 연도말에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액이 제로(0)되어 있는 것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 수입과 지출을 똑같게 책정하고 연도말 현재액이 0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10%,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이자수입 해서 재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 연초면 한내리 한내마을에 대해서 2분의 1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수입부분은 수입총계가 2억4,055만3천원, 지출 2억4,0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2억4천만원, 이자수입에 55만3천원 해서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1,852만원, 예치금 2,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경상보조에 9,5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552만원, 급량비에 협의회 및 간담회 급식비 4백만원 계획됐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9백만원, 석포마을에 해변관광휴게소 설치하는데 1억2천만원, 한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8,900만원, 예치금이 2,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해서 2억4,0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앞에서 설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기금사업목표는 식품위생 및 국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을 했고 매년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제로 (0)이고 2007년 조성액은 수입은 1억3,682만원, 지출 1억682만원, 증감해서 플러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3천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과징금 징수금액 중에 60%가 교부금으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이 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억3,682만원, 출연금 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억3,542만원, 이자가 14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682만원, 예치금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음식점 업소지원 외 9개 사업에 4,7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음식점 업주 좋은 식단 견학 외 1개 사업에 8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신고 보상금 외 1개 사업 772만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음식축제 행사하는데 3천만원, 음식점 입구 손씻기 시설 사업하는데 1,350만원, 예치금 3천만원, 총 1억3,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및 예치금 명세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세입부분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 넘어가겠습니다. 485페이지.

(거수)

예, 강연기위원님.

48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6,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당마을인 연초댐 주변 인근마을에 숙원사업 내용을 받아서 보고를 하면 국고지원 재원에 따라서 매년 이 금액은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많이 요구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어떤 수입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것보다 많이 지원될 때도 있고 작게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각 실과마다 연말에 가면 보조금을 많이 타 내려와서 이용하다가 반환하는 금액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줄어들었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부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갖고 내려오면 연말에 가서 반환금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지금 우리시에서 일반 약수터를 관리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10개소입니다.

10개소입니다.

10개소 중에서 유독 지금 옥포1동에 약수터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약수터는 전기시설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런 물이 주고 옥포1동 약수터는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486페이지 계십니까?

예, 486페이지.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6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6건에 6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앞으로 2007년도에는 2백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발생빈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이렇게 일단 확보합니다.

그런데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5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상금을 많이 걸어놔야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불법영업행위 신고자가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요.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요.

위생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금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변태영업 같은 경우는 간단한 시정이 있을 경우에는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예산부기상 측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사항에 따라 틀린다고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5만원 같으면 보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조금 무관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보상금에 대한 인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다음 예산편성할 때 부기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인데 492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도 역시 1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6, 487페이지 안 계시면 488, 489, 일반운영비 넘어가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김정자위원님.

492페이지 늘푸른 거제21 평가운영위원회에 5,500만원 나가고 있는데 늘푸른 21세기 실천 및 평가운영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되어서 알고 싶습니다.

늘푸른 거제21 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1억1,5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하고 해서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임대료가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500만원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샵 및 캠페인하는데 7,500만원, 장묘예산 및 우리 꽃 심기 운동 홍보하는데 1천만원,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가 7백만원, 저번에 저희들이 2007년도 사업계획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조성 및 유기농법 활성화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등 이런 부분을 개최하고 실천사업으로서는 장묘문화 개선사업, 우리 꽃 심기사업, 유기농활성화, 도시기본계획 작성 모니터링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앞으로 예산만큼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앞으로 돌아가서 488, 489페이지 안 계십니까? 490, 491, 492, 493, 야생동물 응급치료 지원비, 이게 지난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상반기에 1백만원 지원되고 하반기에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신현에 신현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야생조수가 부상을 당하면 응급치료를 해서 이송하는 그 사항에 금액을 연도에 두어 번 정도 집행하는데 상반기 에 1백만원 집행됐습니다. 건수는 29건입니다.

지금까지?

예.

조금 집행잔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될 것이.

이런 사항도 지금 260만원을 잡아놓는 사항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그런 사항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260만원 정해 놓고 올라오니까 실적에 따라서 조금 가감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4, 495, 456, 497, 498, 499.

위원장님 499페이지.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수거를 해가는 용역업체에서 해가야 되는데 임차료를 주고 특별히 또 우리시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방치폐기물은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읍면동에 어떻게 보면 치워야 할 주인은 어딘가는 있는데 그것을 책임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안 나타나고 하면 주변환경이 불결하니까 이것을 우선 치워야 겠다 했을 때 그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지원나갈 때 롤온박스 지원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치워야 되는데 방치해 둘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쓰레기업체에서 가져가야 할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까?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읍면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읍면동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장비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0페이지.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1년분입니까? 아니면 추경에도 더 할 것입니까?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봐서는 11월 30일 현재 집행한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22억2,417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재정사정상 일단 20억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2억, 약 23억 정도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해서요.

예, 박명옥위원님.

환경업체가 6개 업체잖아요?

예.

재계약이 언제입니까? 계약기간이.

당초 저희들 계약을 올 연초에 할 때는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용역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감사결과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올해는 내년에 시행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겠다 해서 11월 16일날 저희들이 용역 발주해서 12월 6일날 단가 산출을 하는 그 용역을 계약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계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음식물,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처리비를 산청하는데 기존에 있는 물량 나온 것을 참고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물량을 산출해 달라 하는 그런 방법, 거기에 따른 적정한 장비가 어느 정도 되고 수거하는 인력은 얼마가 필요한가 아주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산출해 달라 그리고 구역도 전에는 6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신현읍을 2개 구역으로 하고 신현에서부터 연초, 하청, 장목, 6개동, 일운면 해서 한 구역하고 그 외 1구역해서 2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같이 한번 짚어달라고 한 것이 시가 직영하는 방법,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개 방안에 대해서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도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산출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고 용역기간이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2007년 1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내년 1월, 2월까지 2006년도에 산출한 용역단가를 가지고 계속 계약하고 2007년 3월부터는 일단 저희들 계약은 입찰계약입니다. 입찰계약으로 2개 구역으로 계약을 해서 청소에 원활을 기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분뇨 수집운반 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징수교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요?

예.

이것은 조례상에 10%를 징수교부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한 업체들한테 줍니까?

예.

무슨 명목으로 줍니까?

처리비의...

담당주사님,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옥영웅입니다. 업체에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은 저희들 수거를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 10%를 주는 것입니다.

신고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수집운반을 저희들이 대행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10%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수거운반 대행료는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대행료 분뇨는 지급 안 합니다.

대행료는 집행 안 하는데 시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청소부분처럼 해야 할 부분을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뇨를 수거하면 일반가정에 분뇨수거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시에 자기네들이 갖다 주면 우리시에 내야 되고 그 돈은 그 사람들이 받아먹잖아요?

청소비는 업체에서 받는데요 저희들은 개인 집들하고 받는 것이 처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는 90%고요 운반대행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10%를 줍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영입니다. 얼마를 퍼라 이렇게 하면 고지서를 발행해 주면 개인 집에서는 단독으로 내는데 저희들은 업체가 수집운반을 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분뇨를 가정에서 톤당에 1만4천얼마를 지급하잖아요? 1톤 퍼면.

예.

단위숫자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1만4천 얼마 몇 원이더라고요. 거기에는 수거운반료가 있고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이 갖다내면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가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돈을 받아 가는데 또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대행료를 주는 것입니다. 청소, 다른 돈을 주는 것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공사 분뇨처리장이 되어 있거든요 뒤에 넘어가서 응집반응조 60톤처리동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시설관리공단 심의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약 9명이 근무하는데 약 3억이 들어가고 관리운영비가 약 6억 정도 해서 연간 9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그와 관련해서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해 달라고 했더니만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 안 됐습니다. 저는 분뇨처리장이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폐쇄되어야 됩니다. 폐쇄. 연간 9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를 테면 남부, 동부, 일운, 둔덕 쪽에 분뇨는 수거해서 거제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갖다 부으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신현읍이나 기타 옥포지역에 있는 분뇨는 중앙하수처리장에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을 가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거제면 하수처리장이 1일 2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실제로는 그 설계대비 엄청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도 1일 1만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일 1만2천톤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 3천톤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를 집계하면 34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제면 내지는 그 일대에서 수거한 분뇨를 여기까지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소화시키고 신현읍을 중심을 해서 구 시지역에 있는 분뇨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옥포, 장승포지역에 가동이 되면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분뇨가 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근본 취지는 개인이 정화시켜서 하면 그 시설비용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이 큰 규모로 지어서 효율 있게 관리운영하고자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리장 짓는 돈 약 9백억하고 배관 관로 공사하는데 약 7백억 해서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가동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줄여야 될 예산은 안 줄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더 줄여서 시민부담도 줄이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놓고 없애야 할 것은 안 없애고 그것만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자꾸 시설만 늘려서 비용은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그래서 그것이 폐쇄가 되면 여기 505페이지라든지 506페이지에 있는 이런 비용을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인건비를 줄이고. 그래서 이것이 줄어져야 된다 그리고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깊이 아는 바가 없어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즉답을 드리는 것은 참 곤란하다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단지 우려되는 것은 거제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거기에 다른 지역의 분뇨를 인입관에 의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넣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실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다른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일종의 님비현상으로 왜 남의 지역에 있는 것을 거기에 갖다 넣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읍면동하수처리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이번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 하청이라든지 장목이라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결국은 그 배관들이 다 가정에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별도의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읍면동하수처리장도 보니까 적어도 70억, 8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별도의 분뇨를 또 수거한다는 거지요 처리하는 시설을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중이라는 거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남부면에도 명사해수욕장에 간이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면 그 일대 그 마을의 분뇨는 수거 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처리장이 있는 곳에는. 간이처리장이 각 마을마다 둔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배관들을 다 묻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한다는 것은 시설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끄덕)

그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우리는 또 다른 시설을 또 하게 되고 안 해도 될 것을 우리는 가동하고 그래서 초과예산을 지출하게 되고 초과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것이 낭비라는 것이지요. 행정은 낭비요소를 줄이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설만 늘려가지고 돈은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관 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과장님, 그 관계는 어차피 하수관거작업을 수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과하고 긴밀한 협의체가,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일단 거제면이나 중앙이나 기본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관계 실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6, 507페이지, 과장님 아까 기금관계해서 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지금 2억4천만원이 봉투판매대금하고 뭐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봉투판매대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반입수수료10%.

나중에 기금에 가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08, 509, 510, 511, 512, 5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508페이지에요.

예, 508페이지.

신현읍 대형폐기물 수거지원 인부임,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일하게 신현읍만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대형폐기물을 운반하고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현읍은 규모가 커가지고 우리 인력가지고는 별도로 시에서 나가서 인력을 해서 수거하는 데는 한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장이 인원을 관리해서 필요할 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4, 515, 516, 517.

514페이지에요.

예, 514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음식물.

예, 음식물 30억해 놓은 이것은 1년치입니까? 아니면 얼마치입니까?

이것도 1년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추경에 가서 확보가 더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얼마가 더 되어야 합니까?

11월 30일 현재 운반료가 21억3,50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두 달분 더 확보되어야 하고 처리비도 1억되어 있습니다만 11월 30일 현재까지 1억1,19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두 달분은 더.

3억 정도 더 감안되어야 됩니까?

예.

5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과장님, 친환경화장실 설치 9,600만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입니까?

이것은 4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화장실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화장실이 나올 때 마다 묻는 이유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장승포 뱃머리하고 고현터미널하고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 고현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적으로 빨리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빨리 추진해 달라 그렇게 협조요청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만 관광지 내에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각자 업무 소관별로 하다보니까 재정이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정도 소요되어야 옳은 화장실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승포 여객선터미널 부분은 깨끗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시외버스터미널 그것은 개인소유지 땅이 되어서 그 시설 자체도 그렇고 터미널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개인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시오. 이렇게 행정과에서 접근하기도 곤란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장승포터미널은 제가 가서 보니까 한 평도 안 되고 0.5평 정도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서 볼일 볼 정도로 좁은데 그게 시에서 확보할 땅이 없으니까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승포에서 외도가는 배타는 데 있잖아요?

유람선.

유람선터미널,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관광철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담당과 하고 같이 제가 가보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니까 정말 화장실은 좁고 사람은 많고 줄을 1km 정도 서 있더라고요 그 여객선터미널 화장실을 주위에 땅이 있으면 사서라도 화장실을 몇 개는 더 넓혀야 되겠습디다. 일단 화장실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개소도 넓혀줘야 되겠고 둘째로는 고현터미널은 솔직히 말해서 매년 관광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타고 내리고 합니다. 화장실 언급한지 5-6개월 됐는데 그 동안 많은 개ㆍ보수가 됐는데 왜 제일 시급한 것부터 지적을 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수욕장 같은 데, 그런 데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시급하지만 거제시의 얼굴인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진짜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 보고나서 개인적으로 성이 납니다. 빨리 할 것은 빨리 해 주고 조금 늦출 것은 늦추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루다가 내년에 그게 확보가 안 되어서 만약에 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제시의 얼굴인 중심지에 얼마만큼 이미지가 안 좋게 되겠습니까?

민간, 개인소유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행정에서 100%가 아니고 개인이 100%가 아니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70% 정도 지원해 주면 개인이 30% 정도 부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내년 피서철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하고 저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얼굴인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 놓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하루종일 마음도 즐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하겠다는 대답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확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각종 공중화장실 내지 이동식화장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과 소관 내지 민간관계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명시이월 사업계십니까?

30일.

그 분야의 내용은 제가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이행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에 시스템은 분뇨를 부으면 액상부식조에서 30일 동안 말 그대로 분뇨를 삭혀야 됩니다. 삭혀서 30일 이후에 가동을 시켜서 짜내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분뇨를 그냥 처리하면 처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삭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류조를 넓혀봐야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 기준을 설계할 때에 만약에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COD, BOD 기준을 약 40정도에서 잡으면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유입수 기준을 60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60입니다. 들어오는 유입수 기준이 260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장승포 같은 경우는 2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입수가 즉 분뇨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생물이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적당한 양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면 굶고 일을 못 하듯이 하수처리장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먹이사슬이 그만큼 부영양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들어와야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분뇨가 들어오지 않으면 유입수 기준이 6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에 하수처리장들이 실패한 이유가 선진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260기준을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유입수는 40-60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유입수 기준을 맞추어 줘야 되는데 유입수 기준은 260으로 맞춰놓고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거제도 중앙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입수 기준을 맞추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뇨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분뇨가 들어가면 더 나쁘다하는데 분뇨가 들어가야 정상가동이 됩니다.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가동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것을. 그래서 우수는 그냥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모든 오수는 다 집합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관거작업입니다. 그 관거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골목일지라도 어느 한 곳으로 모여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면, 관거가 우수로 연결되지만 않으면 오수로 연결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40이하로 배출시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별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시민도 손해라는 것이지요. 그런 경쟁력을 높여줘야 장사하시는 분들도 원가가 작게 먹히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원가가 작게 먹혀서 실질적으로 주민이익이 오는데 그 많은 시민 세금을 가지고 몇 천억 되는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에 관련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에 관련되는 것만 질의하시고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시간에 말씀드릴 내용들을 중첩이 되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시면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인건비 관련된 것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6억7,700만원에 보건소 세외수입은 6억4,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보건진료소 수입, 예방접종 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 보건증 발급 수수료 수입, 다음 페이지 보건지소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3천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마을건강원 육성에 따른 29만원, 52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건복지부 소관에 4억2천만원,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청보건지소 이전 신축비가 2억6,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건복지부 소관에 9억3,300만원, 그 내용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각종 검사고 그 다음에 의치 보철,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부 이 사업들은 국비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6억2,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선천성대사, 국비에서 25%씩 추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하청보건지소 이전 신축비가 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1억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기타직보수, 전부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6,500만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537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4,6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전부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에 하청보건지소 신축에 4억9,300만원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300만원, 시설부대비가 330만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 자체사업에 6억3,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산네트워크 유지비,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3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3,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2억5,2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 개ㆍ보수공사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건물 보건소 회의실 증축비가 1억9,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치과장비, 보건소 의자, 혈압계, 지소에 텔레비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1억3,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운면 보건지소에 1,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전기요금, 사무용품 등등 평소에 업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넘어가고요.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57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전부 지소직원들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인건비는 1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고용보험료든지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엑스레이 측정, 방사선 폐수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내여비 방역관리 업무추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은 에이즈환자 생계비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전염병 예방을 위한 어ㆍ패류 가검물 검사에 1백만원, 일반운영비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군전염병환자 격리비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2,450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 성병진단시약비, 국비, 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성병치료, 에이즈진단 시약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5,9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방역소독 유류대와 방역소독 약품 구입에 6,700만원, 한국 한센복지협회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8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방사선 재료비, 임상병리실 시약 및 재료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검사, 시약 등입니다. 다음 56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연막기를 읍면에 10대를 사줄려고 55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 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구내식당에 밥하는 아줌마가 저희들 봉급에서 갹출해서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등을 지급해서 사실상 혜택을 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이전에 되어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보조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526페이지 보면요 불임부부 지원해서 42명되어 있는데 불임부부 지금 거제시 현황,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의무과 소관인데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페이지 있길래. 나중에 하겠습니다.

세출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안 계십니까? 지금 보건관리 이것은 업무가 새로 생긴 겁니까? 보조사업 소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539페이지에 전년도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업무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좀 내려와서 시비를 보탠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딴 경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과목을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새로 신설됐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지금 국ㆍ도비가 다른 해보다는 많이 내시가 된 것 같은데. 540, 541, 542.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폐기물 수거료 있잖아요?

예.

8만원인 면이 있고 7만원인 면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에요?

그것은 지금 폐기물 양이 좀 많은 데는 많이 나오고 평균적으로 작게 나오는 데는 작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거리차이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치과가 있는 곳이 있고 같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4, 555.

맞는데요.

맞네요.

설명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566, 567, 56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김강호입니다. 세입은 전부 보조사업, 기금이기 때문에 앞에 보건과하고 그게 되어서 세출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건강증진 인건비가 7,8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비는 772만원, 여비가 1,584만원, 업무추진비 520만원, 572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9,400만원, 일반수용비는 업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비가 9백만원, 건강생활실천 클리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약품구입, 이런 사업들입니다. 2억5,535만7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건강생활 실천 장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약품 구입, 임산부들에게 약품 구입하는 사항들입니다. 또 소아암들에게. 지역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2억2,364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재활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 3,782만원입니다. 581페이지 일반수용비 방문보건사업에 수행되는 일반재료개발비, 585페이지 직원들 여비, 재활업무 정신보건사업 수행하는데 1,09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58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사회적수혜 혜택을 2억6,846만5천원, 중앙에서 주고 방문보건사업, 암 조기 사업, 저소득층 특수질환, 장애인, 전부 포함됩니다. 정신재활프로그램까지. 다음 거기에 따른 민간이전비도 약품, 한방사업이라든지 재가암 약품,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당뇨 측정, 1,050만원입니다. 58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사업이나 재활운영하는데 의료비 구입하고 진단장비, 물리치료기, 맥진기 해서 3,744만원입니다. 아래에 민간이전 4,349만원입니다. 그것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진료비라든지 소모품, 가정방문 대상자 위생용품 등등입니다. 591페이지 인건비 2,253만1천원은 접종하는데 일사사역인부임입니다. 4대 보험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접종사업에 헌혈하는데 홍보 현수막 제작, 한방실, 구강보건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여비입니다. 3,372만원은 국내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구강보건의 날 보건 교육 행사 66만원입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 확대사업에 1,800만원, 접종사업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것도 예방접종하는데 약품대, 치과에 약품대, 노인사업에 보철사업,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합해서 8억2,5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자산취득비 치아홈메우기 사업 장비 구입비가 1,500만원, 민간이전 이것도 그에 따른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 뇌염 외 4종입니다. 의무과는 주로 보조사업, 기금사업해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소관 구강보건소 설치사업 1개소입니다. 2,875만원입니다. 옥포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는데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입니다. 141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현장 직원 교육가는 것도 있고 282만원입니다. 행사운영 3백만원, 구강보건실 설치가 3,705만원,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526페이지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42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과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 자료도 필요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자료, 이 세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한 사람에 대해서 1회에 150만원 지원이 됩니다. 1차에 실패하게 되면 2차는 3백만원까지.

150만원지원요?

예, 거기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시험관아기 시술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고보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말 그대로 보철, 나이드신 분, 의치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위생용품이랑 약이랑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572페이지 보면 셋째아 출산용품 구입에 있어서 1년에 우리 거제시에 셋째아가 몇 명 정도 출산됩니까?

올해 약 2백명, 10월말까지 2백명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될 겁니다.

너무 작은 수치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에 굉장히 비해서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데 우리 거제시는 양대 조선소인 삼성, 대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은 축에 비하면 아주 적은 인원수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실제 경남에서 거제는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많은 축에 속하지만 일단은 셋째아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586페이지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암환자 지원하는 것은 어떤 계층을 지원해 줍니까? 경제적으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입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암 사망률이 높은 암이 있습니다. 폐암은 상관없이 전액 지원입니다. 1백만원.

이것도 자료 좀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가지고요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설치운영한다고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정신질환자 야유회하고 체육대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군부대, 군인들하고 1대1로 해서 항상 해 왔습니다.

해 왔습니까?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기간 동안에.

지금 저희들 목표가 2만3천명입니다. 2만3천명을 다 놓는데 한번에 저희 보건소 인력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3분을 일시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업무중간에 보고받으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실천이 잘 된 것으로 되고 특히 학생들한테 홍보가 잘 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연간 예산이 총 얼마나 듭니까? 해마다 총괄해서.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1억2천여만원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담배세 인상이 되어서 금연에 관련된 예산이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만 예산이 갈수록 증액되고 하니까 사업도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한편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워야 지방세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대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관계를 적의하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하고 협의 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