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연수1동장 이규보

이규보 동장님 전에 함박마을 소규모 복지시설 때문에 의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때 주민들을 의회에 방문하라고 하신 적이 있냐고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기록에 남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라고 했는데 꼭 가라는 소리 안 했다고 한 말 기억나십니까?

알려는 드렸다고 했지요.

말 돌리지 말고 회의록에 나와요. 가라고 했는데 꼭 가라는 소리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기억 안나요.

가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선서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말 돌리면 안돼요. 더구나 주민자치위원들까지 왔는데 세상에 가라는 소리는 했는데 꼭 가라는 소리는 안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상태면 그런 대답이 나와요. 가라고 했는데 꼭 가라고 하지 않았다, 동장으로서 더구나 5급 사무관이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라고 한 거나 꼭 가라는 소리 안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차이가 뭐예요? 가라고 했는데 꼭 가라는 소리 안 했다, 가라고 한 거예요? 안가라고 한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는 알려 드렸는데 가라는 소리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꼭 가라는 소리는 안 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대로 대답해 봐요.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가정 하에 이따가 회의록을 갖고 오겠지만 가라고 했는데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 기억에는 가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알려는 드렸는데 가라는 소리는 안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가라고 했는데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 가라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맞는 말이지요.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해괴망측한 답변이 나오는지 그때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증언선서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 때 함박마을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11월 7일 19시에 있었습니다. 의제 중에서 함박행복나눔터 개소식에 따르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의회 반대로 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비 5억을 받아 우체국 사거리 대한학원 건물 2, 3층, 4층 일부를 전세 내서 2층은 공동 육아 나눔터, 3층은 종합상담실, 4층은 아동·청소년 야간 돌봄 교실로 꾸며서 개소식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19일 오후 2시에 2층으로 오셔서 개소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대화 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규보 동장이 그 함박마을을 의회에서 반대해서 사주지 못하고 임대해서 조그만 건물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기에 제가 동장한테 전화를 했었지요.

예.

제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한 게 아니고 못 사 준거라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건물을 안 사준 겁니까? 못 사준 겁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했었지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어요?

반대라는 말에 똑같다고 했습니다.

말귀 못 알아듣네요. 안 사줬어요, 못 사줬어요, 했으니까 뭐라고 했냐고요? 안 사줬다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라는 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반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도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도 원하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 사줬다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주민위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성격을 띠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안 사줬다는 얘기를 하냐 그 건물은 장애인시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줄 수 없는 못 사주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못 사준 거지 안 사준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었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안사준 거 아닙니까?’ 했잖아요.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줬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지요. 그 장애시설에 장애인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장애인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었지요?

그것까지 판단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건물을 추천하려면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봤어야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한 건물도 아니고 건물 2개를 사주십사 하고 의회에 왔을 때 그 건물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행위가 뭡니까? 한 행태가 주민을 동원해서 가라고는 했는데 꼭 가라는 소리는 안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우리 의회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게 한 장본인이 당신이에요. 동장이에요. 그래놓고도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고 그때 이 자리에서 밝혔던 게 뭡니까? 구청장이 복지시설을 사려면 당연히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건물,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런 건물이 문제 있다고 했더니 주민까지 동원해서 그 난리를 쳐놓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앞에서 안 사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상한 건물 갖고 와서 도저히 사줄 수가 없는 현행법상 살 수 없는 건물을 추천해 놓고 그러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바보고 내가 건물을 잘못 추천했구나 하는 반성할 줄 모르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의회에서 건물을 안 사줬다고 사실을 왜곡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도 다시 물어볼 게요. 그 건물이 살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그게 살 수 있는 건물이에요, 사지 못할 건물이에요?

저는 판단 못합니다.

지금도 판단 못해요.

예.

동장은 자기 지역구 내에서 건물을 사서 그 현안문제가 되고 그렇게 시끄러웠던 문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도 판단 못한다고 이상한 헛소리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시설은 당연히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지 못한 건물 해 놓고 지금도 판단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못 사주는 게 아니라 안 사준다고 이야기 하겠지요.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이 없고 생각을 진짜 못해서 그런 건물을 법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건물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주민들 동원해서 주민들까지 다 설명해서 납득을 시켰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해를 했어야지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그 건물이 옳은지 그른지를 지금도 판단을 못하니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안 사줬다고 얘기하니 이해가 되네요.

다른 뜻은 아니고요. 개소식에 따른 설명과정에서 불쑥 나온 얘기로 특별히 위원님께 불만이 있거나 그래서 설명을 한 것은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아니라 지금도 그 건물 안 사는지, 못 사는지 지금도 구분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요. 어떻게 동 행정을 꾸려갑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시설이 못 들어가는 건물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못 사는지, 안 사는지 지금도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그런 분한테 어떻게 동 행정을 맡깁니까? 진짜 심각해요. 아니 그런 사람한테 동 행정을 맡기냐고요. 안 사주는지, 못 사주는지 지금도 구분 못하는데 동장이 무슨 생각으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 못하면 남이 지적해 주고 남이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근무합니까? 안 사주는지, 못 사주는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동장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복지관을 구입한다면 장애인시설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동장이 추천한 건물 장애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동장이 추천한 건물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 추천했던 거 맞잖아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물어볼게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정황을 살펴보건대 건물구조상의 문제나 부의장 말씀대로 장애인시설 미설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복지관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장애인시설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시설을 지금 동장님도 인정했잖아요.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예.

그런데 그 건물이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지 못할 건물이라면 부적절한 건물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못 사주는 거 아니에요. 사달라고 해도 못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구정질문 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 동장이 꼭 가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그때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면 거기만한 터가 바로 공원에 인접해 있고 그만한 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건물을 되지도 않을 건물에, 그런 예도 들었어요. 주차장 면적이 티코뿐이 못 들어갈 면적이라면 그랜저 갖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건물에 복지관 시설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시켰어요. 위치가 좋다면 돈을 더 써서 그 건물을 털어버리고 신축합시다. 그랬더니 양해진 위원님 방에서 그때 찾아왔던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건물 뒤에 있는 분이 구청장실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자기는 개인주택을 사서 들어온 이유가 조건이 좋아서 그랬는데 그 건물을 털어버리고 신축하면 죽어도 안 된다 난리쳤어요. 그때 구청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신축을 안 하겠다고. 세상에 건물 사서 장애인시설 못 들어가고 신축 안하겠다면 호떡집에 불난 모양 도저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때 욕 무지 먹었어요. 그런데 신축도 못할 건물에 장애인시설도 못 들어갈 건물에 예산으로 사줘야 됩니까?

그렇게 판단됐으면 못 사주겠지요.

그때 그렇게 판단했어요. 동장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구정질문 때 구청장이 건물을 사는데 신축을 안 하겠다는 건물 예산 들여서 건물 사는데 신축 안하겠다는 건물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사요. 그래서 못 샀던 거예요. 신축도 불가하고 장애인시설도 불가해서 못 사고 그래서 다양한 건물 저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건물 봤는데 그 건물 추천했던 사람, 부동산 하신 분 있어요. 그분이 추천한 건물 그나마 함박마을에서 유일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있는 건물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복비 안준다는 거 정상적인 거래에 왜 복비 안 주냐고 해서 복비까지 받아준 사람이에요. 다 만족하고 흡족하게 갔는데 상가 집에 실컷 먹고 나서 누구 죽었소 이런 것과 똑같은 식으로 아니면 자다가 봉창 두들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의회에서 건물을 안 사줬다고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의회에서 제대로 생각 들게끔 하고 제대로 방향제시해 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혼자 거꾸로 가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오면 창피해서라도 주민자치위원들 오신다면 저 같으면 말려요. 안 사주는 거, 못 사주는 거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주민자치 위원들 오는데 말릴 생각 안 해 봤어요? 이 망신스러운 자리에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 오신다면 꼭 가라는 소리하지 말고 이번에 꼭 오지 마세요. 그런 생각 안 해 봐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습니까? 본인의 무능력함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꼭 오지 마세요 해야 될 자리에 이게 대한민국 연수구청 5급 사무관 수준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안 사준 거예요, 못 사준 거예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못 사준 것 같습니다.

이제 못 사준 걸로 느껴집니까? 왜 주민자치위원회실에서 그렇게 의회를 그것은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왜곡해서 본인의 무능함을 감춰주고 올바르게 가르쳐 준 거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망정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도 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심려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기가 막히니까 온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박마을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희 예산 아끼려고 한적 없었습니다. 신축까지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계신 분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축도 못하고 심지어 어떻게 까지 했느냐면 우체국 앞에 산부인과 건물 통째로까지 사드리려고 했어요. 원 없이 충분히 쓰시라고 통째로까지 사드리려고 했는데 장애인시설인 주차장 문제가 또 문제가 돼서 할 수 없이 못 샀던 거예요. 그 함박마을 최초에 소개시켰던 그 부동산 하신 분이 지금 건물도 소개시켜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비까지 받게끔 해 드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거두절미하고 저희가 안 사줘서 굉장히 좁은 건물에 임대를 해서 들어간 것처럼 비쳐지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었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자리다보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또 진실을 분명히 밝혀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12월 5일인가 7일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뵙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오신 바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제가 한 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무능하건 유능하건 어쨌거나 그 동에 제일 윗사람인 동장을 이 자리에서 너무 과격하게 거칠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언짢은 부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제가 그동안 함박마을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일 중요한 거 진실이 왜곡되는 것만큼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너무 거칠게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의회에서 이 건 때문에 사실 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불만은 없습니다.

(보 고)

과장님, 보훈단체들한테 구청에서 뭘 지원하나요?

저희가 타구와 비교해서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지원하고요.

쓰레기봉투를 1인당 몇 매 지원해 주나요?

분기별 9매입니다.

다른 것은 뭘 줘요?

보훈의 달하고 추석, 설에 온누리상품권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정산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산을 확실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사인이나 도장을 찍게 돼 있지요.

네.

지금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명단만 돼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여기서 줬는데 본인들이 직접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보훈단체 회원들 인적사항을 서류를 받습니다. 신청한 만큼 물량을 구입하여 단체에 나가면 단체에서 물건을 수령할 적에 도장과 연락처를 받아서 정산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주소만 있어요. 이름, 주민등록 앞 번호, 주소만 있네요.

받은 사람은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2/4분기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도장을 안 받은 것은 못 준 사람들 나누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거든요.

어제 자료가 와서 절반 정도밖에 못 봤는데 절반을 봐도 그래요. 사인도 이상한 사인이 많고.

작년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단체에다가 그런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서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전달하는 데가 식당이에요. 식당도 전달해요? 보훈회원들한테 주는 거지 식당에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훈회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사인을 식당으로 해 놨네요. 이름도 식당이고 주소는 보훈회관 식당이고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보니까 심각하네요. 물론 보훈단체 회원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타구보다 많은 위문품을 주는데 사후관리를 공무원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후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름도 중복된 거 있고 예를 들어서 6.25참전전우회라든가 월남참전, 고엽제 중복돼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무공수훈자회도 되고 6.25참전도 했으면 중복돼서 나가면 안 되지요.

중복으로는 안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름이 중복된 것도 있어요. 전출된 거 체크해요?

전출입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하는 걸로 아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서를 보면 인원에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증이라고요.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해 줘야지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품권은 현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사인이 돼서 수령이 되는지 본인한테 전달이 되나 도장을 보면 잘못된 도장도 꽤 있어요. 이름하고 다른 도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가짜 도장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안전 고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왜 있어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우리한테 정산서를 내는데 정산서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뒤에 증빙자료하고 틀려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공복의 자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갖고 온 명단을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보훈처에서 확인을 받아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명단이 주민등록번호도 나오고 연락처도 다 나옵니다.

제출한 것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없는 게 많은데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우리가 전산으로 확인을 해요?

전산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적에 명단하고 연락처로 실지로 수령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우선 중요한 것은 명단이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확인을 해야지요.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보훈청하고 연계해서 확인하고.

지금 현재 안하고 있지요?

실무자가 일일이 확인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입니다.

확인을 해요, 안 해요?

그동안 보훈단체 담당이 인사이동이 심했습니다. 철저히 못했던 부분도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는 전출입 관리, 실지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증빙자료를 보면 엉터리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줘야지 이게 안 되면 매년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지요. 그게 공무원들이 할 역할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가게가 올 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했지요?

네.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수입이 9천만원 정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순수 이익금을 20%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방법이 달라서 거기에 내는 돈 다 빼고 남은 것에서 하니까 500만원 정도 남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70%로 올렸는데 이 70%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수입금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3년 2월에 계약한 변경계약서하고 그 내용하고 아름다운가게를 구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분기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계산법이 저희하고 달라서 거기는 자원봉사 하는 분들 인건비와 관리비 내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수익금의 계산방법이 본사 에 얼마 지원하고 뭐 내고 해서 20%가 5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70%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청을 통해서 아름다운가게가 물론 재단을 위한 것도 되지만 구민들을 위해서도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재단에만 부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순수목적에서 아름다운재단이 얼마나 사회에 공헌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려줘서 해야 되는데 현재 아름다운가게에서 하는 것은 장사만 목적인 것 같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지 이런 홍보가 안돼 있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목적이 순수 영업하는 것만 알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관내 불우이웃한테 나눠줬지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연수품앗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11월 말이 기한으로 돼 있어서 12월 초에 이것을 존치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줬다기보다 무료로 구에 대한 현안사항,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연구과제로 준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품앗이 회원들 간에 간담회도 갖고 가맹점과의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인터넷상의 회원들이 실제로 활용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내년 예산에 약간의 운영비가 반영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정책과에 올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수품앗이 사업은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던데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아름다운가게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연수품앗이에 많은 회원이 가입이 돼서 자기네들끼리 기부하고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요. 제품이 있더라고요. 탑피온 4층에 수공예, 비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진열해 놓고, 품앗이는 제품도 있고 기능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품은 자기들끼리 공유하더라고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개월간의 수입이 7천만원이란 거예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은 1명이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7천만원 중에 가게운영비 2,600만원이고 재단본부 및 물류센터 운영비가 2,400만원이고 재단전입금이 653만 4,620원이고 이익금이 1,400만원이란 거지요?

네.

직원이 1명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2,600만원이지요?

지금 주신 자료 세 번째 장을 보면 운영비 세부지출내역이 있어요. 지급임차료에서 11월부터 3만 4,845원씩 11월, 1월, 2월, 3월 나갔는데 12월에만 627만 1,571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1년에 한번 내는 건가요.

네.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627만 1,571원이 되지요? 아름다운가게는 전혀 관리가 안 되나 보지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 대해서 전용면적에 대해서 사용료를 1년마다 부과합니다. 올해도 625만 6,430원을 부과한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3만 4,845원은 매월 임차료고요?

이 임차료가 어느 것에 대한 임차료인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좀 알아보세요. 입주한지가 3년차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운영을 하는 게 수입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협약서에 의한 내용을 저희가 내용대로 관리를 하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게 5개월간의 급여가 797만 5천원인데 그 사이에 상여금이 225만 6,500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급여하고 상여금이 맞지 않는 비율이 상여금을 몇%를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기부하고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남은 수입금으로 급여까지 모르겠는데 상여금까지 거의 30% 정도의 상여금을 다섯 달 안에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름다운가게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하고 저희가 운영협약은 수익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만 협약을 했지 세부적인 직원관리나 직원 봉급체계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기부하고 좋은 일에 나누려고 하는 건데 직원 1명당 급여하고 상여금이 나간다는 것은 체크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임대만 해 주고 알아서 하라면 안 될 것 같고요. 내용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를 한 게 제21차 정기수익배분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게 몇 분이나 어떻게 선정돼서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내역을 알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건물도 아니고 구청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희망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주고 저렴하게 거의 무상으로 하다시피 임대를 했으면 어떤 아름다운 곳에 쓰이고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것도 구에서 감사 때 감사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수입이라도 적으면 괜찮은데 수입도 만만하지 않네요. 적은 수입이 아니에요. 아무 자원도 투자하지 않고 인건비도 1명밖에 안 들어가고 거의 자원봉사로 하는데 5개월 동안 수입이 7천만원이란 거지요. 그러면 월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선정됐는지 자료가 없어요?

지원대상은 위기가구라든가 최저생계비 기준 200% 이내 저소득층 가구 그런 사람들에게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교육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비는 30만원에서 500만원, 교육비, 학비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다가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여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수혜 혜택이 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한번도 받지 않는 사람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르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니까 매장 매출이 7,033만 4,947원으로 돼 있고 아름다운가게 연수구청점 운영비가 2,647만 4,820원으로 돼 있고 아름가게재단본부 및 물류센터 운영비가 2,407만 3,746원으로 돼 있고 적립금이 653만 4,620원으로 돼 있고 이익금이 이월금하고 해서 여기 계산법이 이해가 안가지만 운영비, 물류비, 재단적립금 쓸 것 다 쓰고 나머지를 이익으로 생각하는데 전에는 1,400만원에 대한 20%였는데 지금은 70% 라는 거지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에 있어서도 어느 기업에서 5개월 치 인건비가 797만 5천원인데 상여금이 225만 6,500원 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협약서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안돼 있지만 이것은 수입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부물품과 나눔 재활용으로 하는 건데, 운영비, 상여금 직원 1명을 하고서 나머지 1,400만원 밖에 수익금이 안 된다는 7천만원이 이익금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라고 이렇게 많이 지출하고 물류비라고 이렇게 많이 지출하고 적립금도 따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가 이익이 된다는 게 어떤 계산법인지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갔는데 1,400만원의 70%여야 얼마나 되겠어요.

1천만원입니다.

그러네요.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맡겨놓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이 좋은 뜻으로 안 쓰는 거 있으면 내주고 사기도 하는데 그런 돈이 재단의 기금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급체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약서 제5조제4항에 보면 총비용을 뺀 금액의 70%로 결산서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새로 협약서를 쓴 거지요.

2월에.

원안도 제비용 및 각종 적립금을 빼게끔 돼 있나요?

네.

최초 문구도 그랬나요?

똑같은데 70%, 20%만 바뀐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이익금에 대해서 제비용 및 각종 적립금을 합의하에 빼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다 빼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예요. 문제는 아름다운가게에서 배분을 착하게 아름답게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제비용에 대해서는 근거서류를.

자원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커피하나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임대료는 1년에 한번 받습니다.

640만원으로 돼 있고 확인을 안 하고 저기서 서류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산이란 것은 서로 합의하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하니까.

보고 된 금액을 떠나서.

앞으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사를 해서.

협약서가 있잖아요. 협약서대로 정확하게 서로 정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런 것 안 하면 상관없는데 구청에서 하니까 문제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이익금을 얼마 받았어요?

지금 드린 자료처럼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400만원 받았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가 대상을 정해줘서 그렇게 했어요.

네.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매니저하고 다툴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정산을 똑바로 해 줬어야지요. 이해를 못하는 게 감각상각비가 왜 들어가느냐고요. 그러면 상품비는 노마진인가요.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익상품을 244만원 줬다고 했는데 노마진이냐, 제가 봤을 때 절대 노마진이 아닐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얘기했던 거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공공청사에 들어왔을 때는 일반매장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저것은 상행위에요. 아무리 이름을 아름답게 붙여도 엄밀히 얘기하면 상행위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상행위에 포함돼요, 안돼요.

상행위에 포함이 되지요.

당연히 상행위에요. 그러면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이익금이 발생된다고요. 이익금이 발생됐을 때는 배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많다, 적다는 두 번째에요. 배분이 명확하고 명쾌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이익금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익금은 적립금 빼고, 감각상각비니 일체의 모두 것을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것을 가지고 이익금이라고 본다면 그 이익금을 누가 인정하느냐고요. 본부에 주는 것을 왜 빼는 거예요. 이익금을 빼고 본부에 가져가든지 말든지 어차피 본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연수구청에서 벌은 이익금은 관내 연수구민들한테 행위가 이루어진 거니까 연수구의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돈을 더 받아서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산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

얘기를 해 보세요. 다시 정산하지요. 국장님 정산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결론이 이거에요. 우리 연수구민한테 돌아갈 파이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가게 취지에 맞게끔 여기서 벌었으면 지역에 베풀 생각을 해야지요. 왜 다가져 갑니까? 지금 5개월 사이에 7천만원을 팔았어요.

......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본부에서 가져가는 적립금은 빼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이익금을 적립금을 뺀 이익금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갑과 을로 따지면 을의 횡포에요. 대한민국에서 갑의 횡포는 들어봤어도 을의 횡포는 처음 들어봐요. 이게 을의 횡포지요. 이익금에 대한 개념을 갖고 본다면 을의 횡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 기부 받은 물건으로 연수구민한테 팔고 그리고 나서 적립금을 다 뺀 나머지 그 돈의 이익금의 70%를 준다면 누가 납득을 하냐고요. 건강보험 체납액 지원해 주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이익금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좋아요.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면 우리 예산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가게 운영하는 취지에도 맞고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00% 써야지요.

......

얘기를 하세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적립금은 먼저 떼면 안돼요. 적립금은 우리 이익금에 포함돼서 우리 꺼 정산하고 나머지 것을 가져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좋잖아요. 아름다운가게 자기가 운영하는 것은 그쪽으로 할지 몰라도 연수구청사에 있을 때만큼은 공공청사가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이 공공청사인데 그 공공청사에서 주차장 좋지, 식사하러 온 사람 많지, 연수구청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연수구청이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올렸으면 연수구청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많이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것을 다 가져가게 하냐 이거예요. 아름다운가게 본부에 직접 가서 협상을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니까 다시 해보세요. 왜냐하면 아름다운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의 취지는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거 아름답게 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즐겨 쓰는 용어로 우리가 착한 제안을 하는데 착한 제안 안받아줄 거예요? 착한 제안으로 생각이 돼요, 안돼요?

말씀하시는 게 연수구민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버스 타고 가서 착한 제안하고 오세요.

협약서 내용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최소한 적립금 중에 본부적립금이 있어요. 센터운영비 같은 거 왜 연수구청에서 번 돈을 센터운영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 돈을 먼저 빼냐 이겁니다. 특히 센터운영비 같은 거 적립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그러고 나서 이익금의 70%를 갖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적립금을 넣든지 그것은 아름다운가게 운영자들이 할 몫이니까 그것까지 논하지 말고 최소한 적립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센터운영비, 적립금은 먼저 공제하면 안돼요. 지금 제안하는 게 착한 제안으로 이해가 됩니까? 착한 제안을 해 주세요. 연수구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씁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 고)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의 업무가 많지요?

민선이 되면서 홍보에 대한 기능이 많이 강화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 몇 명이 근무하지요?

3개 팀에 14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는 연수한마당 제작만 하나요?

명예기자를 운영하는 게 연수한마당 국문판, 영문판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간담회를 갖고 있지요?

연수한마당 제작을 위해서 매월 제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지요?

국문이 8명, 영문이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별도로 수당이 나가나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없고요. 기사를 썼을 때 교통비하고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는 좋은가요?

영문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고요. 방향이 연수구에 대한 구정홍보보다는 외국인들이 연수구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음식점 속에도 대형음식점이 아닌 소규모 음식점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전통 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연 문화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한마당의 국문판을 영문화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보니까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100% 동일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연수구정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한 것은 다르게 편집되고 있습니다.

영문판이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이 보고 계신가요?

배부처가 지정돼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책자가 남아돌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