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제일 마지막에 육성기금심의회 참석자보상은 원래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한 참에 안 들 어 오고 전부 개별 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다 서면심사로서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고 위에 두개는 실제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내년 초로 사업을 미루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목을 어떻게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승인 받으면서 예산부서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침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예산도 시설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하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산자부에서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로 내려 왔다가 시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자부에서 변경을 시켜 서 변경을 했습니까?

예.

관련 자료를 끝나는데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한윤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옥포대첩기념공원 매점임대수입이 31만원, 다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수입이 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수입도 증액이 되었고 기타사용료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에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대금이 250만원, 포로수용소기념품 판매대금이 1억6,000만원, 관광문화상품 로열티가 9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학동종합관리사 하자보증금이 세입을 잘못 잡아서 금년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2005년도 예산 세입에 잡아서 2005년도 1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잘못 계산된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장비임차료가 16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고현성토지매입금 도분권교부세 중에서 전액 다 쓴 걸로 하고 시비부분에 대해서 3,9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갈망산 봉수대 복원에 따른 탐방로 개설 사업비에 78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보완 및 정비 사업에 2,295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망루교체비로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반회계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1,300만원을 삭감시키고 와현관광상징물의 심의위원회 수당을 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여비가 로비라든지 기타 중앙이라든지 출장 여비를 관광진흥과에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관광거제홍보 와이드칼라 광고비를 1,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번에 시설적 여비에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계룡산등산로 화장실 신축비가 1억9,940만원을 삭감시키고 계룡산 등산로 화장실 집행잔액을 다대항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에 대해서 60만원을 삭감시키고, 다대에서 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용역비에서 남부해안도로 홍포~여차 테마공원조성에 대한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비를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학동종합센터의 무인경비 유지비를 24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보조가 폐기물수거처리비용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지심도이전문제가 잘 되지 않는 바람에 매입감정평가라든지 측량수수료를 1,8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확장 기반설계용역에 3억인데 지금 현재 운영중인 경비의 나머지 금액은 균형별 용역을 마치고 나서 72억 용역은 명시이월로 시행된 것으로 해서 2억5,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번에 서문삼거리 벽화 설치공사 2지구에 시설비 1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은 12월 달에 계약이 되면 되고, 아니면 1월 달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절감이 된 것입니다. 87.745에 대한 낙착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

171페이지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매점을 언제 임대했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단에서 계약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들이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 대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입을 왜 당초 예산에 안 잡고 지금 와서야 잡았죠?

그게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31만원이라는 게 연 계약금입니까?

예, 연계약금입니다. 대부료가 1,000분의 50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내년 당초에는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회 추경에 잡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없던 돈이 결산추경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

172페이지, 관광문화상품 판매인쇄 로열티 이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잡았죠?

세입은 원래 위탁계약서에 보면 협약서를 맺을 때 보면 6개월 단위에 의해서 수익금으로 매출의 5%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세입은 잡아놨습니다만 우리가 세입예산안은 안 잡혀있어 결산추경 때 발견하고 불가피하게 잡았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잡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이드칼라 광고료를 1,000만원을 뺐는데 어디에서 빠진 겁니까? 어느 쪽을 한군데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사용료를 주는 건데 인터넷에 4군데 하니까 아까처럼 87.745의 낙착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이것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제목을 다음 인터넷이라고 안 해 놓고 와이드칼라라고 해놨네요. 와이드칼라인데 화이드칼라라고 해놓고. 산출기초에 사업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대구축제가 산건위원님 들의 성원 덕택에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 결산추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400만원, 기타잡수입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기관, 장비등 매 각대금 4,229만4천원.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900만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대체건조 사업이 당초 9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3톤인데 1.5톤으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굴 축제지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7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2003년도 어업재해피해 복구집행 잔액 1,77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반환금에 2004년 어업재해 피해복구 집행 잔액 20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거제면에 굴 축제사업을 했는데 막상 축제를 개최하려고 거제면의 어업인이나 거제면의 번영회, 이장단 협의회와 몇 번의 협의회를 가졌는데 참여호응도라든지 첫째는 우리 굴어업인들이 참여의사를 표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번영회에서도 자담부분이 있으니까 기피를 하고 불가피하게 주간과 주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굴구이 판매하는 분들도 참여를 기피해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거제면번영회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그 당시의 굴어업인들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막상 시기가 되니까 참여가 떨어지고 기피를 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 도시과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93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잉여금 전입금은 그동안 공영회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옥포2항 매립지와 신부월드상가아파트분양이 완료되고 지방채상환도 완료되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폐지에 따른 잉여금 5억7,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분야입니다. 수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아파트건립을 시행중인4개 블록의 사업시행자들에게 기반시설부담비용 80억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금부과 고지후 제1회 추가예산안에 세입을 계산했습니다만 현재 80억중에서 17억8,250만원이 납입되어 미납입금은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은 당초에 2006년 7월 6일에서 2007년 2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다음 2블록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 처리하였으나 당초 납부기간인 2006년 7월 6일 이후 136일이 경과한 2006년 11월 20일에 납부함에 따라 가산금 1억1,773만5천원을 부과하였고, 사업시행자가 가산금을 납입함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당초 세입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동안 이행강제금이 조금 늘어서 4,551만5천원이 증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와현버력대금도 당초 3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1,328만4천원이 더 징수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97년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선 개설에 대해서 편입토지 일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회수하고 회수된 900만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삼성11차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사업승인 시 조건사항으로서 보건소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양정리 930-10번지를 매입후 우리시에 기부체납토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손실보상 협의되지 않아서 지난해 9월에 감정을 실시하고 산출된 감정가격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 5억8,335만7천원을 지난 11월에 납부함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시행할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개설공사에 세출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편입토지환매대금으로서 66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주택융자금 경매비용 환급금 499만2천원과 능포이주민주택 토지자부담금 1,166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던 국민주택 경매비용 및 건축위원회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 잔액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증가하는 건축신고 확인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야간경관조명등 수리비 700만원하고, 경관조명 전기료 1,000만원, 지명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LED조명설치사업은 2006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상부 돛대 9개중에서 소 돛대 2개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7억이 확보되면서 나머지 돛대 7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거제대교입구 공원에 트리램프 시설공사사업비 집행 잔액 900만원을 삭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 U2버력 매매대금 소송과 관련한 건자재 시험비에 대하여 집행잔액 745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수월지구기반시설부담금 80억에 대한 세입이 삭감되어 세출 예산에 편성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개설공사에 25억1,750만원을,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8호선 개설공사에 37억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중에 있고 내년 2월중으로 용역이 완료될 겁니다. 완료되는데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얻어지는 이자수입으로 당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58만5천원이 증가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폐지에 따른 잉여금 5억7,000만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세입부분 이자수입증액 및 잉여금일반회계전출로 5억6,541만5천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6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는 법정이자대로 받는데.

예.

%가... 10만분의 11.5인가 됩니다.

0.01%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있는 겁니까?

예, 규정대로 합니다.

예.

내년분에 대해서 계속 가산금을 물릴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다른 곳은 정상적인데 1블록만 지금 제때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블록을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136일이 경과 했다고 했는데 136일 곱하기 80억을 두드린 겁니까?

80억은 전체가 80억이고 그 사람들 부담금은 그 안에서 분담이 됩니다.

이 돈이 2006년 7월 6일날 일시에 다 내기로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라고 한 거죠.

내라고 했고 계약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분에 대해서 고지를 한 겁니다.

일수계산은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7월 6일부터 일수계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럼 136일이 경과해서 냈다고 해서 136일만큼 이 이율을 두드렸을 것 아닙니까?

원금이 얼마였습니까? 일시에 다 내기로 했습니까? 원금 80억에 대해서 두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원금이 11억입니다.

이 80억 전체를 7월 6일날까지 내기로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부과고지를 한겁니다.

고지한 이상 7월 6일부터 는 연체이자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136일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얼마 냈습니까?

2블록 같은 경우는 11억3,400만원이 완납이 되었고, 3블록 같은 경우 는 2억2,000만원, 4블록은 4억2,8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납부가 되었습니다.

일부만 된 겁니까? 그분들은 전액 다 낸 겁니까?

2블록 같은 경우는 전액 내졌고, 3, 4블록은 전액 내지는 못했습니다.

전액을 말씀해 주시죠. 1블록이 얼마인지, 2블록이 얼마인지.

1블록이 36억9,800만원, 2블록이 11억3,400만원, 3블록이 14억5,400만원, 4블록이 17억1,400만원 이래서 도합 80억입니다.

이 돈들을 분납해서 내기로 했습니까?

본인이 한꺼번에 못 내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납할 때는 이자를 물어야 되죠?

예, 그만큼 이자를 물어야 되지요.

지금 2, 3, 4블록에 들어 온 돈은 7월 6일에 들어 온 돈이네요?

그게 딱 7월 6일은 아닙니다. 그 날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자를 가산해서 받아들인 것은 있습니다.

그럼 1블록 36억 이것은 지금 10원도 안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양이 안 되거나 해서 계속 이 돈을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침이십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압류처분이라든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사를 중지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2월 2일까지 기간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2월 2일이 지나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고지를 할 때 전액으로 고지를 했습니까?

예, 전액고지를 합니다.

전액고지를 했는데 이분 들이 전액하고 전혀 상관없이 돈을 냈네요?

2블록은 전액납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돈이 모자라니까 조금씩 낸 셈이죠.

3, 4블록은 제대로 돈이 들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 추세로 봐서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1블록은 회사가 어느 회사 입니까?

윤석개발입니다.

2블록은요?

두산위브.

3블록은?

현대입니다.

4블록은.

4블록은 포스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 당초에 1억3,000만원에서 감액을 4,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국유재산 건설교통부소관 사용료 수입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목적 외 사용료 수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상금입니다. 무단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을 88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수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법 위반과태료 352만원, 불법노점상 과태료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토지환매차액분 1건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가조연륙교가설공사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림부소관 산촌간척지 매각관리기금으로서 1,057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세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서 인건비 산촌간척지 매각관리 인부임117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산촌간척지 매각관리 일반수용비 940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선지지 기술습득에 278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토론회 및 시민의 날 참석보상비 54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건설사업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낙도 개발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 영세도선업 운영비지원 477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91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지역개발여비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앞에 명시이월조서에 누락이 있어서 농수산개발비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비하고, 나머지 2건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산촌용배수로 정비사업 2억원, 둔덕어구마을 농로확포장공사 사업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205페이지 국유재산 사용료수입 농업기반시설목적 외 사용료 수입 이것은 항상 일어나는 문제죠?

예.

당초에는 왜 세입으로 안 잡아놨죠?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에서 잡아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은 일부 잡아놨습니다.

잡아놨습니까?

예.

노점상 적치물 저희들이 사실은 단속을 하면서 고질적으로 노상에다가 적치하는 물건 고정식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6만원 잡은 것은 과태료를 받은 부분만 받았기 때문에 총 41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된 금액만 잡았습니다.

9군데 있습니다.

전역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물론 자기들이 순순히 응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고질적으로 심하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전체 보고한 것처럼 현재 주행세가 일반 지방세비로 들어오는 것이 예산이 55억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가보조를 저희들이 23억 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현재 집행금액에서 아직 미 집행한 달수를 계산해서 21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2억을 삭감한 겁니다. 그것은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가 연말에 가야 나와 지는 것이거든요, 11월말 까지 지급하고 12월 달 것은 항상 넘겨서 지급합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우리 추산시에 당초 잡아놓은 가정용과 영업용이 실제 운영결과 가정용은 사실상 숫자가 줄어들었고 영업용은 상가나 이런 숫자가 증가한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용을 낮추었다기 보다는 자체의 사용을 작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2회 추경 때 받는 걸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2월말, 20일 남은 것, 지금까지 쓴 것 남은 것에 들어갈 정도의 사업비를 정확히 거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3,000만원을 감해도 문제가 없고 올해 들어가는 사업비는 정확히 맞춰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우리가 운영하면서 혹시나 급한 예비용도로 쓰기 위해서 잡아 놓다가 해마다 특별한 경우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예하고 있는데 노후관에 1억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 특별회계 상수도 것은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한번 물어 봅시다. 22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지출에 수입의보, 지출의보 이래서 수입 37억, 지출 51억 되어 있는데 이 차액은 어디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앞장으로 넘어오시면 8페이지에 제가 이것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 당초 예산때나 1, 2회 추경 때 보고 드린 예산총괄표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본예산 뒤에 부분은 세부사항에 불과하고 자본예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가 37억5,300만원이 되는 사업비에 자본잉여금수입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이요?

예, 전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 받은 사실상 공사비입니다.

37억5,300만원이요?

예, 37억5,3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 51억6,805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이 노후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이 각종 공사 앞에는 수익이고, 이번에는 각종공사 지출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뭐라고요?

지출예산입니다.

노후관을 제외한 모든 공사?

예, 그렇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도지역개발공채에 상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다 안 나오고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하게 모든 게 저번 보고드린대로 다 나옵니다. 결산 때 이 금액이 틀리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 나왔고.

이 차액 14억은 전년도 이월금입니까?

14억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지출해나가는데 부족한 금액은 우리 상수도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 사용료로 받은 금액 이런 금액을 가지고 그 차입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시 최종적으로 수입하고 지출은 똑같습니다.

당해연도 상수도수입에서 상수도수입, 지출해서 남는 게 4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 4억을 가지고 14억을 매꿀수가 없잖아요? 자본예산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14억,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1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받아 온 37억이고, 우리가 그에 사용해서 공사로 나가고 지출로 나가는 게 51억원인데 14억원은 우리 상수도요금 받은 것, 다음에 신규급수공사비 받은 것, 시설분담금 받은 것, 이런 금액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영업수익에 나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이라든지, 예금이자.

지금 8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자금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사업예산, 자본예산 수입을 전부 수입에서 잡고.

예, 자본운영을 당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경우를 보면.

지출은 지출대로 다 잡은 거죠?

예, 위에 자금운영에 수입계 나오는 것이 전체 231억8,000만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수도요금,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이월금은 순수 작년사업비 안 쓴 것 넘어오는 금액, 수용가미수금은 요금미납분, 자본잉여금수입은 일반회계에서 돈 받는 것 이것이 전체수입이 되고, 밑에 지출계는 전체적으로 그에 대해 맞추어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결국은 이월금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네요? 위에 자금운영에 이월금 65억, 밑에 이월예산자금 57억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게 제일 크네요?

예, 위의 이월금, 수입의 이월금은 순수한 사업비를 포함한 돈 안 쓰는 것, 즉 상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65억원입니다.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게, 밑에 이월금은 사실상 공사에 들어가는 이월금이 56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분담금은 뭐죠?

시설분담금요?

예.

그것은 개인급수신청을 하시면 통상 급수신청하면 8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21만원이 우리 수도법 및 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이 됩니다. 우리회계 재원으로 씁니다.

일반수용가요?

일반수용가가.

신규 급수할 때?

급수할 때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공 사업비는 60만원, 시설분담금 21만원, 약 7~80만원 정도 평균 소요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회 추가 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옥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1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가 소하천점사용료 4만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406만원입니다. 이것은 모터보트 구입한지가 9년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 경과 후 잦은 고장으로 인해 매각해서 매각대금 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삭감이 800만원, 이것은 재해경보문자메시지라든지 문자,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런 것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재난사항관리실 설치가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설치가 하반기로 늦어지면서 그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급량비가 420만원 삭감 이것은 올해 재해가 에위니아 한번 만 있어서 다른 비상근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임차료 500만원 이것은 태풍때 도의 재난기금으로 5,100만원정도 배정을 받아서 도 기금하고 먼저 쓰다보니까 우리시 예산이 500만원정도 절감된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70만원, 이 부분도 도에서 지원이 1,160만원 정도 되어 있던 것을 도비를 우선 사용하고 우리 시비를 남겼습니다. 24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모니터위원 회의참석 등 보상금이 200만원, 간담회를 1회 실시하고, 또 국립방제교육원 교육실기보상금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지역자율방제단원 조끼와 모자구입비가 3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국외여비에 방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남아서 53만원 이것은 그 밑에 항에 시설비에 재난경보시설 설치하는데 전액 53만원 남은 것을 그쪽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420만원은 재난피해 응급복구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재해가 크게 발생 안 해서 거의 장비동원이라든지 응급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분들의 급식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24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90만원은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당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160명 배정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144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함으로써 역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기타보상금 민방위 창설기념 및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상품권 구입 60만원이 부분은 올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245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40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나면 새로 사야 합니까?

새로 사야 되는데 구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확보되면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쓰던 것이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나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보관하면 나중에 값도 더 떨어지고 해서 일단 폐기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각하자마자 신규물품이 준비되어서 재난에 항상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 가야 살 수 있습니까?

예.

그 기간동안 무슨 일이.

이것은 우리 재난보다 소방서인명 구조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 그런 모터보트입니다.

소방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소방서에 1개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구입한지 오래 되에서 1997년도에 구입하게 되어서 일단은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은 신규매입을 해줘야 되는 건데 몇 개월씩 지연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해 에 저희들이 방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해서 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방재협회에서 전문적으로 방재연수를 시켜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으로 가서 그쪽의 수리이용사항이라든지 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수를 했습니다.

예.

리포트가 거의 다 되었는데 나오면 위원님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 한가지 만 말씀해보시지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댐을 막아서 물을 취수하고, 재해도 예방을 하고 그 물을 농업용으로도 쓰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생각이 안 나네요.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예.

시민단체가 보면 너무 남는 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1억2,094만3천원으로 2,8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농수산물 수확 판매대금수입이 장미온실에서 과채류온실로 수선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일 동안에 작업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장미잡기를 1기 걸렀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삭감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5억7,429만2천원으로서 2억1,400만원이 삭감조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농림부소관 7건에 2억800만원이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지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지급제 양곡관리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은 농림부 소관으로서 학교급식 1,450명 56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5억2,445만5천원으로서 7,4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림부 소관 5건에 6,100만원, 학교 외 급식 등 5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4건 1,228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는 도에서 특별배정해서 600만원이 추가 편성되겠습니다. 이하 3건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앞서서 세입총계는 33억2,975만7천원으로서 전체 3억2,600만원이 삭감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경제개발비 농산개발비68억361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정관리 24억1,000만원, 농정기획비 9억4,500만원, 일반운영비는 35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는 국내여비로 편성을 해서 읍면산업관련공무원들 벤치마킹을 1회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2,056만원이 삭감된 1억1,391만5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상수원 보호지역 공공비축 미곡소득보상이 180만원, 사업예산은 국내여비 양특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에 농산물가공식품 안정성 검사비는 2개 업체에 대해서 도비포함해서 6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정관리는 5억9,023만6천원으로서 1,6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인건비 긴급방역 인부사역은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요인이 없어서 삭감조정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약 879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량은 25개에서 24개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제비 지원 순수 도비로서 600만원 받은 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학교우유 급식사업의 사업물량 조정이 되겠습니다. 약 800만원 부담률 도, 시, 기업기금입니다. 인력육성은 국내여비로서 곧 새해영농설계교육 도단위 전문강사 교육을 1주간 7명을 보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행사교육비등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87명에 대한 편성인데 사업량 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시비입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당초 317명 기획이 2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실적조정으로서 1억2,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 도비삭감으로 1,200만원이 도비, 시비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신선농산물 쪽에는 주수입국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풍작관련, 농약안전성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18,000불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작년, 제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국내시세가 높아진 요인도 작용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 인에 의해서 시설농산물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열토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농가에서 어떤 경우에는 국내시세가 높을 때는 국내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과 아울러서.

국비는 공공사업으로서 연초에 국비는 여유 있게 확보한 그런 성격도 되고, 실제로 시행해보니까 사업량 보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은 무엇을 수출하죠?

파프리카, 작년에는 오이라든지 이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2종류입니까?

방울토마토정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물은 수출농가에서 매년 수출대상국과 바이어를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주로 과채류 중에서 유익한 쪽으로.

기술지원과장 전진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비는 43억9,307만원으로 2억1,8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은 19억9,428만원으로 1억8,4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 607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2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고품질쌀생산평가회 참석자 보상은 음료만 제공을 했기 때문에 1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촌일손돕기 참석자보상은 참석자들이 중식을 지참해옴으로 해서 예산이 18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직불제 협약마을 대표자교육 참석자보상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동장회의시 병행 실시함으로 인해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진 친환경농업 벤치마킹 참석자보상은 미 실시로 1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7,832만원의 감액내용은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 부족액이 52만3천원 계상하였고, 26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직불제사업비 국도비 감액으로 1억7,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에 7억6,007만원은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예산 3,000만원의 감액편성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채소류상품화 시설지원과 도비가 삭감되어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재 3억6,024만원은 371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경상예산 210만원 감액편성 내용은 265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 신규 품질인증 농가 수수료보상금 불용잔액이 33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폐비닐수거사업지원은 국도비 지원액으로는 부족해서 시비로 12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61만원 감액부분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국비감액으로 1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협의 등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