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차후에는 차분하게 회의를 운영할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협조해 주시고 잘됐든, 잘못됐던 서로가 큰소리를 높이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부터 차분히 할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 황용운 위원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있었지요. 그 부분이 내일까지 되겠어요.

윤성연 네.

자료제출을 내일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에서 의견 제출을 한 것을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의견 제출서에 대상 토지를 보면 토지 및 지번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1, 319-1, 316 외 6·8공구 전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제출 내용에 있어서 308-1, 319-1, 316 3개 지번만 가격이 제시가 돼있고 나머지 70%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서 오전에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대상 토지가 308-1, 319-1, 316 외에 6·8공구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만 70% 명시만 안 들어가 있지 저희가 공문을 받기 전에 5월 2일에 70%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70%를 올린 겁니다.

팀장님, 의견 제출서 양식이 있지요?

윤성연 예.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과장님 말씀을 위원으로서 십분 이해 한다하더라도 국토교통부지침에 별지 제3호라고 했습니다. 별지 제3호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법령에 들어가 있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요. 여기에 보면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지 이용 상 열람지가, 의견 제출가격, 의견제출 사유, 그 다음에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해서 서명 또는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완벽한 법령이지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완벽한 법령안에 있는 사항인데, 이부분이 구두 상으로 시에서 만약에 제출되었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합법적이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세요.

70%에 대한 명기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쪽에서 의견가격을 낸 금액이 70% 이하대로 이미 떨어져 있고, 구두 상으로 논의가 됐던 70% 부분은 그것보다 상향됐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검토를 할 때, 70-80% 라는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과하지 않았나 70% 부분을 좀 명확하게 따져서 물론 공문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했는데 이것을 좀더 강력하게 해서 확보를 했었으면 보다 완벽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이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직도 보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런 서식을 갖추지 않고 했다고 고지를 하고 난 뒤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심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오히려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있는 그대로 제출해서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평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문제 될 소지가 가장 많다는 거지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대상 토지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의견 제출내용에 70% 라는 명시가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3필지만 의견 제출에 나와 있고 여기에 지번도 전혀 없고 열람지가 의견가격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견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3필지 외에 의견 가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견가격이 없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내역을 세밀히 따져보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1, 319-1, 316 3필지가 쟁점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다가 “외 6·8공구 전체”를 표기를 했어요. 저희도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절차를 거쳤다고 봐지는데, 물론 이 부분을 놓쳤을 때는 위원장님 얘기가 백번 타당하십니다. 서면으로 받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구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도 꼼꼼히 보니까 “316 외 6·8공구 전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것을 갈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 표준지가 다 틀리고 우리가 그쪽에서 올린 가격을 어떻게 유추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유추할 겁니까? 그러면 의견가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의견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과연 의견가격도 없는 그리고 일정한 서식을 법령에 의거 갖춰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식도 안 갖춰진 것들을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뤘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권한과 기능이라면 심의내용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의견필지에 대한 지가조정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지가조정 이런 것들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좀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저희가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면 각 개인이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그 가격이 타당한지 합당한지 해서 이의신청도 받고 전체적인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옳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첫 번째 답변에서 시민단체라고 표현했는데 시민단체라면 대부분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사라든지 부동산중계업자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보완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비영리단체를 추가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도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저희가 직접 실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일반상식 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순수하게 공시지가 부분도 한 거지 저희가 관여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도 제가 아는 범위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논의가 되지 저희가 시에서 그 가격을 리턴제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신문을 보고서 아는 수준입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알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런 과정이 어려웠다 시에서 어떤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매각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서 가는 거지 그 틀 외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특혜는 구나 시가 관공서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할 때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든지 이게 특혜인데, 좀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관과 관의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청하고 시의 관계이지 시와 교보문고와의 특혜 매각이 아닙니다. 그 내용자체는 알 수도 없거니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시와 교보문고와의 특혜라면 되겠지만 이것은 경제청과 시와의 관계지 시와 교보문고 땅 매수자의 관계는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절차도 모르고 그냥 공시지가를 내려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외에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시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가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미 언론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다든지 문제가 됐다면 이미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건드렸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언론에 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에서 충분히 스크린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를 수집했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시의 상급기관이 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행부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고 중앙부처도 있을 거고 그 밖에 정보기관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이 됐을 때는 이미 다 정보수집이 돼서 충분히 했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지를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확대됐겠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 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저희가 공시지가를 심의할 그 시기에는 매매나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지도 않았고 저희 자체도 몰랐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를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일반인들이 의견 제출을 했지.

5월 2일입니다.

매매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릅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팀장님, 지금 현재 이 서류가 상당부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의견을 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처리기한이 6월 8일 18시까지 돼있어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구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낸 게 있어요. 답변부터 해 보세요. 6월 8일 18시까지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윤성연 돼 있습니다.

원래 처리기간이 며칠로 돼 있어요?

윤성연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칟날 접수 받았다고 했어요?

윤성연 5월 2일에 접수받았습니다.

6월 8일이면 30일이 넘지요?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30일로 돼 있는데 왜 6월 8일까지 했냐고요. 설명해 주세요.

윤성연 아마 주말을 포함해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법에 주말이 포함해서 30일이지 말이 되는 답변을 하세요.

공휴일은 삽입하지 않고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공휴일까지 따져볼게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 문서의 접수는 민원지적과에 민원행정팀에서 합니다. 민원행정팀에서 별도 창구직원이 접수를 하는데 접수직원이 날짜계산을 해서 날짜를 여기에 명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단기간에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삽입을 안 하는 것으로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은 삽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날을 빼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국토교통부지침 12페이지를 보세요.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돼 있어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언제 했어요?

5월 29일에 했습니다.

이 자체가 모든 게 위법입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미 5월 15일을 넘어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가 5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다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월 29일에 했어요. 또 통지는 언제 했습니까? 5월 30일에 하셨지요. 팀장님 맞습니까?

윤성연 네.

5월 31일은 쉽게 얘기해서 지가결정공시한 날이에요. 10일부터 15일까지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도 통지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데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고요.

그 부분은 5월 31일 저희가 지가결정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저도 이 지침을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은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처리지침을 어쨌든 간에 안 지킨 거지요.

지침 상에 나와 있는 일정에는 맞지 않는데 5월 2일 의견제출 기간이 제가 기억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지침을 각 군구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 다 모아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 날짜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월 15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평가위원회도 5월 29일 거의 보름 넘기고, 5월 31일 통지한 날인데 5월 31일은 지가를 결정해서 공시해야 돼요. 모든 절차와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왜 이런 절차나 방법을 무시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지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4일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2차 검사하게 되잖아요. 89필지에요. 아주 다양한 필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토요일 무시한다 치더라도 5월 7일 어쨌든 오게 돼요. 그러면 2차 검증이 왔으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왜 지침에도 어긋나는 29일에 하게 되고 31일에 시에다 통지를 하냐고요. 31일 명확하게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공시한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동산평가 위원들의 일정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2차정도 연기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부조율이 안돼서요.

과장님 그것은 궁색하지요. 왜냐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럼 과반수라도 모아서 어쨌든 간에 설득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를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것까지 다 통지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담당팀에서 절차와 방법을 따랐어야지요. 국장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법령에 의해서 의견 제출을 서면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시도 행정기관으로 우리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물론 우리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상급기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견 제출서를 왜 지금까지도 보완도 안 했어요. 그 문제하고 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했냐 그 다음에 왜 날짜를 전부다 지침을 어겨서 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자체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무리 과장님이 시기상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짰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이 자체가 저는 상당한 위법적인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 일정부분은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론을 제기할 필요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에 의해서 왜 일정을 못 맞췄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일정별로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지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지가결정고시는 5월 31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조항입니다. 5월 31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두 번째 답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308-1, 319-1, 316번지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가 없었는데 임의대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처리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민원접수처리를 할 때 즉결민원처리가 있고 일주일 민원, 처리기한이 30일인데 이 부분은 의견 제출이 끝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다만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서 가라는 게 권고사항인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가 결정 공시를 5월 31일까지 해 달라는 것은 법령에도 못 박혀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권고사항이다 조금 늦은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결정을 안했다면 큰 문제지만 5월 31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1월 1일, 7월 1일 기준이 있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게 엉클어져요.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는데 하다못해 기간제 근로자가 접수를 받아도 날짜를 어겨서 오면 접수 받아 줍니까? 안받아 주잖아요. 여기에 의결제출일이 5월 2일까지인데 만약에 5월 2일 넘겨서 받았다면 국장님 받아 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날짜 어겨서 오면 접수를 받아 줄 거예요?

5월 2일까지는 우리 자체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외부적인 민원인이 대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고 지가 검증이라든지 결과통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 탄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실무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권고사항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의견 제출을 무려 20일 주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를 1월 1일 기준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며칠이내에 하라는 게 아니고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못을 박았다고요.

이것은 금방 작업이 안 되는데 참고로 민원실무처리지침에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일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는데 초입은 삽입하되 공휴일은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이 어린이날도 있고 석가 탄신일도 있었고 토요일, 공휴일 2번이 끼고 그래서 날짜를 산입하다보니까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6월 8일 10시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궁색한 변명이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의견 제출은 이의신청하고 틀립니다. 지가결정공시를 5월 31일까지 해야 돼요.

의견 제출은 5월 2일까지 했지만 기한은 30일로 봤을 때 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니까.

국장님, 우리가 지가결정공시를 5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5월 31일이면 못 박혀 있어요. 이의신청이라면 이해를 가요. 이런 의견진술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결정하고 지가를 공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접수가 아니고 통보지요?

의견 제출이 결국은 지가를 결정 공시하기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전 단계 아닙니까? 의견 제출은 이의 신청하고 틀립니다. 이의 신청은 결정 공시가 되고 난 이후에 하지만 의견 제출은 그 전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그리고 국토교통부지침에는 5월 15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마찬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처리지침을 따지지 않고 이 부분만 해석해도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법 제11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돼 있어요. 법 11조가 오전 내내 얘기했던 거거든요. 법 제11조가 뭐냐면 바로 토지가격비준표 잠깐 보세요. 제11조를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특히 제11조제3항을 보세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즐겨 사용하는 말 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을 사용해서 지가를 산정하게끔 돼 있지 10%, 20%, 30% 거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법 어디에도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주먹구구식으로 이 법만 해석하자고요.

법 자체에서도 균형이란 것이 인근 토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야 되지요.

10%, 20%, 30%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0%, 20%, 30%가 나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 20%, 30% 얘기할 때는 이래저래 해서 10%, 이래저래 해서 20%, 이래저래 해서 30%라고 했어야 맞는 거지, “10%, 20%, 30% 중에서 거수하세요.” 그래요.

최초의 개별공시지가를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그것에 해당되는 게 몇 프로냐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10%고, 왜 20%고, 왜 30%를 딱딱 잘라서 설명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한거고요.

거기에 참석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개인의 생각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답변하냐고요. 제 생각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 개인으로 온 게 아니고 국장으로 와 있는 거라고요. 개인의 사사로운 사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서 만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근거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얘기한 이 기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된 것 갖고 얘기하면 30%로 결정되는 바람에 그 3개 필지가 우리가 봤을 때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300억이 손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30%에서 2,300억이라면 도대체 10%, 20%, 30% 그렇게 무슨 근거로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는 지금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을 하면 10%, 20%, 30%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하던지 결정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인정했어요. 본인이 표준지공시지가가 맞다고 인정해 놓고 자기 스스로가 30% 바꿔서 2,300억을 평가절하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한사람 구청장에 의해서 바로 1년도 안돼서 2,300억이라는 게 평가절하 됐는데 3개 필지에 한해서 전부하면 1조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절하를 엄청나게 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우리 연수구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범위를 벗어난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본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세무과의 재산세 담당하는 팀장님을 정식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했듯이 제11조에 보면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저는 개인 같으면 올 자격이 없습니다. 담당실무 국장으로서 여기에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300억이라는 손실을 얘기했는데 그 기준을 물론 당초의 결정된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재 시에 30% 내려 줬을 때 그 의미는 작동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재산세라든지 어떤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상의 손해를 받은 근거가 없는 얘기에요.

표준지공시지가 자체를 결정할 때 구청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이 인정한 대로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됐는데 본인이 인정한 것을 가지고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30%라는 법적 근거기준도 없이 법에 있는 틀도 없이 10%, 20%, 30%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치 30%해서 3개 필지만 2,300억이란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한 행위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해놓고 자기가 동의했으면 최소한 30%를 깎으려면 처음에 그것을 인정하지 말았어야 되든지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기준을 내려줬다 이거예요. 그럼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했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왜 본인이 결정할 표준지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장관만이 결정했다면 임의대로 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이 공유하고 본인이 표준지공시지가 맞다고 인정해 놓고는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마어마한 30% 그렇게 깎아주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도 되냐 이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2,300억 손실이 왔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알면 큰 특혜가 있었고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가 상으로는 분명히 손실이 있지요.

실행이 돼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담당팀장이 왔으니까 재산세 먼저 논의해 보고 나중에 얘기 하지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우선 소속하고 성명 좀 대주세요.

2,300억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실행단계가 작동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요. 재산세 부과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자체 등기부등본에 보면 알겠지만 소유권이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돼 있는 게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46억 의 재산세 손실을 가져왔다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지요. 이론상으로 불과하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런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행단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년 후에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 왔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세 손실이 발생했다고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데 실행 프로그램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우리한테 현재까지는 우리 구의 어떤 예산상에 피해는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자인데 땅이 있어요. 내 사업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하면 낮춰줄 수 있어요?

그것은 낮춰줄 수 있다, 없다 판단이 아니라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게 뭐냐면 옆에 개별공시지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홈플러스 이마트 부지를 얘기하듯이 그 당시에 저평가됐다하더라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법과 원칙도 없이 훼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처럼 무슨 재산세가 들어올 것을 아직 안 들어 왔으니까 문제없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의 법테두리 법의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위해서 쓰는 바로 그런 기준인데 그 기준을 완전히 철차를 다 무시해 버리고 우리 연수구청이 앞장서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이런 식으로 무력하게 친 데는 이곳 말고 없을 겁니다.

위원님의 얘기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제11조제3항을 얘기하면서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가급이면 큰 폭 없이 어느 정도의 폭은 인정은 되지만 30%는 너무 많다 이 얘기 아니에요.

30%를 많다, 적다 우리가 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토지 가격을 매기게 되면 다 따지게 돼요. 막연하게 기반시설이 안돼 있다 아니, 지금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저 땅을 사는 사람이요. 지금이라도 개발을 하겠다면 기반시설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무조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기반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땅을 하향평가 했다고 하지만 지금 저 상태에서 내가 개발하겠다. 지금 도로서부터 다 나와 있어요. 기반시설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만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기반시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도로서부터 완벽하게 다돼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기반시설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라는 거지요. 저게 왜 기반시설이 없습니까? 저 땅을 계약한 사람이 아파트를 짓겠다면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로 깔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기반시설 된 거나 진배없는 거예요. 다만 공사만 안했을 뿐이지요.

실무팀에서 현장을 금요일에 나갔다 왔는데 아직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지금 공법이 바다를 매립하고 나면 몇 년간 안정기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신항만이 있는데 보면 지금은 매립과 동시에 곧바로 나가요. 지금 계약한 사람들도 저기에 집 짓겠다면 기반시설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 깔아줘야지요. 공시지가를 자꾸 낮추는 게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토지의 성질특성이 성숙되지 않다는 거지요. 기반시설도 안돼 있고 한마디로 설익은 땅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30%를 하향조정 해줬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표준지공시지가 자체를 만들 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을 보셨나요? 컨벤시아 지을 때 땅이 얼마였고 그 자체가 끔찍한 게 뭐냐면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얘기에요. 그럼 토지매립비용단가부터 다른데 억지로 갖다 붙일 것을 붙여야지요. 기반시설이 안돼 있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90%나 다운시켜 달라고 합니까?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인천시 의견이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지공시지가 옆에 땅하고 균현을 유지하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부분적으로 30%까지만.

그 30%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법적근거나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30%가 됐건, 20%가 됐건 나와야 되는데 무슨 회의록을 보면 그런 수준이냐고요. 10%, 20%, 30% 중에서 위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가 있잖아요. 이거 다 무시해 버렸어요. 평가위원회에서 구성된 사람이 감정평가사가 내놓은 의견서를 묵살해 버리고 전문가 의견을 묵살하고 30%를 다운시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거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저희도 설왕설래하면서 했고 실질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물론 당연직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구성돼 있는 분들은 감정평가사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분들은 토지주택공사라든지 나름대로 전문가집단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고 여러 가지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10%, 20% , 30% 어떤 절차상에 어설픈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합의 본 사항입니다.

전문가 운운하시는데 지난번에 보건소 예방접종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전문가는 법 전공한 사람이 법에 대한 판례를 예시를 했어야 되는 거고 보건 전문은 보건한 사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당연히 감정평가사 의견을 제일 중요시해야지요.

바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그 사람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어요?

그럼요. 다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 구성원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삼성건설평가, 한국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 경인감정펑가원인, 인천중앙법무사회, 남인천세무소 이런 분들이 다 돼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산세 과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논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평가사가 평가위원회에 배석을 해서 자격위원으로 충분히 개진하고 의견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10%, 20%, 3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의 제약을 받고 쫓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시의 입장도 고려해서 그런 정서적인 면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을 다루면서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다루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정서적인 면이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표준지가로 땅을 매매한다면서요. 그럼 공시지가를 낮춰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낮춰져요? 낮춰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은 매각할 때 싼값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매각을 할 때 공시지가를 낮춰주는 게 아니냐 그게 의심에 첫 번째에요. 공시지가가 낮춰줌으로 해서 매수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질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매할 때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보다 분명히 높은 가격에 매매한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 다음에 30% 나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 특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 매매했을 때 그 당시에 시의 어려움을 저희한테 호소하러 왔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다만 저희가 구에서 혼자 결정했던 사항이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국장님, 매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란 것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내는 기준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공시지가를 낮춰준 것은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일단 놔두고 모든 현 상태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0%까지 깎아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세금부담 덜어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인이라도 저도 이 사항을 모르면 그렇게 접근해서 위원님과 똑같이 지적을 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국공유지를 팔면서 시유지가 됐건 국유지가 됐건 리턴조건으로 파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고 표준지가 대비해서 3개 필지 2,300억이라는 돈이 표준지가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낮춰줬다는 것은 그 차액만 하더라도 2,300억이 뭐냐면 세금을 기준으로 매길 때 2,300억의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것은 세금발생이 되는 것은 나중에 명의 넘어갔을 때 따지지만 바로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안 넘어가도 나중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루아침 사이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거 뼈저리게 당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홈플러스에서 이마트에서 앉아 있는 본청 직원들이 롯데마트하고 이마트하고 장사도 잘되고 하나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시지가 이마트 저렇게 싸냐고 그랬더니 죽었다 깨어나도 국가에서 매기는 개별 표준지공시지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을 제대로 못 매기는 거예요. 싸게 매기는 거예요. 왜 개별공시지가 즉, 모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싸게 매기고 안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큰 포인트에요. 싸게 줬니, 비싸게 줬니 표준지 공시지가로 계획 했니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결국 이 사람한테 세금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안 좀 할게요. 국장님께서도 아까 제안 했듯이 감사원 감사 떳떳하게 받겠다고 하니까 이건을 가지고 이번에 의결해서 이번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감사원 감사요청 을 요구합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지금 프로그램 돌리고 있지요?

윤성연 예.

부동산평가위원회하기 전에 개별공시지가 열람할 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하고 난 뒤에 변동된 프로그램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지요?

윤성연 변동된 것은 안나오고 부동산평가위원회 하기 전에 결정된 것은 프로그램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전문가가 다돼 갑니다. 그러면 송도동 6·8구에 대한 지번하고 도로 상세하게 나온 거 주세요.

윤성연 예.

팀장님 들어가세요. 말이 안 되는 게 감정평가를 2차까지 담당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부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개별지가 산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서적인 부분은 인정 될 수가 없다. 반영될 수가 없으며 소음, 진동, 면적감각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반영하여야하나 프로그램상의 한계로 모두 반영이 안 된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을 조정해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의견가격을 보니 308-1 당초 188만원에서 21만원으로 89% 다운되며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 당사자가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팀장님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다 했다는 얘기에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법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다. 얼마로 낮출 것인가를 표결로 부쳐서 10%, 20%, 30% 선을 제시한 후에 이게 말이 됩니까? 프로그램으로는 오른 가격이 나오니까 10%, 20%, 30% 정해놓고 하라고 해요.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두 필지도 아니고 그 다음 특성 자체를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일괄로 한다면 규정상 안 맞고 그럴 거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프로그램 상에서 특성 조정이 가능하다고 바로 잡고 나서 가격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원체 땅이 커서 엄청난 금액이라서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에요. 물론 시의 의견이 있지만 시 의견을 떠나서 공평 과세측면에서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결정된 것을 가지고 몇% 조정해야 되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성을 가지고 조사표를 다시 돌려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단지 10%, 20%, 30% 그리고 평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이가 많이 안 나갈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된 대로 서류상 정리합시다.” 다시 토지 특성 변경, 표준지 변경해서 지가산정해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에요. “정회시간에 10%, 20%, 30% 끌고 갑시다.”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냐면 담당평가사님이 검증된 가격에 직접적인 성숙도와 미개발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재 6·8공구 가격이 높다는 전반적인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누가 30%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송도동 6·8공구 필지 중 준주거지역 14개 필지, 일반주거지역 20필지, 상업용지 12개 필지 총 46필지를 30% 하향한 것으로 수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검증된 평가사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정회시간에 일괄적으로 30%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했다는 거예요. 왜 도로에 인접해 있느냐, 면적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냐 정방향으로 돼 있느냐 역삼각형으로 돼 있느냐 이런 모든 특성을 갖다가 돌리는 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안 돌리고 30% 일괄적으로 정했다는 거지요. 죄송하지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특성이 다 있고 토지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돼서 감정평가사 전문가들하고 민원지적과하고 다시 돌려서 이 가격이 맞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괄 30%로 통과합니다. 여기에 평가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루나 이틀하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는 거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반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원 토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원시토지이기 때문에 원시 토지 특성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어떤 특별하게 뚜렷하게 명백한 검증 없이 회의록에 나온 거에 의해서 10%, 20%, 30% 하향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주셔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좀더 세밀하고 현미경처럼 봐주는 그런 검증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여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재산세 부분에 46억 차이가 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시지가가 낮음으로서 재산세는 하향될지 모르지만 부동산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상향됐습니다. 다만 부동산개발이익금을 환산하는 방법이 참 복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실무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원가조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지만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6억의 재산세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깔끔하게 질타해 주신 부분들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부분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업무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거 맞아요. “고남석 구청장은 공시지가가 결정된 직후인 2012년 6월 1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민원지적과 담당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 등에 관련된 보고를 마친 후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처리가 돼서 시도 6·8공구 관련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불만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 2,400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본다. 시에서도 매우 고마워하고 있고 또 실무자들이 가지는 고충을 잘 극복한 것에 대해서 인사말이 있었다. 그 점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하고 시장께서도 그러한 고맙다는 것에 감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하라고 말씀이 있었고” 등등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시의 주문이 있었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만든 표준지공시지가를 30% 후려친 거 정확한 용어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후려쳤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디에 적용되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실래요?

주로 국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할 때 과표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거, 개발지연금에 대한 보전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이런 부분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있는 셈치고 취득세가 보통 몇%지요?

영구 1%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면 그것도 23억이네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가격을 많이 깎아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격을 깎아준다고만 보이는 것은 1차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그 이면에는 이렇게 감면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이 개별공시지가를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특혜라는 것은 싸게 매각했다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면 특혜고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즉, 개발공시지가 낮추는 순간 그 산사람은 그만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거니 그것은 손실이란 말이에요. 국고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세금손실이 우리가 입혀서 그것은 결국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런 작동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고 앞으로도 이게 3년 후에 또 한번 변화가 있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려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지가가 낮으면 개발부담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런 게 작동되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함정이 많아요. 개발부담금은 공사하기 전에 땅값, 공사하고 났었을 때 차액, 공시지가 올라왔었을 때 최초의 개별공시지가하고 준공을 끝냈었을 때 그럴 때 차액으로 나오는 게 개발부담금인데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하듯이 개발부담금이지 여기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개발부담금 환수해서 잠깐 눈가림이나 잠깐 귀 가림이 될 줄 모르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런 자리에서 쉽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물론 황용운 위원님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반인이 매각해서 살 때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은 작용이 될 수 있겠지요.

정회 후에 개발부담금 가지고 얘기해 보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 봅시다.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면서도 그런데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홈플러스 부지에요. 이마트 부지 인정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제가 그 당시에는 관련 쪽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디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면 롯데마트하고 이마트하고 보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요?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근접해 있습니다. 금년도 까지 해서요.

금년도 것을 봤을 때 얼마에요?

황용운 위원님이 세무과에 팀장님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팀장님 오셨으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도 6·8공구는 조사특위를 하는데 송도 6·8공구가 교보생명을 컨소시엄으로 한 반대급부를 4천억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소유권 이전은 안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롯데마트하고 이마트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헤베당 얼마에요?

금년도에 이마트는 헤베당 200만원 됐습니다.

롯데마트는요?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제 기억하기에 2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를 평당으로 따지면 210만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차이 많이 나는 거지요.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마침 집행부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들여서 신청하지만, 이일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이마트 얘기했듯이 일련의 과정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가 혜택이고 뭐고 그것은 두 번째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법은 지켜야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치과주치의제도 같은 경우도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고 그것뿐입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에서도 법적근거 없는데 돈부터 세워서 나중에 만들고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데, 기획예산실에 얘기하겠지만 돈을 쓰지 않으면 한전에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떼쓰고 추경은 절대 없다고 큰소리치다가 다시 또 하고 그것뿐입니까?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도 없는데 먼저 사람부터 뽑고 인테리어 비용에다가 운영비까지 해서 20억, 제가 봤을 때 2년이면 헐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거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부적인 것은 떠나서라도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훼손시킬 수 있는지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지공시지가에서 다운되는 금액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당장 어떤 수혜자가 없다 하더라도 장부상으로 2,300억이 발생된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정도 수렴하지 않고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누가 혜택 두 번째 문제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한 게 절차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냐 절차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6·8공구는 이것으로 정리할 겁니다. 더 추가적인 게 혹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로 정리하고 싶은 게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느냐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재발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인천시에서 요구한다하더라도.

모든 일에는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법칙 속에서도 예외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예외이거든요. 이것은 대원칙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발생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려서 그래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연수구청의 심각한 문제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가지고 이렇게 또 예외적인 사항 운운하면 진짜 심각하네요.

국장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정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표준지공시지가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건만 가지고 마무리 하셔야지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하십니까?

기반시설이 없어서 했다는데 기반시설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얘기였었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곤란을 겪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팀장님, 자료는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 결정하여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