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자치도시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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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보고)

김성해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2012년도 자부담수준이 사업에 따라서 10% 내지 30%까지 적용됐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 자부담률은 10%-20% 정도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부분은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학교에서는 자부담에 대해서 만족을 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개선했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불만이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45쪽, 건의사항에 교육경비 지원 시 모든 학교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지원하라고 건의가 들어 왔는데 앞으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43쪽, 연수아카데미사업 외부강사 초청 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시잖아요. 강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등해서 지급이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강사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강사 섭외 같은 경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유명강사를 섭외를 하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하다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유명강사를 초빙하는데 이로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42쪽, 어린이 성교육 등 양성과정 운영을 할 때 자원활동가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연수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구성해 놓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안내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자원활동가를 연수구에 사시는 주민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계신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100%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거의 100% 연수구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도서관 행사 때 자원활동가가 오셨는데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연수구민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강사로 활동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수구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어린이 성교육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향후 계획에 다 나와 있네요. 139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이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100%는 만족은 못하겠지만 80%까지는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는 안 나와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점검이라든가 나갈 때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신청할 때 계란, 소고기, 쌀을 하고 있는데 거의 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나 계란은 선호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시고요. 만족도가 나와야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계약직하고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계시는데 총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명입니다. 기간제 1명, 무기 계약직하고 시간제 2명이 평생 학습사로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직원채용에 있어서 많이 염두에 두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채용하실 때 연수구민이 우선순위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할 때도 연수구 구민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인사부서와도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나중에 수정하기 힘드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김성해 위원님께서 145쪽,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교육지원예산이 얼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1억 5,0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형평성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는 연수여고로 9,068만 5,000원을 지원하고, 가장 적게 지원한 학교는 연수중학교로 990만원을 지원하는데 연수여고에 거의 10%밖에 안 되잖아요. 하위 네 군데를 다 보면 연수중학교 990만원, 동막초등학교 1,480만원, 생활과학고 1,480만원, 연화중학교 1,580만원이고 가장 많은 데가 연수여고인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정액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위주하고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들은 학교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학교시설보조라든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와 테마를 선정해서 학교에 공모를 하고, 학교는 공모선정에 맞게 사업제안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료만 가지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 언밸런스거든요. 형평성이라는 게 똑같이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연화중이나 연수중은 실제로 학교에 가 봐도 환경이 열악해요. 단지 신청을 안 해서 안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어느 학교가 환경이 열악한지 아닌지 직접 다녀서 환경을 보고 감안해서 신청도 받고 공모 사업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신청하라고 하고,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어려운 데는 지원 하지 않은 것은, 한번 직접 다녀보시고 비교를 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올해만 생각하시면 왜 연화중은 시설비도 지원이 안 됐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연화중 같은 경우 2012년도에 3,000만 원가량의 시설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어느 정도 됐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수에 대한 부분을 직접 찾아서 요구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학교에 신청을 권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일 적게 받아간 몇 학교는 1차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2차, 3차, 4차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 왜 이 학교들은 1차에서 스톱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서두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올해만 보게 되면 지원이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11년도, 12년도 자료를 보면 개선을 했던 부분들, 지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원신청을 안 했을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 올해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증액을 시킨다든가 등으로 가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교육경비지원이 21억 5,000만원이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54억 1,000만원에서 75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운영비와 시설비가 나눠집니다마는 이렇게 시설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면 과연 우리 지자체가 교육청 업무를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청이 지자체로 예속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과 학교 전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는 방과 후 수업과 방과 후에 학생들이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작은 시설에 대한 보수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시설 부분은 100% 담당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지자체가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렇게 가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육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인력운영 낭비가 심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설 부분은 가능한 한 교육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것 확인 좀 할게요. 교육경비보조금 부속자료를 쭉 보니까 시도 예산이 녹록치 않으니까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얼마큼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작년에 지적했지만 가능한 한 교육목적, 시설비는 국ㆍ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모니터링 과정 등 수료자 연속사업 필요 검토에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계획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게 중요해요. 연수 아카데미는 이번 주에도 있지요? 제가 가능하면 참석을 해보려는데 다양한 주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우리 연수구 아카데미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모의 UN 컴퍼런스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들이 최종 우수 수료자가 되고 파이널까지 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천에 있는 대학입시에 플러스가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참여한 학생들 전체한테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도록 학생기록부 활동사항에 게재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학년도 참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자료는 확실하지요? 70%가 연수구 학생들이 참여를 한 거지요? 우수한 학생들이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갈 때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세요. 그런 취지로 우리도 고민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GCF뿐만 아니라 UN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누빌 때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좋은 방안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환경부 장관한테 표창 받는 것도 굉장히 커서 그런 것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표창 이런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거든요. 그럼 누구나 와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노력을 주문하고 싶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7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 이유가 뭐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4분기 미집한 금액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1년을 텀으로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2억 2,000만원이나...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4/4분기 지원이 안 됐고, 저희가 우수농축산물을 쌀 , 계란, 고소기 이 세 가지를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주로 쌀에 대한 것만 신청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하고 신청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61쪽,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유익한 토론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토론회 결과를 2014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한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들어보고 싶어요. 부속자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토대를 마련해 간다는 취지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저희가 50개의 제안을 받아서 1차적으로 13개 제안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3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사업에 거의 다 반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글로벌이니셔티브캠프는 연대하고 인천대, 뉴욕주립대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다 올라가 있고요. 또 저희가 교육경비지원 보조금 사업으로 동심 창착 노래 부르기, 달인 만들기, 도서관에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사업들은 제안 받은 사업을 내년사업으로 계획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 보기에 신선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67쪽, 구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당초 시에서도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정상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확대를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전국적인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추진 중이 아니고 정지된 상태지요.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55쪽, UN 교육 컴퍼런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주말이었는데 직원들 다 나오셔서 고생하셨고요.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물어 봤는데 또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고3 학생이 참석해서 영어실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타구 의원님들도 연수구가 먼저 해서 부럽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청회 같은 것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심의위원회 하면서도 감탄 했잖아요. 교육청에 계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을 연수구에서 앞서 가고 있다고 해서 저도 고마워서 몇 번 인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했던 아이들이 내년에 또 들어 올 수도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인원수를 좀, 예산이 증가해야 되겠지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했던 학생들은 레벨이 높은 학생들이었는데 내년에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단계를 밟는 과정이 있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나눠서 대상자도 늘려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아무튼 교육지원과에서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연수구민한테 보다 좋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김성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교육지원과에서 연수구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하고, 중요한 인센티브로 적용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업을 펼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확인만 좀 할게요. 75쪽 직원 채용할 때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이 있잖아요. 서류전형 시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 결과물을 산출하겠다는 게 다 들어가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자기소개서에 비전이라든가 각오라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다음 86쪽, 유치원 교육경비에서 연수구에는 유치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이 29개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9개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학교하고는 다르게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치원은 연구 활동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68쪽, 연합 반상회 때 건의 사항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청장님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리 결과의 내용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겠고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무슨 말이냐면 69쪽 같은 경우도 한 학교만 지정해서 모델로 하자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100% 해 줬으면 좋겠지만 만약 안 해줄 경우에 구에서 한 학교라도 해 보세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게만 해 주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계획이 돼서 안정이 되면 중ㆍ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청장님도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어렵고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교육청의 예산을 활용하도록 협조요청을 하는데 100% 해 주시면 좋고 안 해 주셔도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보고)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수고하셨고요. 151쪽, 지적했던 것 같은데 생활체육에서 요청한 방식대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종목별 연합회가 몇 개가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37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 26개 종목의 회장ㆍ사무국장이 참석한 것 아니에요. 나머지 11개는 위임을 한 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속적으로 연합회로 보조금을 줘서 지급하도록 했는데 보조금 정산 검사하면서 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보조금체계가 발견이 돼서 환수 조치를 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직접 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연합회 쪽하고 전체 연합회에서 조율이 안 돼서 불편해 하는 상태여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연합회로 주는 방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투명하게 하되 방식은 옛날처럼 연합회로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전에는 원하는 데는 종목별로도 주고 그랬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합회를 통해서 가는 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일괄적으로 연합회에 줬잖아요. 이게 10여년 이상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어 왔어요. 전에 한번 원하는 데는 종목별로 지원해 줬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간담회를 연 2번 하는데 연초에 할 때 그때 다 오픈을 해서 탁구면 탁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등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금액을 쪼개고 할 것인지 그대로 지급하는데 다 이의가 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때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155쪽, 관내 문화예술공연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내년 2월 중에 1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아리라든지는 다 파악이 됐는데 더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월정도 까지 계획대로 되면 의회에 리스트를 줘요.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 건립공사 할 때 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국비 이런 부분들 노력은 계속해야지요. 157쪽, 각종 체육행사가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부담도 모두 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사회단체보조금할 때도 자부담 부분을 살펴보는데 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원래 종목별로 줄 때 자부담 부분을 다 확인해서 가져가는데...

의범

진의범위원

왜냐면 참석하는 데가 또 참가비를 내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잡고 그런 단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부분은 다음부터 표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야 행사 예산 심의할 적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런 것들 대개 보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입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단체를 작년까지는 공모를 했는데 내년 사업부터 금요예술 무대 말고도 찾아가는 문화행사나 토요문화마당 프로그램도 사업프로그램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 장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무대라든지 다른 것은 모르지만 공연단체 하는 것은...

의범

진의범위원

특수성이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입찰방식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방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은 검토 할 수 가 있는데, 입찰하는 부분은 공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공모 프로그램 선정할 때 단체들이 그동안에 했던 공연들, CD내용을 다 보고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연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 입찰 빼고 공모 방식으로 방법을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140쪽, 11월부터 3월까지 ‘나’급이 1,860만원 예산을 잡았고, 2013년 이건 ‘다’급인데 이것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나급은 연 3개월 치 인건비이고요. 2013년은 6월 3일에 채용해서 예산은 4,000만원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법에 있는 최저금액으로써 2,500만원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급은 3개월 근무한 인건비가 집행이 된 것이고요. 밑에는 ‘다’급으로 지금 6월부터 현황 작성한 10월까지의 인건비만 집행이 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 위의 ‘나’급은 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5개월 치네요. ‘나’급이 5개월 치 1,700만원 집행된 것 아닙니까?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부속서류를 보시면 계약직공무원 연봉기준 3,100만원에 집행이 된 거라요.

의범

진의범위원

서류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나’급하고 ‘다’급 연봉이 얼마씩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내년 재정전망이 굉장히 적신호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동안 건전재정을 위해서 누차 얘기 한 바 있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어려움을 대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문화에 대한 부분을 너무 역설적으로 많이 해 왔어요. 우선 한번 되짚어보면 연수동 복합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얼마가 소요된다고 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동은 총 부지매입비가 146억 중에서 25억이 남았고요.

양해진위원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약 400억, 또 송도동이 얼마 들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비 129억입니다.

양해진위원

또 청학동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청학동은 부지매입비가 34억이고, 총 사업비는 120억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청량산 문화마을조성을 얼마 주고 한다고 그랬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이 중단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약 120억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화의 집을 시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지요? 판매 단가를 얼마 정도로 예상했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감정가에 곱하기 200을 한 게 460억입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청량산 문화마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조례를 몇 번 올렸고요. 그리고 문화의 집 중소기업전시장도 3년 무상 임대지만 3년 무상임대 후에 매각 조건을 전제로 해서 무상 임대를 준거에요. 그럼 이걸 한번 다 더해 보세요.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피상적으로 봐도 1,200억원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내년 신규사업을 거의 못할 정도로 예산을 자르고 있고, 심지어 예절교육 보내 던 것 1,000만원도 잘랐어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잘라 가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바람직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업들을 왜 하려고 했는지 답변을 줘보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향후 계획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합문화시설을 시작하게 된 것은 문화하고 복지하고 연계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연수구 전체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문화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연수동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영했던 것은 부지매입비만 예산을 반영했고 청학동도 부지매입비만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립비 부분은 구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국비를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연수동 복합문화시설도 경우도 구비로 짓지 않고 민자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 재정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최소화시켜야 되고 주민의 문화욕구도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국비를 운운하고 계시지만 국비는 한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20억 이상을 주지 않아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2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지자체에 그것도 한두 번 주지 각 문화예술회관 짓는 데마다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우선 저희는 어쨌든 청학동 부분은 먼저 국비를 20억이든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연수동 부분은 민자사업형태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시설비에 대해서 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자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이런 것을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운영비가 1-20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 십억도 어려워서 이렇게 다 삭감을 하는데 고정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수동 같은 경우도 1년간 50억이나 60억 고정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5개 지어 놓으면 100억 들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청량산 문화마을 부결시켰던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여 튼 짜임새 있게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 여성 위원의 수가 문화예술진흥회에 12명에 1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분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명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명위원회는 법에 의무적으로 기초단체에 두게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게 인공지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위원회인데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축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금년은 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는 둬야 되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는 신규 위촉 위원 경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위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여성분들이 더 할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국회도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 했지요? 몇 번 남았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위원회는 한 번 더 할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책 집필이 끝난 다음에 사전에 구민들이 내용을 볼 수 있게 공람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인쇄가 완벽하게 나오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25쪽,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금년 10월 31일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받았지요? 거기서 대충 나온 안건이 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내용위주로 게이트볼 같은 경우 가림막 설치공사라든지 CCTV는 다른 과랑 의논할 부분이 많아서 지금 끝난 다음에 부서별로 민간 위탁 단체한테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할 계획인데 예산이 경미하게 드는 경우는 시급하게 조치를 하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 가림막 공사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의논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간담회하실 때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생체 쪽에 있는 앰프라든지 난방시설 노후한 것은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금액이 크거나 공원녹지과와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반영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예를 들어 배드민턴 장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는데 부서가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내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시라고 하지 말고 민원이 들어오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A/S를 철저히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해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사성 사업이 많아서 주말에도 고생 많이 하시지요? 저번에 문화의 집 계약관련서류 자료를 봤는데 지금 법적인 사항 대충 나와 있나요?

소송관련된 것은 임시회 끝나고 시청 재산관리팀에 한 번 다녀왔는데 물론 소송 중인 것은 일반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사항이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이 추진하면 된다는 게 시청 재산관리팀의 입장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답변서를 공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소송당사자가 시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하는데 참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151쪽,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정이나 건의사항이 100% 완료가 됐어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완료가 됐는데 종목별로 예산을 투입했다가 이번에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 예산을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금년 3월 간담회를 할 때 종목별로 어떻게 줄지 그리고 금액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자료를 드려서 거기에서 이견이 없는 상태로 지급을 한 겁니다. 보통 정기 간담회를 연초하고 연말 이렇게 두 번 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저희도 2012년도에 생활체육 건 때문에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생활체육종사자들이 많이 오셨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보통 분야별로 두 분씩 오십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특히 생활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보면 축구, 야구, 배드민턴 회원수가 많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같은 경우 압도적으로 회원수가 많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외에는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이 세 종목은 인원수가 많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특별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럼 예산도 인원수가 많이 있는 종목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겠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인원수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고생하시겠지만 인원수가 적은 종목별 연합회에도 예산이 공정하게 내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인원수가 적은 종목별은 사무실도 없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가지고 경기밖에 못하는 실정이에요. 예산이 형평성 없게 짜여서 들어가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을 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배려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56쪽,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은 그래도 많지 않지만 테니스는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침에 조깅하시는 분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시고, 또 축구하시는 분들은 운동장이 많지 않아요. 저번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용료, 모든 체육시설이라고 포함돼 있지만 축구 쪽에서는 사용료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시하고 협조를 좀 해 보셨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인천시 전체 10개 군ㆍ구 체육시설이 공원부지로 도시공원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쉽게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주민 분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54쪽, 향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은 계속 이어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나 토요무대마당, 찾아가는 문화행사, 청춘 시네마 예산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보시겠지만 대부분 금년대비 삭감편성이 되었습니다. 횟수를 늘리지 않고, 금요예술무대 같은 경우 월 2회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월2회, 토요문화마당은 경우 금년에 8회 했지만 내년엔 6회,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6회 정도 하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양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 동 행사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37쪽을 보면 구정질문 했던 건데 연수구 원시취득 관련해서 안전행정부 질의회신에 대한 무상양여불가통보가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지요? 경기장 확충 계획과 연계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내용을 보면 무상양여는 안 되어 있지만 아시아게임경기장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경기장 공사할 때 연수구에 바람직하게 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 법리적인 것들, 양해불가 이런 것을 몰라서 구정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때 안상수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몇 차례나 했는데 이행하지 못 했으면 그것도 과실이지요.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면서 구에 와서 몇 차례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로부터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전달 됐느냐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당시 주고받은 공문을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했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안 되니까 대신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른 쪽에서 연수구를 위해서 고려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검토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요. 검토하다가 날 새는데요. 공문을 다시 보내요. 구청에 와서 연수구민 단체장들 다 모아놓고 약속을 했어요. 한두 번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공문을 보내서 감사장에서 제가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 하시고 답변 나오면 답변 저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시에서도 책임이 있어야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 번째 132쪽, 석산 옥련 2동에서 시장 연두방문 때 구청장 및 구청장 동 순회 시 건의사항인데 석산 조속히 개발을 부탁을 했어요. 이건 아마 제가 2003년도부터 석산 관련해서 구정질문 몇 차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에요. 인천도시공사대행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이에요. 언제쯤 한다는 겁니까?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쪽에 사업 예정이 돼 있었어요. 일반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까지 끝났고, 민간 토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설 들이 많았었습니다. 미술관을 짓는다든지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흐지부지 하고, 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우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가 중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29쪽, 적은액수인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 체납액 보면 세 건을 했는데 319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한 건도 징수를 못 했단 말이에요. 제가 100%까지 바라진 않지만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게 아닌가 하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과태료는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부분은 구청장님 주재로 1년에 두세 번씩 대책회의를 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쨌든 자료에는 0%로 나오니까요. 다른 데는 98%, 61.2%, 81% 나왔단 말이에요. 액수가 적다고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124쪽, 저희 6대 마지막 감사여서 기조를 정책감사로 잡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입찰을 한 겁니다. 입찰을 두 번 했는데 두 번다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 번을 하면서 입찰 과정을 전국에 홍보하고 다 한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 했는데 두 번 유찰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또 바로 응 했나 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선정된 업체가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 구 산하, 군 산하 40여개 정도 하는 업체인데 총 3개년도 계속비 3억 사업이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큰 사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단위로 입찰을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 나중에 시간 날 때 자료 주세요. 참고로 살펴보게요. 문화체육과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수의계약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21쪽, 우리 연수문화원사업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시 외국어 낭송회 주민 수백 명씩 참여하고 연수구 문화도 이용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시비 받아서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주민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 의견이 있으면 시비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의범

진의범위원

아주 의미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중단되니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행사성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어차피 선거도 있으니까 행사 많이 못해요. 삭감은 과감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깊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1회성 행사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씨름단 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에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 연수구를 빛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번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됐어요. 계속 지원해 줄 건데 중요한 것은 액수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한국가스공사가 우리 연수구 것을 받아서 하면 선수들에게도 더 좋은 혜택이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씨름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소외된 어떤 체육시설의 부분이기 때문에 씨름 팀을 다른 데서 지원하게 하더라도 씨름이 됐든 어느 종목이 됐든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어도 한 종목씩은 전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필요한데 1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청학동 복합 문화시설 건립하는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내보낼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현장 방문 때 보신 것처럼 국유지하고 사유지 부분이 있는데 국유지가 제청요구가 안 돼서 그것만 된다면 철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자산관리공사에서든 매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큰 땅을 타일가게가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보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선 토지보상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유지 부분을 다음 달이라도 우선적으로 토지보상합의를 해서 빨리 빨리 매각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다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수용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서 땅을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도 복합 문화시설 말씀하셨지만 건축 부분은 차치하고 청학동하고 연수동은 부지매입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수용을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수용을 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부분이 대충 윤곽이 나와서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청학동 같은 경우 저희도 금년에도 광특 신청할 때 3월에서 5월 사이에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엔 안 됐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우선 청학동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올해나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전체적인 일정 마지노선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토지보상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은 당장 감정 끝나자마자 12월부터 매입을 할 것이고요. 타일가게 말고 다른 분들은 파실 분도 있고 자산관리공사 땅의 일부는 저희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보고, 걸림돌이 생기는 부분은...

양해진위원

크게는 수용을 하지 않고 협상이 이루어 졌을 때하고, 협상이 안됐을 때 수용하는 절차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협상이 됐을 때는 내년 말까지 짓는다라든가, 수용을 했을 때는 2년이 걸린다든가 이런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협상에 의해서 매입을 12월부터 진행을 할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문화관광체육부, 여성가족부 쪽인데 작년에도 국비 신청을 다 했었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청학동 부분은 청소년문화시설 쪽으로 국비, 광특으로 받는 국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선정이 청소년문화시설 쪽도 20몇 억이 다 남동구로 갔는데 이런 부분을 광특 신청하는 기간이 3월에서 5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하고 5월 사이에 최선을 다해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건축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국비받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동은 너무 커서 시도를 안 했고, 청학동은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시청도 몇 번 갔다 왔고, 국비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노력해서 윤곽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국비 받는 문제 또는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겹쳐있는데 구분을 하셔서...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부분들은 토지보상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재계획 수립을 언제쯤 하시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당장 12월부터 공고가 끝나서 토지보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진행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수립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52쪽, 157쪽 처리조치결과 자료에 병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멈추는 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한 실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국비와 시비가 병행되도록,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시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처음에 시행할 때 가보지 못했는데 청학동 아름다운 벽화그리기 사업하시는 것 있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금년도 3,8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는 학교 벽에 그리는 사업인데 엊그제 청학동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외국을 따라가는 수순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동네가 활기차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양쪽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잘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내년은 어디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인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공미술프로그램이라고 미술협회랑 진행한 프로그램이고요. 미술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한 벽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 와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신청하는 가정이 별로 없었는데 한 집 한 집 하다보니까 자꾸 늘고 있고 동장님을 통해서 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술협회랑 최종 평가를 한 다음에, 어차피 2년차부터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진행하던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추가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2015년부터 할 계획이라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보다 구경을 많이 갈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파트도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갔다 오셔서 말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천에 정원박람회 갔다 오셨지요? 거기 꿈의 다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그림을 공모해서 다 축소해서 다리 양쪽에 붙여놨어요. 먼 훗날에 찾아가서 아름다운 추억을 볼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재들을 뽑아서 동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이들 참여하는 부분도 최종 평가할 때 미술협회랑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림에 사인하나만 해 놓으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중복되는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원도심 벽화사업그리기 교육지원과도 아까 하다가 학교에서 추천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해서 안타까웠어요.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찌됐든 올해 예산은 안 잡혀있지만 지속사업으로서 평가를 냉혹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세요. 분명히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고 확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수구에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특히 원도심 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답변 중에 2015년도에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 작업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주민들과 토론도 해 보고, 주민참여 하에 평가도 해 보세요. 전문가들만 평가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도 평가를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보완되어야 되고, 원하는 게 종합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처음부터 단 년도 사업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단지 미술협회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술협회에서 약간의 일정 기간을 둔 다음에 다시 하자고 했던 것이지 단 년도 사업으로 끝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가 작업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주민들도 처음에 낯선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해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미학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좋고, 마을이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으니까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평가 작업을 주민들도 꼭 하세요. 나중에 평가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