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예, 조치하겠습니다.

작년 4월1일자로 왔습니다.

예.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산업자원부에 가면 조선직이 있고 경상남도에도 없습니다.

인구는 60%, 재정은 30% 자체수입입니다. 우리시의 세수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현시장은 합의를 안 봤다고 하였는데 번영회 사무실에 가서 수차례 의논하고 합의를 봤는데 그 중에서 한 두명이 반대를 합니다. 한 두명이 인터넷 글을 올려놓고 반대를 하는 것이지 전체 상인은 전부 환영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밀어부치는 이유는 상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사람이 개인 장사해서 먹고 삽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끝내주어야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어제 이태재위원님이 시장에 가신 줄 아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합의를 받았습니다.

해외품질 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도비를 받았습니까?

도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는 도비 자체로 자기 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집행하고 우리는 시비의 예산에서 250만원만 지원한 것입니다.

규격인증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ISO14001인데 환경분야로서 배관 제작부분입니다.

ISO14001을 받는 업체가 좀 더뭅니까? 거제시 관내 몇 개정도 회사가 받았습니까?

동아산업 하나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이 예산이 끝이 아니죠?

올해 끝입니다.

사업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63%입니다. 그동안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진도가 늦은 이유는 광미위에 덮은 흙을 고성매립지에 실어 나르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90%까지 갔을 것인데 한달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지심도 발전기는 완전히 마무리 된 것입니까?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지심도 전기공사는 5월8일날 한전본부에서 3명, 경상남도에서 1명 우리시와 현지조사를 마치고 위치는 49-2번지에 서리하기로 하였는데 공사하는 예산이 편성되면 실제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합니다.

운영을 한전에서 직접 한다는 것입니까?

채납이 되었을 때는 한전에서 하는데 기부채납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국방부 땅이 되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승낙을 받아서 한전에 기부채납이 되는데 앞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에서 단 한평도 다른 자의 손으로 넘겨준 일이 없죠?

지금 지심도는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넘겨준다 라면 시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대도 시에서 내야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내려오는데 관리하는데만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하고 하는데 운영자체는 한전이 하던 우리시가 하던 돈은 100% 한전에서 내려옵니다.

현재 있는 위치하고 레벨의 높이상 비교하면 어느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옛날 학교분교 있고 등대 서 있는 그 밑에 까지.

거기까지 연료를 실어 나르는 일이 힘이 듭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면 과업지시를 줄 때 부두에서 바로 호스를 빨아올리는 방법으로 합니다.

유류공급선이 그 주변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공사인데 돈이 산업자원부 돈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5억9천5백만원의 예산은 덕포해수욕장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으로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 보호사업은 2억4천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처음으로 계상되어있고 학동해수욕장 송림보호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마무리가 안 되어서 도비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학동해수욕장사업은 도비 1억원이 부족하다 해서 2억원을 추가로 해주면 시비를 보태어서 하면 보호가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시군이 같은 목적은 아니지만 송림숲 사업을 중복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받아주기 어렵습니다. 학동해수욕장의 도비 1억원을 받는 것도 많은 우여곡절을 받았는데 분위기가 그래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덕포해수욕장의 경우는 특별조치법 시효가 금년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서를 정리해서 매각을 하려고 동네에서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어떤 용도를 지으려고 할 때 마찰이 있고 해서 사전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용도 변경을 해달라 토지 정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꼭 해수욕장이 불가피하게 보호해야할 수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는 송림숲 토지를 사들인다는 것이지요? 다른 시설은 없고

다른 시설은 휀스라든지 돈이 얼마 안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잡하기 때문에.

사람 출입을 시킬 것이죠?

사람 출입을 안 시키면 안될 입장입니다. 덕포해수욕장이 그늘막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학동해수욕장 송림 보호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동해수욕장은 토지감정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손실협의 취득관계는 협의를 못하고 있고 1회 추경이 된다면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협의한 연후에 환경관리공단과 시공방법이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서로 사전 협의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관계는 예산 편성 이후에 그런 방법을 택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같이 채택해서 환경공단과 같이 복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송림이라는 것이 가계 앞에 있는 일렬로 늘어서 있는 그 송림입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 오솔길 가실 때 그 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아니고.

해수욕장은 맞는데 해수욕장 중간부분의 남쪽으로 치우친 쪽의 아름드리 소나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목이 몇 그루나 됩니까?

그것은 27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동 분교 아래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에 세신장 지나서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1,426평입니다.

그것도 사 들이는데 돈을 다 투자를 합니까?

예. 한 사람이 주된 땅이 되어 있는데 가지가 보면 그 윗부분의 1,5내지 2미터를 사야할 입장이 되어서 가게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분할해서 자기는 거제시에서 감정한 대로 수용하겠다,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부분은 적어도 3,4미터 정도 확보가 될 것입니다,

예, 금년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상임위원들께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재입찰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환경부하고 다시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협의중에 있습니다.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계속 입찰을 하면서 그런 공원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체 난개발을 우려해서 전체를 묶어서 한 것이 있고 또 호텔 부분에서는 용적율이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폐율이 1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5%를 상회한다고 하며 어느정도 사업성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기가 국가문화재인 해금강하고 500m이기 때문에 공원계획 심의위원회를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건폐율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건폐율이 15%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저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행정은 가격을 감정가격이 나오면 외과 작성하는데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서 우리가 유찰이 한번 되었다고 해서 10% 가지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풍피해 복구 반환금,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반환금, 양식어장 정화사업 반환금 등등인데 태풍피해 복구는 정산도 하고 조사과정에서 증감 부분을 삭감도하고

굴패각처리사업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패각소유자가 없는 방치된 패각만 수거하여 처리하는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실수요자이고 패각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치 패각이 없고 개인패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피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부담 쪽으로 시비분담금을 편성 못 한 것으로 추경에 당초예산에서 부담 못 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예, 부담분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율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 안 되면 사업추진은 불가피합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국도비지원사업은 꼭 시비부담분 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어항은 기능이 단순어선 접안에서 관광유통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항기능은 이용도가 날로 다양해지고 또 이용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더 되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5개소는 칠천도 장목하고 둔덕의 호곡하고 황덕하고 궁노인데 5개소는 개발이 시급한 소규모 어항들입니다.

우럭 폐사가 있었습니까?

예.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9월19일날 도장포에 있는 가두리 농어업 재해대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왜 거기만 이상수온이 있었죠?

작년도에 갑자기 수온이

다른 지역에서는 피해가 없었고.

예.

보통 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25cm 전후인데 136만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융자가 9천만원이고 자담이 6천만원입니다. 보조가 1억5백만원으로 도비, 시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죠?

복구는 25cm 전후가 죽었기 때문에 복구도 그와 같이 분류하여 정산해 줍니다.

자기들이 직접 매입하네요?

예, 물론 저희들이 검수하고 감독을 합니다.

이 분이 3억원치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네요?

가두리어장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만 복구계획에 수립을 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두리어장이 몇 ha 피해를 입었습니까? 회사이름이 뭐죠?

2.5ha이고 어업권자는 김성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항부분은 균특회계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2006년도 시비확보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비확보사업입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도 통영은 우리와 비교가 안됩니다만 고성이나 사천을 하며 자체사업이 많이 편은 아닙니다.

신촌마을 선착장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305페이지 보니까 1억원의 예산으로

이것은 바리게이트의 호안도로입니다.

기존의 1억 예산이 호안이고

예, 그것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교통도로 안전관리공단에서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문제 일방 통행같은 문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수시로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읍면동의견, 인근 시군의견,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다 받고 리통장 의견을 다받으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80에서 90% 이렇게 찬성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계획이 들어서면 전문 각각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는 교통소통이나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일방적으로 감해서 나가줘야지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하면 한 군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이라는 것은 기본도시계획 기반시설 도로위에서 차후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장평같은 경우에도 450미터 되는데 당초 ‘94년도에 매립할 때부터 물양장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 도로가 없습니다. 일단 관련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인도가 되고나면 그런 것으로 임시로 위험하니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벽지노선 이 관계는 대중교통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지어 놓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조사하는 것은 노선별로 구간 정해진 그쪽에서 사람이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타임 관계는 회사관계자들하고 분기에 한번정도 간담회를 하고 있으니까 의견 청취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낼 때 비수익노선하고 학생할인지원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 3억6천458만원에서 1억2,843만원이 늘어난 4억9,302만원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 도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국비가 1억1,370만원이고 도비가 1,46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억2,2275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보조금도 641만원이 삭감되어 총 38억1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당초예산안보다 1억3,218만원 증가된 113억6,6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녹지관리는 인건비가 630만원이고 각종 행사용 꽃탑 설치비가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76페이지. 조림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81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은 임차료 시설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육림관리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7,387만원이 삭감되었고 내용은 가 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임도관리예산입니다. 연사공동묘지 임도시설비 3천만원이 증액된 7억5,1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산림보호예산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366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재선충 관련 인건비 등이 2,138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384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5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유인물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담금은 도에서 계약과정에서 9,07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불무인카메라는 당초 KT와 협의하여 KT 시설에 부착을 했습니다만 우리 카메라 설치 후 KT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이전요청이 있어서 자체 철탑을 설치해서 카메라를 옮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공원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면 서정리 어린이공원부지 보상비 토지감정수수료 2억560만원이고 신현 옥포 아주등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 및 시설비 정비에 9천만원, 이목마을 정자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목정자설치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392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반환금에 대해서 보면 반환금은 지난해 집행잔액으로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세입조치 후에 반환조치하게 됨을 설명드립니다. 395페이지. 계속비 읍민생활공원사업으로 옥포중앙공원은 5월9일 준공되어 접수가 되어졌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는 동부 유촌에 양계장은 준공이 되어졌고 칠천도 송포지구의 주택 3동도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관포지구의 주택 3동도 준공이 되어 졌습니다. 대금지구는 임도 1개소하고 주택 1동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준공이 되어졌고 팔랑포지구도 주택 1동이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구조라 지역 선착장 옆이 9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사곡지구가 80%, 거제오수지구가 75%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5월20일 정도 되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거제대교 공원토지매입비는 국제식품 선만기 회장이 해외에 기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해외 체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온다는 연락이 있는데 이 부분은 들어오시는대로 체육회 사무국장을 올려 보내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안정자 건립은 4월2일날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수정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한대하고 복사기가 7~8년 되다보니까 노후해서 복사가 반밖에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연사공동묘지 진입로 부분은 사회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 저희 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고 다음 97페이지 공원관리에 이목 정자 설치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화장실 협조요청을 하여 놓을 가 싶었는데 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활용하니까 대소변은 집에 가서 보고 오는 부분이 낫지 않냐 되어졌는데 그쪽은 보면 SBS에서 나와서 자체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원마다 점검을 해서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이나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당은 사실상 참관인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비적 성격으로 7만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설계라든지 지반조사라든지 의뢰를 하였습니다. 5천만원을 비용을 들여서 해서 실시설계서가 저희들에게 이송되어 넘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지질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 삼오르네상스에서 법면통제가 되었을 때 자기들이 자기 비용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니까 6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시설물을 박아서 안전하게 설치하고 배수로도 상단, 중반부 이렇게 배수구를 설치해서 유실이 안 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에서 시에다 1억원을 주었고 공사해 달라고.

르네상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1억원을 낼 테니까 6억5천만원은 소요가 되는데 그 돈은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1억원은 우리 거제시에 줄테니까 5억5천만원은 예산에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가지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거제시 기금으로 쓰여질 만한 법적 요건은 구비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도로부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안전관리기금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보도도 났습니다만 그것을 뻔히 알고 안 고쳐줘서 인명 피해가 났다면 거제시 행정이 독촉을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를 하고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보강공사를 하려면 주민들이 자담을 내어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삼성하고 대우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데 먹고 살기도 딱한데 그 많은 돈을 부과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자기들이 1억원이라는 돈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 판단해서.

위험대상 주민이 몇 가구나 됩니까?

6동에 463세대입니다. 직접 법면이 유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101동 주민 150세대 420명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기 이전에 공사가 됩니까?

저희들이 임시 시설물을 가지고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하고 우기 중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고 해서 8월경에 착공을 해서 10월경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전년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남은 것이 297만원이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집행잔액이 109만원, 가로등 원격중앙 제어시스템 집행잔액이 183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9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 집행잔액이 14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집행잔액 4만원, 방독면 보급 집행잔액이 4만원으로 모두 합해서 622만원입니다. 430페이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집행잔액이 19만원, 안전문화 교육 집행잔액이 29만원, 지세포 명사 가로등 설치 집행잔액이 2만원이고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552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그렇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 집행잔액이 11만원, 방독면 보급 집행잔액이 5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예방 물품 집행잔액이 23만원으로 도비 집행잔액이 6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2,43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2,224만원이 늘어났고 강풍 풍랑 피해 재난지원금이 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월4일부터 3월8일까지 기간 중에 강풍으로 인해서 반파가 31척이 발생되어서 재난지원금 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장비가 13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당초에 도에서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는데 변경이 계획되는 바람에 1개 마을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대응 장비구입 역시 당초에는 3개 마을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1개 마을로 변경되는 바람에 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여성 민방위 기동대 조직을 당초에는 도에서 읍면당 16개소 민방위 기동대를 조직을 하였는데 이번에 예산확보가 안되었는지 사업이 취소되어서 4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하천 개수사업에 7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도에서 일반하천 사업으로 예산 가내시할 때 도의 담당자 오류로 인해서 김해시 성포 소하천 7천만원을 거제에 가내시하여 잘못되어 정정한 것입니다. 43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369만원이 계상되었고 43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수막 제작비에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3월4일부터 3월8일까지 강풍 풍랑피해 복구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기정 5억9천8백만원에서 경정이 9억5천7백만원으로 3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436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에 1억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공천 정비사업이 기정 2억원에서 실시설계비 집행한 1,314만원을 제외하고 1억8천6백만원 삭감하고 앞에 보조사업으로 합해서 말씀드린 국 2,224만원을 추가 확보한 것하고 3억5천9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7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김해로 갈 것이 우리한테 와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청면 칠천 물안세천 정비사업에 3천만원, 이고 일운 와현마을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에 3천만원인데 지세포 유투가는 목에서부터 와현 해수욕장 들어가는 그 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43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으로서 당초 3개 마을이었는데 1개 마을 하여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주부 민방위 기동대 읍면동당 ·개소식 16개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438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이 당초에 3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2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 5개소는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방서 예산입니다. 일운면 둔덕면 5개소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623만원이며 430페이지. 도비반환금도 앞서 설명드린대로 도비지원잔액 6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차 수정예산에서 107페이지 아주천 하도준설사업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인데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 때 타당성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것이며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방서 예산이 되겠는데 일반수용비에 긴급 구조종합훈련 장비 대여 및 소모품 구입과 급식비로 7월5일부터 7월7일 3일간 소방종합훈련이 거제소방서에서 도 소방본부 거제 인근에 있는 통영 고성 합동으로 해서 긴급 구조종합훈련이 거제소방서에서 실시됩니다. 훈련에 따른 장비대여라든지 소모품 구입이 참가자 급식비로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이용소방대원하고 유관기관 단체하고 거제 인근 통영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소화전 수리에 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시설비 집행잔액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합해서 1억원인데 예산운영 자체사업에 8천만원이 모자라서 밑에 도로건설 자체사업에 2천만원을 합해서 1억원이 되는 것으로 합해서 1억원이 명시이월된 가운데 과목이 틀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반보다도 밝기나 조명이나 전력소모량이 절감되고 도심에 해놓으면 야간경관도 일반 백열등보다는 좋은 점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