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우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문화ㆍ관광ㆍ휴양도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ㆍ운용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21세기 문화도시 “거제”를 만들고자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표액을 30억을 잡았습니다. 완성년도를 10년으로 봤습니다. 연 3억 이상씩을 조성합니다. 재원은 거제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등의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지역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ㆍ보수, 기타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정하고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0조에서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을 다루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문예진흥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2건입니다. 이 2건을 마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의견이 제출되어 온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전통문화, 즉 규방공예라든지 짚공예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광향토음식 육성발전을 기금용도에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현읍 삼거리에 최민호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주요한 내용이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에 한정, 그 내용은 이 내용하고 같은데 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민호씨에게.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농촌의 전통문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답한 내용입니다. 다시 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12페이지에서 조사해 놨습니다. 다른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의령군, 12페이지에 보시면 의령군이 53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인구가 3만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왜 53억이냐 하면 의령군은 도심지 읍 중앙에 있는 시외버스주차장을 다른 외곽지로 옮기면서 발생한 부지매각대금을 여기에 충당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근 지자체가 있고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조별로 낭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거제시장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항 거제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 2항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매년 3억원 이상 출연한다. 제4조 1항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거제시의회 문화예술분야 소관 상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거제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거제지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담당관,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우리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은 배부해 드리운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서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안 제6조 및 8조, 안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안 제11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안제 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각종 대형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매년 3억원씩 10년간 3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용기금을 문화예술활동 분야에 지원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추가지원이 불가하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비 지원이 오히려 늘어날 우려성이 있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문화예술분야에는 일반예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으며 200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2건 되어 일부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11월 24일날 수정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진흥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왔다는 게 조금 다른 시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그러한 눈으로 보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조금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라도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아무튼 30억을 확보해서 10년 후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서 그때에 30억의 이자가 정말 몇 푼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약한 군ㆍ시를 갖고 있는 의령은 물론 자기들의 건물을 매각해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50억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인구 얼마 되지 않는 의령군에서도 5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판에 이제 시작하는 우리 거제시가 30억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해서 이왕 하는 것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완성년도를 10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연말에 또 결산추경 때 재원이 남으면 여기에다가 대폭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적립이 되어서 그 적립된 이자는 80%만 사용하고 20%는 다시 재적립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목표를 높이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이 낫지 않습니까?

“거제시 관내”.

예, 그냥 금융기관보다.

그렇네요.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 중에” 이게 더 나을것 같아요.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복식부기 전담인력이 3명입니다. 행정6급 1명하고 행정7급 1명, 전산9급 1명해서 3명하고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임업8급 1명과 임업9급 1명, 2명에 대해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행자부에서 연장 승인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사항이 되겠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가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이 안에 대해서 12월 24일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일괄 상정했는데 일단 먼저 이 부분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행정서비스 원가산정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회계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당초 2006년 12 월 31일까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코자하는 것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인력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제와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나무 보존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앞으로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8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사항으로서 2006년 11월 24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하고 이ㆍ통ㆍ장 설치조례,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내 시ㆍ군 중에서 통영시와 거제시, 밀양시를 제외하고는 학생수에 따라서 1회 1식에 50원에서 3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일수는 연 평균을 보면 180일 내로 규정하고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부칙 제2항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시 국ㆍ도비 보조가 있을 때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회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 제2항의 학교급식 식품 지원시 국ㆍ도비 보조가 있을 때부터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법령은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농림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ㆍ산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고 저희들은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추가 부의안건에서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현읍 장평1 마을 외 5개 마을은 대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원룸, 빌라 등 여러 취락 형태로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아주동은 해와루 아파트 신축에 의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현읍 6개 리와 아주동 1개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현읍 장평리 정수를 관할구역 중 장평10, 장평11, 연곡2를 신설해서 12개 마을을 15개로 개정하고 신현읍 고현리 정수를 관할구역 중 중곡3, 남문3마을을 신설해서 15를 17로 개정하고 신현읍 상동리 리 정수 관할구역 중 상동4를 신설해서 5를 6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정수에 관련된 개정사항입니다. 아주동 통 정수 7을 8로 하고,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7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8통까지로 1통을 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지난 12월 1일날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먼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년 3월 16일 제정되었으나 아직 학교급식비는 지원치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조문 중 잘못 표기된 교육청의 명칭을 정확하게 수정하였고, 안 제7조의2 (회의등)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의 권한,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칙에 “최초 국·도비 보조가 있을 때 지원한다.”는 규정은 역설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없으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현읍의 경우 우리시의 행정, 교육, 교통,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계속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주거수요와 비례하여 대단위 아파트 등의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6개리의 증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주동은 해와루아파트 신축으로 자연마을과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와루 아파트를 1개통으로 하여 증설코자하는 사항으로 증설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위원회 설치에 보면 현행하고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급식 식품 시민위원회 7조 위원회의 설치해서.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요 부시장 이래 가지고 쭉 내려와서 학부모단체 2인 되어 있거든요.

예 .

이것을 학부모단체 2인 및 또 시민사회단체 1인이라든지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예.

시민단체를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어떻습니까?

이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안에 대해서는 도내에 있는 여타 시군의 조례를 저희들이 표준안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명옥위원님.

위원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각종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잘 하실 수 있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지난번에도 그런 발언드렸거든요. 부의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 1인을 넣었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이.

지금 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관련 실ㆍ국장, 시 교육청 관련 과장, 거제시의회 의원 1인이 들어가 있고요, 학부모단체 2인, 교원단체 1인, 영양사단체 1인, 농ㆍ수ㆍ축산단체 각 1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그것을 좀 수정해서 시민단체도 넣었으면 합니다.

예, 제8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내용 중에서 8항 수정해서 시민단체를 포함시키자는 박명옥위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부분은 제목 자체가 급식비하고 식품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여기 내용에 보면 학부모단체는 당연한 거고요 농ㆍ축ㆍ산 관계는 식품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시민단체를 넣게 되면 어느 시민단체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민단체 중에서도 학교와 관련되는 단체가 여러 수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학부모단체가 참교육 있지 않습니까? 학교 관련해서요.

참교육이라면 모든 부분에 다 개입되는데 여기에 참교육이라고 해서 지정해도 될 것인지 저런 부분도 조례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 강연기위원님.

시민단체에 참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학부모들끼리 모이는 거제시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아마 일련의 운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대로 하고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나타날 경우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딱 못을 박는 것은 뭐합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습니다.

위원의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저도 참교육을 이렇게 딱 특별하게 찍어서 하는 것보다도 학부모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강연기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학교급식비 관계에, 그러니까 학교에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지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량권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각종 시민단체하게 되면 단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 중에도 단체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다 나누어서 참교육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들이. 명단을 지금 모르시시지요?

현재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는 제정했지만 식품비를 지원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고 나면 위원들을 구성할 것입니다.

첫 위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그러면 위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명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8항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고.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은 거제시에서 우리의회에 보내온 의견을 안 보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써놓은 것을 보면 현재 2%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우리시 열악한 재정상 좀 무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6일날 의회에서 3% 올라온 것을 1% 삭감하고 2%를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해가 바뀌기 전에 아직 1년이 지나지도 안 했는데 갑자기 5%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반시민들이 의회를 보는 눈이 좋지 않을 것 같고 1년 사이에 번복해서 2%에서 5%라는 것은 약 150%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를 인상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거제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볼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줘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해서 우리 거제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으로 삼아도 좋지만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5%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온 그 의견대로 약 3.6% 정도, 그 선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연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후세 양성을 위한 예산은 5%나 10%를 지원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며칠 전에 “남해안 시대”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최상철교수하고 통화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우리 거제시는 급격히 많은 변동이 될 것이다, 거제시가 거제사회 변동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고 지금 부산시가 공업발전도시에서 소위 말하면 정장도시, 비젼물 도시가 되고 우리 거제시도 캐쥬얼 도시로 변화되어 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예측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가 40여%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남해군이나 저희보다 열악한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는 향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의견은 5%나 10%도 상향하면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현 실정이나 2010년까지는 우리 거제시가 다양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강위원님과 같이 3%대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거창 시군에는 3%, 4%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학교체육관 설치지원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학교체육관 설치비를 포함해서 3% 지원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40억5천만원 돈을 학교 다목적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현재도 우리 거제시가 결코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액수가 낮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에 관련된 조례는 없지만 이 앞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각종 학교에 체육시설이 지금까지 49억5천만원 밖에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이 내용을 열거하고 해서 2항에 우리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된 내용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체육시설 관계해서 5억, 10억씩 시비가 투자됩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3%를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1%가 낮아져서 2% 선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을 배제시키고 3.6%하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도 타 시군보다는 지원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조례에 몇 %냐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시교육청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될 내용인데 도비받는데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7조 있잖아요. 7조에 보면 사용허가 취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호에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용료 체납하였을 때” 보다는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조례내용에 보시면.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을 많이 준용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안 달아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체납은 거기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1년 한번 만에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들어 왔습니까?

입주단체 말씀입니까? 현재 21개 단체 되어 있습니다.

21개 단체 들어온 사람들, 장끼리 앉아서 모임도 아직 한번도 안 했네요?

아직 구체적으로 조례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만이 위탁을 받은 공단도 정상적으로, 공단도 합법적으로 위탁수탁기관이고 공단이 주도적으로 사용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단 지금 쉽게 말하면 임시관리를 맡겨놓고 있는 셈입니다.

화장실 청소상태가 아주 안 좋던데요.

지난 결산추경 때 청소와 인건비를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충원을 못해서 지금 공단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모여가지고 예산으로 쓸 것인지 수요자들이 부담을 해서 쓸 것인지 이것을 결정 못해서 그렇게 된 셈이다. 이 조례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청소인부를 쓰면.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7조 예산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단부분을 다루었을 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그런데 11조에 보시면 관리비에 대한 모든 납부는 사용자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언젠가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에서 어차피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말하자면 공단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고 11조에 있는 관리비는 거기에 해 놨습니다. 특히 공공청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단체가 사용계약을 맺고 들어 왔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는 전기료는 내놔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항이기 때문에 17조의 예산하고 11조의 사용자들이 내는 것 하고는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청사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것입니다. 공공청사에 지금 현재까지 한 달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아직까지 제가 통계를 아직 안 내봤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단에서 쓰는 부분은 공단예산에 반영되어서 쓰고 있는데 현재 얼마라고는 100%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17조, 그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조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3조로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에 사용료, 이것이 지금 5만원, 6만원, 3만원, 4만원, 2만원, 2만5천원, 이게 지금 요율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한 겁니까? 어찌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는데 전체 건물가액을 가지고 면적을 대비해서 환산 한번 해 보고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다목적실이 주간의 경우를 놓고 보면 8만원, 소회의실도 주간에 8만원, 야간에 10만원,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보면 공연장의 경우에 공연행사는 25만원을 받고 일반회의는 20만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청사인 만큼 수익목적이기보다는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신용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 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현금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6조 낫표에 있어서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징수 및 납부, 1항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하고 2항으로 “제1항에 의한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안 제16조 징수 및 납부, 납부방법을 현금 및 수입증지와 함께 신용ㆍ체크카드까지 포함해서 납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으며 2006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특이사항은 없었고 2006년 11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