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양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의 집 설치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고 끝나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 문화의집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자
양해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의 집 설치 관련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면서 문화의 집 설치 관련해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과정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존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건물을 왜 매각하려 하는지 또는 2013년 1월 7일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구에서 제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3년 무상사용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중장기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졸속행정은 없는지 등을 세밀히 따져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의 집 관련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사람도 채용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채용한 법적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문화의 집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무엇을 근거로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는 거며 또 문화의 집을 운영할 사람을 무슨 근거로 해서 채용했는지 법적 근거를 줘 보세요. 그 자료를 같이 보고 얘기할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인데요. 이것을 복사해서 드릴까요?
용운
황용운위원
채용계획서 이전에 사람을 뽑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용운
황용운위원
그러면 예산은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만들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시로 문화의 집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신청...
용운
황용운위원
말로만 하면 됩니까? 조례가 있던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지 법적 근거 없이 예산편성 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조례 없이 아무 사업이나 다할 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례가 필요하기는 한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면서는 조례가 확정적으로 필요하고 그 전에는...
용운
황용운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법적근거를 만들어요. 항상 거꾸로 가요. 그 대표적인 게 치과 주치의제도 같은 경우도 치과 주치의제도 라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예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적근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가 집행부에서 늦어진 것은 인정하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지금 조례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부결이 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조례가 없잖아요. 법적근거도 없이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도 뽑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일반적으로 회의석상 자리가 아닌 행정사무조사란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말씀하실 때마다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답변하세요.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공무원 채용계획서 이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문화의 집을 설치하려는 근거 그게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별표 규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만을 말할 것이고 책임을 질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과 조례 순서상의 문제점은...
용운
황용운위원
단순하게 순서가 아니라 근거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뀔 수 있는 것이 순서이고, 근거란 것은 바탕이에요. 문화의 집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이 부결은 됐지만 설치 목적부터 이 근거를 만들어놓고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 및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근거 없이 한 거 아닙니까? 행위를 해 놓고 나중에 합법화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 판단으로는 문화의 집 설치는 연수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조례 문화시설 설치하는 권장 진흥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운영하는 것은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문화시설진흥조례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을 설치를 권장하는 조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문화시설하고 문화의 집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운영요원도 있는데 무슨 근거로 뽑았다는 거예요? 진흥조례에 나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채용과 관련한 부분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된...
용운
황용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근거 자체가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 설치부분은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근거로 설치는 할 수 있고요. 다만, 운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시점이 바람직하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하고 사람 채용한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순서가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사람을 채용합니까? 채용은 당연히 공무원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했겠지만 그것을 갖고 이 자리에서 돌려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문화의 집이라는 게 뭔지, 어떤 근거로 문화의 집이 설치가 되고, 여기 나온 대로 운영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계획서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만들어 놓고 꿰맞춰요. 그리고 그것도 행정사무조사가 구성이 되니까 그때 올린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급박하게 작년 연말에서 연초사이에 문화의 집 운영하는...
용운
황용운위원
급박한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문화의 집이 최초로 발상이 됐어요. 맞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8월부터 12월 사이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겉으로 표출된 건 12월 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8월에 제안을 했다가...
용운
황용운위원
날짜가 박힌 제안서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제안이 아니라 시로 문화의 집 관련된...
용운
황용운위원
중요한 것은 날짜가 찍힌 문서가 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줘보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8월 1일, 11월 30일, 12월 12일 이렇게 세 번 시에다 공문을 보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문화의 집으로 쓰겠다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이 아니라, 땅을 시에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내용을 알고 건물을 연수구에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문화의 집은 최종이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문서로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서를 달라 그러면 안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때 다 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여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터져 나왔다고 보는데 각 군구에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고 하니까 시의 원칙은 임대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정재산을 하도 타 군구에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연수구에 있는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를 우리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가 없다. 형평성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무상임대는 단 한 군데도 줄 수 없다는 게 인천시 조건이라고 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 지금 인천시에서 행정재산 빌려준 데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만 해도 시유지이고요. 9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7차례 재계약을 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시에서 우리보고 관리해 달라고 하는 거지 관리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에서 관리위탁을 한 거지요. 말을 똑바로 하자고요. 시에서 일일이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위탁해 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관리권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요청을 했는지, 시에서 줬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지금 전부다 관리권 갖고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시재산을 우리한테 위탁관리를 준거예요.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위탁을 하겠다고 그래요?
이인자간사
중소기업전시장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우리가 요청을 했든, 시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줬든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처럼 구에서 임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어디가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처럼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렇게 건물을 우리가 빼서 쓰겠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헷갈리니까 행정재산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인천시에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행정재산은 위탁을 도저히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일반재산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무상 임대해서 쓰고 3년 후에 사라는 조건으로 일단 3년은 쓰게 한 것 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게 일반재산을 우리가 3년 후에 사는 조건이에요. 3년 후에 우리가 매입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우리가 무상임대로 가져온 것 맞아요, 틀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공문 내려 온 것은 있지만 구에서 시로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문서나 공문형태로 구에서 제시한 것은 못 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영상상영) 두 분 과장님 2013년 1월 28일 그리고 2013년 4월 10일자 인천시에서 연수구로 보낸 문서 받으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용이 뭡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매입을 구에서 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의 집 재산을 2013년 내 매입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인력구성 등을 인천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어요. 스크린을 봐 주세요. 이게 2013년 1월 17일 정책조정회의, 정책조정회의는 누가 주재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 주재하시고, 부시장님 및 주요 관계자가 다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이창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회의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핵심간부회의에요. 공문에 ‘우리 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께서 주재하는 회의에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공문서를 보냈다고 이렇게 옵니까? 먼저 답변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시 재산관리팀장이 네 번이나 바뀌었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발령 후 6개월 동안 시청 기획실, 시 재산관리팀, 저희 연수구에서 생산한 문서를 다 뒤졌는데 연수구에서 시로 보낸 문서는 연수구 문화의 집으로 쓰겠다는 취지의 공문만 보냈지 땅을 산다든지 그런 취지로 보낸 공문은 찾지 못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 감추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획실 정책조정회의를 담당했던 전임자, 후임자, 며칠 전에 바뀐 시 재산관리팀장은 빼고 세 분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봤는데 구에서 그런 취지로 보낸 문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한 서류요구를 문서로 발송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전혀 발송한 적 없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왜냐면 구두 상으로 얘기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이야 하셨겠지만 문서행위로 안 하셨지요? 시정책조정회의에 우리 구에서 제시한 문서가 있냐, 있으면 달라고 문서로 요청하신 적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이게 사초입니다. 인천시 역사인데 시장이 주재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에 이런 문서가,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문서를 줘서 정책을 입안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구에서는 우리는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2013년 1월 28일하고 4월 12일자로 똑같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럼 시에서 문서를 받고 어떤 행위를 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안 했어요? 시에서 문서를 보냈지요? 문서행위자가 누구입니까? 수신이 연수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 행위도 안 하다니요? 시에서 보낸 문서를 그냥 뭉개버립니까? 아무런 회신도 안 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내 매입할 계획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없다고 해야지요. 우리 구에서 제시한 게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4월 10일 시에서 온 공문은 전날 제가 시 재산관리팀장을 만나 따졌고 경황 설명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명확하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 온 겁니다. 그때 분란을 일으켜봐야 연수구에 유리한 게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인천광역시장의 관인이 찍혀 있어요. 1월 28일자로 왔고 또 4월 10일자로 왔어요. 이렇게 문서가 또 왔는데 아무런 문서 행위를 안 하다니요? 죄송하지만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디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구청 공무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 지방직 공무원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저는 신분이 연수구청 공무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들어올 때는 인천시 지방직 공무원이지요. 연수구 지방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지방직은 시ㆍ도만 됩니다. 시험 칠 때 인천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채용은 그렇게 들어왔지만 저는 연수구청...
이창환위원
소속은 연수구청이지만 인천시 지방직 공무원이잖아요. 연수구에 지방직이 어디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연수구에서 공무원 채용합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는 들어올 때는 인천광역시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연수구청 공무원이란 취지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치구 단위에서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그렇고요. 어떻게 인천광역시장이 보낸 것에 대해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어요. 상급기관인 시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냥 뭉갰다니요? 그럼 엄밀하게 직무유기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그쪽에서 문제 삼으면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으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천시에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상황설명을 드리면 시청 재산관리팀장이 1년 동안 네 명이 바뀌었고요. 며칠 전에 바뀐 사람 빼고 제가 세 명을 여러 차례 만나서 문화의 집 관련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상담을 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4월 10일자로 온 공문도 그 전날 재산관리팀장을 만나서 따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구에서 땅 매입과 관련한 의사표현을 한 문서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주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그 이후에 공식적인 의사표현을 안 한 것은 몇 달 동안 상황을 접해본 결과 시에서 굳이 이 부분을 터치할 생각이 없는데 분란을 일으키면 연수구 입장에서 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공문을 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가만히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문행위를 안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판단을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합니까? 연수구청장이 수신자로 돼 있는데 그 판단을 과장님 혼자 판단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나 배경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상황을 이해한다고 칩시다. 연내 재산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라든지 또 연내 의회 의결까지 하라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1월 7일 정책조정회의에 낸 게 없다면 연수구에서는 보낸 문서를 갖고 있지 않으니 인천시에서 갖고 있으면 달라든지 두 번째는 이런 연내 매입 계획에 대한 예산반영을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보내줘야지요. 우리는 당분간 무상 임대해서 쓸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완전히 오리발 작전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오리발작전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장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요? 공무원으로서 어떤 관계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와 연수구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환위원
예.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하급기관일 수도 있고...
이창환위원
이 문서는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상급기관으로서의 문서라고 판단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건 뭐예요? 여기 보면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매입계획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최소한 독자적인 판단은 안 된다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자 이것이 연수구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창환위원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봅시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과장의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환위원
잠깐만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문서행위도 안 하고, 인천시에서 내려오든,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든 과장님 판단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무상사용 하게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굳이 저희가 매입여부에 대해서...
이창환위원
과장님 대부계약서가 뭡니까? 과장님하고는 기본적인 거부터 따지고 들어가야겠어요.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서 중요합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서 보시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갑이 인천시고, 을이 연수구입니다. 제8조제1항제6호에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봤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서는 당연히 봤고요. 지금 화면에 띄우신 계약서는 연수구청 재무과, 문화체육과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장이 아니고...
이창환위원
인천시에서 온 대부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안 맺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에 따라서 사무위임을 받은 것이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 보시면 대부계약시 허가조건,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하고 연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인천광역시장의 관인이 찍힌 것을 말로 뭉개려고 해요. 과장님도 억울하겠지만 문서상으로 이게 뭐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상황설명을 다시 드리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다른데 행정재산의 경우는 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시와 기초단체가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와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사무위임조례 별표1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사항이고, 계약을 하라는 취지는 연수구에서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회계과와 사업을 시행하는 문화체육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계약조건도 재무회계과와 사업시행자인 문화체육과와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재무회계과와 시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시하고는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인천광역시 이 문서는 전부 허위겠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창환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왜 갑이 인천시가 됐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내부적일 때는 갑이 재무회계과가 되고, 을이 문화체육과가 되는 사항이지요.
이창환위원
재무회계과는 왜 매수계획을 응하지 않을 때 해지한다고 돼 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내부적으로 협약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협약사항인데 매수요구를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왜 해 놨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말씀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공문을 추진했는데 하부기관인 너희가 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냐는 이런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창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오리발 작전이었습니다. 배경 설명 조금 더 드려야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
국장님 발언 중지하세요. 선학동에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청장께서 선학동 상가협의회에 갔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정책조정회의에 올렸습니다. 연수구에서 시정책조정회의에 올릴 때에는 반드시 문서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팀하고, 공영주차장팀에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시 정책조정회의에 올릴 때는 반드시 문서로 올려야 된 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시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상이한 부분이 뭐냐면 중소기업 박람회장에 대한 정책조정회의는 저희가 원했던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면서 시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각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매각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상업용지로 바꾸겠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서 지난 2012년 11월 3일에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부지를 연수구로 관리전환을 촉구하는 촉구결의안이 발의 됐습니다. 이인자 의원 외 3인 발의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맥락이 돼서 정책조정회의에 청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이 내용에 있듯이 서부터미널에서 공동시설로 사용해달라고 기부채납을 한 거니까 일반재산으로 매각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거의 전투하다시피해서 관리권을 뺏어 온 겁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답변해 줘야 되는 게 맞고, 움직여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연내에 매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이인자간사
국장님 제가 이걸 보고 그 전에 나왔던 신문기사 내용이 생각이 나요.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오피스텔 상업용지로 개발한다고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연수구에 있는 땅이고, 또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는데도 재정이 어렵다고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의원들이 결의문까지 한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순수하게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구민을 위한 문화의 집 장소가 필요했다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시하고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3년 후에 무상으로 쓰고 3년 후에 매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한테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시고 숨기시면서 이렇게 뒤로 하신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꾸 야합이 있었다고 얘기 주시는데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이인자간사
이게 제대로 된 것이면 공문이 저렇게 4월에 있는데 우리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왜 안주셨습니까? 저희는 못 받았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 자료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인자간사
제가 구자성 팀장한테 해서 과장님도 들고 오셨어요. 거기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과에서 양성한 문서에요. 인천시에 줬습니다. 여기 보면 2안, ‘10년 상환 및 총 토지매입비 460억 예상 돼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또 3안, ‘2년째 이후 매입을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허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연수구가 이런 문서행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연수구에서 인천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연수구에서 보낸 게 아니라 내부결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로도 보냈습니다. 이런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저런 문서를 보낸 거예요. 구청장이 결재까지 했습니다. 이런 문서가 없는데 인천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도 청학도서관이 우성 1차하고 대우삼환하고 지역주민들이 한양 1차하고 했는데 왜 그 주민들의 동의도 안 받고 갔느냐, 그리고 왜 또 거기에 오피스텔 얘기가 나오냐 해서, 이 결의안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부트럭터미널이 공동시설로 기부채납 한 땅을 기증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기부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선 연수구로 관리 이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게 결의문의 요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놔두고 관리전환만 우리한테 하라는 거지요.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런 문서를 보내놓고는 아무 문서가 없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앞으로 좀더 냉철하게, 그리고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문서가 들어 올 겁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이 문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제시한 공문 내용은 2012년 11월에 중소기업 전시장부지 활용계획 중에 두 번째 보낸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시에서 이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12월에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꾸 말씀만 하지마시고, 문서로 보여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26일에 기안해서 11월 27일에 결재가 났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시에 보냈는데 시로부터 어떤 공문이 왔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 공문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이 문화의 집이 적당하지 않다고 전화로 다시 보내라고 해서 12월에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은 모든지 구두에요. 그래서 12월 12일에 또 보냈지요? 11월 27일자 문서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건축물 용도가 전시장인데 문화시설 용도에 맞지 않다고 시에서 전화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용도에 맞게 계획안을 올리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처음 시작할 때 200억이었어요. 그런데 460억 까지 두 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에서 올린 건데 시에서 왜 싫어합니까? 460억에 사겠다는데요. 책임져야 돼요.
이인자간사
지금 용도에 맞지 않다는 말이 12월 27일자 보시면, 원래 애초에 용도는 박물관이나 전시장만 할 수 있는 거였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이나 전시장이 아니라 그냥 문화시설...
이인자간사
지금 용도에 맞지 않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로 공문을 8월 1일에 한번, 11월 30일 두 번째, 12월 12일에 마지막으로 보냈는데요. 8월 1일에 보낸 공문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내용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11월 30일에 다시 일부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 또 맞지 않다고 시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시장 용도에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별표에 있는 문화의 집이 전시장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봐서 용도를 명확하게 문화의 집으로 해서 12월 12일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간사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월에 공문서화 돼서 무상으로 3년 써도 좋다고 온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전시실로 돼 있는데 전시실에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학관, 체험관 등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올렸던 내용하고는 건물용도와 맞지 않아 문화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인자간사
마지막에 보니까 소공연장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서 설계도 바뀌고, 인건비도 바뀌고 하는데 소공연장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공연장이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이인자간사
100명 정도 모이는 공연장이 실용성이 있을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소공연장이니까요.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묵묵부답하고 답변을...
이인자간사
국장님 맞는다고 하시면서 계속 우기시는 건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문서상이나 절차상에 예를 들어 귀 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내에 예산을 반영하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달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제가 동의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1안, 2안, 3안을 검토했던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요. 저한테까지 결재가 안 올라 올라왔...
이인자간사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검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것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갖고 와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인자간사
무상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냥 쓰라고 했으면 왜 이런 논쟁을 하겠어요? 이제 1년 지났고 2년 후에 매입을 해야 되니까 문제인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상으로 갖고 오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이인자간사
여의치 않은 것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쨌든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구로 갖고 와서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로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 위원들이나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 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는데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의 허가사항입니다. 저희가 안전장치가 다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이 특위에서 우리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전의 단계로 가야지 서로가 감추고자 하면 안 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 시정책조정회의에 올린 것이 없다, 받은 것도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제가 분명히 밝혀 낼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정말 올린 게 아무 것도 없는 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선서를 했고, 오늘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번에 특위에서 자료 요구하셨을 때 시와 구 간에 오고간 문서 전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여섯 부를 전부다 드렸고 그 중에서 빼고 드린 것도 없고요. 그 사이에 다른 문서가 오고 간 것도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조정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의석상에서 기 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내에 매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및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갖춰달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서류가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할 때는 공문으로 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공문 없이 관련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 시 기획실하고 재산관리팀에 확인해 본 결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들었었고, 상황을 볼 때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랑 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구두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
물론 구두로 이루어 졌다고 하니까 할말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장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보고를 할 때 보고가 구두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구두로 전달돼서 메모가 돼서 시장님 자리에 연수구 건에 대해서는 문화의 집이 있고, 다른 구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시장님 책상 앞에 내용이 적혀서 올라가야 되는데 참모진이나 회의 주재하는 사람이 뭔가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자료는 우리가 구두로 한 것을 적어서 시장님 책상에 놓고 회의를 이렇게 하는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 평가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내용은 평가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를 오피스텔로 도시공사 출자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었고, 그 내용으로 정책조정회의 자료도 준비가 되다가, 그러니까 저희 구 자료 가지고 회의를 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 출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검토하다가 저희 연수구의회에서 주민들 뜻을 담아서 결의문 표시한 것처럼 의회나 구에서 계속 기부 채납한 목적이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연수구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의 자료가 그렇게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추리해서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상황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
우리 구에서 제시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럼 그 당시에 시장님 앞에서 청장님이 구두로 브리핑만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설 관련된 현황은 도시공사 출자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에 대한 서류라든지 검토내용은 시 평가담당관실하고 기획실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역사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말로만 되고 요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측면이에요. 우리가 3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장
그 다음 절차에 무조건 매입하는 조건이 있지 않으면 일단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제조건이 매입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정책조정회의결과 서류는 없지만 시에서 공문으로 정책조정회의결과를 인용해서 매입하라고 한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아마도 원칙적으로 도시공사에 팔고 싶었고, 그게 아니어도 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라도 사기를 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이 500억에 가까운 재산을 시나 구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구에서 살 것이다, 사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재정문제 상 팔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오전에도 연수구청 공무원이라고 강조를 한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연수구청 공무원이고 연수구청 재정과 연수구 주민들을 위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정 때문에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팔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쓰고 재정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
우리 구에서 무상사용하고 또다시 안 사고 뭉개서 무상사용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게만 됐으면 저도 참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억지논리지, 정책을 입안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은 집행부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때 가서 막연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웃겨도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단돈 만원이라도 자기 재산 같으면 관리하기 위해서 저금을 어떻게 해서 집을 사고, 늘려 나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시가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준 경우도 있었던 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500억을 관리한다는 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물론 3년 후에 우리가 계속 쓰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연수구민을 위한 땅이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는 시나 구가 있어서는 안돼요. 못을 박았어야지요. 그때 설령 중장기적인 계획이 틀어질망정 일단 계획은 있어야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산관리팀장을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아까 이창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4월 10일에 공문이 오게 된 계기도 시 재산관리팀장한테 가서 문화의 집 땅과 관련된 부분을 따지다가 보니까 그런 공문이 온 것으로 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시나 구에서 중장기적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 무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제가 누차 재산관리팀장을 만나서 부딪쳐본 결과 어차피 3년 무상으로 쓰는 이 시점에서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보내라,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는데도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어떠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도 아이러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졸속으로 행해지는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비를 저희 구에서 계속 12억을 시에다 보고하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얼마 내려 왔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8억입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럼 12억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 놓고 18억이 내려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결과가 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자세한 공사 내용을 설명 드리면...
양해진위원장
자세한 것 말고 큰 틀에서요. 12억이면 된다고 계속 공문에 올렸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8억 환경개선공사비용이 많은 금액이 아닌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 때 공사비를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건 집행부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닌 것 같아서 접었지만 공사시작하기 전에 건물에 들어가서 봤더니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천장에서도 비가 새고 밑에서도 비가 스며들어서...
양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작년 11월 31일자에도 나오고 두 번 나오는데 그럼 그 12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18억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예산 낭비인거지요. 예를 들어서 18억이 아니라 30억을 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리모델링비가 12억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그리고 나서 열쇠를 재산관림팀에서 받아서 몇 번 확인하고 전문가들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누수가 되고, 안에 천장도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8억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정정 해서 18억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하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했던 것보다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예산에 공사를 맞추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렇게 보이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사실 지금도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인자간사
국장님 연수구에서 12억을 올렸는데 18억을 준 것은 이유가 있을 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처음에 12억 요청했다가 나중에 정정해서 18억을 요청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18억 요청한 그 서류를...
이인자간사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12억 요청한 것 밖에 없던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을 때...
양해진위원장
아 특별교부금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3년 후에도 무상으로 계속 쓰고 싶어 하는데 만에 하나 시에서 돈이 필요해서 판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중간에 답변을 막는 이유가 저는 계속 있었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중간에 오셔서 끊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얘기했듯이 연내에 3년 분할로 갚든, 계약금 형식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 하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작업도 안 해 놓은 상태거든요. 3년 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은 매수하는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천시하고 LNG 인수기지에 구의 몫으로 처음에 3만평을 할애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해서 6만평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상기해서 기득권을 주장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시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현재 특별교부금이든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몫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 그 정도의 상거래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만약에 안 됐을 때 3년 동안 쓰기위해서 18억을 낭비한 꼴밖에 안 되는 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3년 후까지도 계속 근무하세요. 그래야 그때 가서 지금 하신 답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 우선 땅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꾸 대화하다 보면 인천시가 돈이 없어서 팔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옥수수 종자는 안 먹는 거예요. 이 땅은 이인자 위원님도 얘기했듯 관리전환촉구결의안 얘기가 기부채납은 트럭터미널부지를 전시장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그 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주니까 얘네가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 소중한 땅을 우리 연수구 구민한테 써야 될 걸 인천시가 돈 없다고 해도 이거는 애당초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고남석 구청장이 무상으로 쓰겠다고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꾸는데 동조 했으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조사의 포인트는 일반재산으로 바꾸는데 동조하고 3년 무상으로, 벌써 1년 다 지나 갔어요. 2년 남은 거예요. 분명 막을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쓰자고요? 그래서 분개하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18억 이것도 사실 따져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질문하니까 거꾸로 가버리는데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게끔 돼 있었지요? 시의 조건이요. 과장님 모르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
용운
황용운위원
내용만 따지면 예산반영 및 의회의결 등 공유재산법에 의한 매입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잖아요. 의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인테리어 비용 쓰는 것만 혈안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있다가 털어버릴 건물에 18억을 쓰고, 그것도 돈이 모자라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대부계약시 허가조건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지금 거기에 영구시설물 축조해요, 안 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영구시설물이라는 게 외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운
황용운위원
외부, 내부 다 포함해서요. 사진 보시면 한쪽 벽을 완전히 콘크리트로 친 것 아니에요. 대부계약 허가조건도 위반하시고 재무회계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벽체는 보조시설물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저게 어떻게 보조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황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것 말고도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2년 있다가 저 건물 털어주면 우리가 500억 주고 산다고 치면 500억이나 주고 산 땅을 단층짜리 건물로 쓰고 말 겁니까? 털어버리고 건물을 짓든지 해야 돼요. 우리가 권리금을 받아요? 다른 데서 권리금을 주고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인천시에서 매각한다면 어디서 사겠습니까?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사요. 거기서 0순위로 매입하게 돼 있어요. 요새 홈플러스 주차장 가 보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이미 주차장 만원이지요? 주차 시설이 없어요. 인근에 붙어있는 땅이에요. 거긴 지금 땅이 없어서 난리에요. 0순위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 건물 쓸 것 같습니까? 500억 주고 산 땅을 단층짜리로 쓰겠어요? 18억을 들인 그 건물을 2년 있다가 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감사원에서는 이런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어차피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2년 쓰고 밀어버려야 될 건물에 18억을 쓰냐고요. 구비포함해서 20억이면 어지간한 단층짜리 짓고도 남아요. 거기다가 영구시설물 축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벽면이라서 상관없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무슨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변상 물려요. 어떻게 2년 쓸 건물에 20억을 씁니까?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이 건물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우리한테 넘긴 것 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 건물을 누가 쓰겠냐고요. 털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2년 있다가 없애버릴 건물에 사람 쓰는 것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썼어야지요. 그래요.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어요. 예산 세워줬으니까 사람 뽑았다고요? 좋아요. 그런데 왜 편성합니까? 무슨 근거로 편성했어요? 우리 심의의결 잘못했다고 칩시다. 이 예산을 편성한 법적근거가 뭐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다 엉터리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적정한 온도와 시간이 있어야 밥이 되는 거예요. 센불에 빨리하면 밥이 됩니까? 타기만 하지요. 우리가 조급증이 있어서 그래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의 집 조례 만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하나 없이 돈 집행하고 있으면서 이제야 사후약방문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요? 무슨 근거로 예산 편성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용운
황용운위원
걱정이 아니라 무슨 법적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냐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문화의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의 집을 설치할 수 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달라요. 자꾸 고집 부릴 거예요? 그건 억지예요. 연수구 문화의 집 자체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문화의 집 자체에는 취득이나 처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승인이 됐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요. 두 번째 용도변경문제는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있다고 답변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됐을 경우 권한 사항은 우리 구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짓지 못합니다. 만약 일반재산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그것에 맞는 용도 변경을 저희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아마 건축과 쪽으로 협의가 올 겁니다. 그럼 협의를 안 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 집 관계 문서는 황용운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운영방침을 세워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사무규칙을 근거로 뽑았는데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성립이 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 문화의 집이 법적 근거 없이 시작됐다는 건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논하지 않겠어요.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2년 후에 없어질 건물에 운영비까지 약 20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2년 후에 없어질 건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바람이지만 우리가 물건을 보고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게 바로 일반 사기업하고 행정공무원하고의 차이점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을 지으려면 평당 얼마 이상 지으면 안 되듯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부지를 500억 이상의 가치로 볼 때 2년 후에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저걸로 쓰겠습니까? 제 정신 아니지요. 또 우리가 안 쓰고 0순위인 홈플러스에서 샀다고 쳐도 주차장으로 써야 되니까 털어야 돼요. 이래저래 2년 후에 없어질 건물에 20억을 쓴다는 자체가 용납이 되냐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후에 못 쓸 건물이면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당초 삼각형 땅이 세 필지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문화의 집으로 쓰는 것은 스퀘어원 쪽에 있는 땅이고, 그 사이 땅은 근로복지관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이 장애인판매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땅을 공공복리로 쓰라는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했고, 시에서 도시공사에 주려다가 못 준 것은 공공업무를 하는 시든 연수구든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밀려서 하려다가 접었습니다. 물론 구의회나 집행부에서 낸 의견도 있지만 기부 채납한 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 때문에 하다가 접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땅은 2년 후에도 계속 지금 문화시설 내지는 옆에 있는 근로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하고 연결된 땅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정했듯이 궁극적인 것은 매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한 논리대로라면 행정재산으로 묶어 놨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재산으로 풀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우리가 사지 않으면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진하게 기부채납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바람이에요. 이 땅은 이미 손타버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연수구가 맞장구 치고 진짜 나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좋다고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의 집을,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2년 후에 털어버릴 건물인데 어떻게 지금 그 돈도 모자라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영구시설 하지 말라는데도 지금 영구시설 무진장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답변 드릴게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문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 과장님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보낸 자료에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특히 귀 구에서는 동 재산을 연수구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구성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 계획에 따라’에 인력구성 소요예산 등을 이미 제출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출한 것이 저희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재산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재산으로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팔기 위함에 일조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요. 행정재산이건 일반재산이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용운
황용운위원
하여간 재무회계과장님은 영구시설에 대해서 엄밀히 판단해 줘야 돼요. 영구시설하지 말라는 이유가 2년 후에 팔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써도 일단 예산이 들어가면 10년 내에는 원칙적으로 손대지 않는 게 맞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까 스퀘어원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재산 사항을 잘 몰라서 시청 재산관리팀에 가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른 변수가 생겨서 일반에 매각하는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스퀘어원에 수의 계약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기부채납 한 땅은 기부자가 0순위에요. 조금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다고 하듯이 원래 기부채납한 사람한테 0순위로 매각 하게 되어 있어요.
이창환위원
법령에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저희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퀘어원 자체 주차장이 꽉 찼기 때문에 작업 한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는 잠깐 3년 쓴다는 짤막한 맛에 털어버릴 건물을, 무상임대로 갖고 왔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간이 채워지면 우리가 안 사고 0순위가 산다는 거지요. 그럼 홈플러스 측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때려 주는 격이 돼요. 그 부지가 주차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홈플러스를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준 것 아닌가라고도 봐요. 우리가 진짜 살 욕심이 있어서 중장기계획과 마스터플랜을 갖고 접근했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의회고 의원이고 전부다 눈뜬장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백화점 매데 상품처럼 문화의 집이라고 주민들한테 이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달콤한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문화의 집 가지고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파급효과가 있다니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문화의 집 부지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공시설로 쓰여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공감하는 상황인데 다만 저희 쪽에서 안타까운 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고, 부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전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오픈 시키기보다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 전략이 전부다 노출이 돼 버렸습니다. 이미 노출이 돼서 쓸 패가 다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리고 사실 가급적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있어달라는 게 시의 부탁입니다. 일단 갖고 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그러고 나서 3년 후의 결과는 3년 후에 그때 가서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지, 아무튼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미 1년을 까먹었는데 자꾸 3년을 사용한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약서대로 계약위반 했을 때는 계약 파기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 문화체육과하고 계약한 것 파기해야 돼요. 아니면 원위치 시키든지요. 구청장은 구청장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때 엄정하게 해야 돼요.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과끼리도 대부계약서를 성심성의껏 잘 썼네하고요. 그럼 실행을 해야 지요. 여기 보면 제7조 영구시설물 축조 돼 있고 계약해지 조건이 돼 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축조물이냐 아니냐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건축과 좀 오라 그래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황용운 위원님 조금 시간 주십시오. 어차피 문화체육과나 건축과나 같은 국이기 때문에...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건물 전체 디자인이 나온 시안을 보시면 벽체가 약하기 때문에 보강하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허접한데다가 왜 쓰냐고요. 2년 있다가 없앨 건물에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이게 스퀘어원 오픈할 때에요. ‘이 건물은 인천광역시 행정재산으로 무단점유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해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표지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볼펜으로 써서 임시 스퀘어원 주차장으로 변동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인천시에서 정식으로 사용승인 했는지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면 매각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원래 매각을 전제로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꾼 거니까요.
이창환위원
발언권 얻고 답변하세요. 이게 선학동 주차장 연수구청장이 인천광역시장한테 보낸 겁니다. 내용에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의견조회’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선학경기장구역 내 체육공원 조성부지 활용방안으로 우리 구에서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검토를 요청하오니 시 정책조정회의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학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 정책조정회의에 구청장 이름으로 인천광역시한테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 것도 시 정책조정회의에는 당연히 의뢰한 쪽에서 문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0억짜리 땅에 대한 문서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차장 하나 빌려 써도 이렇게 구청장 이름으로 다 보냅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냐, 결국 문화체육과입니다. 문서 하나 없이, 근거 하나 없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460억짜리 땅이 왔다 갔다 합니까? 또 묻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도대체 이 기안자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460억짜리 땅을 매도하겠다고 구에서 시로 보낸 근거가 뭐고, 2년 이후에 사겠다고 도대체 기안한 사람이 누구에요? 또 근거가 뭡니까? 투융자심사 다 거쳤어요? 돈이 460억이 적당한지 따져 봤습니까? 기안자 누구에요? 460억짜리 땅을 자기 마음대로 기안 합니까? 460억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세요. 첫째 기안자가 누구에요? 과장님 누구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임고은 씨입니다.
이창환위원
검증 받았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왜 했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당시 상황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청...
이창환위원
아니, 460억을 왜 문서에 근거도 없이 기입 하냐고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계약직 공무원이 검증도 없이 460억을 기입해서 발송하는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상사용허가, ‘구 재정여건 및 향후 복합시설건립사업에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460억짜리 땅을 2년 뒤부터 매입하겠다.’ 도대체 누가 승인 한거에요? 연수구에서 460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문화체육과장님이 20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460억이 돼 버렸어요. 이것 당연히 기안자가 책임져야지요. 차라리 이 문서를 빼고 보냈어야지요. 이거는 너무 큰 과오에요. 쉽게 얘기해서 겁이 없는 거예요.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매도인이 될만한 인천시에 검증도 안 받고 이 문서를 검증도 안 받고 보내 줘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인천시에서 이 문서를 받고 2년 이후에 매입하겠구나, 가격도 좋으니까 조금 더 앞당겨서 팔자 생각했을 거예요. 한 개의 문서가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옵니다. 이거는 기안자가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 이 기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가격이요. 검증도 안 받고 460억 기안해서 그대로 인천시에 보낸 것에 대해서요. 여기에 그냥 공시지가에 2배 이상이라고 해 놨어요. 시에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지 본인이 모르면 다른 부서에 알아봐야지요. 솔직히 이 분은 공유재산법 등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재무회계과나 이런데 자문을 하고 검토도 요청 했어야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460억 불러서 이 문서를 그대로 보내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청장이 결재한 서류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창환위원
국장님 그건 절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빼고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절차들이 시간상으로 맞지 않았을 뿐더러 시 하고의 관계 때문에 일부를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서두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하는데도 하세월이 걸립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자꾸 중간에 나서시는데 자꾸 나서지 마세요. 과장님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생겨선 안 될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460억을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거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요. 과장님도 답변을 쉽게 못하시겠지요. 지금 문화의 집이 너무 갈팡질팡 이에요. 지금 여섯 번째 계획 내용을 변경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최근에 야외 공연장 생깁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공간에 한국예술위원회 국비 하는 사업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발표하신 것은 확정 됐다고 발표하셨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확정은 안 됐고요. 공모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침에 문화정책콘서트 할 때는 확정됐다고 발표하셨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확정됐다고 얘기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좀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이창환위원
그것은 다르지요. 공모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확정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전국에서 들어온 것 중 가장 우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창환위원
내용을 따지지 말고요.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요. 여기서 없는 것을 구두상으로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있는 서류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6번째, 7번째 엄청나게 혼돈이 와 있어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에요. 5차까지 어린이 미술 소극장이 없었어요. 없다가 6차에 갑자기 어린이 미술 소극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기안자가 100% 책임지셔야 돼요. 그것은 결국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전문가가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의 집 설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법적인 근거 조례 없이 문화의 집 설치 관련하여 추진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마련해 놓고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2년 후에 털어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건물에 18억 이상 20억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일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세 번째로 검증되지 않는 460억이라는 이러한 금액의 문서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크나큰 귀책사유가 있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지적사항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구에서 문서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2년차 이후 매입을 조건으로 무상 사용하겠다고 한 건데 만약에 시에서 강력하게 매각을 요청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그 구입할 경우에 구민과 또는 의회와 충분한 상의 후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본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있던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니었는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의 집 설치와 관련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