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반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증인대표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보 건 소 장 길민수 기획예산실장 조성천 감사실장 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 고창식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사회복지과장 이경혜 가정복지과장 하영주 지역경제과장 하예순 일자리창출과장 김남철 청소행정과장 장인숙 위생관리과장 박종용 보건행정과장 현용덕 건강증진과장 강의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20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6월 7일 한 건데요. 해돋이공원 공공도서관 건립관련해서 전에 지역경제과에 확인한 부분인데, 회의내용을 보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0억의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못된 거 맞지요. 그 당시에 설명을 누가했어요?

제안 설명은 제가 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답변을 합니다.

부속자료 37쪽 중간에 보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되어 있고” 과장이 답변한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왜 심각하냐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확인했을 때 내용은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심의위원들한테 잘못된 자료를 주고 회의를 하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용을 봐서는 실무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올해 안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거예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구 행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인데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관련 도시관리 계획결정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140억짜리 사업에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5천만원 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부터 부실이 된다고 예견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 붙어야 돼요. 심의내용을 보면 사업대비 용역과제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게 용역과제비가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닌지 내용을 보면 꿰맞추는 게 느껴져요.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5천만원짜리 용역을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중간에 파열음이 나오는 거예요.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용역과제로 줄 수 없다는 등 부실이 우려된다는 등 그런데도 진행되는데 언제까지 용역과제를 계속 반복할 건가요?

예산성립이 안돼 있으니까 잠정 보류가 된 거지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형식적으로 가지 않게끔 너무 부실하다는 게 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다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형식적인 절차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제대로 걸러주고 다뤄질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감사카드 12번에 보면 국제교류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사후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에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9조를 보면 교류협력의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양 자치단체 간에 교류협력상 해소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을 때라든가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 자치단체 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이득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취소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우리 구에 법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한 이행이 수동적인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조명조 부구청장 있을 때부터 유럽의 무슨 도시에 가서 해 온다, 일본도 갔다 오고 직원들 여러 명 수행을 해서 여러 국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나서 느낀 것은 인솔단장과 직원들끼리 여행 갔다 온 기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지금 현재 국외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서 다른 국의 교류를 살펴보던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대항구 같은 경우에는 시가 다른 데하고 합병이 되면서 특히 구가 커지다보니까 우리 연수구와의 교류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실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유명무실해진 경우잖아요. 또 특별히 이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공무원들이 잠깐 교류를 하고 학생들의 홈스테이를 그동안에 몇 번 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단체장이 중국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한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이것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감사지적에 대한 처신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에 의거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분장을 보면 위원회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지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안 열더라고요.

연적이 없습니다.

올해 한번도 안 열렸고 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 모법이 행정규제기본법이잖아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에 대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등한시한 게 아닌가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있다고 했지요.

72개로 알고 있습니다.

72개에는 분명히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요. 합쳐야 될 위원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법에 돼 있는 위원회는 공격적인 행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을 함에 있어서 현업적인 일도 있지만 이게 현업부서의 보이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것을 지나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회 관리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기획예산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알다시피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서 거기서 멈춰진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업무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용역과제가 나온 이후에 추진을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때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직선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서 앞으로는 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공감대를 가진 방향으로 가면서 앞으로는 추진하겠다고 까지 했어요. 의회에서 아직 동의가 없고 그러면 상태가 그 상태가 된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정구운 구청장부터 얘기가 나왔다가 단체장이 바뀌면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본청에서 했었는데 우리 의회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타남으로서 추진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 한 것으로 ...

올해 이미 접었고 내년도 업무보고나 예산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는 없단 말이지요. 기획예산실의 고유업무에서 빠져야 되는 거라고요.

언젠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빠진다, 안 빠진다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11월 중순 현재 기획예산실의 업무분장표를 달라는 거라고요.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것은 여기서는 아니에요.

사무분장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하는 것보다 다른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기획예산실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놨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한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 시에 균형감 있는 우리 기획부서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서 형평성 있는 조직개편이 안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올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감사실 업무가 있어요. 감사실이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감사실의 업무를 보면 감사실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관내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관내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업무가 감사실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평가업무에서 자문단 운영을 해요. 자문단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쫓아간 건데 내년에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실 업무냐 이거지요.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실 기획팀에서 해야지요.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니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지요.

이런 연구를 감사실이 할 일이냐고요.

평가팀에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게 과연 감사실의 고유업무냐 이거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기획예산실에 다시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조직에 대한 총괄을 어디서 해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업무분장 자체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서 할 입니까? 기획팀에서 해야지요.

평가팀이 쪼개 가면서 쫓아갔던 거예요.

30만이 되면 감사실이 법적으로 생겨야 된다면서요. 미리 조직개편을 승인해서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있다가 감사실에 얘기하겠지만 감사실에서 고유업무를 제대로 못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이나 업무분장 업무분장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동의하는데요. 배경이 평가팀이 갔기 때문에 다시 올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자문단을 둬서 지하보도,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할 일이고 지금 현업부서에서 못한다면 기획예산실에서 해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나 이외에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팀장이 총괄하고 7급이 업무관리를 한다는데 현재 현업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사무분장표에 놓으니까 업무들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이론적으로 글씨 상으로는 많이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지로는 하지 않는 업무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무분장표를 받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업무분장에 대한 모든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부서별로 사무분장표를 받지 않습니까? 담당별로 이런 일을 합니다. 안하면 대직자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출장이라든가 휴가를 내면 대직자들이 대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업무가 떠 있는 업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직자들이 다 있는데 실지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이 어제 당직하고 나갔는데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팀장은 알아서 죄송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담당이 와야 되니까 내일 전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담당이 없다고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원 스톱 민원행정서비스가 됩니까? 우리 민원처리규정에 보면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신속 정확하게 원 스톱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미추홀 콜 센터가 전화를 하면 몇 군데 돌려서 느려요. 나중에 그 담당을 만나서 제대로 민원을 받으면 다행인데 담당이 자리를 잠깐 비우면 다시 전화해야 돼요. 그런 대민행정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많다는 거지요.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사무분장이라든가 특히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다듬어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다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총괄부서인데 이것을 실장님이나 담당팀원들이 조정해 주라고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든가 대민적인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야지요. 기획예산실에서 현실감이 떨어지게 행정을 하면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어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35쪽에 보면 현재 공무원수가 641명이지요. 내년도에는 656명으로 예상하는 거지요.

네.

2015년도에 695명, 2016년도에 705명, 715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실장님이 간담회 때 11월 7일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브리핑 했었지요. 현재 641명이고 2014년도에는 160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2015년에는 20명, 36명, 8명으로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공무원 계획수는 내년도가 656명이에요. 15명이 플러스 된 거지요. 우리 의회한테 운영계획을 보고한 것은 160명이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러면 반영된 게 10분의 1이에요. 틀린 이유가 뭐예요?

중기계획에는 인건비가 산정되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예측을 실전적으로 살펴봤고요.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안행부에 우리가 증원 요구한 숫자를 그대로 중기계획이 아니고 의회 보고용으로 보고했던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과연 일치가 되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꼭 일치되어야 된다면 제가 할말이 없지만 의회보고는 안행부에 승인된 것을 위주로 해서 자료를 청구했고요. 중기는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좀더 실전적으로 분석해서 넣은 겁니다.

그럼 이중장부를 가져가는 거 아니요. 의회의 보고는 160명을 증원한다고 하고 중기지방계획에는 15명이고.

지금 말씀드리면 주석을 달았으면 되는데 그게 직접 의결사항이거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보고를 그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떤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고 안행부에다가 승인된 것을 첨부해서 넣었던 거고요.

안행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닙니까? 매년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이 계획하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어느 것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의회와 매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 이렇게 보고 해 놓고는 실지 이것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획에서 주요발전지표를 짜면서 기본적인 게 엊그제 보고한 것조차 틀리다면 기획이 왜 있는 거예요?

통계를 낼 때에는 근거를 보충으로...

근거 하나 없이 그냥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행정을 한거라고요.

생각 없지는 않았고요. 참고가 안행부에 승인요청한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더 보완했어야 되는데...

이 책자를 만들 때 생각이 없다니까요.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총액인건비가 세출총괄표로 짠 게 385억이에요. 안행부에서 나오는 총액인건비이고 여기 인건비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포함이 되지요. 그러면 435억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표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이거하고 틀려요. 예산서는 예산팀에서 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슨 팀에서 하는 거예요?

같은 팀입니다.

그럼 같은 예산팀에서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는 이런 수치로 해 놓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는 엉뚱한 안을 내놓고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웃기는 행정이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공신력 있는 책자를 내놓으면 이런 엉뚱한 자료를 내놓으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심사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해야 될지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는 게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고요. 오늘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했는데 많은 괴리가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시해서 현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 청소행정과라든가 몇 개 부서 발전지표를 올바르게 잡아 달라, 그런 발전지표를 못 잡으면 공무원이 있으나 마나지 그런 예측도 못하고 공무원이 왜 있어요. 심히 우려가 되는 게 회두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보고 베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해서 엉뚱한 수치 로 지방재정계획을 잡으면 우리 연수구에 미래가 있습니까? 아까 업무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중시 여기라는 뜻보다는 내실 있게 꼼꼼하게 따져줘야지요. 기획예산실 이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소송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47건 되는 것 같은데 소송이 많은 것은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소송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송이 많다는 것은 행정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이 주로 부과처분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내용별로 보면 식품이나 공중위생법, 그 다음에 세무과에 부과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회생활 하다보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그 정도 숫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매년 큰 차이로 기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행정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논거를 어디에 놓고 생각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면 소송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소가 많다는 것은 손실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제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소송은 되도록 줄여주시고 행정에 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소송이 줄 수 있게 기획예산실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의 업무를 보니까 크게 감사와 평가업무를 하고 있지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현원도 9명인가요.

현원도 9명입니다.

해 보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자문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실이 생긴 거니까 고유의 감사조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들었겠지만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지하보도 활용방안,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은 고유업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속하게 개선됐으면 하고 또 하나 감사를 하는데 평가업무가 있잖아요. 지난번 결산 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 여러 부서가 있지만 교통행정과 특별교부세 받은 거 보니까 연수동 위험방지 및 소음방지 시설설치로 인천시에서 4억을 받았는데 거기서 7천만원은 환경보전과로 전용을 해서 GCF 유치 사업으로 손수건 구매를 하고 홍보배너 설치하고 사진전시하고 경축 현수막 비용으로 쓰고 또 3천만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꽃탑 설치비용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전용에서 누락시켰어요. 굉장히 회계질서가 문란한 거지요. 또 중요한 것은 사업에서 1억만 쓰고 3억은 사업발굴을 못해서 다시 시로 반납을 했어요.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사업발굴만 하면 시와 협의해서 쓸 수가 있는 돈이잖아요. 반납을 했다는 것은 시에서 군구별로 조금씩 균형감 있게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발굴을 제대로 못해서 반납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창의적인 행정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감사실에서 평가조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아니냐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 부분에서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의 한축이 일상감사부분이거든요. 일상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57건 정도 올해 일상감사를 했는데 일상감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걸러줘야 되는 부분이지요.

제가 5월 결산을 하면서 1차 정례회 때 깊이 유감을 표방하면서 또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이란 것을 받아들였고 감사에서 조정평가업무를 하면서 뭘 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 부분은 평가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일상감사로 저희가 걸렀어야 될 부분인데.

일상감사에서도 걸렀지만 나중에 평가를 해 줘야 되겠지요. 나중에 3억 반납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자체평가 할 때 단위평가지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온 것을 가지고 자체평가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체평가지표를 부서별로 중점지표, 세부지표로 작성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불리한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내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중점 지표, 평상시에 일상 반복적인 지표, 이렇게 해서 지표를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에 보완하기 위해서 지표자체를 선정하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려 온 것 중에 당초 계획대로 쓰지 않을 뿐더러 1억 쓴 것도 대부분 행사성, 축제성 경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안행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되도록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지양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실의 기능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감사해 줘야지요. 평가를 해 주고 조정을 해 주고 지난 5월에 논했는데 하반기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일언반구도 안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게 감사실의 직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족하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을 했어야지요.

지금 감사실에 감사팀하고 조사평가팀 2개팀이 있는데요. 기획예산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업무가 아닌 것은 기획예산실로 보내고 조사평가팀에서 조사업무만 전담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감사팀에서 해야 되거든요. 현재 감사팀은 동 주민센터, 보건소, 청학도서관 14개 기관을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감사팀에서 구본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특별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현재 여력은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조정이 되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성의가 약했다고 보이고 요즘 감사실의 기능은 과거에는 사후관리에서 지금은 사전관리까지 하잖아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도 중요시 여겼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자꾸 발췌가 되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은 감사실에서도 자체적으로 깊이 있게 봐줘야지 그냥 내버려둬서 시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외부에서 적발되면 이미 늦은 거니까 사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별로 방독면 실태를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상 없다고 나오는데 주로 어떤 것을 감사했어요. 감사자료118쪽을 보면 일반방독면 구입에서 송도1동, 2동 보관돼 있는데 재난방제과에서 구입했는데 의견 없다고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감사실에서 의견을 낸 거지요.

일상감사는 대상이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기타계약으로 나눠서 공사는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기타는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제조·구매는 5천만원입니다. 해당기준이 되게 되면 발주하기 전에 감사실로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

방독면 구매에 대한 일상감사를 해서 의견이 없다고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방독면 관리실태는 어때요?

관리실태는 각 동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나 안 되나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독면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에 의거해서 매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방독면을 구매했어요. 10년도 넘었는데 방독면을 새것을 사면 밀폐상태로는 내구연한이 8년인가 그렇고 오픈하면 내구연한이 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지금 방독면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보면 오래된 것들이 많단 말이지요. 10년 넘은 것들이 꽤 많아요. 과연 유사시에 구민들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기능이 안 되면 받은 사람은 유사시에 가스가 살포되는데 쓰고 나갔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민방위팀에서 실태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감사실에서 관리 감독을 하란 말이에요.

민방위 관련 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동 주민센터 방독면 관리실태 현황을 감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담당자가 있고 대직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직자들이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이름만 대직자고 예를 들어서 노창래 팀장이 감사계획수립을 하는데 노창래 팀장이 당직하고 나가면 대직자가 강민정씨에요. 강민정씨가 그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된단 말이지요. 사무분장이 법령에 의거 담당자, 대직자를 두게 돼 있잖아요. 일반기업들은 데이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안돼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자가 없으면 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민원이 빗발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서 현업부서에 담당자가 없더라도 대직자나 팀장이 원활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게끔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원활한 원스톱 민원행정이 될 수 있게끔 감사실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예전에는 담당자가 없으면 옆에 있는 대직자들이 했는데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업무만 하려고 하고 옆에 대직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 한 경우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민원인 중심으로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에서 암행 감사를 나갔으면 하는데요.

조사팀이 공식적으로 생기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문제가 있는 업무라든지 주위의 평판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방측면에서 암행으로 알아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면 미리 불러서 경각심을 주고 제대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좀더 친절하고 태만하지 않고 좀더 분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사팀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도 나가야 될 업무의 한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