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과부터 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공기업특별회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사회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4억6,531만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870만6천원이 늘어난 8억8,094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전년도 대비 경상경비의 증액여부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심사내용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하여는 2005년도 결산서상 불용잔액에 대비하여 조정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은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 지역간 균형, 그리고 재원 확보방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종 행사 지원비 등은 선심성, 행사의 효과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예산과 중복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지원금액을 줄여나감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해마다 증액편성 하고 있는바 향후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용역사업(설계용역 제외)의 경우 시 집행부서의 마인드가 중요하나 용역결과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은 과업지시를 함에 있어 시의회와 협의하여 발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회 등과 관련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 노인 일거리 창출 등 실제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지양하고 노인회별로 사회봉사에 참여시키는 시책을 강구하여 이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 2004년 12월10일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당시 담당과장이 『향후 5년간 시비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코자 하는 것은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과중한 재정부담이 우려됨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노인전문요양시설 2개소의 추가 신축도 향후 운영비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이 우려되므로 신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의 경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의 집행액과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의 과다편성 시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465,31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은 뒤에 12,13,14,1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2007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원안 가결하였고 지방상수도특별회계도 세입세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 등에 두고 예 산편성 절차상 하자 및 지역간 균형, 타사업과의 연계성과 계속비사업 등을 심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명시이월사업 중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 추진하고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도비 및 시비 확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 미 완공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32페이지 장승포지역 활성화 용역은 거제시에서 각종 종합개발계획을 기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제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져야 가능할 것이며 예산안 5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다음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광고”사업의 경우, 포탈사이트 “다음”에 거제시에 대한 연중 배너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대금산진달래축제와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집중하여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8월 이후에는 광고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그 효과를 알 수 없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도시과 소관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개설공사 등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매년 사업이 개발 이월되고 있고 과도한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의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 완료 후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농정과 소관 “신대교농수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은 많은 관광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이 다양하게 전시·판매될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로 직결되고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로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20억7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조서는 별첨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18,794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4,881백만원보다 3,91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 117억원, 급수공사수입 10억원 등이며 자본적 수입으로는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수입 4억원, 하청지방상수도확장사업, 지방채상환 원금 및 관내노후수도관 개량사업비, 동부 배수지증설공사비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52억3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서는 정수장 원수구입비 3억6천2백만원, 정수구입비 82억7천4백만원등이며 자본적 지출로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10억원, 농어촌식수개발사업 37억6천8백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