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해법으로 관광 활성화가 답이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2월5일자 지역신문에 최근 5년간 거·함·산·합의 초등학교 학생과 전교생 현황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5년간 입학생 수는 꾸준히 줄었고 올해 입학생 수는 거창군이 314명, 함양군이 149명, 산청군이 87명, 합천군이 83명에 그쳤습니다. 거창은 인근 지역에 비해 많다고 자부할 일은 아닙니다. 지방소멸의 시기가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합천군은 지난달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와 지방소멸 대응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주민등록 인구로만 늘리기 위한 정책의 한계에 따라 생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국회 회관에서는 지방소멸 시대의 관광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합계 출생률이 0.7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자연적 인구 증가로 지방 활력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광산업 활성화야말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문화연구원은 관광 수입이 1% 증가하면 그 지역의 고용은 0.18%, 생산은 0.14%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섬유산업으로 유명하지만, 양계산업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치맥 페스티벌을 기획해 매년 1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2022년 기준 27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냈습니다. 순천 정원박람회에는 목표치인 400만 명을 훌쩍 넘긴 1천만 명이 찾아와 그야말로 대박이 나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와 관광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정주인구 유지도 어려운 우리 군 상황에서 도시의 사람과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관광객의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창군에서 현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힐링랜드는 유아 숲 체험 조성 4억 5천만 원, 잔도길 조성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므로 입장료를 현재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힐링랜드의 경우 3천 원을 내고 2천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방문객 수를 통계해 보니 약 63만 3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에 유료 입장객은 39만 8천 87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2천 원짜리 상품권을 환원해 주기 위해 7억 9천 6백여 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상품권으로 환원해 주는 이유가 관광지 홍보도 하고 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도 압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 지역은 이미 상권이 많이 살아났고 힐링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품권 2천 원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것은 결국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와 같은 콘텐츠입니다. 앞으로 창포원, 감악산 별바람 언덕, 빼재 레포츠파크도 입장료를 받고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매년 3~4억씩 예산을 들여 상품권을 환원하지 말고 입장료 수입의 50% 정도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지급하여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거창군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현재 관광 인프라와 연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나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재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에 대해서 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는 데 대해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나 힐링랜드 입장료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힐링랜드 등 관광지의 입장료 상품권 환원 대신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 지속적 관광 콘텐츠 발굴에 재투자할 의향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입장료 인상 계획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현재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로 인상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힐링랜드 내에 관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입장료 인상을 제안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항노화 힐링랜드의 입장료는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 11월 6일 개장 이후 3천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거창군민과 만 65세 이상인 방문객 등은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3천 원 중 2천 원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는 올해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고 힐링랜드 진입로 일부와 고견 제1교 교량을 확장 재가설하여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데크 시설과 보행로도 오일스텐 작업, 보행매트 정비 사업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입장료를 인상한 타 자치단체 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가 운영하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3천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중 2천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방문객에게 환급하였으나 스카이타워 등 관광 인프라 확충 후 2022년 5월부터 입장료를 9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역 상품권 2천 원 환급제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추후 입장료 인상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 사례 및 입장료 인상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항노화 힐링랜드 입장료 인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유아 숲 체험 조성, 진입로 교량 확장, 데크시설과 보행로 정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잔도길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 이후에 2022년도에는 방문객이 35만 명, 23년도에는 27만 명 이렇게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인프라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잔도길을 계획하게 되었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예산 50억 원을 확정해서 올해 27억 5천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지질 조사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상 풍화라든지 또 암의 결이라든지 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잔도길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 사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그 용역에 보고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보면 1안에는 지금 기존에 군에서 시행했다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안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본 의원도 1안이든 2안이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1안이 그렇게 우려가 있는 것 같으면 2안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를 찾는 그분들이 출렁다리를 가기 위해서 고령화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데크길을 걸어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봐요. 그래서 2안을 추진하면서 이제 밑에 숲속 처음에서부터 항노화 Y자형 출렁다리까지 잔도길로, 참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전망대까지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모델 설치와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Y자형 출렁다리도 더 살아날 거고 그 전망대도 더 살아나고 잔도길도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은 아마 Y자형 출렁다리 입구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봉우리 쪽에 올라가는 데크와 전망대 그 사업과 지금 이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2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사업비는 50억입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정상까지 데크와 전망대 설치하는 사업은 한 15억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생화 정원인가에서부터 이제 한 1㎞ 정도 됩니다. 1㎞ 정도 되고,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면 각종 전기시설, 승차장, 하차장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추산 예산이 한 6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 당장에 이렇게 모노레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좀 더, 전반적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부터 또 비용과 수익의 타당성까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 지금 Y자형 출렁다리 찾는 분들 중에 또 고령자라든지 뭐야 또 걷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노레일을 지금 올라가는 데크를 옆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버리면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평소 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이재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창군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및 입장료 상품권 환원 대신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에 재투자할 의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해법으로 관광 활성화가 답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거창군은 ’23년 8월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의 통합 분야에 선정되었고 올해 1월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인구 산정 자료를 보더라도 관광 유형의 효과가 8.6배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관광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창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거창 산림 레포츠 파크가 개장하면 동으로는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남으로는 거창 창포원과 감악산의 별바람 언덕, 서쪽으로는 수승대 관광지 등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벨트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군은 관광 분야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거창 관광정책의 입체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박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간 관람에 국한되어 있는 수승대 관광지와 창포원의 야행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가조온천 관광지에는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노화 힐링랜드에는 유아 숲 체험원 조성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유치하여 관광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가을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감악산 별바람 언덕에는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을 개통하고 봄·여름철 소소한 피크닉 행사를 개최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가조 온천 족욕장을 이용한 한 잔 축제, 근대의료박물관 입원병동을 활용한 불편한 여행, 거창에 살고 있는 MZ세대가 추천하는 로컬 투어, 거창에서 한 달 살기, 한 달 여행하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관의 119구급대원 교육 시 거창 알기 프로그램 운영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창 관광택시 운영,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디지털 관광 주민증 운영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 트렌드에 맞는 관광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기자를 2배로 늘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광택시 기사, 인스타그램 기자를 거창 관광 홍보 활동가로 위촉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향후 거창군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관광객이 연간 3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창포원과 감악산, 수승대, 항노화 힐링랜드 등 인기 관광지의 지속적인 방문객 수 증가를 위해서는 관람 위주의 관광을 넘어 체험, 이벤트, 놀이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자의 연령과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관광지별 특색을 살린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인구에 부합되는 3시간 이상 체류를 위해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시 관광지, 음식점, 카페 등 나열된 정보를 관광지별로 묶어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창 관광의 격이 높은 브랜드화를 위해 거창군 대표 관광지와 계절별 추천 여행지,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선정하여 공식적인 홍보 자료에 활용하고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관광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기 위한 「거창하구나 구경가세」라는 거창 관광 통합명칭을 사용하여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상품권 환원 대신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에 재투자할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관광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8개소로 광역지자체가 5개소, 기초 지자체는 3개소 정도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발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별도의 회계나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군의 관광지 입장료 수입 규모와 관광 인프라 조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지속적인 방문객 수 향상을 위해 경치 관람을 넘어 체험, 이벤트, 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신규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형성돼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강화하는 데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목재체험장의 경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단위 체험을 하기도 좋고 나무를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무 향기, 테레페, 테라피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프로그램을 잘 구성한다면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사과테마파크,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 한옥마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연계해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3월부터 거창 관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에 한 번 실무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실무자 회의 개최를 통해서 거창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광시설, 관광시설 개발 추진 상황이나 관광정책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 연계된 상품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창에는 보면 목재체험장과 사과테마파크가 지금 개장돼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도 않고 유지보수비만 계속 들어가는 실정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관광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사과테마파크라든지 우리의 목재체험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선정하여 공식적인 홍보 자료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창 관광명소 사진 전시회를 개최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찍기 좋은 명소가 선정되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창포원에 왔을 경우 우리 빼재 레포츠 파크라든지 감악산이라든지 Y자형 출렁다리 사진을 전시해 놓음으로써 그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그 지역에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를 통해서 관광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관광지를 개장하고 나면 3~4년 정도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재방문 사유가 없으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입장객이 줄면 입장료 수입도 줄고, 당연히 줄게 되고 이때부터 유지보수비가 들기 시작해 인프라 확충이나 콘텐츠 개발에 재투자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보수만 하다가 군비를 탕진하기 전에 지금 당장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두셔야 거창군 관광의 미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금 기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 사례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기금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가 개장하고 나서 3년 정도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때는 입장료 수입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번 다녀가서 재방문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관광지는 개방할 때 처음부터 입장료부터 해서 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거창군이 앞으로 관광정책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더 확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게 향후 10년 후에는 이 유지보수비에도 한 20억 원 넘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미리 이 기금을 통해가지고 적립해놔야만이 앞으로 우리 관광 부분에서도 어떤 뭐야, 목적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득시무태라는 말처럼 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방문객이 많아진 지금 입장료 수입을 재투자할 수 있는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 번 왔던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올 수 있도록 관광지 내 서비스업 종사자들과 위생교육, 친절교육 등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800명 공무원하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우리 관광정책을 홍보하고 관광에 힘쓰신 덕분에 거창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거창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과의 주산지 중 한 곳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사과 재배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 경상남도 내에서도 생산량이 1위로 도내 사과 총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창 전체 사과 농가의 1년 조수익은 980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사과의 주산지였던 대구 경북 지역은 기상이변으로 지난 30년 동안 재배 면적이 44%나 감소했으며, 최근 2년간을 보더라도 전국 814㏊, 경상북도는 639㏊가 감소하는 등 남부지방 사과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3.5% 늘었지만 지난해 기준 강원도 전체의 사과 재배 면적은 1,679㏊로 거창군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인 1,740㏊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종합해 볼 때 사과의 주산지라는 거창군의 입지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나 출하되는 방식과 거창 사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9년 10월 230억 원을 들여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거창군과 합천군,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올씽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선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점 산지유통센터가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창 내 사과 농가 중 일부도 통합 브랜드 사용을 거부하며 높은 가격과 이용의 편리성만 쫓아 각자도생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거창 내에서도 각기 다른 사과 브랜드가 난립해 대외적으로 거창 사과 단일 브랜드를 홍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6월 군수님이 직접 안동공판장을 다녀온 바 있고, 그해 12월에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농협과 농가 등 관계자들을 모아 50% 공동선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향한 사과 농가들의 불신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매년 안동공판장으로 나가는 거창 사과의 물량이 현저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거창군과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사과 농가들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군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제8대 때부터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국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총 12회에 걸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놓거나 책임 회피식 발언으로 그 자리만 모면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군에서는 「미래농업 활짝 꽃피우다」라는 특집 보도자료를 통해 거창 사과를 브랜드화하고 우수 원물 확보, 저품위 사과 격리 지원 등을 통해 거창 사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책이 거창군 사과 미래 100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실제적으로 우리 사과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거창사과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재 우리 군 사과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거창군은 사과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창의 사과 농가들이 어떤 판로로 얼마의 물량을 처리하느냐가 담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조사 결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한 공동 출하는 개별 출하보다 생산 판로가 안정적이며 고소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공동출하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늘지 않을 것이고 고소득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창군은 현재 안동공판장으로 빠지는 사과 물량을 거창 내 공동선별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거창 사과라는 브랜드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어 있습니다. 거창은 이미 해따지, 진까리 등 다양한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고 농가들의 판로도 다양합니다. 이렇듯 각자도생하고 있는 거창군의 사과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창의 사과 농가들 사이에는 격차가 조금만 더 줄어들면 거점 산지유통센터에서 납품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과 농가들이 거창 사과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군정 질문을 하는 만큼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속에 대안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제안드릴 것도 있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향후 보조사업은 APC 업무 출하 조건으로 지원한다 하셨는데 의무 출하 농가들이 상품 20%는 따로 빼서 판매하고 하품 80%만 공동 선별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뭐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문화 및 체육 복지 등 다양한 주민의 요구는 민선 시대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치적 쌓기용 사업과 맞물려 이제는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창군은 군정 최초로 당초 예산 8천억 시대를 열게 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2000년 초반 거창군 예산이 1천억을 넘어선 후 20여 년 만에 8배 넘게 예산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거창 발전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공공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되고 있지만 건축비와 유지관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기회비용에 따른 효율성과 유지관리에 따른 향후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도 스포츠 파크 운영 예산이 64억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3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매년 4억 5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건립하기도 전에 적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면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되었고, 파크 골프장의 건립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체육시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을 보면 지금도 많은 건축물들의 신규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펫월드 같은 경우 의회에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이미 조성된 의성군을 모방만 했지, 거창만의 강점이나 아이디어를 고민한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연극 예술 복합단지 같은 경우 건축부터 하고 나서 프로그램과 인력을 채우겠다는 것은 아닌지, 연극과 관련하여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활동에 있어 연극 예술복합단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신축하겠다면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거창군만의 문제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게이트볼 인구를 고려할 때 읍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의료복지타운의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 커뮤니티 센터, 유아 종합지원센터가 신축될 계획입니다. 2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9년도에 완공을 계획으로 있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요를 잘 예상하셔서 규모를 결정하셔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은 과연 관리 운영에 관해 사업 결정 시 꼼꼼한 고려가 있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미술관이 경쟁력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형 비용뿐만 아니라 건립 후에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할 예산까지 검토돼야 합니다. 소장품의 질이 미술관의 위상이지 않겠습니까? 소장품 확보는 예산으로 집결됩니다.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건축물 신축은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선진지를 견학하고 또 거창만의 특화된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없이 고민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 성과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들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비롯한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는 추진 과정의 어려움들을 알기에 정말 잘 준비하셔서 그간의 어려움을 불식시켜달라는 당부의 말만 하겠습니다. 이들 공공시설물들이 지역사회에 적합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고 유지관리와 운영 적자가 누적된다면 과잉 투자가 되는 것이고 재정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을 이용할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시설은 계속 늘어납니다. 인구가 줄면 세수는 줄게 되어 있고, 지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공공건축물들은 한꺼번에 시설 보수에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뒷감당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거창군 공공건축물 기초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둘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건축물을 평가해서 활성화가 미흡할 경우 용도 변경이나 통폐합, 복합화, 재배치 등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전체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적정선 상에 두고 투자사업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농촌 협약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니까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일단 잡고 보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활용할 프로그램도 없고 주민의 참여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면 실익은 없고 나중에 건축물 유지관리비만 늘어나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각종 체험 마을들도 성공한 예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국비 사업도 거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공모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공공건축물 등 의료복지 쪽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행정 쪽은 축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공공건축물 현황 및 유지관리비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가 231억 원입니다. 2023년 예산서를 보면 거창군 자체 수입은 60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 수입 대비 공공건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38.5%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읍·면청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유지보수는 빠져 있습니다. 군수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24억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 유지관리가 건전 재정 안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신재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의 질문에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하나 거창군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하신 거창군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 공공건축물의 기초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이 관련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은 23종에 515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방식인 소관 재산별 재산관리관이 새올 행정 시스템에 각자 소관 공공건축물의 소재지, 재산관리관, 면적 구조, 건축 일자, 재산 가격, 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 재산 사진 등의 기본재산 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재산관리관별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의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는 공공건축물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크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운영비,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매년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며, 건물 유지보수비는 건물의 내구 연한이 경과되는 일정 시점부터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 경비입니다.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 중 공공운영비 절감을 위해 공공청사의 경우 사무공간 내 적정 온도인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18도 이하를 준수하고 있으며, 실내 조명 LED 교체, 창측 조명으로 자연채광 이용,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1천 제곱미터 이상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2024년 기준 공급 의무 비율 34%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군청 및 의회동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소비 전력량 대비 7.7%를 절감하고 있으며, 각 읍·면 공공청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경우 제로 에너지 건축 기준에 따라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전력 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모두 갖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공공청사가 18.4%,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 편의시설 81.6%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따른 건물의 경우 사업 완료 후 권역별로 위탁 관리하며 해당 위탁관리비 지원을 최소화하여 무분별한 운영비 낭비를 막음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고 있으며, 읍·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 비용 감소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 외 군청 등 일반 공공청사의 경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별도의 시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건물의 성격에 따라 재산관리 담당 부서별 유지관리 비용을 각자 예산 편성하고 관리 중입니다. 세 번째, 공공건축물을 평가해서 활성화가 미흡할 경우 용도 변경이나 통폐합, 복합화, 재배치 등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사항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건축물을 포함해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매년 총괄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상태 및 유휴재산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 신청 시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 용도 변경, 복합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운영 실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계획 수립 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하는 등 미활용 재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창군이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등 시설이 많고 각각 건축물의 이용 성격과 관리 재원이 다르므로 단일 부서에서 일반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의 종합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건축물 취득,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전체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적정 선상에 두고 투자사업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선이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몇 퍼센트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칫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설계비 추정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 경남도, 군 자체 기관을 통해 사업 유형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심사 기준에도 재정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향후 시설의 연간 운영 비용과 확보 방안 등을 검토 받고 있으므로 건물별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선이 얼마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향후 공공건축물별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투자심사 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 할 경우 응모 전에 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 기능이 중복되거나 우리 군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응모를 지양하고 적정선의 유지관리 비용이 넘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건축물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의 경우 앞으로 불필요한 리모델링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공공건축물은 매각하는 등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체육시설과 유지관리에 대하여 먼저 파크골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수 공약 사업으로 지금 전 읍·면에 파크 골프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제2 창포원에 36홀의 파크 골프장이 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17개의 파크 골프클럽이 있고 회원 수는 1,800명까지 늘어나 파크 골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파크 골프장은 11개 면에 7개는 설치가 되고 4개는 미설치되었는데 4개에 대해서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인) 이홍희 신중양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사무과장 진학성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전문위원 고영운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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