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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73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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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실장님, 64쪽 구청장 캐리커처 구청장 얼굴을 의인해서 하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겁니다. 단체장님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황용운간사

우리 연수구에 상징물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아예 감사실장 얼굴을 캐리커처 하는 게 피부에 와 닿지요. 잘못하면 감사실에서 혼나는 구나 이게 캐리커처에 맞는 거지 무슨 구청장 얼굴 갖고 캐리커처를 발상자체가 코믹한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청렴이 딱딱하니까요.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캐리커처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자체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캐리커처를 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캐리커처만이 아니고 퀴즈라든지 행동강령 카툰 등 6가지를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6가지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구청장 캐리커처를 활용한 맞춤형 청렴학습이라는데 이게 청렴학습이 되려는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생각 자체가 너무 엉뚱한 것 같아요. 더구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려면 다음 차기 구청장을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하라고 캐리커처를 그때 하더라도 지금하면 선거와 연관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외부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황용운간사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봐요. 직원들 청렴해 질 수 있어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구청장 캐리커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구청장 캐리커처는 구청장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청렴현판 설치하는 거 필요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렴교육도 하고 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데요. 외부에서 직무관련자들이 늘 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라든지 보조금 받는 부서에 오시는 분들도 청렴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부서에 들어오는 사람들 CCTV 촬영되고 있습니다. 라면 무서워서라도 안하지요.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구청장 캐리커처는 본질하고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청렴현판 설치도 청렴현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좀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현판설치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의아심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런 것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카드사용 알림서비스(SMS)를 누가한테 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 감사부서로 오지요.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장소에 가서...

황용운간사

법인카드를 쓴 행위가 다음에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서 알려준 것을 가지고 과연 법인카드에서 알림서비스 내용을 알린다고 했을 때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난 것을 가지고 굳이 나중에 내역을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법인카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전에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곳에 가서 쓰는 사항을 예방하는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카드를 사용할 때 이것이 모니터링 되고 있구나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만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지요.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획감사 추진해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정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650여 공직자들이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개중에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관리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주변의 동료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그럴 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은 처음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재도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점검해서 출근을 늦게 했다든지 근무 중에 무단이석을 했을 경우에 확인서를 받아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근무성적 할 때 벌점을 주는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데이터 베이스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일하는 분위기를 실천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52쪽을 보면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전문가 자문단 금년도 진행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경제·산업·물류 연구회, 삶의 질 연구회, 도시 관리 연구회를 통해서 경제·산업·물류 연구회는 관내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전문가들이 해 주셨고요. 삶의 질 연구회는 관내 지하보도 활용방안, 그 다음에 도시 관리 연구회는 연수구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정부 3.0 전문가 자문단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 행정에 반영한 게 정부 3.0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한 것을 봤는데 정책 개발하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의견을 들어서 저희 구 행정에 반영하는 사항이지요.

정지열위원

우리 감사실의 주 업무가 뭐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평가업무를 저희가 있습니다. 평가업무에 이게 속한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자문단 업무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업무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 업무니까.

정지열위원

기획예산실에 보면 정책개발팀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서 하는 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재는 저희업무로 전문가 자문단 업무로 돼 있으니까.

정지열위원

현재, 과거, 미래를 떠나서 업무보고 책자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한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감사실의 고유 업무가 뭐예요? 우리가 감사실을 별도로 법령에 의해서 쪼개줬는데 고유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충실할 생각을 해야지 정책개발은 기획 쪽의 업무 아니에요. 감사실에 일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지요. 업무의 분장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의 고유 업무도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올해 했다고 내년에 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너무 생각 없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올해 해 봤으면 우리 업무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올해 업무추진을 했는데 기획예산실에 업무가 과중한 것 같고 그동안에 감사실이 생긴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업무보강차원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감사실에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실을 만든 게 30만이 넘어가면 필요하다면서요. 특수시책으로 청렴현판도 하고 구청장 캐리커처도 한다는데 감사 쪽에 업무집중해서 되도록이면 청렴한 구청이 될 수 있게끔 법인카드를 똑바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SMS도 한다는데 이런 데에 충실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감사실의 업무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실국끼리 협의해서 조정을 했어야지요. 업무성격도 제대로 안 맞는 데에 끌고 가면 효과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업무의 손실이 발생되잖아요. 다른 감사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조정하시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가 자문단에 교수님들이 주로 포진돼 있는 게 자체평가 위원님들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교수라고 명기돼 있는데 실지 제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니까 외부인사들이 더 많았어요. 연수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있게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길대학 교수님들이 빠져 있고 외부 서울에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게 안타까웠어요. 그것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공무원들 위주로 법인카드 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하지만 나중에는 보조금 나가는 사회단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조금 법인카드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앞으로 확대가 되면 감사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업무영역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업예산이 10만원이면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산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62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획감사 추진인데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감사인데 실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본연의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 동주민센터 것을 취합할 것 같으면 날짜하고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마무리가 돼야 중앙에 보고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경우, 그리고 출근했다가 출장을 목적 외로 나갔다가 근무시간 끝나고 들어온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그 나간 직원이 해야 될 업무가 민원업무면 민원인이 왔을 때는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요주의 직원이 연수구청에 몇 명이나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대략 1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실지로 요주의 직원이 있나 보지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감사란 것은 실지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명기해 놓은 것처럼 요주의 직원이 실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주의 직원이 10여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이분들은 감사를 안 받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감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전부 요주의 직원이겠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를 들어서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황용운간사

요주의 직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10여명 된다고요. 문서로 만들어 났겠네요. 요주의 직원이라면 실장님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적발이 계속되면 적발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화 하지요.

황용운간사

문서상 요주의 직원으로 명기가 된 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게는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명절 때라든지 연말연시 때 저희가 점검하면 적발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동향이 들어오고.

황용운간사

요주의 직원은 평상시에 예의 주시하면서 보겠다는 사람이 10여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은 7급 이하를 직원이라고 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전 직원을 얘기하지요.

황용운간사

5급 사무관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요주의 직원에 5급 사무관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황용운간사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요주의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사례를 잡은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