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사항과,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가지고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정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군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배달 서비스제 시행에 관련하여 총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독사는 종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 가구 층에서 자주 보이던 현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중장년층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년층의 고독사도 증가하는 등, 고독사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약 8% 증가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이렇게 고독사 할 위험이 있는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합니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고독사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정부가 고독사에 대해 수립한 최초의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며, 이는 더 이상 고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네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촘촘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거창군의 고독사 발생 현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규 시책으로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 스물다섯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 로봇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의 원인은 가정사보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만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만큼은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강조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제안을 드렸던,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제는 농업인의 편의를 향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차량으로 임대 농기계를 운반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령 및 여성 농업인, 귀농·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노동력 부족으로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임대 농기계를 배송해 농업 활동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귀농인 및 고령농, 영세농 등의 농기계 수요에 발 맞춰 농촌 지역 지자체들이 배달 서비스를 통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앞다투어 활발히 전개하는 것과는 달리, 거창군은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배달 서비스 운영을 군의회와 농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왔으나, 인력난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우려를 내세우는 소극적인 자세로 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근 시·군에 비해 임대 실적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서비스제 도입을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현실에 비해 합천군은 3년 전부터, 함양군은 작년 6월부터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제를 시행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니,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배달 서비스제가 시행되어 우리 군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제 관련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이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부 배송업체를 통해 임대 농기계를 배달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제는 인근뿐 아니라 여러 시·군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로 이용자의 작업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로부터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8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지원을 위해 다섯 개 부서 22개의, 스물두 개의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촘촘하고 두터운 돌봄 체계 구축으로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인 중장년층을 위한 인공지능 반려 로봇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거창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는 표주숙 총무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표주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달 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군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원거리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권역별 확대 운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남부권역 임대사업소를 신설하여 경상남도에서 5개소를 건립하였고, 권역별로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내에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는 110종에 1,200대를 보유하며 매년 1만 2,000건이 넘는 실적으로, 도내 임대 사업 실적 두 번째인 합천군의 9,022건과 비교해도 약 1.5배 이상으로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3회, ’22년 1회, ’23년 4회 등, 총 8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모집의 채용 공고를 하였지만, 계획 인원 23명 대비, 1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 확충을 위해서 2023년 8월 공무직의 자격증 취득으로 직종을 전환하여 한 명을 충원하는 등, 자체 노력 중이었지만 채용 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응시자 부족과 농기계 업무 기피 등으로 현재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현장 근무자는 2인 1조로 투입해야 하지만 현장 인력 운영 부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기계 임대 시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인근 합천군의 경우, 공무원 7명, 공무직 8명, 기간제 8명 등 총 28명의 충분한 인력과 20대 이상의 트럭, 트레일러 장비를 보유한 후에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임대사업소 운영 인력 현황은 부서 직원을 포함한다 해도 16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적정 운영 인력 기준 21명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현 상황에서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커차 등의 배송업체와 연계해서 배달하는 다른 지자체 방식을 검토해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레커차 등 배송업체와 연계하여 배달하는 인근 함양군의 경우, 위탁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배송 비용 부담에 따라 이용 실적이 약 0.7%로 많지 않으며 이용 실적 대비 운영 비용은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임대 실적이 월등히 높지만 부족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현행 유지도 어려운 실정에 운영 인력 기준 인원 확보가 우선이며 최소한의 기준 인원을 확보한 후 배송업체 연계 운영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농, 고령농 등 취약농을 위한 대책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농업인과 연계해서 지역 농가를 위해 중소 고령농 농작업 대행 사업을 3월부터 전격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정지·경운 농작업 대행 지원이며, 사업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농 0.5헥타 미만 농가로, 농가당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을 기준으로 4만 원은 보조를 하고 농가 부담은 1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농협 중앙회에서 10%, 지역농협 35%, 군 35%, 자부담 20%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지역 농협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작업 대행 사업을 시행한 후에 평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소농 및 고령농 등 취약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주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안 되면 배달 서비스를 못한다는 말씀을 거듭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면, 거~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소극행정이라고 지탄 받을 수 있는데, 적극 행정으로 마인드를 바꿔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 내의 외부 배달 업체와 연계하면 충분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뭐, 여건이 충분하면은 배달 서비스를 이래 인제 검토하면 되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우리가 다섯 개 분소까지 포함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고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군에서도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역 농협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또 농사청 때, 군수님한테 건의되었던, 그 경운이나 로타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천 율곡농협하고 또 우리 군이, 팔공산농협까지 직접 가서, 농협중앙회하고 농협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월부터는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저희들이 바로 도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고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합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에서, 거~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직원 자체에서?

예.

그런데, 함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함.

거~ 아주 레카차?

예예.

예. 그 운송업체에? 그 레카차 견인업체 등을, 인제, 배송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답변에, 실적, 뭐,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을? 함양군에?

예.

그렇죠? 근데, 많고 적고 그거는, 그 소비자, 그러니까 원하는~ 어? 주민들이, 군민들이, 거~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 배송이, 편리하면 배달해 달라~ 충분한,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본인이?

예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극 행정하지 마시고, 좀 더, 어? 적극 행정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업무를 처리할려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인제 네 개소가 있는데, 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한 10 내지 15분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하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12%에서 한 17% 정도를, 배달 서비스가 담당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

함양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네 개, 네 개에~, 있지 않습니까? 합천에?

예.

경우에? 네 개 권역이 있는데, 스물세 명이라 그랬죠? 그죠?

예예.

근데 우리 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말끝마다, 묻는 것마다, 인력 부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인력 부족을, 다른 대안으로 바꾸라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예예.

아시겠죠? 예.

예. 고거.

다음, 경남도 내 지자체 중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열여덟 개 시·군 중 거창과 통영을 제외한, 열여섯 개 시·군에서 모두 다~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이 농업군이라고 자부하는데, 어~? 다른 곳에서 다~ 하는 서비스이며, 앞으로 추세인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등한시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선 한 권역이라도 시범 운행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운송업 등록업체를 통해 65세 이상, 트럭이 없는 분 등을 제약 조건을 두고 실시합니다. 이렇게 제약을 둔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활용 실적이 많고 적고를 따질 사업이 아닙니다. 수요가 없다고 지레짐작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용 편리하면, 이용이 편리하면,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아웃소싱을 통해 지역 내 배송업체에도 일감이 생기고 또 농민들도 편리해지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갖은 이유를 대면서 안 되는 이유만을 내세우는 소극행정 마인드에 정~말, 실망이 큽니다. 거창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충분한 배달 서비스는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거~ 뭐, 소극 행정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한정된 재원과 또 현재 여건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중소 고령농에 대해서 농작업 대행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 사업을 하여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아~ 소장님!

추진을 하도록.

소장님, 그 이전에~

예예.

제가 업무 보고 받는 시간에,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합천 하고 있고 함양에 하고 있는데, 함양에 가 보셨냐고? 안 가 보셨데요. 군수님, 거~ 함양 군수님 공약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레카 업체하고 실적이~ 저조하든, 작년 6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봄철에 농기계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맞죠?

예예.

고~ 봄철 거 빠졌다 아닙니까? 6개월간 실적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단 한 명, 한 군에? 한 면에? 또 읍에,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농사, 조금 있는 거 트럭이 없어서, 이웃이에 뭐, 이래, 진짜 손수 짓고 싶습니다. 거~ 기계만 갖다 주면 손수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핑계, 온~갖 핑계 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연구하시고, 대안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신중양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군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 군정을 이끌고 계신 구인모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거창군의 겉모습을 가꾸기 위해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시책과 사업 등,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지만은,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민의 65%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거창읍은 지금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대 의원 개원과 동시에 주차난 문제가 군민 생활은 물론이고 도시의 품격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분야를 큰 의제로 삼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군민들께 가장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차 문제라는 답이 제일 먼저 나오는 까닭이었습니다. 상동을 중심으로 해서 읍 전역에 주차가 편한 지역은 거의 없어 보이며 반대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의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은 상당수인 것에는 다~들 공감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좁은 도로 형편으로 인도가 없는 곳이 더 많은 현실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들의 보행의 어려움과 불편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이며,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각종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간 확보나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과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에서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심화되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옛말이 있듯이, 거시적인 교통정책 속에서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방도로를 내면은 기다렸다는 듯 양쪽으로 늘어선 주차 차량으로 일방통행이 되기 일쑤인 현실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본 의원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은,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850대의 차량이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4년간 총, 총, 331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주차난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 주차장 확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 오래된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및 학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공급하면은 상당수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영 주차장 확대 건립은 이면도로의 주차와 인도를 분리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예방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먼 얘기지만은, 불법 주정차가 없는 이면도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도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만약 택지 주변 노후 주택이나 나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기존의 생활 속 소규모 공영 주차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요를 불러오는 읍사무소, 복지회관 등 공공기관과 대동리 공영 주차장에 자주식 주차장 건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면은 거창읍의 주차난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의 주차난 실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주차난 해결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읍내 주요 주차난 지역 현황 및 문제점 등 도심지 주차난 상황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시책 및 실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불편이 우리 모두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창형 의료복지 타운 조성으로 적십자병원 이전도 계획하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외부 관광객을 유입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도심지 내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것에도 소홀해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제안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가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라며, 곧 다가올 봄의 기운을 맞이할 채비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과 획기적인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입니다. 평소 지역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신중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큰 방향성 제시와 울림 있는 목소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계신 부분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신중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내 주요 주차난 지역 현황 및 문제점 등, 도심지 주차난 상황과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시책 및 실적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내 주요 주차난 지역 현황 및 문제점 등 도심지 주차난 상황입니다. 거창읍 중앙리 김밥나라 삼거리, 거창읍 중앙약국 삼거리 및 풀조명 사거리, 대동리 일성철물 사거리, 대평리 남광빌라 및 버스터미널 인근 등, 시가지 내 주요 간선도로와 주요 이면도로의 양방향 이중 주차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병원, 시장, 식당, 학교 등 군민 편의시설이 읍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로,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차량 등록 대수는 매년 평균 2.5%씩 증가하여 작년 연말 기준 3만 5,549대로 차량이 꾸준히 늘어나 주차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 가능 연령 20세 이상 인구는 5만 1,403명으로 1인당 1.4대의 차량을 보유하여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시책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민 의식 향상 교통안전 캠페인을 매분기 1회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내의 주차난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2021년에 주차장 수급 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 번째로, 시가지 내 주차는 화물 자동차를 외곽 지역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화물 공영 차고지를 준공하여 13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1994년 조성된 강변 둔치 공영 주차장 368면과 시가지 노면 주차장 1,657면으로는 주차난 해소가 어려워 민선 7기부터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에 대평리 버스터미널 공영 주차장을 준공하여 10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고 2022년 7월에 대동리 거점 공영 주차장을 준공하여 5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017년에 한 개소에 여덟 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고, 시가지 내 주차장 부족 현실을 반영하여 민선 7기 2018년부터는 소규모 공영 주차장 열아홉 개소 19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선 7기 이전, 518면보다 372면이 증가한 890면으로, 주차 공간 증가율 71.8%를 보더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군민의식 향상 캠페인과 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2인 1조 단속 차량 한 대로, 평일 주야간, 주말·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년간 만 58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2020년 2,831건과 비교하면 370% 증가한 수준으로 우리 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중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국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교통 문제에 있어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읍은 ’20년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서, 약 1,600여 대가 증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650여 대가 늘어났고.

네.

네. 참 이렇게~ 너무 많이 느니까는 대책이 참, 어렵다는 것도, 뭐,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공영 주차장과 소규모 주차장을 합친 주차 면수는 2020년 대비해서 2023년에, 약 331면이 증가핸 걸로 나와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0년에 2,800여 건에서 2023년에 만 584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교통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거 인제, 이게, 시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내 교통 상황과 주차난 문제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들 몇 가지와 함께 제안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거~ 국장님이 설명해 주, 뭐, 답변해 주셨다시피, 우체국 위의 그 중앙약국에서 상림탕 방향.

아, 네네.

그리고 또, 김밥나라에서 거창초 후문 도서관 방향. 그리고 대동리의 일성철물, 신흥 1차 아파트 쪽, 인자, 몇 가지 이 세 군데를 갖다가 인제 본 의원이 예로 들었는데, 이쪽들은 삼거리, 사거리죠? 구조가?

예, 그렇습니다.

예. 커브. 그런데 문제는, 일방향의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조성해 놨는데, 양방향으로 주차가 되다 보니까는, 교통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양쪽으로 교통이 안 되고.

네.

일방향으로밖에는 안 되는 현실이거던.

예.

그런데 거기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삼거리 사거리 모퉁이의, 부분에.

예.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대형 주차장들이 있고 하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고 한데, 이런 구간에, 차량들 잠깐만 주차해 놔도, 엉망진창입니다. 하루에도 뭐뭐뭐뭐, 열 번도 더 할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뭐, 양방향 주차로 인한 교통 안 되는 것은 불구하고, 특히 거, 모서리 부분에 각진 부분 모퉁이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주정차를 해 놓으니까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하기는 한데, 이런 큰 길과 모퉁이 한 20m 구간 정도 있어서, 뭐, 빨간색을 칠한다든지 표지판을 크게 세운다든지, 잠시라도 주정차할 수 없는, 그런 의식 개혁 운동과 함께, 이런 부분의 어떤 대책은, 만들 수 없을려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뭐,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만 지금 단속 그 시간 주기가, 30분 주기로 지금 저희가 차량이 단속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제 실무자와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이 구간을, 뭐, 20분간, 20분 만에 다시 순찰해서 단속하든지 이렇게 단속 주기를 더 이렇게, 좁혀서, 주차할 수 있는, 주정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고런 부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상림리 5교 쪽에서 목욕탕 사거리에서, 읍사무소 방향 잘 아시죠?

예.

그쪽으로 출근합니까?

제가 뭐, 걸어서 다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예. 거기도 보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양방향 주차, 표지판이 세워져 있더라고.

예.

격일제로.

예, 그렇습니다.

양방, 장쪽에 주차를 하죠. 그죠?

예예. 짝홀수.

주차를.

주차.

예. 그런데 거기, 어떨 때 보면은 양방향으로 몇 대 이렇게 쫙~ 대어 있는데, 한쪽은 없다시피 하는데 간혹 보면 한두 군데, 한 대만 대 있어도, 한 100m 200m 구간은 완전히 정체가, 또, 양방향이 안 됩니다. 교통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아까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시만 대도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표지판을 보면은, 9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자! 차가 제~일 밀리는 시간이 몇 시~ 때입니까?

뭐, 저희 출퇴근 시간.

그렇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입니다.

그래. 그럼 9시부터 9시까지면은, 오후 퇴근 시간은 그 안에 충분히 해당이 되고, 출근 시간은 밀집돼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인제, 단속 시간이 9시부터 인제, 직원들 출근 시간이고 근무 시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뭐, 탄력적으로 좀,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조금 고렇게, 당겨서 하든지, 고런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근을~ 8시부터 8시 뭐 반, 40분까지가 밀집되는데, 그거는, 벗어난 시간대부터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대 있다 보니까는, 완전히 밀리거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 군에서, 지금 약간 결이 틀린 얘기기는 하지만은, 자치 경찰제가 도입되고 교통이 핵심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하고 있는데, 요소인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에 있어서도.

예.

지금 뭐, 행정과장을 하셔서 인자 이런 말씀도 잠깐, 뭐, 결이 틀리지만은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군에 어쩌면은 군민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뭐, 군만, 책임감을 강요하고 질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방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죠? 경찰서에서 결국, 관심을 가지고 바꿔 줘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음~ 뭐, 경찰서의 책임이라기보다, 서로 공조하고.

음.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자치경찰 제도의 취지 자체가, 아마 교통 부분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 좀 이래, 뭐, 이거는 맞고 안 맞고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군민들이 생각할 때 불편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하는 게 본질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9시부터 오전에 할, 단속을 할 이유가 없어요. 8시부터 9시 사이에 출퇴근 다~ 출근 다~ 했는데, 복잡한 시간 지났는데, 고 부분 꼭~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좀 어쩌면은, 결국은 정책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성공할려면은, 군민들 의식 수준과 맞닿을 때 정책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몽하고, 뭐, 캠페인 벌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캠페인이나, 계몽 운동들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몇 십 년 해 왔다시피, 사진만 찍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벌일, 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창읍 지역구 김향란 의원입니다. 이틀 후면 3·1운동 105주기입니다. 일제에 항거한 그날의 순국선열들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나라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대별되는 국가적 3대 위기를 직면하고 구국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에서부터 나서야 하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집 방식과 모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지자체마다 모금 추진에 전력을 다해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대상 모집과 홍보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서 확보한 재정을 청년 정책에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가는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고 도시와의 불균형을 잡아 주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현황과 홍보 대책의 필요성, 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 관련입니다. 1.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과 사용 내역, 모금 과정의 애로 사항은 없는지. 2.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24년도 모금 계획과 전년도 평가를 통한 올해 사업 집행 방향 및 홍보 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나. 재정 자립도가 약한 거창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통해 지역 활력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규모화,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3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와 집행 현황을 통한 정책적 성과는 무엇이며, 2.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전략과 정책적 변화나 추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3. 고향 사랑 기부금 사용 방향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청년 일자리,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보육에 집중 사용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 진로와 취업을 위해 거창을 떠나는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재유입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마련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등을 적용한 외지 청년 신규 유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1. 관내 고교 졸업자와 지역 대학 졸업자 수는 얼마인지 2. 19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의 연령대별 데이터와 정책 참여 활용 현황은 어떤지. 3. 청년들의 지역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4. 청년 일자리 제공과 정주 여건 마련의 획기적 정책 마련은 어느 정도인지. 5.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유출된 청년들을 지원하여 재정착으로 유도하는 방안은 있는지. 6. 각종 보조사업과 기간제 인력 채용 시 청년 가산점 부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라. 지역 소멸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장층이 조화로운 지역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년들이 학업, 취업,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 활동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대책이 시급하며, 고향사랑 기부금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용 방향을 청년층에 집중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청년들의 지속적인 지역 방문과 정착을 위해 청년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 6만 인구 붕괴에 따른 새로운 인구 정책 마련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좀 더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 견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층은 문화관광,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 욕구가 매우 강한 만큼 거창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은 청년층 유입은 물론, 연극 공연 예술을 문화관광 자원화하여, 관계 인구도 늘려 지역 소멸을 막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가.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은 어떤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거창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의 기본 방향과 조성 목적은 무엇인지. 2. 연극예술 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추진 현황은 어떤 단계인지. 3. 연극예술 공연예술의 공간 구성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4. 수승대 산과 계곡, 하천, 어나리 마을, 모두가 연극의 무대로 보는데, 거창 예술 복합단지 조성 최적 후보지는 어디가 더 좋은지 답변 바랍니다. 나. 연극 예술인 상시적인 거주 유도를 통한 연극 공연 예술 상설화와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조건 마련 관련입니다. 1. 청년 예술인 정주 여건 마련 방안. 2. 거창연극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연계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 수승대를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지역 상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와 숙박시설 마련 관련입니다. 1. 남부권 보훈 휴양원을 수승대 인근에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2. 위천 권역 사업과 발효식품인 장문화단지, 정온 고택 연계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거~ 군수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거창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문화관광 자원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한 청년정책,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재유입과 또 외지 청년 신규 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은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거창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사업 문화관광 자원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기본 방향은,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인 거창 국제연극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연극예술 문화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조성과 콘텐츠 발굴입니다. 연극인에게는 안정적인 정착 활동을 지원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콘텐츠의 연극 예술과 문화를 상시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특화된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연극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사업은 지난 2023년 5월에 용역을 착수를 하여 사업의 기본 구상을 마무리하고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본 구성안 중 연극예술 공연 시설은 연극인과 관람객 모두를 고려해서 충분한 무대 면적을 갖춘 370석 규모의 중공연장과 100석 규모의 가변형 소공연장 2개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사업의 건립 최적 후보지는 거창 국제연극제 발상지이자 주요 무대인 수승대 관광지 인근을 우선 검토하여, 현재 2개소로 좁혀진 상태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국제 연극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극 예술인 상시 거주와 공연 예술 향유 확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 예술인 상시 거주 유도를 통한 공연 예술 상설화 조건 관련입니다. 연극 예술인의 상시 거주 유도를 위해서 연극 예술인을 비롯한 연극단체가 창작과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거주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거창 국제연극제의 관광객을 비롯한 군민과 연극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극예술 복합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 70%, 연극인 97%가 공감하고 있으며, 연극인 중 68.8%가 상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단지 상주 시, 창작 지원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연극인의 상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레지던스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많은 연극 예술인이 우리 군에 머물도록 상시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예술인 정주 여건 마련입니다. 우리 군은 6월 아시아 1인 연극제, 7월 거창 국제연극제, 8월 거창 세계대학 연극제, 12월 거창 겨울 연극제 등, 연중 행사 개최로 청년 예술인이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극예술 복합단지, 거창 아트 갤러리, 문학관 조성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지역 내 예술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예술인 등의 정주 시설 수요도 증가할 것이므로,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체류 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후 창작 활동과 그 성과 제시를 조건으로 해서 장기 임대를 통한 거주 여건이 마련된다면 마을 경관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도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창 연극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연계 방안입니다. 거창 연극 고등학교는 우리 거창이 자랑하는 거창 국제연극제가 바탕이 돼서 경남교육청의 다양화 교육의 일환으로 설립된, 연극 뮤지컬 전문 고등학교로서 2020년 3월 1일 개교해서 지난해까지 졸업생 56명을 배출했습니다. 대부분 연극 공연 관련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 연극고 학생이 우수한 연극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연극 예술 도시로서 우리 군의 성장과도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거창 연극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우리 군에 기반을 두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거창 국제연극제를 기반으로 해서 왕성한 연극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제33회 거창 국제연극제에서는 거창 연극고 학생들이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연극제에서 참여 비중은 적었지만은 그 역할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역 내 연극 공연 단체의 창작과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연극 예술 활성화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 연극고 학생들도 이 참여 유도를 통해서 공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극고와 함께 고민해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우리 군을 기반으로 거창 연극 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를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와 숙박시설 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보훈 휴양원 수승대 인근에 설립할 의향 관련입니다. 남부권 보훈 휴양원은 2023년 8월 29일 군수님께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관님께서도 건의를 받으시고 좋은 제안으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8월 29일은 시기적으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지역 국회의원님과 박민식 장관님께서 협조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2024년 정부 예산에 남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가 보훈부에서 2024년 2월 15일 남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한 상태로서, 7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용역 과업 내용에 건립 부지 타당성 분석이 있으므로 우리 군은 타당성이 높은 한두 곳을 후보지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남부권 보훈 휴양원 우리 군의 위치는, 유치는, 국내 보훈 가족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림 관광객 200만 명 시대 등, 늘어나는 지역 관광객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군에 보훈 휴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위천권 권역사업, 위천권역 사업과 장문화 단지, 정온 고택과 연계에 대해서,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화 단지는 전통 발효식품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승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수승대 발효마을 영농조합 법인에서 장 담그기 전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문화체육 관광부 주관 공모 사업에서 장 담그기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장문화 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온 고택을 활용한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5년째 선정되어, 올해 한 해 300여 명의 외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승대와 정온 고택을 포함해서 정자 따라 물길 따라 문화유산 기행 사업도 문화재청에 10년째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문화재청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로 예비 선정되는 등, 정온 고택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승대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보훈 휴양원의 건립과 관련해서 박수자 의원님께서 군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또 건의를 하시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상세한 자료 제출과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먼저, 최종 후보지가 두 곳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승대, 쓰~, 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승대 안에, 그 후보지가, 쓰~ 이게 포함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지금이라도 100년을 내다본다면, 반드시 그 수승대 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문 용역사로부터 두 곳이 인자, 후보지가 결정이, 인자 압축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의사 결정 지금 과정에 있고 또, 이~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또, 민감한 정보라서.

음~

구체적인 말씀을,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수승대 안 한 군데~? 또 수승대 위쪽 한 군데 정도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뭐 좀, 거~ 좀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물으셨는데, 거 뭐, 안 되는 이유보다 아직 결정되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은 아니고, 불리한, 뭐 요인으로는, 그중에서 인자 가장 큰 요인이, 진입로 조성에 대한 문제, 또 이게 하천을 경유하게 되면은 도로에서 인자, 진입로가 갈리면 하천을 경유하게 되는데, 그 교량 가설, 이 교량 가설을 하다 보면은, 계획고의 높이만치 올려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관 문제도 나오고, 또 문화재의 형상 변경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 고런 거~ 뭐,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원점 검토는, 거~ 가능은 하지만은, 또 이 전문가의 용역 검토도, 상당히 또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연극예술 복합단지가 몇 가지 이유로, 인제 그 수승대 안에, 이래 적극 검토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특정한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 놓기보다, 우리 전국 뮤지컬 공연장과 교육장이 들어설 곳~? 또, 주말에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아와서, 예술가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연극 뮤지컬 캠프장이 들어설 곳~? 또 예술가들이 상주하며 또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살아갈 주거지를, 상상력을 가두는 복합단지 방식이 아니라, 수승대 전역에 이렇게, 요소 요소에 이렇게 좀 흩어 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각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거~ 모두가 공감하는 바처럼 수승대에는 천혜의 자연과 역사문화 자산이 있었고, 특유의 열정과 예술적 자생력을 갖고 있는 군민들이, 연극 예술인들과 결합해서 거창이 연극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 연극고도 그런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는 언급을 드립니다. 이제는, 거창 연극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서 주민들의 자부심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할려면은 순수 예술로서 연극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철학과 비전을 담아야 하고,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이고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연극도시 거창을 이루는 조건에서 연극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연극제에 연극과 학생들의 공연 참여에만 머물지 말고 거창을 소재로 한 새로운 작품 제작 활성화를 위해 창작 지원도 하고, 세계적 연극 뮤지컬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간 배출한 연극고 졸업생과 장차 배출할 연극고 재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극 교육을 위한 투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쓰~ 네. 거~ 세계적인 연극도시, 그런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연극고 학생들의 창작 지원, 또, 투자, 뭐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쓰~ 저희들이 뭐, 인자~ 학생들에 대한, 연극고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는 인자~, 와, 당, 해당되는 학교하고~? 또 교육지원청, 또 교육청, 요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인자~ 좀, 기본적인 그 역량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자,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보완할 수 있는지, 또 검토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우리 군이 연극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또 교육지원청, 또, 우리 군이 또 길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쓰~ 학교 문제는 교육청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리 학교에서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거창군이 연극도시로서 자리매김에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나 면에 소재하다 보니~ 자칫 시골의 작은 학교로, 이래 명맥만 유지하다가, 그래 그저 그렇게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극 교육 캠프나 국제연극 교육 컨퍼런스 같은 교육 행사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연극고가 MOU를 맺은, 어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관계자들이, 거창을 찾아오고 연극과 학생들의 멘토가 되도록 해서 국제 연극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삶과 예술이 하나 되는 교육 문화예술 관광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승대 경관을 살린 남부 보훈 휴양원을, 좀 유치를 한다면은, 수승대의 그 상시적인 방문객 증가, 를 통한, 공연, 문화, 전시 예술~? 관광, 각종 먹거리, 농산물 발굴,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지역 활성화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을 직접, 뭐 지금 현재 다루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은, 제가 인자, 지금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뭐, 문화예술은 뭐, 연극을 가지고 충분히 또, 커버가 되고, 우리 지역의 그 설화들, 또 우리 그 수승대와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극에서 종합해서, 체험활동, 또, 학생들의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이 엮어서 이루어져 나가고, 각종 먹거리에 대해서는, 농산, 농민들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뜰 수 있고 팔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그때에 가서 적정하게 배치하고 또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일단 지금 뭐 용역비를, 어렵게 인제 따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인제 이 확보 노력을 해 주신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과, 또 구인모 군수님,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 용역에만 의지하지 말고, 지역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좀 구해서,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마 최종, 그 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고, 그 자료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계속 추가해서,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그 사업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승대를 중심으로 연극을 비롯한, 거창이, 비롯한 거창의 예술이, 주민 속에서 함께한다면, 전국에서 보훈 가족뿐 아니라 일반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국제 연극제 기간은 물론, 주말 휴일 평일에도 방문할 것이기에 다양한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천 수승대를 중심으로 발효식품인 장 문화가 지역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촉구해 주시고, 목재 체험장, 하늘호수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북상에 산재하고 있는 꽃차 재배 농장, 요런 것들도 결합을 해서, 특히 지역 도예가나 미술인들이 연극을 소재로 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해 낸다면, 온오프라인 모두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의 있고, 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 사랑 기부제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고향 사랑 기부제 모금액과 사용 내역, 모금 과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고향 사랑 기부제 모금액 및 사용 내역입니다. 모금액은 4억 6,779만 2,500원으로 목표액 2억 5,000만 원보다 2억 가량이 초과 달성하였고 경남도내 2위이며, 시행 첫해로서 모금액 전액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 모금 과정의 어려움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하나 답례품 주문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여 회원 가입 등 전산에 익숙하지 않는 계층의 기부 처리 절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의 홍보 방법에 제약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 및 모금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2024년도 모금 계획, 집행 방향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모금 계획 및 집행 방향입니다. 올해 모금 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기금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모금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액과 소액 기부자 맞춤형 답례품을 발굴 운영하고 기부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금 집행은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꽃피우는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1억 원, 거창한 우리 동네 공부방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금 집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문화예술 복원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 목적 사업 중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전자적 전송 매체와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권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SNS, 유튜브 등 전자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사적 모임과 대내외 공식 행사 시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액과 집행 현황, 정책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액과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기금 확보액은 광역 지원 계정, 청년 임대주택 지원 등 두 개 사업 11억 9,400만 원과 기초 지원 계정, 승강기 산업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등 여섯 개 사업 80억 원으로 총 91억 9,400만 원입니다. 집행 현황은 산림 레포츠파크 지역 특화형 숲속의 집 한 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승강기 산업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사업 등 일곱 개 사업은 이월 예산 우선 집행,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선행 사업 지원으로 배분에 91억 9,400만 원 중 총 3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행정 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므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하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의 정책적 성과로서 지역 특화 육성 기반 조성, 지역 특화산업 및 산림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소기의 목적 달성과 지방 소멸 위기와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 전략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방향은 산발적 분산 투자를 지양하고 거점 사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신규 거점인 의료복지타운과 연계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특화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생활 인구 통합 산정 결과에 바탕으로 한 교육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 거점 중점투자 사업, 지역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기금 투자 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투자 계획 완성도 제고, 기금 사업 성과 관리를 통한 평가 대응,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통한 상향식 정책 발굴을 하겠습니다. 기초기금 투자 계획 평가 최고 등급과 광역기금 최대 확보를 목표로 부서 협업을 통해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투자계획 평가 거점 확보를 위한 부처 연계 공모 대응, 평가위원 성향을 대응한 지역 특화 산업, 일자리 중심의 지방 소멸 대응 전략 투자 계획 반영, 경상남도 광역기금 최대 확보를 위한, 도 공모사업 총력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청년 일자리,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보육에 집중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주민 의견 수렴으로 적합한 기금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청년의 관외 유출과 청년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조성, 청년활력 공작소 조성, 거창한 청년 귀농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기금 투자 계획 수립과 소멸 대응 방향으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과 연계한 임신 출산 육아 인프라 구축 거점 투자를 비롯하여 지역 특화산업인 승강기 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기부 행안부 부처 협력 사업인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을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에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에 포커스를 둔 정부 및 도정 정책 방향에 따라 청년 정책 연계 투자 사업 집중 발굴로 청년 유익 기반 조성으로 소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고액 기부자를 협력자로 하여 소액 기부를 유도,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 인자, 고액 기부자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 군 출신 향우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매년 지속적으로 고액 기부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액 기부자를 협력자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또 유지하고 기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부 사업과 성과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영상 제작 시 고액 기부자 출연 협조 요청, 기부 챌린지 이벤트 시행, 기업을 운영하는 또 향우님들이 많습니다.

음.

그 고액 기부자 임직원의 소액 기부 동참 등 고액 기부자와 연계한 소액 기부 운동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울러, 전년도 10만 원 소액 기부가 3,033건으로 총 기부 건수로서는 85%입니다. 그리고 기부 금액으로는 6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 세액 공제되는 점과, 추가로 30%인 3만 원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홍보하여, 소액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음. 예.

예.

법령상 홍보 방법에 그동안 제약이 많았는데, 적극적인 홍보나 모금 활동으로, 참, 그 전국적으로 보면 눈에 띄는 모금 성과, 우리 거창군이 거둔 데는, 정말 그 담당 직원들의, 피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그 모금 성과에 만족만 하면 안 되고, 그 모금액을 어디 쓰고 어떤 사업에 쓰여서 집행 성과는 얼마가 나는지에 따라서, 다음 모금 성과가 또 결정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 모금 협조자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 배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창군 민관 거버넌스인 거창 이음추진단 운영 관련인데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방소멸 대응정책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아는데, 분과별 활동과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 발굴, 사업 추진 점검 등에 청년 네트워크 및 학부모를 참여시킬 계획은 없는지, 청년 정책에서 소득 기준은 부모 소득 수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창군, 그 e음 추진단은 한 3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그 청년 네트워크하고 학부모 등이, 다양한 계층이 인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청년 지원 사업 중 부모 소득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부서인 인구교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정책 결정의 초기부터 청년과 학부모가 좀 포함돼야 된다는 의미로,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군의 그 헤드와 같은 부서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에서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인제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산발적이고 분산적 투자를 또, 지양한다고 하시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성이 큰 규모의 사업을 좀 집중해서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당부, 부탁을 좀 드립니다~이?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 또 답변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입니다. 청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지를 해 주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일 한국 지방의회 학회 의정대상 수상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유출 최소화와 청년 유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졸업생과 청년 현황 및 정책 참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8개교에 660명, 대학교 졸업자는 2개교에 5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는 만 4,130명으로 인구의 전체 23.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이 가장 많고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최저를 보이다가 다시 30대 후반에, 다시 늘어나는 U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참여 활동에는 저희 청년정책 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 청년 디자인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청년 수요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일자리 방안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 여가, 이 3대 요소가 저희 청년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 청년 창업지원 센터와 저희 임대주택 건립, 청년 월세와 전세자금, 그리고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여가 부분에서는 청춘 수업과 토크 콘서트, 그리고 가치 밥상, 다양한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 간의 만남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확충에 노력하고 있고, 저희 청년 창업지원 센터를 통해서 창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 지역으로 유출된 청년을 지원하는 것과 지역의 재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을 학기당 100만 원씩 해서, 총 4학년까지 하면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 교육하기 좋은 1등 거창을 만들어 교육 인구 유입을 하고자 하는, 교육 발전 특구가 오늘 방금,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 거창군은 예비 시범 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달에 2차에 또 공모를 하는데, 그때는 시범 지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에 근로하는 청년 수당과 디딤돌 통장, 그리고 월세 지원 등 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관내 두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 혁신 사업, 그리고 디지털 직업전환 교육을 실시해서 청년이 지역에 재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인력 채용 시, 청년 가산점 부여에 대한 검토입니다. 올해 거창군 청년정책 시행해서 열 개 부서, 70개 청년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 근로사업과 지역형 맞춤형 일자리 사업, 승강기밸리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스물네 개 사업을 추진하여 별도로 청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추가로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지방소멸 기금 사용 방향을 청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저희 청년 창업지원 센터와 청년 임대주택 사업에 63억의 기금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반영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계속 재원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청년 기금 조성 부분은, 타 지자체의 사례 조사와 지역의 청년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5일날 발표한 거창군 새로운 인구 정책에서 청년 분야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20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역에 맞춘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발전 특구 예비 시범지역 지정,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월에 시범지역, 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회와의 어떤 소통이나 가교, 그 역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청년 담당을 신설해서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 정말 거~ 지역 발전의 활력을 기한 지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길을 만든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청년 담당자, 그 인력도 부족하고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청년들은 학업, 취업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있거나 자영업, 요렇게 해서, 한~참, 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 야간이나 휴일에 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직원이, 거~ 챙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인모 군수님께서 좀 각별히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또 부서장도 좀, 거~ 여러 가지로 좀, 격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갈수록, 청년들이 이렇게, 그 청년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력을 모색할려고 했다가, 실상 지금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그 주머니를 터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 이런 부분들을 위한다면은,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인자, 오늘~? 오후에 인제, 청년 네트워크 4기~ 출범하는 발대식 날이지요?

예예.

예. 회의비, 운영 행사비, 활동비, 재료비 등 예산 지원 규모,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쓰~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산은 충분히, 증액이, 가능합니다.

음.

일부, 올해~? 예산 증액을 하였고, 그런데 인제, 세출 집행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음~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청년 리더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거~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게 회의비가 뭐, 보니까, 회당 한 2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구요? 거~ 우리 청년들 특징은~ 모였다 하면 차 마시고, 또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여기, 그 예산 지원을 좀 더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거~ 군 정책에 전반적으로, 청년들을 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네.

음.

저희들 뭐, 동아리 부분도, 작년보다 좀 증액을 해서, 좀 더 활동을,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확대를 하였고, 혹시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음~

과제를 주고? 또 과제를 받아서 그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그리구요, 청년위원회, 인제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여기에 인제 우리 청년들이 결합해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소통, 노력, 이거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청년 기금 조성이라든지, 청년재단 구성, 요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그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업종별로 청년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동아리라든지 분과 위원회~? 요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 예, 드리면서요? 그 마무리로, 인구 6만 명, 인제 붕괴됨으로 해서 우리가 1월 5일날, 군수님께서 새로운 인구 정책, 이것을 인제 발표를 하셨는데, 정말 발 빠르게 준비하시고 새해 벽두부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구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는, 청년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타 지역보다 획기적이라야만이, 지역에 청년이 모이고, 연애 결혼 출산으로 이어져서, 지역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요? 상세한 자료 준비, 원활한 군정 질문을 위해 애쓴, 우리 담당 직원들,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의회 직원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