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감사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증인대표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도시환경국장 홍순호 총무과장 심철보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문화체육과장 정명자 재무회계과장 이재복 세무과장 한옥숙 민원지적과장 강동철 건설과장 이경웅 건축과장 김병욱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환경보전과장 유원조 공원녹지과장 이상봉 교통행정과장 문현보 차량민원과장 한기열 안전관리과장 이종승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일정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분하니까 천천히 해 주시고요. 각 10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15분씩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3년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민자치수당현실화 방안마련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본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설명하셨다시피 다른 구에서 형평성 문제를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10개 군ㆍ구에서 작년에 강화군이 추경 때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상안을 본예산에 올려놓은 이후에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런 결정된 사항을 통보한 사항이어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앞으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어느 구가 올려놓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다른 구가 재정압박상태에서 어려운데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다보면 어려우니까 어느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얘기가 돼서 최종적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든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보고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지요?

자매결연 소관 사항은 기획예산실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 임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거지요?

예.

현재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일부 동에서 위원장님들이 임기 지나서 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디어디입니까?

옥련 1동은 이번에 해소가 됐고, 옥련 2동하고 동춘 2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연수 2동 같은 경우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할 때 내년도 7월 이후 연수구가 전면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현행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는 별도로 없고, 일반 위원들 연임 제한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 상반기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들만 2년 임기에 연장...

연임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규정을 전혀 안 둔 형태가 된 거네요?

예, 어차피 한 동네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직을 임기로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지만 현재 임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년간에 걸쳐서 제기가 된 부분이에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측면이 있고요. 설령 그 임기가 안 지켜지더라도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동참이 제대로 안 되는 동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까?

워크숍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었는데 각 동별 특수성도 있고요. 위원장님 간의 상호소통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는 것도 같고요. 대부분이 다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에서 조정을 잘 하시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연합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통ㆍ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2013년 8월부터 운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요?

그 전에서 각 동별로 현황사항이 있을 때 그 현황사항을 위주로 동별, 지역별 연합반상회를 수시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구 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는 연합반상회의 시기적으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 왔던 민원 중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미집행 된 사항에 대해서 동별로 연합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특별한 의도는 없고 저희 구정 현황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반상회하고 하면 지역 주민이 옛날부터 쭉 해 오던 건데 반상회를 잘 안 하시다가 청장이나 시장 주재 하에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금년 8월부터 반상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것도 청장 주재 하에 한다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민선 5기 동안 추진과 더불어서 최종 약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 민원이 해결이 됐고요. 그중에서 해결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연합반상회를 구성했고요. 지금은 동별로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반상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청장 주재 하에 각 동별로 할 것이냐, 각 반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반 별로는 하고 있고요. 물론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반 단위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연합반상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같은 한 동의 민원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모아서 반 단위가 아닌 동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반별로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통장님 교육이라든가 현직 동장님들의 지도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 주재 하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1차적으로 반이나 통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산하고 영수증하고 평가한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감사서류에 하나도 없어요.

부속자료에...

부속자료에 봤는데 그냥 보조금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완해서 빨리 주세요.

최대한 빨리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 점검표를 보면서 영수증이 없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추가로 따로 영수증 받는 게 그렇지 않나 싶어서 넘어가고요.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예산으로 조목조목 잘 쓰셨지만 영수증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요청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현실화 방안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본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장의 주요 임무가 뭡니까?

동 행정전반을 총괄하고 지역단체관련해서 중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도 취급해야 되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립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대다수 동장님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돼서 교체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돼서 한 부분은 교체가 됐고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꼭 집단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수동 쪽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쪽 사무장을 해 봐서 그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아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꼭 집단적인 민원이 아니어서는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했고 양쪽의견을 다 들었을 때 동장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전보에서 유지를 한 겁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봐야 아는 건데 문제는 한두 사람만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 단체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청에서 교육을 잘못했다든가, 개인의 자질이라든가 등등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구의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서 면밀히 들어 보시고, 민원제기한 사람 얘기도 들어봐서 화합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당초 잘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의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서 작년 2012년도에 한 건이 채택이 됐지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현재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없다고 그랬었지요?

제안이 있었는데 채택 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행 안 하지만 타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단순 건의 사항들은 채택을 안 하고, 참가자에 대해서 상품권 정도는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CCTV 관제 시스템 7층이 있지요? 저희가 이번 현장방문에서 가서 보니까 CCTV하고 관제시스템하고 연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사고가 있을 때 CCTV에 있는 벨을 누르면 관제시스템하고 통화연결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화질 자체도 좋지 않고 한 부분을 우리 직원이 개발해서 이번 교체예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 방문을 했어요. 벨을 누르는 순간에 그 지역이 굉장히 큰 소리로 경고음이 들릴 뿐만 아니라 관제시스템하고 통화연결이 굉장히 빠르고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예산을 세운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제안제도 포상도를 넘어서야 될 정도로 좋은 것을 개발했구나, 아예 특허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안 사업으로 들어 온 것에는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면 해외연수라든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실 확인을 해서 순수하게 독창성 있는 저희 내부 특색사업이라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조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시상을 한 바가 있지요? 여러 가지 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을 줄 때 현장 확인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예,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가 거쳐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사항을 분야별로 접수를 하면 심사 전에 담당자 팀장급으로 지정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답사 결과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인데 물론 유선상으로 해서 어떤 얘기를 점검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번에 100% 현지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하셨다고 그러니까 대질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7개 팀의 14명이 실사를 나갔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개인별로 본인들이 실사를 안 하고 전화 사항으로 확인하든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현지 실사는 분명히 3일간 했습니다.

했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알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현지 방문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차후에라도 이런 것을 집행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지 방문도 하시고 직접 만나서 일련의 과정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철저히 확인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고요. 다만 현지실사 방법에서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실사 전에 반드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연합반상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반상회가 없다가, 사실 주민들이 반상회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구청장이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반상회를 한다든가 또는 시장님이 직접 연합 반상을 주재한다든가 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내년 선거용 반상회는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연합반상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선거 관련해서 질의를 다 한바 있습니다. 이상이 없고요.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선 5기 동안 현장 방문과 초대방문 때 나온 건의 사항들 중에서 진행이 안 되거나 장기미집행된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면서 하면 일련의 과정에 연계가 돼서 과거에는 지역별 협소하게 갔는데 이번에는 동 단위로 해서 크게 연합반상회를 하면서 최종 점검하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확인 차원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없었던 상황, 특히 옛날 반상회가 활성화 됐을 때 매월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일부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정산처리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에서 신규사업자 정산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3년에는 신규사업자가 몇 군데가 늘어났나요?

금년에 새로 늘어난 단체는 없고 최근 1년, 2년 전에 했던 새로운 단체에서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정산상의 문제가 발견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교육은 다 시키겠지만 특히 사회단체등록이력이 짧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정산요령이라든가 향후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사항들을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영수증을 처리할 때 통장하고 영수증하고 같이 하게 되면 번거롭지 않을까요?

가끔 통장의 공적인 목적으로 출금이 있을 수 있어서 내역은 저희가 교부해 준 교부금에 대한 것은 작성이 되는 것이 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하는 내역서, 인터넷 뱅킹이랄지 무통장입금으로 했을 때 수수료가 꽤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사무국장들 교육을 같이 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1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제도사업, 제주특별시가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 공동텃밭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 등 지역공동체형성 및 태동을 위한 사업 등 공동참여사업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인데, 환경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텃밭 단어가 나와서 여쭈어 본건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텃밭사업은 아니고 저희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단위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환경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총무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요. 환경보전과 소관으로는 알고 있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공원 안에 텃밭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빈공터라든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연수 3동에 문화예술회관 터 이런 데는 바람직하다고 얘기 할 수 있는데 잘 쓰고 있는 공원, 넓은 부분이 있고 체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 텃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문남공원 안에 텃밭이 돼 있어요. 지역주민이 여기 잘 쓰고 있는데 왜 텃밭을 만드느냐고 해요. 텃밭은 빈공터에다 해야지 공원 안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있으니까 공원으로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텃밭은 옥상이라든지 이런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체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