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 관계는 노임단가, 이게 고용창출부터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시면 고용창출 다음에 적정수준의 인력배치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해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결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명기했을 뿐이지 거기에 크게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조하고 5조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4조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5조제1항 추가 되는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 다수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안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있어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3대2로 되었기 때문에 가결된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오셨으니까 마저.

사건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행사가 있고 해서 오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 더 수정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2항제7호의 인력, 장비 등의 타 용도 이용 또는 사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아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우리시와의 대행계약을 한 사항 외에도 공사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운반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인력 및 장비 등의 이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권을 침해하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조항은 삭제되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생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5항 중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 업체, 개인은 조례내용의 전후 관계를 보아서는 현행대로 대행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예.

예.

용역상 10%입니다.

그것은 비교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립장까지 거리, 그런 부분들이 다 톤당 계산하는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 비교도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비교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하다고 봅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용역하는 업체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산출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자가 어떤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이익이다 아니다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용역줄 때, 대행줄 때 산출한 그 금액은 적정한 금액으로 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용역을 하게끔 그런 자격있는 사람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공무원, 일개부서의 공무원이 그런 산출을 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고 객관성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용역해서 하도록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들이 산출한다고 하면 시비의 소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당신이 뭘 알아서 인건비를 계산하고 거리의 감각상각비나 그런 것을 계산해내느냐. 사실은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도 그런 금액을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에 전체를 다 못보고 다른 시도의 소재지 있는 곳의 조례를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인력,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는 부분, 5항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그런 내용부분인데 그런 사항해서 차고지를 규정하고 이런 부분 다 있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주 염려해서 넣은 7호와 같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앞에 6조2항 부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대로.

읽어드릴 게요. 지금 제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3항 및 제5조, 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것을 삭제하고 바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1대행구역 및 기간인데 이것을 제2목에 있는 미화원 이것을 빼고 뒤에 끝에 있는 대행계약금액을 1호에 삽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3호가 2호가 되어서 쭉쭉해서 그 밑에 7호가 6호로 바뀌는 사항이고 6조 중 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 조 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대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거기부터 이하 생략을 삭제해서 이윤까지 삭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되는 내용이고. 맞지요?

이것은 국가와 같은 거네요. 국가를 당사자로, 당사자는 법률에 의한 용역기준에 의한다. 그 다음에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금액을 이렇게 수정하고 생활폐기물부터 월별까지 삭제하고 이것을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그 다음에 아까 그 뒷편에 신구조문표에 보면 아까 수정안 6호, 7호안을 합쳐서 소요 인력 장비의 가격수량 등 이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정하고 그 밑에 제3항에 국가를 하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자구수정하고 제5항을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 업체, 개인은 앞에 1항 내용대로 대행자로 원안대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두환위원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것 하고 수정한 것하고.

김정자위원님.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둔덕면에 면장을 할 때 첫 게이트볼장을 오픈했습니다. 1995년-96년 사이에 되는데 그때 250명 정도 모여서 게이트볼장 오픈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노인인구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침에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종합적인 족구장도 들어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합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꼭 게이트볼장, 편의상 써 놓은 거지 2면을 넣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성할 때 다소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넣고 나면 테니스를 둔덕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합니다.

재원부분에 대해서 사업년도를 조금 늘려서 라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또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3개 이상의 체육시설이 있어야 체육공원으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승인을 해 주시면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다시 한번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그림을 A안, B안 이렇게 그 당시 설명을 하시면서 한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로 안 되어 있고 여기 공사금액내역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게이트볼장 하나에 얼마, 테니스장 하나에 얼마는 아니고 토공에서 얼마, 포장공에서 얼마, 나무식재해서 얼마, 예를 든다면 나무식재는 6억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하는데 5백만원, 부대공하고 사급자재대가 2억1,200만원, 대체적으로 큰 시설물공에서 2억3,700만원, 관급자재 8억8,700만원, 폐기물처리비, 전기공사비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짜실 때.

이 전체를 시설비에서.

예, 원안대로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을 짤 때.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체육시설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바운다리를 놓고 볼 때 이것은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읍면별로 쪼개서.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걸 다 확보하기 위해서 하청구장도 하청에 유휴지도 살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을 확보 못했고 공유재산 취득동의는 받았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했고 해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

필요성이 있는 데는 사실상 거리상의 면적을 보면 뭐 얼마 멉니까? 아주 운동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옥포에 있는 운동장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얼마든지 거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그러면 너무 지역적인.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자꾸 자꾸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체육시설확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그림을 한번 그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자꾸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체육시설이 있고 또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우리 다 같이 거제사람으로서 해나가야 되지 여기 조금 한다고 아니다 여기 좀 가져가야 된다 떼 가면 못 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있어야 되지 지하시설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그 관계는 나중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시든지 해 가지고 검토해 볼 사항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정자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국ㆍ도비 관계는 확보가 사실상 가능합니까?

제가 다녀왔습니다. 도에 두 차례 다녀오고 문광부에 한 차례 다녀오고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이 조례자체가 여성공무원들 출산장려를 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후에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내용을 이 정도하면 민간근로자에 상응한 여성들의 보호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 자체는 행정자치부에 내려온 개정안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시 자체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자체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김두환위원님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타 시군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정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이 조례가.

약 4,431명입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거제시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저희 시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이 원래 기본법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라고 해서 지난해 9월 21일 법무장관이 입법예고 하고 지난해 11월 8일날 국회에 회부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법의 내용에 보면 세계인의 날이라는 것이 5월 21일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가 늑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조례제정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없기 때문에 세계인의 날에 5월 21날로 정하되 금년에 행사를 치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아직 위촉직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도 좋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정인 누구를 위촉하겠다는 것은 그런 것 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창원시 늘푸른전당,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김포시 청소년수련관, 수정구 청소년수련관,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을 참고했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무료가 없습니다. 전부 무료가 없고 사실상 이용료도 저희들보다는 높습니다. 우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관련단체에서 많이 이용하는 단체에서 YMCA 등에서 저렴하게 이용료를 매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조례에 그 내용이 없습니까?

별표 2에 신규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교육센터 강습료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

113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과장님, 그 관계는 조례개정하려고 하면 과장님 기본조례를 숙지하고 오시고 하든가 안 하시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옥태입니다. 현행조례 제10조에 보면 이용료 등의 징수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항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원생을 위한 행사는 면제한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는 면제한다. 이런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이해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에 단서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지라도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수정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수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는 별도 항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복리동 신축 계획입니다. 목적은 직원후생복지를 위하는 복리동 신축을 현재계획 중인 주차장 공사와 동시에 추진하고 그 자료 2페이지 공사 진·출입로 확보를 통한 부지 활용도 제고 및 이중 공정방지로 예산과 공기를 절감할 뿐 아니라 우리 기구 증설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의회사무실 뒤편 구내식당으로 중심으로 한 현 위치가 되고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3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가능한한 금년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소관 과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총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에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내용 중에 기타 면적은 계단실, 복도, 화장실, 승강기 등을 필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재 복리동 기본 및 시설설계를 이번 4월초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27일 투ㆍ융자심사를 거쳤고 계획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그 다음에 입찰 및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에 목표하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도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소요 예산부분은 총38억중에 지방채10억원, 시비 2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 사등면 청사신축계획입니다. 사등면 청사는 ‘67년도에 신축되어서 현재 건물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청사가 협소하고 복리시설이 미비하는 등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청사 정비계획에 의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현 청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450㎡, 층별 용도는 1층 면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 3층은 대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도 금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중에 준공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 사업비 22억7천만원은 시비와 지방채를 내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사등면 청사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지난 달 말에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우리 당초 예산에 설계비가 현재 확보되어서 설계도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 토지 매입부분입니다. 목적은 덕포 해수욕장 송림군락지의 소나무 보호 및 장기적으로는 관광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우리시가 매입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거제시 덕포동 366번지외 3필지이고 예산소요 액은 4억원, 내용은 토지 매입비2억5천만 원과 시설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 매입이 소나무가 서 있는 송림이 되겠습니다. 1,426㎡ 산책로 조성 및 벤치 설치 1식이 계획되어 있고 그 밑에 덕포해수욕장 군락지 현황에 표가 있습니다. 군락지 현황은 수고가 15~20m 정도 소나무가 47주가 서 있고 소유자는 상덕마을, 하덕마을, 개인소유자 2명 이렇게 소유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자료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이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덕포비치호텔과 바로 인접한 그 송림입니다. 31페이지는 노란부분이표시한 부분이 매입코자 하는 부분의 지적현황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5페이지 김영삼 전 대통령기록전시관 건립입니다. 목적은 전직 우리 거제 출신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을 후세에 전수하여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록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6페이지. 사업개요는 장목면 외포리 1372-1번지외 2필지이고 소유자는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26억4천만원인데 조성내역은 기록전시관 1동이며 건물연적은 지상 2층, 연면적 557. 24㎡, 평수로는 170평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서 이 사항도 2001년도에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55페이지를 보시면 대계 마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단 밑에 사진을 보시면 기와로 된 생가가 있고 그 옆에 기록전시관 예정부지로 잡고 있는데 조감도는 56페이지 보시면 생가 바로 옆에 방금 설명드린 기록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재산 폐기물신규 소각장부지 채납 관련 기 부한 사항입니다. 목적은 거제시 신규소각장 설치예정부지인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기부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되므로 그 기부재산을 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의 사업개요는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외 17필지이고 현재의 폐기물 매립장 바로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모두 18필지 중에 연초면 한내리가 4필지, 하청면 석포리가 14필지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부를 하는 재산이 그 4필지 중에 3필지가 26,130㎡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7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폐기물매립장 항공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부채납 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65페이지로 가시면 평면 지적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노란부분이 현재의 매립장 부분이고 분홍색 부분이 신규폐기물소각장으로 둘다 편입한 면적이고 아래위로 녹색부분이 된 것이 상단의 녹색부분은 시에서 적판장 재활용선별을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완료 한 땅이고 하단의 녹색부분이 ‘청림’에서 이번에 기부하고자 하는 소각로 설치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을 시에서 세금을 받기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를 돌아가시면 이 부분도 투ㆍ융자심의회 의결을 다 거쳐서 첨부된 사항이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5가지의 총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분이 8페이지 보시면 당초 토지가 1,024건, 건물이 2건으로 되어 있던 것은 이번에 수정한 토지 7건, 건물 3건의 변경을 가하여 가지고 누계, 합계가 되겠습니다. 건수가 토지 1,032건, 건물이 5건으로 변경을 가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먼저 우리시 복리동신축, 사등면 청사신축, 덕포해수욕장 송림공원군락지, 김영삼전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 기부채납신규소각장 부지건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물 신.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가 5억원 이상, 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복리동 신축 외 5개의 계획안이 관리계획에 포함되고, 시의회 의결대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복리동 신축은 시의회 청사 뒤편의 현 구내식당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37㎡에 사업비 38억 원으로 신축하여 사무실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식당 및 매점, 행정자료실, 정보화교육장, 전산실, 통신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배치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인구가 지난해 20만 명을 초과하여 기존 행정기구에 1국 4과 증설함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일 뿐 아니라 2007년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주차장 증설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야하는 신축사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빨리 신축 될 수 있도록 승인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등면 청사 신축 건은 지난 1967년 건축되어 40년간 면청사로 이용해 옴에 따른 노후화로 안전문제, 사무실 공간부족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1,450㎡ 규모로 22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들의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 토지 매입 건은 덕포동 366번지 외 3필지에 근경 20㎝ ~ 80㎝의 소나무 47주가 군락을 이룬 숲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덕포 주민들이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수차 건의 한바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 가운데 소나무 숲이 있는 지역은 학동해수욕장과 더불어 2곳 뿐으로 여름철 덕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소속 주민이 되어서 거제시 차원에서 소나무 군락지 보호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 건은 현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에 연접한 외포리 1383-4번지 외 2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557.24㎡ 규모에 26억여 원의 사업비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 부지를 매입할 당시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부동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1억원 이상이고, 면적은 1천㎡이상 이어야 하나 당시 본 부지의 공시지가는 1,179만1천원이고, 부지면적은 955㎡으로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용기준에 미달하여 미반영 되었으며, 금번에 건물신축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자긍심을 갖게하시는 김영삼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과 특히 군부 독재하에서 민주주의를 대변한 큰 공적과 신 한국건설로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기록물 등을 연구 보전시켜 한 시대의 역사로 남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건립에 앞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규 소각장부지에 대한 기부 채납 건은 지난 2006년 7월 제 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부지 매입을 위해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및 하청면 석포리 산47-3번지 일대 105,078㎡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그 부지 중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외 2필지 26,130㎡에 대하여 아주동 1번지 청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태복으로 부터 기부채납 됨에 따라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2호의 1,000㎡ 이상의 토지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등)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거나, 조건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없으며, 지난 2007년 3월21일 거제시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들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리동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안계십니까? (“예,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