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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기획주민위원회2013-11-27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보 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 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번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자동출입문을 만들어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 편의시설이 안돼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중앙 출입문 바깥문에 편의시설이 안돼 있는데요. 재무회계과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 남문 쪽에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나와 있잖아요.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 설치와 정책을 강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자활에서 하는데 조식을 하지요. 아침을 먹는 사람이 많은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더니 10몇 명...
지열

정지열위원

자활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점심, 저녁은 드신 분들이 꽤 있는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평균 6-7명이더라고요. 아침에 라면을 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러는 것 같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아침에 자활에서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명 정도 투입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겨울 같은 경우에 6-7명 아침을 먹이려고 사람이 2명씩 투입이 되고 난방도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세 등 대 식당을 6-7명을 위해서 이용하게 해야 되는지 손실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도 있겠지만 굳이 아침 6-7명을 위해서 큰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개선 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을 없애는 방향으로.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식당운영은 총무과에서.
지열

정지열위원

식당운영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자활센터 운영을 여기서 하니까 총무과와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을 하세요. 현황을 보니까 6-7명이 식사를 하는데 큰 시설을 운영해야 되느냐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새벽에 추우니까 난방을 돌려야 되니까 손실 부분이 많다 이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아침에 아침을 드시는 6-7명이 양보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영유아 우유 무상급식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450원씩 해서 7,1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유의 정부고시가가 380원 정도 하거든요. 소비자가격은 메이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하여튼 정부고시가가 380원인데 450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38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380원이 어떻게 운영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주지요. 먹는 우유가 달라고 어머니들의 반발이 심해서 현금으로 주고 아이들한테 맞는 380원에서 더 보태서 좋은 우유를 먹게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요. 450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은 것은 우유 값이 인상된다는 설이 있어서 450원으로 산출내역으로 해 놨는데요. 내년에도 380원으로 조달단가가 정해지면 그것에 맞춰서 지급을 할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번에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났는데 제 생각에는 공동구매를 하는 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어지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입찰도 알아보니까 입찰도 조달단가로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소비자가격은 우유 200㎖ 850원 정도해요. 관에서 보조해 주고 기업에서 보조해서 380원으로 정부고시가가 급식단가로 돼 있는 건데 알아보니까 수급자나 어려운 아이들은 정상가격에 못 먹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에 현금을 주면 그 금액이 과연 아이들에게 투입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완벽하게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첫날은 20개를 주문했는데 아이가 결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일 결산을 해서 출석한 아동 수만큼 공급을 합니다. 먹이는 것도 실지로 올해 1년간 점검을 계속하고 정산보고를 받는데 매일 1일부를 만들어서 아이가 100명이면 100명을 다 요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실지로 먹이는 인원만큼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유가 매일 배달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매일 배달을 하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어떤 어린이집을 보면 보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받아서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관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고 대량 아이들 우유를 먹이면 아침에 배달을 해서 한두 시간이라도 간식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관하라고 그쪽에서 냉장고를 공짜로 제공해 준 거지요. 매일 배달을 받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돈으로 준다면 우유를 큰 것을 사서 나눠주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려하신 바는 알겠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도 우려했는데 1년간 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지로.
지열

정지열위원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불부가 있고 1일 출석부가 있고 대조를 하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출석부는 자체적으로 꾸미는 거잖아요. 수불부도 준 것을 체크하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것은 자의적인 생각일 수 있다 이거지요. 제가 지나친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흰 우유를 일괄 공급하려고 하니까 특히 2세 미만 아이들은 먹는 우유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지열

정지열위원

다양한데 우유 다양성에 대해서 관에서 맞춰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이왕이면 380원을 보조해 주지만 어떤 아이는 500원짜리를 먹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380원의 백색우유를 먹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괄 380원짜리 백색우유를 우리가 공급 입찰을 받아서 공급을 할 때에는 380원에 따라서 차별화된 우유를 급식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거지요. 일괄 흰 우유로 줬을 때는.
지열

정지열위원

연세우유, 건국우유를 먹이는데 우유의 품질은 가장 중요한 게 원유의 등급인데 원유의 등급은 1A가 있고 1등급이 있어요. 대부분 우유를 먹이는 데 있어서 1A를 다 먹인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등급이 아니라 앙팡도 있고 우유가 17가지가 돼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유의 품질은 무엇으로 가늠 하냐면 그 우유의 원료를 갖고서 품질을 가늠 한단 말이지요. 그럼 우유원료가 1등급이냐 1A냐 이거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1A가 제일 좋은 거다 이거지요. 그럼 메이커는 앙팡, 연세우유, 건국우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원유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개별 배달이냐 아니면 대리점식해서 방판을 하는 거냐 아니면 대리점 납품에 따라서 물류비용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는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애는 연세우유가 맞고 애는 앙팡이 맞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관에서 다 맞춰줄 수 있냐 그것에 대한 기호는 우리가 못 맞춘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지요. 그러니까 엄마들 얘기는 그렇잖아도 지난번 회의 중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엄마들한테 구에서 일괄 백색우유를 공급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견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따른 엄마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엄마들은 당연히 자기 아이들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380원의 현금을 지급해서 지금처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구에서 백색우유를 다 공급하려고 하느냐 라는 민원전화가 오더란 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380원이란 게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투명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거지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100을 투입하면 100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우유로 가는지 그게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대화를 하다보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차라리 우리가 일괄 공동구매해서 뿌려주면 투명성이 더 확보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때 검토 당시에 엄마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고 확답은 할 수 없네요.
지열

정지열위원

엄마들의 반발이 그렇게 심할 일이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간단히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우유주는 것은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 연수구만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지로 아이들 집에서 대부분 우유를 먹어요. 굳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우유를 간식으로 줘야 되는 건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아이들은 오히려 거꾸로 우유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들은 양육수당이란 게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유 급식비라고 지급했을 때 그게 우유급식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하기가 어렵지요. 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니까 과연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유까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재원도 가정에 있는 아동까지 하게 되면 연 23억 정도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도 많아요. 8억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8억씩 들여서 우유를 줘야 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원천적인 목적을 따지다보면 과연 그걸 줘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국시비 매칭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구 자체 부담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30억이 늘어서 그러면서 보니까 복지관이나 다른 데서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지요. 단순하게 우유를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직장생활 하는 맞벌이 가정 아이들 경우에 엄마가 아이들 옆에서 간식을 준다거나 급식지도를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한테 우유급식은 바람직하다가 생각이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유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거주면 더 좋아하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지원을 선생님 수당부터 교사들 연구활동비로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정도 하고 그 외에 매년 보육 쪽의 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무리 민선시대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선출직에 있잖아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유를 보면서 과연 우유 8억씩 다른 복지관은 이런 예산 때문에 없어서 4천만원, 5천만원 프로그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급식 8억은 아동수가 8천명이 넘으니까 8억이 되는 거고.
지열

정지열위원

숫자로 따지면 그렇지요. 그런데 현금으로 1인당 주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 이거 외에 다른 거주면 좋아하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2014년도 자체사업으로 늘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계획을 보니까 영유아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올해 6억 9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도 7억 5,500만원, 2015년, 2016년 매년 10%씩 상향 추세에 있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동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예측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늘어나고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원아가 무상보육이 확보되면서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그 10%는 늘어나는 것을 예측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매년 우유를 8억씩 해야 되는 건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면 다 환영하지요. 환영 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특히 우유를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급식지도에 의해서 우유를 잘 섭취하게 됐다고 고맙다는 글이 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에 뜨고 그랬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실제 줄 것 같으면 어린이집에서 사서 줘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별도로 비용을 준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몇 년 하다보니까 쉽게 예산을 감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 연구활동비도 그렇지만 한번 올려놓으면 줄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선출직 민선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면 좋다 하지요. 전반적인 예산구조가 좋지 않잖아요.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도 일반회계의 1%를 남겼더라고요. 그만큼 예산이 다양한 부문에 소진은 되고 있지만 무상급식이 나 그 외 몇 가지 예산을 보면 너무나 소모적인 예산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무상 우유주는 것에 대한 관리방식이 공동구매해서 주면 손실률도 줄어들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달단가로 맞춰서 지급을 할 거고요. 일단 450원으로 해 놨지만 조달단가 조정이 안 되면 올해처럼 6억 9천정도 실질로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린이집별로 돈을 주다보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고요.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 감사를 하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1년을 해 본 바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큰 우유를 사서 따라주는 데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가 몇 명 안 되니까 큰 우유를 용량만큼 시켜서 하루 동안에 먹일 수는 있지만 전체가 10개가 먹일 것을 5개 분량의 큰 우유를 공급 받아서 그렇게 먹이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거지요. 논거를 어디에 놓고 판단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열

정지열위원

큰 우유를 따라 준다면 정량이 가는 건지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주시다시피 아이가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도 있을 수 것 아니에요. 실지 우유는 받았지만 못 먹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를 먹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에는 지급하는 돈에서 아이에게 맞는 유제품을 따로 먹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동구매를 해서 입찰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백색우유 한 가지만 공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이 제품, 저 제품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흰 우유 한 가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이 굉장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알레르기 있는 애들은 유제품을 따로 구매해서 먹이는데 그런 아이들도 못 먹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31개 사업에 1,79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몇 세부터 일을 할 수 있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이인자위원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은 연수구에 2만 2천명가량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1,796명이니까 약 10% 정도 일하시는 거네요. 이분들 일하실 때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지금 연수구청에서 환경지킴이, 공원지킴이 두 가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18가지의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11곳을 하시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사업유형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이인자위원

공익형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환경지킴이, 공원지킴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지하철 안내도우미, 환경관리사, 실버농장, 실버야간지킴이 31개 사업 중에 15개 사업이 공익형입니다. 교육형은 대상이 6가지 사업입니다. 교육형은 외부교육이수여부, 전문성,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교육형에는 영유아 독서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형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하고 독거노인이 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

일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기간이 9개월 사업이 제일 많고 나머지 2개 사업은 12개월, 11개월 사업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 노인정에 가보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더라고요. 그분들이 불평을 하시는 것은 일하는 분이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배분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해당 소득인정액이나 소득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기초노령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고요. 기준에 맞춰서 선발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하시는 분이 계속하셔도 좋겠지만 그 외에 일하고 싶은 분이 못할 때에는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많을 경우 작년에 했던 사람을 배제하고 올해 새로운 사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 방과후 지도점검 계획표를 봤는데 이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 계획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평가까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도점검은 누가 가서 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동청소년팀장하고 담당직원 2명이 같이 나갑니다.

이인자위원

지도점검을 나갈 때 미리 예고를 하고 가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점검 통보를 하고 갑니다.

이인자위원

통보를 하고 가면 사람의 심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대한 확실한 지도점검을 하려면 불시에 하셔야 경각심도 심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이 3개 동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1개 동은 청학동 마을과 이웃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점검결과와 같이 잘하고 있어서 회계서류는 불시에 나가도 일상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금전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만 맞는 거고 아이들의 실태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기 지도점검 외에 내년에는 수시 지도점검도 사이사이에 간헐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부분과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시에 수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불시에 수시점검을 간헐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방금 이인자 위원님이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안한다고 했을 때 답변을 홈페이지에도 올린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인터넷과 거리가 멀어 물론 방법을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놓지만 관공서도 안 오세요. 거의 집에 계시거나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계시니까 복지관에 찾아가셔서 이런 일자리가 있다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복지관하고 경로당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자리가 청학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몇 군데서 사업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그리고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게 경로당 급식도우미도 한정된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일부 경로당은 그 급식도우미 줄 돈을 차라리 노인정에 줘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소리 많이 받았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장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의 연령이 80살이 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점심식사를 여러 명이 계시는데 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급식도우미를 배치해 드리고 있는데 돈으로 준다는 것은 경로당 지원 규정에 돈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급식도우미 숫자가 부족한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100%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1동의 경우 급식도우미가 없다고 하던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중도에 그만 두던가...
현희

장현희위원장

50쪽에 작년에 불용액 때문에 처리요구사항에 올라갔잖아요.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던, 길 안내를 하던, 워킹 스쿨버스를 하던 간에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20만원은 그분들한테 큰 건데 12월, 1월 되면 없어지잖아요. 불용액 이 남는데 그분들의 실정은 안타까운데 그것을 탄력하게 배분해서 불용액이 남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금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활센터에서 하는 구내식당이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주차, 월차 수당이 안 나가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몇 개월 일하고 계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년 할 수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차, 월차를 못 받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이 상당히 힘들어서 보통 5-6개월을 못 견딘다고 해요. 실정이 그런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일이 힘들어서 그럴 겁니다. 사업별로 다른데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 환경도 여름에 덥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내식당에서 평균 몇 개월 일하는지 알 수 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5명이 일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상자는 수급자나 차상위까지 해당이 되는데 나이드신 분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조차 길게 일하지 못할 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더 많은 인원으로 해서 주차, 월차가 해당 된다년 적은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90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하루에 몇 시간 일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기본 8시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 다음에 적십자 무료급식소에 지금도 쥐가 돌아다닌다고 하거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전기도 누전이 있고 지붕도 새서 여름에 보수를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쥐가 돌아다니고 봉사자들도 힘들지만 김치냉장고도 고장이 나서 없고 점검을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내년 사업에 지원해 달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하루에 250명이 급식을 하는데 김치냉장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직접 테이프를 사서 수리를 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천여만원 보조를 해 드렸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손도 부족하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해서 봉사자들을 더 지원해야겠더라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공공근로도 투입을 해야겠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문화센터의 위탁이 바뀌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가톨릭재단으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바뀐 이유가 뭔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전 위탁법인이 기독교 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법인 측에서 위탁운영 포기를 했습니다. 내부문제가 처음에는 봉합이 돼서 법인에서 관리교회 없이 직영을 하겠다고 하더니 못하겠다고 위탁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사랑교회가 관리교회였고 법인은 기독교 장로회 유지재단에서 법인이 운영을 했었는데 관리교회를 주사랑교회로 뒀었는데 내부적인 교회하고 법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빼고 법인이 직영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중간에 박미희 센터장 문제가 됐었잖아요. 2-3달 공백기간이 있다가 다시 복귀해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서 박미희 센터장이 복귀를 했는데 그게 한달도 가지 않아서 법인 측에서 교회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위탁운영을 못하겠다고 포기공문을 우리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공모를 다시 하게 됐는데 법인에서 포기를 했다가 다시 응모를 했었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포기하기 전에 벌써 심사위원들 내정이 돼 있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포기하고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했지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공모계획을 세운 거지요. 포기하지 않았는데 공모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니지요. 재 위탁 하더라도 심사선정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는 평가를 했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번에 2개가 들어왔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 초에 기존에 기독교 측에서 재 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운영을 해 오다가 이러저러한 문제로 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위탁운영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공모계획을 세워서 다시 공모를 한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공모를 했을 때 주사랑교회 쪽에서 박미희 센터장이 바깥에 강의를 나가서 그 명분으로 언론에 나왔었는데, 제가 왜 집중적으로 물어보냐면 다문화나 새터민들은 심리적으로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위탁업체가 바뀌면 사람들이 교체가 될 텐데 다문화나 새터민들은 사람을 사귀거나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와서 하소연을 창구역할까지 할 수 있는데 자꾸 바뀌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처음에 염려한 것은 장로회에서 했을 때 다문화는 동남아 쪽에서 불교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기도하고 밥 먹고 하루일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 나온다는 소리를 해서 한번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특별한 흠이 없다면 일하는 직원들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운영하는 기존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그 법인이 지속적으로 맡아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고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기를 하게 돼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쨌든 열심히 일하려고 했었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됐다는 게 보람이었는데 어쨌든 일자리를 떠나게 돼서 아쉽다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배려도 하고 선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다문화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문화 하모니사업단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름다운가게나 송죽원의 어느 한 코너에 판매대를 설치해서 다문화 하모니사업단에서 제작한 제품을 전시했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쇼케이스를 재무회계과에 알아봐서 그쪽 말고 교통행정과 앞쪽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쇼케이스 개당 설치비가 60만원 든다고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모니사업단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쇼케이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내식당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름다운가게도 정착이 됐으니까 아름다운가게 옆에 쇼케이스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새터민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새터민에 대한 관리를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새터민의 경우에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도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터민 관련 구 자체사업 개발은...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급자지만 새터민도 다문화처럼 특별히 관리를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얘기지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그런 부서가 없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급자 어르신들, 홀로 계신 분들한테 김장김치를 몇 개 단체에서 불우이웃 돕기 하잖아요. 받은 사람은 2-3통 받고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중기계획을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올해 2,400만원이고 내년에 1천만원 줄었더라고요. 후년에는 계속 2,400만원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우선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취사부한테 주는 보조사업이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 예산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이라고 줄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복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복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에서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줄 수가 없는 건데요. 오히려 늘어야 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현업부서에서 작성하는 거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매년 확대가 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어린이집도 매년 25% 이상씩 계속 확충해 나가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예산의 근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짜잖아요. 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짰다는 것은 예산의 미래의 개념을 포함시켜 놓은 건데 그럼 정책이 내년에 줄은 건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복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에는 줄었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복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절반이 줄어서 다른 정책하고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늘린다고 해 놓고 이것은 줄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 오류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32쪽, 보육시설관리비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G타워 내에 있는 햇빛나무 어린이집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리비는 올해는 안 해 주고 내년에 지원해 주고 그 뒤로는 지원을 안 해 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예산반영이 안돼서 개원을 올 하반기에 해서 올해 예산은 확보가 안돼서 지원이 안 되고 현재까지 관리비 부과가 1회가 될 것 같아요. 한달은 어린이집 재원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린이집에 여력이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2월 한 달치가 200만원이 안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 재원에서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력이 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2월에 부과되는 것은 사용하는 일수가 길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이 안돼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2015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2015년도에도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현업부서에서 대충 작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제대로 되어지겠어요. 모든 정책의 근간이 이건데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여기는 이래놓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차이 나는 게 많네요. 2014년도가 문제 있네요. 평가인증준비 어린이집 교사초과근무 수당도 내년에는 반으로 줄었네요. 2015년에는 8천만원으로 늘고 그렇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근속장려수당 지원도 4,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전체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유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도 올해 6,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나와 있고 향후 2017년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고 나와 있고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이것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가 늘어나는 것은 선생님 수가 늘어서 그런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잖아요.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건축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송도신도시하고 구도심권하고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도시는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아이들 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 게 지난번에 보니까 현재 기존 어린이집들도 정원대비 현원이 모자란 데가 지역별로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과잉 공급이 돼서 전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쪽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연일 신문에도 보도되는 바와 같이 학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고 그 불만이 끊임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 나중에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존 어린이집에 손익분기점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면 이겨내기가 어렵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개동 당 1개가 설치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연수구에서 없는 동이 동춘3동 한군데가 없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보조금이 내려온다면 송도3동 분동이 예측되는 연세대 쪽에 하나 정도가 더 설치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공립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국공립이 공급되면서 시장논리에 대해서 불균형이 나고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냐 이거지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환영하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구청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소위 말하는 비공식적인 권리금이란 것 때문에 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때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춘2동 만들 당시에 팔 사람이 있느냐 사겠다고 조사를 했는데 한군데도 나온 게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나중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하고 혼란이 생기겠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면 계속 반발을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교사 연구활동비까지 거의 전국에서 톱 랭킹에 들어가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반발하고 그런 것들을 관에서 실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핸들링을 잘해 줘야 되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필요성이나 현실성, 어쩔 수 없는 절박함은 원장들도 이해가 하고 있는데요. 만든다면 우려해서 반발을 하는데 실지로 송도동에 2개 구립어린이집이 생기고 난 뒤에 민간에서 정원이 충족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쪽에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송도동은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도심은 동춘3동 외 지역은 국공립이 1개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춘3동만 하나 정도 소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고 더 이상의 확충은...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 얘기했던 우유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은 실무팀에서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과를 해서는 전반적인 행정에 신뢰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경에는 어린이집의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파악하셨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정원이 꽉 찬데도 있고요. 아직 차지 않는데도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인자위원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80% 정도가 미달됐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동양육비가 올해 지급이 되면서 그게 사실입니다.

이인자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허가를...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수급계획에 의해서 연수구는 신규인가가 송도동 외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인가제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신규인가는 구도심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놨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정 시 급식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도우미를 1명 더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명씩 지원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급식인원이 많다는 데를 실제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거의 1명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가봤는데 다른 데 비해서 급식인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1명을 더 지원해야지 80살 되는 어르신들이 서로 돕고 있는데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급식인원이 많은 데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월세로...

이인자위원

시소와 그네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는 지금 현재 내년 5월까지 공동모금회에서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고 사업은 지속이 되어야 돼서 예산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운영형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TF팀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거기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향이 어떤 건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운영형태에 의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TF팀에서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논의를 일단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라는 시기는 못 박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5월 전에는 공동모금회의 예산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5월 전에는 형태가 어떻게 갈 건지 확정이 돼야 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드림스타트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임차료만 내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잖아도 드림스타드가 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사실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치한 장소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인자위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할게요. 시소와 그네가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
용운

황용운간사

일주일 정도에 시소와 그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형 두 분이 찾아왔는데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을 얼마 전에 만나서 시소와 그네 예산의 애로사항을 얘기했더니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1억 7천만원의 증액을 약속, 그 증액된 돈이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구청장이 얘기했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에요. 1억 7천만원이란 돈이 최근에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설명 드리면 시소와 그네가 연간 운영되는 예산이 올해 4억 정도 소요가 돼서 내년에 5월까지 공동모금회에서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3억 2천만원의 구비가 더 확보는 해 놔야 운영형태 가 어떻게 되든 시소와 그네 사업은 드림스타트로 통합이 되던, 민간형태로 되던 서비스사업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구비로 세워 놓은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3억 2천만원을 언제 추가 편성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최종적으로는 1억 7천만원이 포함돼서 왔겠지만 그것이 최초에 세웠던 액수 플러스 1억 7천만원이 포함돼서 했다, 그 돈은 의회 몫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최초 편성된 것에 증액이 됐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돈이 빠져 있었다 이거지요. 맞아요.
예.
용운

황용운간사

가정복지과에서 세웠던 예산하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억 5천만원보다 1억 7천만원이 더 늘은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억 7천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했던지 어찌됐던 간에 이런 부분이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물론 증액할 수 있어요. 증액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구청장이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하면 1억 7천만원을 편성할 수 있어요. 편성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의회에서 저희가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1억 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의회의 몫이니까 의원들이 해 줄 몫이니까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떠넘기고 그 얘기를 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액면 그대로라면 의회 돌아가는 것을 압니까? 편성권, 의결권을 일반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의원들의 몫이란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애당초 세웠던 편성보다도 어찌됐던 간에 추가로 편성이 됐고 그 편성이 된 것을 구청장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몫이라고 던져놓으면 우리는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릴게요. 시소와 그네 학부모 보호자들 면담을 할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저하고 아동청소년팀장, 드림스타트팀장이 배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예산 얘기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1억 7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을 우리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 센터장한테 들은 바로 예측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 상태에서 했으면 끝나는 거지 왜 의회의 몫이니, 의원들 몫이니.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호자 면담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나온 바가 없다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앞서가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소와 그네를 요구하는 겁니까? 시소와 그네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질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시소와 그네가 됐건 드림스타트가 됐건 그것은 주민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시소와 그네 사람들이나 드림스타트 사람들은 우리 가정복지과는 예민할 수 있어요. 부서가 어디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민해 질 수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도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제가 기억이 났는데 양해진 의원님 방에도 몇 분의 학부모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편성 했으니까 의회만 통과되면 된다, 의원들의 몫이다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실에 엄마들이 왔다는 얘기를 팀장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는 예산안도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슬쩍 보여준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시소와 그네 센터장한테는 내년 4억이 확보되니까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를 한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시소와 그네 센터장이 알았건 누가 알았건 간에 가정복지과하고 구청장이 나름대로 결정된 부분이 주민들 귀에까지 들어가서 주민들이 의회를 압박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은 지극히 안 좋은 거란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의원님들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시소와 그네 센터장한테 유감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게 한 두 번입니까? 그동안에 집행부의 잘못된 고질적인 것을 너도 나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의회를 압박하는 방법 중에 주민들을 내세우면 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을 내세우면 된다고 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다 흉내 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오기도 전에 예산추가 편성된 거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놓고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유감표명을 떠나서 어쨌거나 지도 감독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엄밀히 말하면 지도 감독을 못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것을 슬쩍 보여주면서 압박하라고 하는 행위뿐이 더 보이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결과는 그렇게 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단언컨대 그렇지 않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1억 7천만원 추가편성된 거 누가 얘기해 줬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 센터장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4억이 필요하다, 그 4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 2천만원이 편성됐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당 팀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것은 내부단속을 잘하든지 해야지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글자 그대로 편성해 놓은 거 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것을 편성했다고 얘기하고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지 의원님을 찾아가라고 얘기한 적 은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편성됐어도 최종적인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결될 것을 가능성을 두고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이 말을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니까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어떻게 했냐 해서 3억 2천만원을 반영해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시소와 그네 센터장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더 잘 알기는 어떻게 잘 알아요. 팀장이 얘기해 주지 않는 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억 2천만원을 요구해 났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는 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3억 2천만이 됐건 4억이 됐건 어쨌거나 1억 7천만원은 처음에 편성이 안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억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억 7천만원 세워진 것은 구청장 면담에서 구청장의 추가지시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스스로 세운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과 그네 센터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구청장 면담에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최초에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시소와 그네 센터장이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1억 7천만원이란 돈이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됐으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이 돈이 나쁘다, 좋다 편성이 부당하다, 안 부당하다를 떠나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유도 주지 않고 구청장이 바로 가정복지과에 1억 7천만원 추가로 세워라, 추가로 세웠어요. 예산팀한테 얘기를 했겠지요. 아니 1억 7천만원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올린 거 그것도 100% 이상 높여서 추가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푸는 방법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온 것은 그 과정이 센터장이 얘기했건 팀장이 잘못 얘기했건 누구든지 떠나서 의회입장에서 보면 천부당만부당 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1억 5천만원을 세운 것은 5월까지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1회 추경이 그 사이에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못 세우면 5월 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운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간 예산은 형태가 변하면 예산이 조정될 수 있으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시소와 그네가 공동모금회에서 5월까지 나오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어차피 5월까지 나오면 5월까지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고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은 2-3월에 하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 선거가 있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무리 선거가 있어도 집행부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편성할 것은 편성을 해야지요. 선거 때문에 추경을 안 세운다는 말은 처음 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연간 예산을 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지요. 추경을 안 세운 적이 없다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나이차 때문에 관리가 달라야 된다고 했고 우리가 조건하에 승인한다는 거 기억나지요. 그런데 어쨌든 뭐든지 한번 세워지면 없애는 게 힘들고... 지금 TF팀을 구성했다지만 위원회 구성이 집회부가 유리한 쪽으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 상황을 설명 드리면 드림스타트와 통합 운영하겠다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구청장님이 하고 난 뒤에 보호자들의 민원.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청장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건을 달았고 그 방향을 잡고 가는데 우리 사무실에 보호자 여러 분이 와서 왜 이밥 저 밥 맛있는 밥을 먹게 해야지 왜 구청에서 마음대로 드림스타트와 통합 운영하려고 하느냐 항의하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민원들은 해 주면 다 좋아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서비스는 계속할 거니까 엄마들은 걱정하지 마라, 통합이 돼도 서비스는 계속 되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의 주장은 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드림스타트와 통합하겠다는 거냐...
현희

장현희위원장

드림스타트와 합쳐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합병하자는 거지 수혜를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한다면 의회에서 굳이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닌데요. 인건비만 줄이는 것 말고는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시소와 그네 사업을 드림스타트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소와 그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TF팀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5월까지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됐으면 5월까지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내년에 쓸 거 다 만들어 놓고 시소와 그네 없앤다면 그게 통과가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용운

황용운간사

추경이 됐건, 시소와 그네가 됐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났다는 소리인데 5월까지 돈 주는 사람들이 개인 돈 주는 게 아니면 공동모금회 예산도 우리처럼 1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람이지 5월까지 주다가 갑자기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공동모금회는 내년 5월분까지 8천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연초에 8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5월 이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안 나온다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돈이 안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동모금회는 끝난다고 봐야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되면서 그 돈도 같이 예산이 만들어져야지 내년 5월까지 공동모금회에서 끝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5월 이후에 추경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 돈을 만들어 났다면...
4억은 세웠다고 해서 지금 형태 그대로 운영한다고 정한 게 아니고요. 운영의 형태가 변하면 1회 추경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운영형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따라가져야지요. 어떻게 운영형태가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세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회 추경이 안 되면 5월 이후에 사업을 못하잖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 추경이란 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가장 폐단이 뭐냐면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산부터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던지 문화의 집도 그런 케이스지요. 열거할 게 끝이 없어요. 뭐든지 기반을 만들어놓고 도로도 아스팔트 깔려면 도로포장을 다져놓고 아스팔트를 깔아놓지 여기는 아스팔트 깔아놓고 그 위에 다가 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망이지요. 예산도 보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드림스타트에서 할 건지 시소와 그네에서 할 건지 그런 게 결정되고 그 쓸 주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말한 대로 라면 5월까지 쓰고 5월에 시소와 그네 끝난다고 하면서 거기다 두고 예산을 세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는 끝난 게 아니고요. 사업은 계속되지요. 통합이 돼도 사업은 계속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 돈이 시소와 그네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 지원비로 세워지죠.
용운

황용운간사

시소와 그네 지원비인데 시소와 그네 만에 하나 문을 닫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에 통합이 된다면 그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업비는 있어야 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사업비는 있는데 시소와 그네가 못 쓰잖아요. 주체가 없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 변경만 하면 되는 거지요. 드림스타트와 통합 운영하게 되면.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시소와 그네에 세워 놓은 것을 드림스타트에서 써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시소와 그네를 운영한다, 안 한다는 두 번째 문제에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시소와 그네를 계속 하건 안 하건 그것은 두 번째 문제에요. 어떤 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던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압력단체를 동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 실지로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에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에서 막아주는 게 누구입니까? 결정된 다음에 이번에 생산성 대상을 받았지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대상을 받았다고 동네방네 얘기하고 예산까지 들여서 현수막도 걸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고 그것을 주민들 앞에서 구청장이 평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을 구청장이 막아줘야지요. 구청장이 막아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기존에 편성된 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구청장이 실무부서에다가 더 세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행위는 바로 주민들이 의원들을 압박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의회에 통보가 돼서 검토가 되기 전에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압박이 아닌 압박을 하는 행위를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TF팀 구성 운영이 됐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일단 회의를 했지요. 그 회의록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회의록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회의록을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치도 양당체제를 얘기하면 좌, 우의 균형을 맞춰서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반을 우리가 토론하면 인원도 가급적이면 찬반 비율을 맞춰서 해야 생산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편중된 얘기가 안 나오지요.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 인플루엔자 토론회 하는 것을 보니까 6대 1로 토론회가 아닌 청문회 식으로 흘렀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우리는 중심추가 없는 것처럼 균형을 못 맞추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TF팀 구성을 보니까 비율이 맞아요.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TF팀 구성을 할 때 시소와 그네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많이 피력이 돼서 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 고정심 관장이나 하종덕 교수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청소년아동팀장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맞게 구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균형이 맞다고 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 시소와 그네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이용자 학부모 2명, 총 10명 중에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천보육포럼 2명, 원래 보육포럼 하면 대표성격으로 한사람만 오면 되지 소속이 똑같이 돼 있는데 두 사람이 오는 경우는 동일한 1표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모으려면 그 단체가 한사람씩 해서 의견을 내줘야지 인천보육포럼이라면 포럼에 소속된 사람은 그 보육포럼에 대한 견해를 갖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소속에 대한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보육포럼 두 사람인데 사무처장하고 회원이에요. 표는 2표지만 뜻은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이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사람은 시소와 그네 측의 의견이 강한 쪽이라고 봤고요. 우리 구에서 구성한 네 사람은 우리 구청 의견이 강한 쪽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보육포럼 두 사람은 둘 다 참여의사가 있었고 중도의견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보육포럼 같은 경우는 O, X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속이 보육포럼이라면 보육포럼 한사람이 와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두 분이 다 참여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두 분이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육포럼 소속은 보육포럼이 시소와 그네에 대한 의견이 하나 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의견은 하나인데 표결은 2개를 가져가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게 편중돼 있다고 보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두 사람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둘 중의 하나만 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TF팀 구성도 협의해서 하자.
용운

황용운간사

협의를 해도 실질적으로 권한이나 모든 것을 끌어가는 게 구청에서 어찌 보면 기관한테 위탁을 주든지 협조기관 아닙니까? 결국은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게 일단은 구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서부터 모든 게 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시소와 그네 쪽의 주장대로 한다면 주도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시소와 그네에서 주장한 대로가 아니고 협의해서 하자고 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 협의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시소와 그네 TF팀 구성을 누가하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보육포럼에서 두 사람이 끝까지 참여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구청장이 갖고 있어요, 보육포럼이 갖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한 사람만 참여를 시키지 왜 두 사람을 참여시켰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소속의견이 똑같으니까 의견이 똑같으면 표결도 하나로만 가야지 표결을 2개로 가져가면 의결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막을 말씀드리면 안미숙씨가 인천여성회 연수구지회장으로 참여한다고 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해요. 문서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 저는 결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과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TF팀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결론 100% 존중하고 따르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이 끌려가서 실무부서장이 끌려가면 고집 부리는데 할 수 없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에서 구성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보편타당성 있게끔 구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균형 있게 구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결론이 안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포럼이 2표라니까 저는 중도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시킨 거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소속을 가져가면 그 소속에 대한 의견을 반한 행동은 안하는 거예요. 소속을 갖고 갔을 때는 개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연합이라면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대신해 주는 거지 환경운동연합 소속인데 환경운동연합의 반한 행동을 못하는 거란 말이지요. 인천보육포럼이 인천보육포럼의 생각을 가지고 회원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보육포럼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의견은 하나인데 표 2개를 가져갔다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이용자 대표가 2명인데 어떻게 2명이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구 측에서 4명, 시소와 그네센터에서 4명, 중도 2명 이렇게 구성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서비스이용자 대표는 역시 이것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모으려면 서비스이용자 대표의 한사람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비스이용자는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는 의견이 하나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의견은 하나인데 표결은 2표를 가져가게 돼 있고 그리고 시소와 그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한사람만 구성해도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잘못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 구성됐다고 한다면 이라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균형 있게 구성한다고 노력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그렇게 편중돼서 잘못 구성된 것으로 판단하시니까 제가 일부분 사료 깊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 편중됐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편중되게 구성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의견은 하나고 표결도 하나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양한 사람이 오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흔히 말하는 각양각색 소리를 모아서 하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TF팀 회의한 자료를 봤는데 이 회의의 주제가 뭐였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이인자위원

내용을 보니까 운영방안을 얘기하는데 첫 번부터 예산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나요?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산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예산이 왜 나오나요.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회의를 끌고 간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날 회의에서는 그 부분이 언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건데.

이인자위원

과장님, TF팀을 만들 필요도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한 다음에 순서대로 나가는 거지 TF팀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고 해 놓고서 예산편성을 해 났는데 TF팀이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운영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서비스는 계속될 거니까.

이인자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닌데 우선 예산부터 전제로 해 놓고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럼 TF팀을 왜 만들었고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TF팀 구성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방안을 정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 건데.

이인자위원

이 회의 자료에 그것을 정한 게 없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TF팀 회의에서 그게 거론이 된 것도 저도 황당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이 회의는 잘못된 것 같고, 정확하게 가려면 동춘동에서 드림스타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시소와 그네를 선호하는 것은 맞아요. 구청 가까운데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도 맞지만 운영하는 게 일부 엄마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인자위원

3억 2천만원, 4억이란 것이 누구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소속돼 있고 우리 아이가 한다고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것을 맡은 센터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분이 운영했으면 더 좋은 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의회를 압박했기 때문에 부당함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하나하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TF팀도 정확하게 하려면 다시 구성하고 객관적인 분들로 해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시 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행정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나오잖아요. 회의한 것도 사실은 생각도 못했어요. 회의내용이 벌써 예산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하냐, 마냐 언급한 것은 하나도 전부 진행하는 것으로만 회의내용이 돼 있네요. 과장님 회의록 안 보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봤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여태까지 저희한테 설명한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결국 TF팀 하는 것은 공무원들 면피하기 위한 TF팀 아닌가요. 그리고 전제하에 해 준다고 회의록에 돼 있을 겁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분명히 기억나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약속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에 의해서 어떤 선동에 의해서 민선인 구청장이 거절을 못하니까 회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통합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상당한 저항이 있어서 TF팀을 구성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난 뒤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이 계속 주장해 온 우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구민의 소리가 다인 것처럼 마치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서비스는 누락됨도 없고 앞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새올에 5개 올렸는데 똑같이 답변을 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 김주미 센터장님도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에 유입이 된다면 일자리 있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만약에 드림스타트에 통합 운영이 된다면 계약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급여차이가 급여가 드림스타트에 있는 전문선생님들이 1년에 받는 게 2,100만원 시소와 그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제 기억에 2,800만원 정도고 센터장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서 드림스타트의 계약직으로 흡수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급여의 격차에 문제가 있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논의할 사항이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고 과장님이 저희하고 약속했던 게 원천대로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동복지는 어느 구보다 제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느 구가 우유를 받고 있으며 어느 구가 선생님들 10만원씩 주고 있으며 고생하는 사회복지사 수당 주려니까 타구에서는 안한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 아동복지에는 목을 매고 목소리를 의식하고 행정을 뒤죽박죽 해 나가느냐 이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시소와 그네에 대해 의회하고 집행부가 계속 얘기했던 게 시소와 그네는 한시적으로 만든 센터다보니까 지원금이 끊어지면 어차피 시소와 그네는 계속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소와 그네 공동모금회가 끊어지면 그 즉시 그 사업은 드림스타트에서 수용해서 하겠다는 게 초지일관된 집행부의 의견이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연수구 관내에 시소와 그네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전혀 피해를 안 본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TF팀까지 구성하고 의회까지 와서 압박을 하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결국은 센터장이 4천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만에 하나 계약직으로 구청으로 흡수가 됐을 때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센터장도 2,100만원 그리고 선생님도 2,800만원인데 2,100만원 한사람은 50% 준한 거고 한사람은 상당액이 감액이 되는 효과가 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거기 직원이 7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실상은 시소와 그네에 들어가서 우리 연수구민들이 받는 복지나 혜택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TF팀까지 구성되고 시끄러운 것은 센터장과 선생님의 월급, 첫째 일자리 고용승계가 장담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에 하나 일자리가 승계됐더라도 4천만원이 2,100만원, 2,800만원이 2,100만원 이게 딜레마네요. 그래서 TF팀 구성은 간단한 거네요. 4천만원이 2,100만원, 2,800만원이 2,100만원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구청장한테 약속을 받아서 연수구민들이 받는 거 100% 된다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도 감사장에서 위증하면 처벌 받는 거 아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처벌 받을 거 각오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혀 하자 없다, 그럼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네요. 4천만원이 2,100만원, 2,800만원이 2,100만원 고용승계 TF팀의 실질적인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 과장님이 알아서 풀고 우리한테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 드리면 보호자들이 공무원들한테 서비스 받기 싫답니다. 민간체제로 잘 운영되는데 왜 맛있는 밥 먹고 있는데 왜 드림스타트에 통합, 엄마들 의견 다 무시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봤을 때 그 해답은 달변인 구청장님한테 맡기세요. 행감 끝나자마자 그 뜻 구청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의회에서 따지는 건 눈곱만치도 축소가 되면 안 되고 지금 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요구하는 거고 아까 말한 액수 차이 나는 것은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해결하고 하여간 5월까지는 무슨 방법이든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내년에 추경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는데 예산 세워놓은 거 어차피 만에 하나 시소와 그네가 안하고 드림스타트에 합병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목을 바꿔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어차피 그전에는 쓰지도 못해요. 추경에 세워서 목을 바꿔서 쓰나 다음 추경에 세우나 달라질 거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달라질 거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2동 현대4차에 가정어린이집이 없다고 난리에요. 1천세대가 넘는데 하나고 있고 우성1차아파트는 400세대가 좀 넘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2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편중이 되는 거예요. 1층이어야 되고 세가 나와야 되니까 하고 싶어도 순차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인원수에 맞춰서 편중되고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대기자 명단을 수시로 확보해서 인근아파트 어린이집에 정원이 안 찬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현황을 문자로 보내주든지 우편물로 보내주든지 그 시스템을 만들란 말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이마당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공립어린이집 더 세울 예정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을 송도3동 분동 예정지역에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요. 예산이 어려워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용운

황용운간사

내년까지는 없는 거지요 더 이상 우리 의원들 압박당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 329쪽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사용현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2012년에 2,4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7,100만원인데 이자수입을 분기별로 나눠서 3개월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기금을 쓰는 날짜도 들쑥날쑥하고 사업비 교부내역을 주세요. 1월 28일 820만원을 썼어요. 3월 26일 460만원 쓰고 어디에 쓴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교부내역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12년 1월 18일, 3월 16일, 2013년 1월 28일, 3월 26일, 4월 780만원 나가고 2012년 4월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나가고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잡아서 매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있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쓰지 않았나?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년치 이자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012년 1월에 700만원 썼어요. 2010년 1월 820만원 쓰고 똑같은 3월 16일 2012년에는 800만원 쓰고 2013년 3월에는 460만원 쓰고 이자 나오는 돈은 거의 균일한데 쓰는 돈은 들쭉날쭉하면 납득이 안 되지요. 5월 1일에는 1,200만원 쓰고.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치 이자를 계산해 보면 2012년도에는 이자를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매년 6천만원 쓰면 4/4분기를 나눠서 1,500만원으로 균등하게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집행된 것을 보면 집행된 날짜도 다르고 액수도 들쑥날쑥하면 예산을 불규칙적으로 임의대로 쓰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쓸 때 매월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행사가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2012년도 사업계획을 갖고 오세요. 감사장에 오면 준비하고 와야 돼요. 새로운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문했을 때 안 나오면 공부를 하나도 안하신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행사계획은 갖고 왔는데 교부한 거에 대해서는 ...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 2012년하고 2013년을 대표적으로 보면 2012년 10월에는 920만원 썼어요. 그런데 2013년 10월에는 2,300만원 써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노인회지회를 주던 경로당에 주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10월 경로의 달, 5월 가정의 달 그럴 때 돈이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들쭉날쭉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경로당에 갔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기금을 갖고 밥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식사하라고 경로당마다 10만원씩 이자수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선심성 예산으로 쓰는 거구나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계획적이지도 않고 밥 먹으라고 줬다면 이것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진짜 그렇다면 문제가 있고 진짜 그렇지 않은데 바깥에 그렇게 소문이 났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고 선거법이니 뭐니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을 17억 적립을 해 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자수입 갖고 밥 먹으라고 10만원씩 주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7억이 적립이 돼 있는데 그 이자로 대한노인회에 지원해 주는데 그 10만원에 대한 것은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비로 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 10월에 10만원씩 준 거네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에도 줬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줬지요. 해마다 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에는 900만원인데 올해는 2,300만원이에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안 되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 행사지원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10만원씩 나갔습니다. 2012년도에도 나가고 2013년도에도 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자수입 갖고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 10월에는 920만원인데 올해는 2,300만원 차이가 나냐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012년 9월 26일 1,565만원 나갔기 때문에 그때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인자위원

127개 경로당에 10만원씩 줬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준 목적이 뭐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달 행사지원입니다.

이인자위원

현금으로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밥을 먹어도 좋고 조촐하게 다과를 해도 좋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용운

황용운간사

규모에 따라서 15만원, 10만원, 5만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게도 가능한데 그러면 회원수를 많이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세대별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세대에서 1,000세대, 500세대 이하, 1,000세대 이상 15만원, 10만원, 5만원 균형 있게 맞춰 주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세대수도 중요하겠지만 경로당의 회원수도 중요하잖아요. 10만원 주면서 차등 지원한다는 것도...
용운

황용운간사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료를 갖고 오면 자료를 보고 문제점 있으면 예산 다룰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8일 오전 11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