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문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수해지구 경사지붕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현마을 집단 이주단지 내 건축 시에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 동당 300만원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금 42동중 15동을 제외하고 미집행동 27동에 대하여 반납코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연초면 청사신축으로 인하여 면 청사 진입도로가 정비가 시급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을 확보코자 재정보전금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경남도에서 농어촌 중앙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7년 농어촌 중앙회 개선사업 수리 지침에 의하여 농어촌내 빈집 철거 시 동당 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경남도로부터 총 32동의 빈집정비현장을 배정받아 도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건축행정담당 세출부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건축허가 및 사행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상용S/W 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개발토록 하고 전국시군구에 이의 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토록 지시되었으며 작년 말에 S/W개발을 완료하여 이의 구매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 시군구에 S/W 설치하고 6개월간 시험 작동 후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상용S/W 구입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앞에 314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빈집 정비 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1,120만원을 합해서 세출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 승인업무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무원의 부조리방지 등을 위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케 하여 왔으나 대행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건축사나 요령에 대하여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문제점을 해소코자 2006년 5월 12일 건축법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한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도록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2007년 1월8일에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대행수수료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지급규정은 별도 정하였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연간 필요한 건축사 대행수수료는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하관계를 나누어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금년 7월에 지급해야 할 대행수수료는 약 4000만원 안팎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 2천5백만원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부족분은 2회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액 1,738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사업 중 지세포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는 지역 주민의 의견마찰로 시설비 24억7천만원 및 감리비 3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 습니다. 그래서 이후 사업 확정시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천 교량 경관조명은 당초 신현 제1교 및 보도 육교에서 국도 14호선 변의 신현 제2교로 대상지가 교체되어서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부족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1억5백만원을 가 편성하였습니다. 317~318페이지까지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2-400호선 개설공사는 기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록3-3호선 개설공사 병행해서 사업코자 1억5천만원 편성한 사항인데 이게 수정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장흥사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해와루 입구입니다. 수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당초 5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토록 협의 집행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가 예산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초면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면 청사 진입도 정비가 시급하여 당초 연초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보상비 및 사업비가 부족해서 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해서 총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현 장평 목골천 복개도로는 도시계획도로 2-103호선으로서 현재 복귀 완료되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정비가 되지 않아서 교통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재원대체사업으로 추진코자 3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앞서 311페이지에서 수해지구 경사지붕 집행 잔액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세출 편성한 부분입니다. 320부터 323페이지는 계속비를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327페이지. 이것은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징수한 기반시설 부담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277만원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대강 해보니깐 약 5억원 정도가 추가 세입 될 것 같아서 5억원을 추가 세입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가 세입 편성한 돈 중에서 지금 마무리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계룡중학교 앞 도로인 신현 도시계획도로 1-32호선 개설공사에 5억2백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이 도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써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명이 잘못된 장흥사 입구도로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86페이지에 해와루 아파트 입구로 1억5천만원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이 농어촌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 단위는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읍면 단위를

동에는 빈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기가 싫어도 지원을 해줄 수 없네요?

동에는 사실상 안 됩니다.

한 집 당 7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요?

그전에는 50만원이었는데 20만원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50만원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2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럼 동단위에 지금 빈집들이 더러 있는데 그 것들을 갔다가 집주인이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집은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 권자가 행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읍면 단위에는 사실상 농촌이 피폐화 되다 보니깐 떠나고 나서 그런 현상이 많은데 도시도 보니깐 슬럼화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능포 같은 곳 도 있고 더러 있는데 저희들 도시부분에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보다도 권유를 한다던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권유는 가능한데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316페이지. 고현천 교량 경관조명에 도 1억원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다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일부 했고 고현에 가로변에 경관조명을 했습니다만 올해 조금 확대해서 고현천 교량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변 이쪽 편으로 있는 교량 2개를 하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효과가 안날 것 같아서 14호 국도에 있는 교량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깐 돈이 좀 모자라서 추가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국도에 교량이라는 것은 어딥니까?

시외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교량.

약 4억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이거하고 나면 또 오비교량 그것도 해야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깐

불 반짝반짝하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당 한 돈이 들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렵긴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야간 경관 조명을 하기위해서는 저희들 우리시는 사실상 시행초기입니다. 만 타 시에 보면 건축도 요즘은 경관 조명을 많이 합니다. 옥상을 밝게 해가지고 불을 비춘다던지 아니면 벽체 에다가 조명시설을 한다던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한 게 고작 지난번에 완공한 홈플러스가 일부 그렇게 하고 다른 개인 건축물도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 건축물도 권장하면서 저희들이 가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야간 경관조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은 이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가지고 보상을 못 받은 거 도시계획도로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행사를 못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비되는 대로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엄청난 보상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보상을 못하고 하면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서 원칙은 국가가 돈을 좀 일부를 줘야하는데 주지를 않고 시장, 군수가 보상을 다 주고 추진하라 만약에 추진을 못할 때는 해지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도시계획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앞으로는 몇 천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고작 연간 10억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1차적으로 민원이 오래 지속되었던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 많으면 말 없으면 가만 놓아두고 그런 이야기네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다 보니깐 어딜 딱 정하기보다는 당장 급한 데를 우선해서 하다보니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민원행위를 하라고 해야 겠네요. 받으려면

완공된 것 중에서 보상이 지급안 된 곳을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 안 된 것은 줄 것이 없다.

완공 안된 곳도 따로 주고 있는데 장기 미집행사업이라고 하여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선만 그어 놓고 여태까지 개인이 재산권 행사 못하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여 그 사업은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은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고요?

대체로 미불용지는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 미집행은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기준으로 하여 감액된 것을 체크를 해 보십시오. 항목이 너무 많아서.

신현 중통골 해안도로 물막이 옹벽 설치공사는 우리 지역개발에 예산과목으로 있다가 도로계 예산과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남부면 명사마을도 마찬가지이고 92페이지를 보면 1천5백만원을 감을 시켰고

그럼 1천5백만원만 하는 것입 니까?

92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남부면 명사마을 진입로는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 있던 것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거제오수마을 안길포장은 추경예산에 잡힌 것이고 추경예산에 안 잡힌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덕술역마을 호안도로 잔여구간 포장공사는 지역개발에 있는 것을 농업기반계로 목 변경을 한 것이며, 사등 진두마을 외 2개소 설치공사도 지역개발에 있는 부분을 도로로 옮겼습니다. 장목 두모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는 당초예산에 있는 부분을 삭감시킨 것이며 거제 법동마을 구거정비사업은 2천만원이 지역개발에 있는 부분을 농업기반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둔덕 아사마을 하강둑 확포장도 지역개발에 있는 부분을 농업기반계로 옮긴 것입니다. 347페이지. 중간에 장목 궁농 농소 등 가드레일 설치도 지역개발에 있는 것을 도로담당으로 옮긴 것입니다.

재원대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부분을 일단은 우시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시킴으로써 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대체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2천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지는 것입니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호안길 확포장 2천만원, 설치 3천만원을 하였는데 이것만 하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대다수가 완료되는데 일부 남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소규모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국비 10억원하고 재정보전금 도비 10억원 내려온 부분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예산에 편성되는 것인데 읍면동은 숙원사업 재원대책으로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도비로 내려온 부분은 시비를 삭감을 시켜서 사실 읍면에서 내려오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1개면에 2,3개밖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많아서 대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가조연육교 나중에 국비 도비를 받아올 대책이 있습니까?

국비 뿐 만 아니고 시비라도 충당해서 지방채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원만 감을 하고 1억8천4백만원은 그대로 놓았는데 이것하고 뒤에 민간자본보조로 3억 간 거하고는 예산 올릴 때 진행을 합니까?

그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하고 복지회관 들어가는 부분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들은 확보가 됩니까?

가조연육교가설공사는 지방채로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여 중앙에 들어가 있고 사곡 거제간 도로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10억원도 확보가 안 되었다고요?

이 부분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신오교하고 연결되는 자갈 부어놓은 것은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오교 가설공사 사업비입니까?

신오교 가설공사 계속비 사업으로 넣다보니까 같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올해 계획 20억원 확보되었습니까?

올해는 10억원

연결도로는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해서 하려고 하였는데 자기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자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놓은 부분은 협의가 된 사항이고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블록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 친수공간 계획한 것 까지 시에서 매립해 달라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는 언제까지 됩니까?

협의만 된다면 예산확보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연결도로 그것만 해서 예산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남아 있는 돈이 17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1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몽땅 거기에 들어갑니까?

다하려면 한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계속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 10억원 빼고도 150억원 더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다 시피 하니까 뭐하는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사업들은 시행된 지 오래되었는데 진전이 없으면 시민들이 의아해 합니다.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계획도 빨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 1개소 도비가 9천만원인데 시비는 따로 편성해야 합니까?

당초 도비는 받았습니다만 당초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거제시 유기동물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농림부령에 기본시설 메뉴가 있고 또 그쪽에 특별히 맞추어서 하라는 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보기가 좋게 시민정서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의사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시설은 소동물관리사라든지, 창고정화조 등이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농림사업으로서 일단 사업을 하려고.

시설하고 토지도 구입해야 안 됩니까?

토지부분은 150평에서 200평 정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유지라든지 또 전용 가능한 임야라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유지하면 예산이 그 정도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지대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는 포함되지 않고 시설비에 지금 2억원을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지침 기준이 내려왔네요?

하면서 집기라든지 사무용품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임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기존 도비 9천만원, 시비 1억1천만원인데 부담률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예.

몇 %입니까?

50% 정도로서 2억원을 기준으로 시비, 도비하여.

도비가 내시가 될 때 기준이 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명 시비가 9천만원이 가야지 왜 시비는 1억1천만원입니까?

2억원 정도는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2억 기준은 어디에 있는 2억원 기준을 말합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시비부담분을 내시해서 내려오면 도비 9천만원, 시비 9천만원 하여 1억8천만원이 나와야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내부 시설물, 사무용품 컴퓨터라든지 설비가 안 된 부분을 정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체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데 2억원하여 예산을 편성합니까?

후보지라든지 듣기는 사업편성 후에.

458페이지. 농촌지도 장비 지원으로 순회지도 차량 1대를 구입한다고 기정예산에 1,500만원을 받아서 추경에서 1,700만원이 더 증액되어 3,200만원인데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비가 1,600만원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시비도 1,600만원으로 5대5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기술관에서 시군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그런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교육이나 통신장비들을 갔다가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당초 순회지도 차량 1대를 요구하였고 추가적으로 장비 프라스 전자측정하고 첨단장비는 교육장비로서 추가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차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자측정하고 교육장비로서 1,7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1,500만원에서 차량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거의 예산의 배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치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도장비 지원하여 순회지도차량과 전자칠판, 교육장비.

차량은 무엇을 구입합니까? 어떤 차량을 살 거라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차량 소형트럭이라든지.

무슨 차를 살지도 결정이 안 나서 1.5톤 포타를 살 것인지, 2.5톤 탑차를 살 것인지 명확한 기준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1,500만원 정도의 차면 소형트럭 그런 형태입니다.

1,500만원은 차사고 1,700만원은 장비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개의 교육장비입니다.

그럼 차량구입하고 물품구입은 따로 하여 예산서에 올려주셔야지 얼렁뚱땅 3,200만원해서 이 돈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들어옵니까? 장비는 장비이고 차량은 차량이고.

진흥사업예산 항목을 보면 장비 지원하여 차량이라든지 교육장비가 이런식으로 되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459페이지. 통합 쌀 브랜드 양곡포장재 지원사업은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정책방향이 너무 브랜드가 많아 가지고 소비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시군단위로 1개 브랜드, 1개 통합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쫓아서 미곡종합처리장 위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청정하늘’입니다.

거제시에서 만들어 놓은 양곡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농업경영인단체 전업농에 지원을 해주는 브랜드는 없습니까?

오리쌀이 전업농 쪽에.

앞으로 이런 쪽에는 예산지원안하고 미곡종합처리장에만 할 것입니까?

사업단위를 일률적으로 잘라 가지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시군 단위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왜 농민이 주축이 되어 생산하는 브랜드가 아니고 시에서 ‘오리쌀’이나 ‘초원의 햇쌀’은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브랜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거제시민이 생산하는 브랜드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양곡 공매하면 거기서 받아와서 거기서 출하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고유의 브랜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브랜드를 1개 지정해서 하라고 한다하여 미곡종합처리장에 이것을 지원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전국적으로 천 몇 백개 쌀 브랜드가 난립을 하다보니까 소비자 혼돈이나 불편의 문제가 생겨서 정책방향을 시군단위 1개소 정도를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사업들을 하고 의논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맞다하여 취지입니다.

지금 전업농하고 전부 합의한 게 청정하늘이란 브랜드를 우리 공통브랜드로 쓰자고 한 것입니까?

저는 방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브랜드의 시장과 판매를 볼 때는 개별적인 그런 점들도 존중되고 그 자체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한국에 쌀을 자치단체마다 브랜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브랜드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좋은 이름을 짓고 좋은 브랜드를 가져가지고 그렇다면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데 브랜드를 가질 것 같으면 거제의 전업농이 모여서 개발해 낼 수 있는 고유브랜드를 가져주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국의 양곡을 공매해서 찍어서 안 나갑니까? 거기다가 거제 고유브랜드라고 부쳐 나갈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신청자격이 미곡종합처리장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도의 인정을 받아서 하는 성격입니다.

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을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바로 밑의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지원 500만원 예산이 이번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시켜서 유자가공 수출포장재지원이 1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을 하여 1천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이 되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는 처음에 당초예산에 심의할 때 유자가공포장재를 수출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산지원을 요구했는데 왜 갑자기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당시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지원 500만원은 신선농산물 수출하는데 대해서 시가 3%인가 수출금액에 보전한다고 예산을 받았죠?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목 변경하려고 한 사항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목 변경을 해서 경상보조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적인 착오로 삭감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하면서 수정예산에 지원비 1천만원이 추가되는 2,8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품목이 뭐였습니까? 그때 파프리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3%정도면 5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적어서 1천만원 더 지원하고 유자포장재는 없애버리면서 전체적인 간접비를 2,500만원이 되면 역산했을 때 2,500만원을 가지고 이게 3%라고 볼 때 전체금액이 얼마를 수출하면 2,500만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수출지원 금액 비율은 생산농가는 9%이고 업체는 3%로 하여 합해서 12%가 됩니다. 유자 이 부분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포함된 2,500만원이고 수출 폭은 1천만원하여 추가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할 때 앞에도 과장님 수출촉진 간접비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유자가공 수출포장재 지원하고는 엄연히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유자에 지원하신다고 하면서 유자포장재는 아니고 유자도 간접비 지원입니까?

수출의 사업명에 넣어서 유자도 품목으로서 가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포장재라든지 수출촉진자금이라든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되지요. 우리가 간접비로서 수출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금액은 현금으로 되는 것이고 수출포장재는 물론 현금 민간보조로 해주는 것은 현금과 같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포장재를 좀 더 고급화하고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 자체가 다른데 그것을 2,500만원 묶어놓고 이거든 저거든 지원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항에다 묶어서 한가지로 하면 되지 왜 세분화시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지도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63페이지. 여성농업인 음식물 지원하여 증액이 595만원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문을 보급하는 성격입니다.

2,250만원 되어 있다가 595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도비 127만원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59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55만원이 전액 도비였습니까?

도비는 127만원입니다.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하는데 거제시 여성농업인이 몇 분입니까?

496명입니다.

이 분들한테 신문이 다 들어가네요? 주간지입니까?

주간지로 월 4회 발행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농촌의 노령화, 여성화에 따라서 그야말로 촌에서 여성들이 하지 않으면 농촌이 안돌아갈 정도로 여성의 역할이 급니다.

도비도 받아오시려면 거제시여성농업인이 496명되는데 도비를 더 신청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전 시군에 예산을 확보해서 말을 하자면 갈라주는 배정 예산의 성격입니다.

464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하여 여기도 4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기정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이 되면 도비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 부분은 사업이 도의 여러 가지 생활개선분야 진흥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저번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농산물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책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하는데 도비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으로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열심히하여 도비를 많이 받으셔야 올바른 공무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문 보니까 1년에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96명을 주려고 하면 3천만원의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주 4회씩 500명하면 300몇 십만원으로.

신문 값 가격이 안에 보니까 1년을 구독하는데 6만원입니다. 그럼 3천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농업인 신문은 당초예산에서 1,375만원 잡았는데 그것은 1년에 구독료가 얼마씩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500부 정도는 주간지로서 소요예산이 가능하고.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월 5,900원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것은 거의 다 주고 있다는 것이네요?

예.

다시 한 번 본사하고 내년 예산을 잡기 전에 협상을 하십시오. 여성농업인 신문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줄 수 없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이 뻔히 나오는데 당초예산에서 안 잡았습니까?

당초예산에 도비만 내시가 되어서 주었는데 당초예산 확정되고 나서 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도비 127만원, 시비 127만원하여 250만원을 잡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들어갈 줄 알면서 왜 추경에서 잡느냐하는 것입니다.

당초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을 보면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급식 집행잔액,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집행잔액,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왜 돈을 다 안 쓰고 반환합니까?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예정인원을 조직에 맞아떨어지게 요구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면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당초에 추정 예산 요구를 하고 여유 있게 요구하여 잔액을 반납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집행잔액이 국비가 4,300만원이고 도비가 1,700만원, 6천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갭이 클 수가 있습니까? 원래 잡은 계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492명과 528명의 2개 사업이었는데 시행은 484명과 436명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부가 생기면서 의욕적으로 시군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492명을 당초 잡았는데 486명으로 했으면 6명이 차이가 나는데 돈이 몇 천만원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12만원 정도 필요한데 부모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수정예산 114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농경 유물관 건립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 농업개발원에 농수산물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수산물 전시판매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저희들이 그동안 확보해두고 있는 농경유물을 기록화해서 남기기 위해서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국비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해서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가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인 관계로 해서 농지시설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우선 용역비 부족분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약 1,200만원하여 이래서 2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비로.

그럼 내용이 건립용역비가 아니네요?

예, 용역비가 도시시설계획 변경에 대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 비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하고.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이?

예, 3억원입니다.

469페이지. 가을꽃구입 1,5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거제시민과 함께하는 가을꽃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경험에 의하면 저희들이 개발원에서 키우는 꽃만으로는 개최하기가 어렵고 또 모종도 구입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순수한 전시회가 되고 축제가 되려면 국화 작품들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하는 비용으로 1,500만원

꽃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모종구입비입니까?

모종구입비도 있고 작품 구입비도 있습니다.

모종구입비는 위에 있네요? 모종, 상토, 농약 등.

국화뿐 만 아니라 다른 꽃도 필요하다면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종구입비가 위에 있는데 밑에도 모종구입비로 들어간다면 안 맞는 거 같아서.

물론 위에 모종 구입비는 위에 300만원, 다른 상토라든지 같이 있습니다만 가을꽃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퇴비유기질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비료가 그대로 와서 농가에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농협중앙회로 바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행하기는 국도비사업을 총망라해서 포대당 1,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은 농가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추진했는데 저희들 물량은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5,332톤 정도 됩니다. 당초에 계획은 내시 내려올 때는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확정된 물량이 시비로 1억6,300만원을 확보하면 되고 또 시비부분이 당초예산에서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는 것은 시에서.

농가에서 농협에 신청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고 저희들이 대금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좌에 보면 유기질 퇴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퇴비 만들 때 보면 분뇨라든지,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 도계장에서 나오는 퇴비찌꺼기를 많이 만들어서 환경과와 같이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농민들에게 유기질 비료를 보조를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사업인데 2006년까지는 농협에서 일부만 한 500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공급을 했고 이게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하여 유기질 퇴비 쪽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사업자 선정하는데 우리시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민이 직접 합니까?

농업인이 농협에 신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협에 신청한 물량을 도에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배정물량이 내려오면 다시 역산으로 신청량에 따라서 농협에서 배정을 합니다.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농협에 신청하는데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농협에서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사업은 농가가 어느 비료를 쓰겠다고 같이 신청합니다.

홍보해서 거제에 맞는 유기질 비료를 쓰게끔 홍보를 하다보면 음식찌꺼기, 가축 분뇨라든지 도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톱밥 일부하고 몇 가지 만들고 안 있습니까? 그것이 농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팔리고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처분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옥포 유기질비료에서 생산되는 공급량의 부족에 의해서 잔재가 남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음식찌꺼기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다른데 처분하는데가 있습니까?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 연간 생산량이.

장좌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거제시는 한군데 아닙니까?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협에 따라서는 다른 퇴비공장에서 구해오기도 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던지 해가지고 거기 좀 물량이 몇 톤?

5천톤

만톤이나 만들어가지고 음식찌꺼기나 분뇨라든지 이런 거를 처분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농민들한테 퇴비 유기질을 만들어서 한 1만톤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안 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그 정도의 생산정도 밖에 안되고 지금도 그 시설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냄새난다고 민원이 나옵니다.

냄새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런 곳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든지 자기 자부담하든지 냄새 안 나게 사업이 잘 되면 환경에 오염을 안 시키고 냄새 안 나게끔 지역민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4천만원 정도, 자부담 4천만원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행정지도도 좀 하고 사업자도 신경 쓰면 얼마든지 주민들과 유대를 하고 거기서 유기질 퇴비 같은 것은 인근 마을에 주 고 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을 얻고 안 합니까?

지난번에 악취 저장시설도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개발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고 1기까지는 증설하는 걸로 자부담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가축분뇨, 도계장 배설물 이런 것은 환경과와 연계하여 대책을 세워서 거제 시민에 대한 이익이 되고 우리 거제시의 농민들에 대한 미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당초예산에 승인받았습니까?

당초예산에 농정과 쪽에 농촌지도 조성사업비로 승인받았습니다.

가을꽃 전시회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제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킴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우리 농업을 좀 알고 농촌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축제, 축제해도 농업에 관련한 축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농업에 관한 축제를 함으로 해서 농업개발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리고 각종 유리온실 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의 시범사업들을 구경을 시켜서 농업인들도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앞으로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관광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침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잠깐 들었는데 그런 시범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선도농업을 육성하는 쪽의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는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연예술랜드 비슷하게 다 전시하는 품목이고 이미 다른 부분에서 토마토나 메론이나 기술보급이 거의 끝난 작물들 아닙니까? 기술센타에서 특별히 그런 것을 제작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작은 온실에 있는 작은 온실에 있는 프라이트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것은 플라이트 재질을 몇 회까지 가공하여 쓸 수 있는가 그것을 검증 시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품종이 한 8가지 정도의 재배종이 있습니다. 어느 품종이 품질이 높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지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큰 유리 온실의 토마토 재배는 물론 온실 시설등 시의회에서도 요구를 하였고 저희들도 필요하다 싶어서 수출 농업을 어떻게 하면 수출농업을 어떻게 한다는 교육적인 역할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세입도 잡히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도 하고 각종 온실에 있는 것도 그냥 전시공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심겨져 있는 작물들, 모든 식물들도 그 나름대로의 농가소득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어느 작물, 어느 소재류가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는 걸까, 선인장도 불모지입니다만 이것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것도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도농업을 육성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파프리카나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 이런 기술들이 일정 수준까지 농민들에게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꾸 왜 이야기를 하냐면 농업개발원 잔디광장 조경식재공사 1천만원, 아훼나무 이식하여 드러내고 장미광장 만들겠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전시판매를 거기다 만들면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보면서 왜 선도농업을 육성해가고 IMF 파동을 겪으면서 FTA 협상하고 나면 어떤 기술적인 작목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연구하는 쪽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저는 가서 보면 팔각 정자를 지었던데 그것을 지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휴식한다고 짓는지는 모르지만 나무 밑에 다 쉬고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공원화시켜가는 일을 하지 말고 정말로 지금 어려운 농민들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농업기술을 축적하는 쪽으로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훼나무 베어내고 잔디 심는 일들, 유물관 짓는다는 것 이런 예산들을 아껴가지고 기술센터 쪽에 예산이 아까도 제가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의미하게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주니까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시비 보태어서 한다는 그런 맥락보다도 정말 거제의 농업을 보호하고 선도해 갈 수 있는 쪽으로 기술과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농경 유물관 건립 용역비 이것은 농정기획에서 농촌지도기반 조성하여 3억원이, 과학영농시설설치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 용역비가 맞네요.

용역비는 그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500만원 정도이고 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하면 농업진흥지역이라서 농지 전용부담금이 1천3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공시지가가 5월말로서 오른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입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의 취지하고 추경에서 취지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건물이것을 짓는 비용으로만 생각했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부분도 저희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과학영농을 하고 농업인들이 과학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국비 받고 시비 구축을 하였는데 이것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유물관 건립 당초에 했던 취지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사업을 농·특산물 전시장하고 농경유물관을 짓겠다하여 사업계획서를 2006년도에 연초에 올려가지고 국비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거기에다 놓아가지고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파는 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홍보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개발원에 연간 3만명에서 5만명까지 다녀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3만명 정도 다녀갔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농산물전시 홍보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억원 정도에서 이 홍보관하고 농경유물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금년에 짓고 내년도 사업으로 내부시설을 할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1, 2층으로 해가지고 1층에 60평정도, 2층에 60평정도 397㎡로 설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10억원 넘게 들겠는데요?

내부 시설하는데 내년에 한 2억원 정도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품질의 벼 건조 저장시범은 어디다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비사업 1개소하고 시비사업 8개소해서 총 9개 사업을 하려고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놓고 있습니다. 농가 선정은 이미 끝나 있는데 그동안 추진 과정상 교체되는 농가가 3개 농가가 있어서.

1개소인데 9개 농가요?

그게 도비사업은 1개소입니다. 시 자체사업이 8개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10톤짜리는 지원사업 시비가 800만원, 본인자부담이 약 250만원~300만원입니다. 삼상전기인입비가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자부담 차이가 나겠습니다.

시범사업 도비사업은 몇 톤짜리 입니까?

20톤짜리입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는 2천만원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400만원 감액되어서 1,600만원 지원됩니다.

자부담은?

자부담은 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일 때 6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2,000만원일 때는 200만원만 내면 되었네요?

저희들이 80% 지원 , 20% 자부담을 수립했는데 기계 순환건조저장시설 장치가 외부에 자외선 차단 도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시범소하고 일반 농가하고 자부담 비율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톤짜리는 250~300원 250만원 잡고

250만원.

800만원 되어주고 그럼 25%고.

한 22%됩니다.

기종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동양기계는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하고 동양기계하고 공동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10톤짜리 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지원상 20톤은 부득불 신형 건조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온통풍식 건조기라고 하였죠? 10톤짜리 이게 농가들한테 이의가 없습니까?

물론 2005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공동개발해가지고 특허를 인정받은 제품입니다만 조금 흠결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금년에 건조기는 흠결사항들을 보완해서 기계가 보완이 되었다고 하여 설명회도 가졌는데 주로 단열 처리부분하고 하단 증선시에 베어링이 티어 나오는 부분하고 먼지를 배출하는 파이프가 종전에는 전 자바라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쇠파이프로 고치는 것 하고 배출호수도 쇠로 고치고 해서 보완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상온으로 건조할 경우에 건조기간이 5일 정도에서 7일 정도 날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소요가 되어서 지금 전업농가 쪽으로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역건조기에서 하루 만에 빨리 빨리 건조를 해내고 다음 곡물이 수확해오면서 건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 시설한 부분들 없는 흠결점만을 들추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자기는 하역건조기가 아니라서 동부면 같은 안하는데 그런데 남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보완 부분에 대해 설치를 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진흥청과 공동 개발한 물품이니까 좀 흠이 있더라도 보완을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온통풍으로 말린다는 것은 건조 후에도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역건조보다는 이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농가의 불만적인 목소리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마지기 하는 전업농이 하루에 저녁까지 콤바인 작업을 하여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몇 톤 정도 됩니까?

하루에 한 2ha 정도 수확이 안 되고 1.5ha수확이 되는데 헥타당 한 600kg, 벼로 따지면 한 650kg 정도 되면 한 1000kg 정도 되겠습니다. 앞에 건조장에 넣는 것을 계속해서 거기 위에다가 예비 건조를 안 시키고 넣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10톤짜리는 10톤짜리인데 앞에 건조장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계속해서 첨가해서 곡물을 넣으면 건조유가가 같은 비율이 안 된다. 이 장치는 건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저장시설도 겸해서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200~300마지기 이상 짓는 전업농들한테는 맞는 장비입니까?

그 분들한테는 안 맞습니다.

우리 육성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전업농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려가지고 또 밑의 토출부에서 포대 단위로 해서 포장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전업농 쪽에서는 화력건조를 해서 빨리 말리고 새로운 곡물을 수확해 오면 넣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상온은 자기들의 실정에는 안 맞다.

지금 상온은 신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전업농 쪽에 해당이 되는 농가들입니다.

농사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농사규모는 저희들이 2ha이상을 했는데 2ha정도 보면 됩니다.

3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정책을 펴야 합니까? 200마지기 짓는 사람들을 보고 정책을 펴야 합니까?

물론 200마지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20톤짜리 큰 대형을 해야겠죠.

20톤짜리 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건조기간이 5일, 10일 걸린다면 오늘 가져온 거 건조기에 넣어 놓으면 며칠 가지고는.

전업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화력건조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장비 보관하는 거는 상온 쪽으로 보관하고 화력건조기는 꺼내어서 포대를 넣고.

전업농들에게 건조기가 충분히 있는데 왜 이것을 전업농들에게 권해서 전업농들이 안한다고 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건조기를 공급하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의들이 들어오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건 대다수 처음에 2005년도에 5기를 설치한 이후에 너도나도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자기의 영농 형편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30마지기 40마지기 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조기가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견뎌낼 수 있는 사항입니까? 농사지어 가지고 벼농사지어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상온 통풍건조기에 당초 개발은 수확 후의 저장시설로서 저온 시설을 못할 바에는 건조 장치를 상온에서 하면 미질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30~40마지기 짓는 분들이 오랫동안 보관할 만큼 곡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입니까?

물론 산물벼라든지 자기 전업농의 경우는 자기 도정에 의해서 2~3개월 후에 끝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설이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기의 영농 형편에 안 맞다면 금년과 같은 포기 농가가 생길지 모르지만 여타 농가들은 요구하고 희망해서.

지금 FTA 되고 나서 더 더욱이나 전업농 말고는 못 견디지 않습니까? 전업농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벼농사에만 거의 전념할 정도의 전업농이 아니면 거의 본전치기 아니면 이탈 하겠죠?

소규모나 중규모의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은 큰 시설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농촌 일손돕기를 해보면 진짜 영농 많이 하는 분은 2.5톤 차에 가득 채워서 저녁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건조기가 절대로 안 맞죠?

그렇습니다.

FTA가 타결이 되고나면 날수록 타결이 되었다는 현실이 목전에 왔으면 더욱이나 대규모 전업농한테 안 맞는 정책들은 스스로 중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조회사나 농업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계속해서 밑의 저장시설이 되어 있어도 위에 첨가하는 곡물을 넣어도 전체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에 의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곡물과 뒤에 있는 곡물이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게.

20톤 짜리는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거제면 외관에.

외관에 누구한테.

‘윤종규’씨입니다. 이 분도 10톤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 20톤짜리를 10톤짜리 두개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이 분이 20톤으로 승격해서 설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5개소 지원하고 2006년도에는 지원 안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항의가 많아서 안 했습니까?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팔아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같은 거 느낍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억압이 있었거나 그런 사항 아닙니다.

그럼 2005년 5개소 받은 사람들은 다 불만이 많겠네요?

한 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 측에서 A/S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2005년도 지원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고 이번에 10톤짜리 보급하려고 했는데 신청한 분, 그분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시고 이거 아니다 항의한 농민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저한테 주시고 이 기종을 계속 밀고 나갈 겁니까?

금년 4월 평가해보고 어느 정도 농민 불만이라하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가 자부담 250만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저희들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평가 해보고 효과가 있고 농가가 선호한다면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가 심하더라도 항의가 있더라도 올해 10톤짜리.

항의가 있거나 또 효과가 없거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지원할 겁니까?

금년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다 끝났겠네요?

계약은 농가신청에서 사업자하고 민간 보조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별도의 부담금이 있는 게 아니고저희들이 한 80% 지원, 20% 자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율이 한 50만원 정도 늘어났고 전기삼상인입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는데 그게 한 40만원 필요하고 밑에 기계를 얻는데 콘크리트 하는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600만원은 전체 기계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기계비용입니다. 기계비용도 부족합니다.

기계에 대해서만.

기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얼마 됩니까?

10톤짜리가 지금 250만원, 800만원 지원, 자담이 250만원입니다.

시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는 20톤짜리가 10톤짜리 두개이니까 800만원이면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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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20톤짜리는 10톤짜리의 사업으로 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20톤짜리 위로 얼마에요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담비율도 도에서는 없었네요? 도에서는

도에서 본인부담금 600만원입니다.

도에서 자부담이 600만원 그럼 시부담은.

도비부담금 6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500만원정도.

공문 내려온 거 여기에 보면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20% 이런 식으로 지원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지원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도비30%, 시비50%, 자부담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위원께서 분명히 지적하셨듯이 농업개발원에 금년도 지금까지의 예산이 6억5천이 넘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10원도 안 보태고 다 보탠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직원이. 일시사역인부임 말고 직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몇 명이죠? 인원이?

9명이 나와 있습니다.

9명이 평균 4000만원인데 이 10억원이 들어가서 끝없이 이것이 끝없이 연구 개발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해마다 어느 정도의 가치를 기술이든 뭐든 이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히 어디로 갈 것인가를 확실히 결정해야 되죠?

지금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까지는 기반조성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농경유물관이 되고 나면 기반시설이 서서히 완료되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연구사업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마는 시험연구담당 외에 농산물연구담당이 신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농업으로 갈런지 연구개발센타로 갈런지 두개 다 겸할 건지 지금까지 여러 번 우리 의회에 오셔서 저기서 연구개발해서 개발한 작물 중에서 꽃들은 빨리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2년째 보급된 것을 못 봤습니다. 맨날 시에서 꽃길 가꾸는 게 부역해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업으로 가서 오픈을 하고 싶으면 진짜 그쪽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많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물관도 만들고 직판장도 만들고 이 앞에 꾸몄던 그 뭡니까? 단지농업관 전부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기술에 소득 작물 개발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경유적관도 농민들이 농경유적을 모릅니까? 방향을 확실히 잡고 대답을 하실 때도 연구개발 위주가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 하나 만들어내자 하시던지.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관광농업, 시민들의 여가 공간제공과 농업테마 관광으로 하고 있고 그에 있는 시설에 있어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크게 두어야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어 내야 될 걸로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광농업은 농민들이 관광농업개발원에서 암만 잘 하셔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그 관광농업은 농민들이 배워가도 시행을 못합니다. 어떻게 꾸며낼 것입니까? 힘들거든요.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냐, 관광을 위한 기술센터냐 했을 때 관광농업 쪽으로 같이 병행해가는 것이 쓰러져 가는 농민들에게 구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어 지니깐 농민들하고 같이 갈 길을 접고 우리는 이 길로 가야겠다, 우리는 이 길로 가서 개발해서 농업기술개발원을 관광센터를 만드는데 이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관광센터를 잘 만들었다. 입장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잘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는 농민들이 몇이나 있을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농민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나와서도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사가 농업인과 함께 물론 시민들에게 농업을 알리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업인이 소득개발을 하고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을 해내고 하는 그런 사업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가지고 있는 시설을 총동원해서라도 활용해서라도 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업인을 버리는 농업기술센터는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개발원의 돈입니다. 개발원에 지금 치우친 돈입니다. 자꾸 손이 돈이 그쪽으로 정신이 농업개발원의 관광 쪽으로 자꾸 안 하려고 해도 몰입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경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보고드릴 분량이 좀 많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상수도 일반회계, 두 번째 하수도 특별회계, 세 번째 수정예산, 네 번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다섯 번째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당초에 1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고의 보조금으로 세입 수입에 예산의 편성할 대상이 아니라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는 참고로 하수도 슬러지 전체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에 전부 7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농·어촌 마을 상수도 개보수 집행 잔액으로서 2,654만원에서 이것은 2006년 사업비 중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비인데 읍면에 재배정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최종적으로 집행잔액 보고가 올라온 금액을 합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 소관 예산으로 마을상수도 평가 상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마을 상수도 우리 수도과 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그에 대한 포상금으로 5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상사업비로 받아내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출입니다. 환경관리 상수도 관리에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상수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5,000만원은 국비로 소요되는 것이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뒷장에 이 금액이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시설비로서 순수 국비에 상사업비 4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관리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억원,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1억5천만원, 마을상수도 개보수 1억9,52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로서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순수 도비 지원사업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일부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사업 472만원이며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신현 삼거마을 친환경 웰빙 생태체험 마을조성 용역비로서 총 5억중에 금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현 상동마을 간이상수도 외 2건에 대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공기업에 대한 자본 전출금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자본 전출금으로서 9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관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1억5천만원, 동부배수지 증설사업 모자라는 부분 4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잔여분 4억원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오비마을에서 3천만원, 일운 회진마을 하수도 공사 정비공사 외 5건에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전출금 9억8,827만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현읍 양정마을 하수도 4,327만원, 죽림마을 3천만원, 시가지 하수관정비 3억5백만원, 거제하수처리장 수질원격장치 TMS 구축사업비 2억2,500만원, 거제면 하수관거 정비 5천만원, 신현읍 하수관거 정비 6,500만원, 신계마을 하수도정비 1억원, 오량마을 하수도 정비 7천만원, 학산마을 하수도 정비 1억원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들은 당초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들을 공기업 전출금으로 다시 넘기는 사업들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다음 추경예산 때 제로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앞에 수입에서 설명 드린 대로 농어촌 마을 상수도 개보수 집행 잔액 반환금을 265만원을 도비로서 반환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 사업자는 작년 당초예산 보고 시에 보고된 사업자로서 집행금액이 다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에. 집행금액을 사실상 바로잡아서 변경조서에 확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입니다. 이 계약으로 당초예산서에 보고된 내용이 있고 2006년 12월31일 기준으로 최종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을 다 잡아서 최종적으로 확정보고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수세입으로서 당초예산에 40억911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전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똑같이 잡아서 넣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는 전부 삭감하여 제로로 줄여갑니다. 다음 405페이지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보고 드린 대로 전부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환경부 소관 2건이 있습니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순수 국비만 10억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24억4백만원만 지원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중앙방문 낙동강 환경유역청, 환경부의 중앙 방문한 결과 방문에 대한 성과로서 추가로 본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서 2007년 5월2일자 추가 확보한다는 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마을 상수도 사업 상사업비입니다. 총액 5억원이었는데 2,500만원을 삭감하여 실제 지원금액은 4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5백만원은 환경부 마을상수도 운영자치에 총액의 10%인 금액을 해외연수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50% 가져가고 시에서 50% 가져가는 분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2천5백만원을 해외연수 상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도에서 활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상수도관리 보조 사업으로 국외여비 5천만원에서 경정에서 2천5백만원으로 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잡았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로서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비 15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705, 시비 30%를 보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30%인 4억5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감액이 되었는데 일운면 회진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3천만원이고 남부면 해금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에 보고된 내용하고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하여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서 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 총괄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영입니다. 총 수입금액 265억8천8백40만원으로 그중에서 영업수익 127억2천7백36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입니다. 38만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월금액입니다. 이월금은 공사비 등을 말합니다. 67억4천백8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가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금 미납분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순수공사비로서 65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액은 같으며 영업비용으로서 인건비나 정수원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2억9천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방채상환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4천164만원, 특별손실은 과오납입니다. 1천만원 잡았으며 이월예산자금으로 계속비사업 명시 또는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억3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입니다. 13억9천667만원이 되겠고 비가동설비자산 순수공사비가 되겠는데 45억7천8백만원이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도지역개발 공채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원입니다. 총괄 차인 금액은 수익과 지출이 맞아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잡수익으로서 계량기 검사 수수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이고 개인에게 계량기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검사를 하며 받은 금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금액을 바로 잡았습니다. 대민활동비 3백원 감하고 공기업 종사공무원을 48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용어를 말하고 공기업 종사 공무원은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예산 편성 과목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2천3백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리원 중에서 정수장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인부임을 말합니다. 증액된 금액은 순수하게 단가 상승분, 비정규직은 복지향상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으며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배수지를 관리하는 상수도 관리 비용입니다. 6,71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정규직보수 관계입니다. 정규직 보수로서 31,5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6월 인사 이후에 상수도 조직이 개편됩니다. 개편되는 조직을 포함한 계장급 10명이 개편되는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각종 수당금액이나 기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5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앞장과 설명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상수도사업비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실 운영비에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직원배치도 제작 100만원, 상수도사업 위탁공고료로 이용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거제위탁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써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금입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제안 포상금으로서 1백만원, 체납상수도사용료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에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연금부담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써 7,268만원으로 이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부담금으로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해 오던 것이 금년에 독립원칙에 의해서 각 공기업별로 예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공무원은 상수도회계에 하수도 공무원은 하수도회계에 각각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여비로서 140만원 책정하였고 연구용역비에서 수도민원 전산상담 처리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요금징수 등 계량기 검사수수료 110만원 계상하였고 운영여비로서 검침원 출장비로서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타 회계건설보조금에 대해서입니다. 즉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받은 금액이 시비 보조금으로서 9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부배수지 증설사업비 4억, 노후수도관개량 사업비에 1억5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4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증액 사유는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지침 변경내용이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용역사업비가 4억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소동취수장 미불용지보상 한 필지가 발생하였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후관 개량사업비로서 3억5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서브랙. UPS구입으로 450만원, 잔류염소측정기 구입으로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배수지 증설 4억원, 수도정비기본용역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공기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전체적인 자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수입계는 58억7천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서 하수도요금 13억2,286만원, 영업외 수익 이자로서 1,270만원, 이월금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1억2,120만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4억1,367만원이며 다음은 지출계입니다. 지출계 합계는 같습니다. 영업비용 인건비로서 15억7,682만원, 가동설비자산에 42억3,461만원 각 공사비입니다. 무형자산으로서 전산개발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천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차인금액은 제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에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대해서는 가정용 외 3개 업종에 도합 13억2,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12페이지 일반이자수입으로서 1,27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15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에서 펌프장비의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에서 크레인 정기검사 수수료 중계펌프장에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경사업소에서 일반회계가 그대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있던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3,900만원 그대로 넘어온 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계펌프장 중계펌프유지비 480만원, 건물관리유지비 90만원, 일반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환경사업소에 상근인력 3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증액금액이 3,463만원이 증액되었으면 증액된 주 내용은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기본단가 인상 주 내용이 반영되어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처리장에 대한 일반운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6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크레인 정기검사수수료 40만원, 하수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300만원, 인근해역 수질검사 수수료 310만원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그대로 예산이 넘어 온 것이며 그중에서 1월에서 5월까지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삭감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공기업에 재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4,700만원도 그대로 예산 넘어온 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425만원 이것도 그대로 예산이 넘어왔고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1,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예산으로서 7,11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사업소에 있던 예산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민간경상이전에서 민간위탁대행공사비 되겠습니다. 중앙처리장 소방정밀점검에 30만원, 사업장 폐기물 운반수수료에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탈수케익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8천만원 예산 확보하였던 것을 다 사용하고 금년 말까지 추가 사용이 필요한 금액 6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규직보수입니다. 정규직보수는 전체 3억3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장 1명, 계장 5명, 6월1일자 인사에 의해서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 25명의 6개월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로 넘어갑니다. 1명의 청소부 임시직 1명이 되어 있습니다. 1,0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 관리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 토너구입비나 하수도사용료 독촉고지서 인쇄, 기본용품 등 새로운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예산 1,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폐하수 처리시설 운영 교육등록비로서 한해서 60만원 공공요금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262만원, 운영수당 2,910만원 그대로 넘어 왔습니다. 피복비 870만원 넘어 왔습니다. 당초 금액보다 3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증원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에서 1,085만원 계산하였고 임차료에서는 유채꽃밭조성 굴삭기 유채꽃밭조성으로서 하수종말 처리 내에 꽃밭 조성되어 있습니다. 105만원으로 신규공사 신규임차입니다. 연료비 565만7천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체 3억5,683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고현지구하수관 CCTV촬영 5천만원, 중곡지구 CCTV촬영 3천만원, 장평지구 CCTV촬영 2천만원, 하수도 퇴적물 준설 2억5천만원, 차량 선박비는 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계동 보수는 신규보수가 되겠는데 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기존 하수계에 있는 사업비가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공기업에 대해서 관련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신규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으로서 상수도처럼 공기업 개별부담 원칙에 의해서 특별히 편성하는 연금부담금 3,493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31페이지 일반재료비에 유채꽃밭 조성 퇴비비료 등 200만원입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니다. 35페이지 3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으로서 14억2,53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던 기존 금액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전출금액입니다. 9억8,82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받아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41페이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로서 36억3,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현읍 양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15건에 36억3,3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들도 기존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실상 기계장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질계측기기 센스교체 외 5건에 6천만원, 시설유지 보수비로 밑의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외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 기계동 탈취 설비 설치공사 외 6건에 2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원격장치 TMS구축 사업비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시설물관리로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통합감시 시스템설치비로서 명사, 하둔에 대하여 신규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공기업관련 전산개발비입니다. 회계분리가 됨에 따라서 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에 대한 예비비로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연초 덕치마을 물탱크 설치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연초 덕치마을에 물탱크 노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간이 물탱크 입니까?

예, 간이 물탱크입니다.

노후되면 계속 해주어야 하네요?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간이 상수도는 우리 행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원 상사업비 받은 거 가지고 그것도 간이 상수도의 전 지역의 사업으로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수도법 안에 간이 상수도 관련한 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맞추어서

그 밑에 보면 공기업전출금이 관내 수도관 개량사업비 1억5천만원, 동부배수지 증설공사 4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잔여분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6억6천9백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전체 금액을 활용하였고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의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하여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그 필요상당 용역액이 4억원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배수지 공사는 총 사업비 25억 소요되는 배수지 공사되겠는데 동부 정수장을 최종적으로 배수지로 하고자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정수장내에 정수기가 낡고 노후된 게 서너 개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를 하다 보니깐, 전체적으로 아주 크고 좋은 배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확보를 하면 4억원을 증액한 16억원을 확보를 하고 2006년 2회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 주신 것이 있는데 도합하여 1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족한 사업비인데 일단 공사용역 중에 있고 공사가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입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자원공사로 이전하는 관계하고 이것과는 연관 관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 이전 위탁운영에 관련된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시설은 우리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수돗물을 받는 방향이 전환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부담해야하는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배수지 모든 배수지하고 이런 것들이 가압장 다 수자원 공사하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수행해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환됩니다. 우리 사업은 자기들 아시다시피 관망 개배치 이런 사업은 자기들이 하는데 정수장을 배수지로 한다던지, 시스템이 바뀌는 이런 측면에서 가면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게 되고. 위탁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감독도하고 마무리해서 지금 준공검사가 나면 준공검사 이후에 공문을 보내서 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자원공사 설명하고 사뭇 다른 부분이 있는 가 본데요. 수자원공사가 준 자료에 의하면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이것들을 어떻게 노후화된 것을 개량사업을 하고 그것을 바꾸고 하는 계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지선을 받았다고 볼 때 그 받은 데에서 관망을 편리하게 배치한다든지 노후된 것을 갈아버리고 새로 된 것으로 교체한다고 볼 때 554억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그 금액 중에서 우리시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맞는지 자기들이 투표할 금액대상이 맞는지 보고 자기들이 투표하게 되거든요. 이 경우는 행정에서 투표할 때 대상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도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넘어가기 전에 하는 사업으로써 거제, 옥포, 신현에 할 것인데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굴착한 폭만 설치할 수 있는 공사비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도로 굴착한 심의 시 지적된 1차선 이 1차로에 대한 포장을 해야 노면도 깨끗하게 되고 미관도 좋아진다. 1차로 확보하는데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굴착하고 나면 덧씌우기를 새로 할 것이네요?

지금 굴착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심의가 되고 그렇게 안 된 것은 조건부로 나가고 그렇게 심의자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차로 해당되는 부분 1차로 전체 적인 것으로 해서.

기준이 언제부터입니까?

기준 보다는 이번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4월말에 새롭게 방침 하에서 실시하는 중입니다.

이 사업비는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정산을 다 해가지고 받고 할 겁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