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옥진표 총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의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문,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경영평가담당주사 원철승, 법무담당주사 여영공) 예산서 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 상사업비로 재정지원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9,040만원은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소관 실과에 단위사업별로 분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7,450만원도 국고보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17억5,878만9천원, 그리고 2006년 정리분 재정보전금이 2,15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4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외부기관평가 참가비가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백만원,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 공청회 참석경비로 백만원, 상급기관 평가 우수포상금 부족분으로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신거제대교 입구 조형물 설치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상징 조형물 설치계획 A4용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우리시의 관문인 신거제대교 입구에 기 설치된 대교공원 내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시민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객들과 연계한 만남의 광장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신거제대교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7월 11일날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대교공원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광고탑 준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대우와 삼성에서 8억 정도 규모의 스폰서를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 준공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1억5천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어 이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상징조형물을 가미하면 더 나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판단되고 또 농정과에서는 그 위치에 농ㆍ특산물 직영판매장을 넣기로 해서 당초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조형물 설치관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너무 왜소하고 볼거리가 미약하다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크게 메머드형으로 해서 효과를 거양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조형물 구조는 폭이 15m, 높이가 10m 에서 20m 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7월경에는 조형물 현상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8월부터 12월 사이에 착공과 준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말미까지는 금번에 1국 4과 기구증설에 따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경비로 4,8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비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최고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대행비로 1억9,78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로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치법규대본 발간비로 3,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소송인지대가 4,613만9천원, 감정료가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및구상금 경비로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억,9040만원, 시도비보조반환은 3억7,45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장님, 읍면동 경상적경비, 인건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다른 거는 별로 없고.

예, 과장님.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대행비가 약 2억 정도 늘어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탁비 말씀이지요?

39페이지.

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인력이 그 동안에 10명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채용했는데 7명분에 대한 급여가 2억8천만원 정도.

급여를 기정에는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지요.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인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이 늘어났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기타직보수라든지 시설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제가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무슨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자 하면 실무부서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좀 전에 이야기처럼 우리가 연 3,100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전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4천억, 5천억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을 4억 정도 요구한 것을 4억을 다 줄 수 없어서 이를 테면 2억이나 경우에 따라서 3억 정도 배정하고 1억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가경정예산 때 내부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지었지만 3억을 올려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3억이면 예산이 되는 줄 알고 심사를 해서 삭감 없이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 사업이 또 1억이 아니면 2억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황당합니다. 당초 때 3억이면 되는 줄 알고 승인했는데 똑같은 사업이 2-3억이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무부서에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이만큼 하고 추경에 이만큼 해 주겠노라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참 어렵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은 그 3억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심사를 했다는 거지요 똑같은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토지보상비, 이를 테면 1차로 아니면 설계비 딱 잘라서 총공사비가 4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설계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고 토지보상비가 2억이 들어가고 하면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만 당초예산에 해 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보상이 다 되고 난 뒤에 올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2-3억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개설비하고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아예 그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부기에 무슨 무슨 도로 토지보상비 2억, 아니면 설계비 5천만원,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혼돈이 안 생기거든요. 다음에 추경에 개설비가 올라와도 이것은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개설비가 올라왔구나 당연히 우리가 아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오해가 생겨서 예산을 한번 심의한 똑같은 예산을 심의할 수 없잖아요. 당초에 무슨 무슨 도로에 개설비를 우리가 심의를 했다는 거지요 심의를 했는데 또 개설비가 올라오면 이것은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산심의한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심의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토지보상비만 심의했다면 다음에 올라오는 개설비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렇게 올리면 좋은데 그것이 묶여져 올라오니까 오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서 산출기초란에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구분만 달아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업무추진비 5백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중앙이나 도단위 심사 각종 업무경영 심사에서 27종의 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것도 이루어보려면 각종 수용비라든지 직원들 여비, 활동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도 대상을 일전에 시장님께서 받고 왔습니다만 지금도 대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거제대교 조형물 관계, 이 관계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 오시고 해서 좀 이해가 쉽습니다만 이 부근에 농ㆍ수산물전시장인가 한다 해서 판매직판장한다고 해서 지난해에 아까 설명대로 예산을 편성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형물 관계도 그리 됐는 그 부근에 오늘 보니까 광고탑이나 그 밑에 공원, 벽화,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그 정도 되는지, 또 차량 진출입이 이렇게 되면 용이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업무 관계를, 시설이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각 소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을 배치할 수 있는 여유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거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 이동하는 동선이 되겠습니다. 우측그림 상단에 보면 “나가는 길”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폐쇄되어 있지만 개발이 되면 그 쪽으로 오픈을 시켜서 경찰검문소로 돌아나가서 바로 대교로 진입하는 쪽으로 동선을 잡습니다. 왜냐 하면 검문소 앞에 보면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나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회를 해서 나가는 동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얼마 듭니까? 여기에.

조형물 하나에 4억.

이 부근에 전부 종합해서 다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조형물이 4억이고 농ㆍ특산물 당초에 4억-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산 미확보된 2개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정도면 충분하게 예산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전망합니다.

앞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직판장 관련해서 위치부적격으로 그 당시 말씀할 때 거제로 들어오는 관문 쪽이 아니고 나가는 쪽이 되어서 갈 때 얼마만큼 차량이 거기를 이용할지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진출입 관계,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거제안에 고속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하면 지금 이 부근이 지금 현재 정도의 차량이 소통이 안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그만큼 있을지 그런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가대교가 생기면 교통물량이 분산되어서 신대교로.

거가대교도 있고 고속도로도 앞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교 쪽 교통물량이 감소되지 않겠나 말씀하시는데 육지 시군에 다 가보면 하루에 교통물량이 50대, 100대 미만 되는 데도 보면 오히려 우리 시보다도 거창하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초라한 부분이라서 이 정도 시설해 놓으면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조형물이 되지 않겠나. 거가대교, 국도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물량 외에도 많은 교통물량이 있을 것이다. 이 루트로 진입하는 교통물량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그 부근이 앞전에 4대, 3대 때부터 거론되는 거제에 걸맞는 각종 공원 내지는 쉼터라든지 만남의 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은 많이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그 밑에 바닷가 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나 할 계획으로 앞전에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까? 요즘은 농지 그것을 조금 사 넣고 해서 바다하고 연계해서 그 당시에 사업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업은 없어진 모양이지요?

그것은 현재 안 하고 있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해 놓고.

포괄사업비거든요.

나중에 확인되거든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요, 시설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옥포운동장 위탁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옥포운동장은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금년 초에 받았습니까?

예.

이것 전문위원님 내지는 위원장님, 의회 동의받은 사항입니까?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지요?

예.

위탁을 줄거냐 말거냐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누구한테 줄 거냐는 아니라도 그 사무를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동의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동의도 안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위탁이 오면 관리위탁계약에 의해서 정관변경해서 위탁받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사무인데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조례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션 설명) 3항에 “시장은 각 1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쭉 되어 있고 “자치사무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사무대상 4조3항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저희한테 받을 것이 아니고 해 준 기획실에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안 밟고 이렇게 할 수 가 없고 이것 비슷한 환경관리공단에 쓰레기 소각장하는 그것도 위탁을 줄 거냐 말거냐 사무처리를, 사무를 위탁줄 거냐 말거냐 하는 것도 우리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행정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위탁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사무를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위탁줄 때는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동의받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고 시설이 늘어나서 직제까지 개편했다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 전문위원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체육관 오수정화시설 모터가 5개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61페이지요?

예, 20만원씩 해서 5개 백만원 있네요. 오수정화시설 모터 체육관.

오수정화시설, 이것은 주로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관이 어디냐는 거지요.

실내체육관입니다. 지하에 모터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하수도가 처리되는 구역이지요?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우리 오비하수종말처리장 처리되는 구간이지요? 관로가 그렇게 매설됐지요. 지금 상동 쪽만 안 되고.

예.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지 정화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정화조는 법에 의해서 오수.

1년에 우리 시로부터 정화조 관리비를 어느 정도 받아갑니까?

수거수수료로 계상되어 나갑니다.

분뇨도 펐지요?

예.

분뇨 펀 영수증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분뇨가 아니고 정화조지요.

정화조에 분뇨 퍼잖아요?

예.

1년에 한 두 번 펐을 것 아닙니까?

슬러지.

슬러지 펐을 것 아닙니까?

예.

슬러지 펀 영수증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7년에도 펐으면 그 사본을 복사해서 영수증을 갖다 주시고요, 이 정화시설을요 하수처리장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류처리 좀 하세요. 직류처리하면 분뇨 안 퍼도 되고 정화조 관리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오ㆍ폐수관리구역 안에 있는 시설을 우리 시부터 이것을 안 하면 어찌합니까? 직류처리하면 분뇨도 안 퍼도 되고 정화조 관리도 안 해도 됩니다. 관로매설 바로 해 버리면. 그런 것들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고, 그것만 돼버렸으면 오수모터 같은 것은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것하기 전에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직류처리하면 모터나 이런 것들이 기존 부속품이 필요 없고 관로매설만 하면 되니까 향후에 관리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옥포운동장 인계인수를 초에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뒤쪽에 보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천연잔디를 새로 깔았는데 깔 때에 인계인수가 제대로 됐습니까?

됐습니다. 실제 준공이 되어서부터 저희들이 계속 관리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인계를 연초에 했지 당초 공사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잘 되어졌습니다.

뒤쪽에 새로 보수하고 난 뒤에 4월경에 제가 알기로는 사등체육관을 하면서 천연잔디를 새로 깔기로 했거든요.

인조잔디입니다.

예, 인조잔디를 새로 깔기로 했는데 제가 일찍 좀하라고 하니까 사등운동장에 어차피 그것을 구매해서 시설 설치할 때에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 늦다고 그때 같이 한다 했거든요.

예.

그것 지금 깔고 난 뒤에 가서 한번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인수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인수하는데 따라서 그런 것을 보고 인수받기는 받았습니다.

재시공자가 가고 난 뒤에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하는 기술면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은 안 했는데 그 장소에서 체육을 하고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동장님보고도 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동장님은 아직까지 안 됐다 그러고 그 분들도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봐서 못 봤는데 그게 보수작업이 됐냐는 겁니다.

당초 본운동장.

골대 뒤에.

그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수받았을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 시설 전체에.

6월 1일부터 받는데 직원 형편상 보조구장 고현이나 옥포 것은 대관업무는 저희가 합니다.

대관은 해 주고 실제는 6월 1일부터 받을 겁니까?

고용되면 6월 1일부터.

고용해서 인수를 받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레벨작업들이,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설치작업을 수리보수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을 완벽하게 보시고 인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에 탈이 안 생기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피복비 벌당 얼마씩입니까?

피복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일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원 7명입니까?

9명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일용직 2명까지 합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상, 의자, 이런 것은 일용직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50페이지 임원공모공고 일간지 하는데 인터넷신문에는 왜 합니까?

법상 그렇게 하도록.

법상 아니지요. 지방지하고 일간지하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합니까?

이것을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에 하려고 올렸습니다.

거제타임즈하고 모닝뉴스에 합니까?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22명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시행기관이 옥포복지관에서 안 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해야 됩니다. 지침이. 그래서 우리 예산 전액 삭감하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 거네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세입이 10억5,629만원으로서 8억9,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상생 협력갈등관리 우수단체 재정지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7천만원받아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모두 6억3천만원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3개 항목에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억2,300여만원으로 145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모두 49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1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이자수입이 외 2건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모두 예산액의 15억2,400여만원입니다. 금회에 9,85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교부세가 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3,45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까지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운 예구경로당 건립비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모두 합해서 31억6,864만8천원인데 금회에 43억9,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6억5,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국고가 922만4천원이 감액되고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26억7,15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서 332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은 모두 5억4,454만8천원으로서 금회에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에서 820만원이 증액되고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에서 770만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도비보조금은 모두 105억4,028만2천원에서 금회에 17억2,700여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43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10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서 14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 여성국 소관으로서 7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설명은 세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모두 사회개발비는 479억1,174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 금회에 세출 증액된 것이 65억6,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설명입니다. 모두 예산은 128억3,500여만원에서 금회에 9억1천만원이 세출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그 중에 161만4천원, 행사운영비에서 현충일 기념행사 장비임차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및 제2회 거제 복지의 날 기념행사비에 2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증액이 모두 6,240만원입니다.그 내용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3,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ㆍ고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ㆍ고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서 감액을 3천만원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어 버리면 개개인이 한 분 한 분 다 정산보고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내놔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부득이 하게 과목변경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서 현충일 추념행사 위탁비입니다. 250만원 증액되었는데 참석자 보상금에서 200만원, 선물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모두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 시설, 해산, 장제 해서 모두 4,819명을 대상으로 해서 8억7,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획담당 소관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소관으로서 모든 예산이 26억1,764만7천원으로서 금회에 7억4,3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18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8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회 거제복지의 달 기념행사가 2007년 9월 7일날 있습니다. 여기에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모두 백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홍보비에 국비 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모두 4억832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4억832만9천원으로서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80명분에 대해서 6,06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확정내시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 하는 것으로서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되는 저소득차상위계층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1억1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복지상담실 설치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17개소에 대해서 전 읍면동, 본청 1개과, 이렇게 해서 모두 1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는 회계과 소관 1억7,200만원을 선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6,400만원, 복지상담실 내 물품취득비 3,600만원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추진단 예산의 자산및물품비목에서 선 집행하고 이번 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7개소에 복지상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은 인사발령이 조직개편이 끝나고 사무실이 정해지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모두 18억8,768만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회에 1억1천만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청소년상담실 직원 인건비가 3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직원 인건비가 96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가 49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종사자는 모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회에 모두 557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557만3천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백만원이 삭감되고 16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운영비가 7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11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 연수 및 출장 목에서 백만원 감액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연수 및 출장에서 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연수 및 출장에서 기금 4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시비 8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4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479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6명분에 대해서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 10만원씩 13세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동급식비 960명에 대해서 146페이지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을 이야기합니다. 결식아동급식인데 시비가 5,789만9천원, 분권교부세가 5,789만9천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 단속사업 지원에 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행사 실비는 168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용은 외부강사 강사료,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 지원 활동팀 행사 실비입니다.이것은 4백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행사 실비 379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자체 예산 내용은 변동이 없고 내부적으로 자체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금회에 1,324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 아동복지 교사 운영하는데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7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2개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및 옥포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1개소당 15명이 있는데 고등학생부터 중학생, 초등학생 6학년까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ㆍ개축 사업 1개소에 대해서 9,9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라 어린이집 민간자본보조하여 증ㆍ개축코자 하였으나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과목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액이 9천여만원 됐는데 그 내용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ㆍ개축 1개소에 9,919만원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목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방염처리 2개소는 성지원과 성로원에 소방법상 의무적으로 방염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서 838만원을 지원하는데 성지원이 564만원, 성로원이 27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입니다. 모두 감이 4만5천원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집기 구입에서 4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50만원이 감액되고 대신 시비가 70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비도 25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조손가정에 모두 71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친인척과 할아버지 밑에 또는 친인척이, 또는 타인에게 71명이 위탁되어 있는데 그 양육비 추가로 2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운영비입니다. 성지원, 성로원에 대해서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여성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계 소관 예산은 모두 9억5,575만3천원으로서 금회에 2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989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회관 운영비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여성회관 및 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8,700만원, 시비가 3,300여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목에서 6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에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목입니다. 모두 1억85만4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14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서 1억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에서 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계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사업비는 모두 108억6,500여만원 예산에서 금회에 42억3,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인건비에서 2억9천여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3,03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7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6천여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175페이지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1억8,364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노인교실 운영에서 거제 노인대학 증설 1개반 운영하는데 4백만원, 장승포 노인교실 운영에 4백만원, 경로당 소화기 지원사업에 540만원, 파랑포 노인의 집에 1억6,02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파랑포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랑포 노인의 집은 당초 2007년 4월 28일 개원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시비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개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총공사비가 10억원에 해당되는데 성금을 받아서 자체 재원조달해서 8억원의 예산으로 3개동의 집은 다 지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장비보강비와 운영비 부분인데 이번에 운영비에 시비가 1억6,024만7천원을 최초 지원토록 하고 장비보강비는 저하고 노인계장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8월께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1억인데 금년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받고 내려 왔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제35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 지원에 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260개소에 대해서 분권교부세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에서 2,669만5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목입니다. 민간이전 목은 모두 2,219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60명분, 이게 감액이 8,857만4천원이 있었습니다.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이 6,991만원이 감액이 있었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있어서 도 분권 7억1,172만3천원이 있었습니다. 5,8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94명에 1억2,2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42억6,983만2천원 증액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에 신현 제산1경로당 신축에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운 상촌경로당에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일운 예구경로당에 도비가 5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비가 4천만원, 재정보전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부 산촌경로당 신축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워되겠습니다. 남부 도장포경로당 신축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둔덕 녹산경로당까지는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고, 둔덕 호곡경로당은 면적이 작아서 도비 5천만원, 시비 3천만원입니다. 사등 청포경로당은 모두 9천만원인데 도비 5천만원, 시비 4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옥포2동 국산경로당은 보수비로 도비 5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신현 장평경로당은 당초 개축을 계획했다가 신축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2개소에 31억759만2천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15억5,379만6천원이고 도비가 7억7,689만8천원, 시비가 7억7,6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있는 과거 노인수발보험법, 지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갈릴리 사랑의 집 이종삼씨 앞으로 하나 있고요 정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실버복지재단 김장섭씨가 정원 60명으로 앞으로 지원받아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6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억3,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페이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170페이지 중간에 독거노인 도 우미 파견사업에 2억3,037만6천원 감액된 내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올리면 170페이지에 세출예산 일시사역인부임 2억3,037만6천원, 과목을 변경해서 174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3,224만원으로 하고 또 정부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국ㆍ도비가 삭감되어서 9,818만6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가 금년 2월달에 내려옴으로 해서 과목조정과 예산의 조정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대해서 175페이지 제일 말미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제산1마을 여성들만 있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에 재원대체해서 2천만원,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시설부대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1,587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1,500만원 증액된 내용은 연초 연중 연행 경로당 보수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목에 공원묘지 관리요원 2명 311만5천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말미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추모의 집 건립에 포상금 받은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7천만원 포상금 받은 것은 지금 계획이 장좌마을에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계곡수를 받아서 비위생적인 물을 먹고 있는 것을 알아서 대형 관정을 파서 상수도시설을 해서 그 돈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모의 집도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추모의 집 건립 시설부대비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목에서 1,164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에 4명에 9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에 1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목변경되어서 의료및구료비에 과목변경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4,608만1천원 삭감된 내용이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180페이지 중간까지 설명이 모두 같은 내용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목에 9,677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억649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애광원과 민들레, 반야원에 지급하는 내용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개소는 애빈에 있는 내용으로서 분권교부세 90만6천원을 증액하고 대신 도비에서 그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운영 1개소입니다. 1억8,743만8천원을 삭감했는데 146페이지와 관련 있습니다. 14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이 부분이 146페이지 말미에 나옵니다. 이게 1억8,743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하재활의원은 2007년 3월 2일날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를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20억1백만원이었습니다. 확정이 1,266만2천원이 되고 부족예산이 1억8,743만8천원이었습니다. 20억이 아니라 당초 분권교부세가 2억10만 원이었는데 확정이 1,266만2천원이 되고 부족이 1억8,743만8천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족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2년차 되는 해부터 지원하도록 해서 의료재단 측과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로 되돌아 오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부모의 낮은 울타리에 지원되는 것으로서 분권교부세가 34만원이 증액되고 대신에 도비가 34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83페이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모두 5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거제시여성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 전체에 아동, 노인, 장애인해서 모두 23개소에 주는 것입니다.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하청에 있는 대경물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3,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기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2,77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3페이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애광원 숙소 증축사업에 3억8,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9천여만원, 도비가 1억1천여만원, 시비가 7,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반야원입니다. 컴퓨터 교체하고 에어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377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서 모두 3천만원으로 운영되는데 10인 이상 신규사업을 모집하는 계획입니다. 공고를 6월에 해서 시행은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1억4,97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금 1억2,774만4천원이 182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5백만원이 181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내시시 1,695만6천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4페이지 반환금및기타는 세입부분에서 국ㆍ도비 쓰고 남은 집행잔액금을 모두 반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추모의 집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는 신현 장평경로당 보수와 시방경로당 건립, 일운 선창경로당 건립, 거제 소량경로당 건립비는 이번 수정예산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확보 못했고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설치비도 확보도 못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와 평장묘 지원사업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8만2천원을 잡습니다. 세출에서는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 부당이득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1페이지를 잠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랑경로당 신축비와 시방경로당 신축비, 선창경로당 신축비는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확보 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 소량은 5천만원, 시방과 선창경로당이 각각 4천만원씩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연초 연사 공동묘지 임도시설비가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보내 주셔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국ㆍ도비 내시 부분에 대해서 시비분담분이 주로 있고 그 외에 자체사업 같은 경우하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이 재배정된 관계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임차부분 있잖아요?

예.

어떤 것입니까?

장비임차 50만원은 6월 6일날 현충일 기념식을 하게 되면 초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물망을 천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다 쳐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쪽에 계단이 많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직원들이 집기를 나르고 하루종일 그물을 치는데 사실상 위험도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줄을 매고 잡아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도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은 의자 운반비 50만원, 이 부분만 올렸습니다. 의자를 저희들이 1,000개를 다 올렸다가 뒤에 철수시키고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혹사가 심합니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그물치는 부분은 쳐야 되지만 의자, 이 부분이라도 용역을 줘서 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120만원원 돼가지고 단가적용이 다른 것하고 안 맞게 되어서 그렇게 맞추는 의미에서 60만원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50만원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의자를 하든지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쓰면 안 되요?

사회계장인 제가.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60만원이 장비임차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보면 방송장비 임차가 60만원이었었고 의자를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그게 5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60만원, 방송장비 임차만 되어 있어서 다른 임차분은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수)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 2개소에 약 8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위치가 거제면 솔향 있는 거기에 신축 한 건 있고요, 사등면 지석리 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제시에는 몇 개 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축은 요양시설 2개소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전부 다 생겨서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7월 1일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신축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소외되는 지역별로 어느 곳에는 하고 어느 곳에는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여성회관 운영비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여성회관 및 인력개발센터 운영비해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되고 뒤에 과목변경이 이루어져서 1억원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168페이지요?

세출예산에 보시면 그게 확연히 구분이 가는데요 경상적경비에 1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같은 목에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 1억2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뒤에 삭감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169페이지 말미에 보면 여성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라고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를 했기 때문에 과목이 집행이 불가능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개를 합해서 1억2천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같은 목이니까 하나는 2천만원인데 삭감해 버리고 뒤에 169페이지에서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를 1억을 삭감해 버리고 해서 사실상 1억2천만원가지고 과목변경 또는 통합, 이렇게 해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더 편성하거나 줄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위원장님 페이지 관계없습니까?

예, 하십시오.

175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고 싶네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일단 학교 앞에 어르신들이 교통정리해서 어린이 보호하는 것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있고.

제가.

예.

교통안전지킴이 해서 32명이 있고요, 주거개선 42명, 교통안전봉사대 52명, 시장형 수제고급비누만들기 YWCA에서 10명, 모두 136명입니다.

저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언젠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시행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한 건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계획서를 하나 빼주시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료를 빼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는데 앞으로 정말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정자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부분에 관련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당초 수정에 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업재검토하라고 해서 삭감됐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국비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국비 15억5,379만6천원이 내려와 있었는데.

그 때는 국ㆍ도비해서 올렸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시비를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인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 때 다룬 사업하고.

당초에 이런 요양시설 관계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박광복 전임 복지과장계실 때 시설비만 투자하고 운영비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4대 의회 때도 승인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뒤에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분담분이 약 40% 정도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서 그 당시에 와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어차피 그 때도 국ㆍ도비만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가 따라갈 건데 그 때 왜 그렇게 안 올렸느냐 그래서 삭감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시비 까지 붙여서 금액도 증액해서 올라오는데 이 사업이 실제 수요가 우리 거제시민만 되면 모르지만 부산 같은 데도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거제시에 더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신설한 것으로서 앞에 각종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2008년 7월 1일날 시행됨으로써 이에 대비한, 그러니까 전체 노인의 2% 정도가 고혈압, 중풍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환자라든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4건 이상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부산사람이 올 염려도 없고 통영사람이 올 염려도 없습니다. 전부 시군구마다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박광복과장계실 때 답변하신 마하재활병원이라든지 반야원이라든지 그러한 시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다 보험료를 받아서 만약에 이런 환자가 심사를 받아서 요양을 신청할 때는 본인부담 20%하고 보험금에서 시행하고 요양시설기관에서 공단에 신청해서 보험금에서 자기 치료비를 받아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 학교에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한 게 있지요?

예.

결식아동들. 그게 어떤 것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됩니까?

그게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 방학 중,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일 3,000원씩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결식아동이 대상입니다.

다 주고 있습니까?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파악해 보니까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급식을 못 먹는 아동들이 꽤 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사람도 있던 데요?

그것은 대상기준에 안 맞는 가정에 자제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급식비가 못 낼 정도가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서 급식비를 못 내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기준이.

근거에 대해서 아동계장님.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옥태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일 3천원씩 단가로 해서 지원됩니다. 방학 중에는 매일,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공부하는 아동하고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별도 추천받아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해서 우리시에 보고하면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교장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결식아동에 대한 대상자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학교장이 파악을 해서 읍면동장한테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심사해서 이리로 넘어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상세한 기준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줘보세요.

별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들 만나니까 한 학교에 많은 데는 특히 하청에 있는 산업고등학교에 주로 오는 학생들 집이 굉장히 가난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보니까 거기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거제제일고 등지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하청 산업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고 나머지는 50명, 20명, 2십 몇 명씩 되는데 일부는 지원받고 일부는 못 받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기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식사비를 못 내서 한마디로 굶고 있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거제가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자기도 미안하니까 밥 먹을 때 되면 숨어있고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식사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정예산안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량하고 시방, 선창, 이것은 시비 4천만원, 5천만원만 하면 경로당이 됩니까?

예, 도비가 5천만원씩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자부담도 2천만원하고 해서 1억 내지는 1억2천만원으로, 1억2,500만원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려 왔습니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5,018만6천원, 밑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557만6천원, 다음 페이지 잡수입에 과태료및범칙금수입 2천만원, 기타수입에 8억8,4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 9천만원, 세입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도비보조금 2,3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에 인건비 시간외수당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 당초예산에 27명 되어 있는 것을 31명으로 해서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밑에 기타보수직은 청경 시간외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주관 깨끗한 환경가꾸기 참가자 보상금이것은 교통비 및 식비 등을 해서 도단위에서 개최하는 람사총회에 대비해서 환경가꾸기 사업하는데 참여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연보호연맹 남해안지역공동세미나 개최에 4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1박2일 동안 동부면 문화관광농원에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라남북도, 부산시, 우리 경남지역의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하는 행사인데 도단위의 행사로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총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서 1,500만원, 우리 거제시에서 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기들이 3백만원 부담하고 화합행사하는데 시에서 4백만원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자연정화활동 홍보계도해서 도비가 4백만원, 야생동물보호, 이것은 생태연구소에서 하는 민물고기 도감을 만드는데 도비 4백만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5,2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행정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1억3,1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2천만원입니다. 올해 퇴직 예상되는 사람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4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환경미화원 채용면접위원 수당이 30만원, 3명을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인당 5만원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인원 노면청소차량 브러쉬 등 소모품 구입에 5백만원, 이것은 밑에 부분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200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정산금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다시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억2,9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노면청소차 구입이 1억5천만원입니다. 노면청소차 구입은 저희들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항인데 도로노면에 쓰레기 제거, 모래, 특히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가지가 환경미화원들만 가지고 큰 쓰레기 주워내는 방법은 선진화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진공청소차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5백만원도 이 차를 사게 되면 필요한 소모품비 5백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사곡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R/O설치 60톤짜리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3억만 확보되고 이번에 8억을 추가 확보합니다. 본래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재정사정상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의회간담회할 때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기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입니다. 신현읍 대형폐기물 수거지원 인부임 4,074만9천원, 당초예산에 1년 동안 고용해야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재정상 6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6개월분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활용선별장 쓰레기매립용 PP포대 구입이 천만원, 재활용선 별장 페트압축기 콘베이어 노후 교체 8백만원, 다음 페이지 작업장선별장 콘베이어 주벨트 노후 교체 5백만원, 민간이전 부분으로 재활용용품 수집운반대행료 부족분 1억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부족분 3억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장 압축 콘페이어 하고 주벨트 노후 교체는 감했습니다. 예산과목상 일반수용비 성질인데 자산취득비에 올라있어서 앞에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고 이 부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지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친환경화장실 설치하는데 8,700만원,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반환금이 5,01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반환금이 1,557만8천원입니다. 다음 계속비조서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이 부기상 정리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 내용은 거제시 환경기본계획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종료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됐고 그 다음에 매립장 토사적치장 농지 원상복구 공사비는 사업비 절감차원과 효과적인 공사를 위해서 7단 제방공사 시행시에 하기 위해서 연초로 연기해서 추진코자 명시이월 했습니다. 석포매립장 7, 8단 제방공사, 이 사항도 준공예정기간이 미도래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가 이목마을 정자건립에 3천만원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줄이고 그 부기내용을 똑같이 이목 정자설치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부분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쓰레기불법매립 처리비 1억2,700만원, 이것은 전에 의회간담회시에 업무보고할 때는 예비비로라도 한 10년 전에 불법으로 매립된 소각장 앞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하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업무상 처리해야 할 부분도 많았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6월 전에 처리하는 일을 착수코자 합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구입에 2천만원, 연구개발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산정수수료를 천만원 감하고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직영위탁산정 조사용역도 천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부분에 5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요령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하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도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면 처리비용도 아끼고 자원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실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각 가정에 한 부씩이라도 이런 홍보책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송 집하장 설치하는데 1,500만원. 환경지도 부분 5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에 3,606만원,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 85곳에 대해서 1년간 소요되는 용역비가 위탁처리비용이 1억5,606만원 정도되는데 예산사정상 200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후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 더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에요 노면청소차 구입이 1억5천만원되어 있는데 차 한 대지요?

예, 한 대입니다.

한 대해서 이것은 노면청소를 매일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한 대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 도로로 봐서는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장비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몇 대씩 있습니다. 한번도 안 해 본 것이고 해서 일단 한 대 사서 고현, 도시중심으로 해서 매일 같은 곳에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틈새, 가능하면 국도변도 이 차를 가지고 한번씩 전체가 관광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스팀도 나오는 차입니까?

물은 같이 뿌려지는 기종입니다.

물은 뿌려지고 스팀은 안 나오고.

예,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뒤에 물을 바로 뿌려주고.

그게 도심 도로부분에 하면 매연까지, 먼지까지 빨아당겨서 상당히 국민건강에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청소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장기적으로는 전략을 잡았으면 좋겠다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를 가지고 도로변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도로변에 우리가 하는 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한 대니까 크게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심에 청소를 하겠다 하면 필요로 하는 장비의 수에 적정하게 인력을 줄이면서 기계화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는 것을 보니까 운전기사 한 사람에 옆에 환경미화원이 있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은 그 지역에 환경미화원을 쓰면 되고, 저희들 환경미화원 숫자를 가지고는 제가 판단컨대 용역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뒷골목청소까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장비가 대로 중심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청소하던 사람은 실생활주변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뒷골목에 가서 청소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일단 한번 이것을 시행해 보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장ㆍ단점이라든지 이 장비가 투입됨으로 해서 잉여인력이 남으면 그런 식으로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상정할 때 혹시 이 차에 대한 기능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검토해 봤습니다. 옥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에어 같은 기능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듯이 에어 기능이 있어야 중앙선 같은 이런 데 쓰레기가 있으면 팍팍 뿜어서 한 쪽으로 몰아서 모아가거든요.

노면에 미세먼지 까지 다 빨아당기면서 사실상 물청소하고 같이 겸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청소 안 하고 그냥 진공흡입만 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작년도 도민체전 때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보고.

브러쉬까지 달려서.

예, 방금 위에 소모품비 5백만원이 브러쉬하고 그에 따른 소모품이 포함된 겁니다. 사실상 브러쉬 소모품도 올해 하반기에 5백만원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천만원 정도 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때 구입하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를 살 거라고 하면서 든 생각이 이것을 가지고 청소하면 시민들이 느낄 때에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 몇 개에 대한 설치이며 어디 어디인가 나중에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은 올해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수세식화장실 2개소, 여기에 1억5,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옥포중앙공원에 1개소하고, 홍포에 망산 입구에 작년도부터 해 달라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하고 수세식화장실을 두 군데하고 발효식화장실은 3개소에 대상지를 일단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부 율포 물량장하고 거제 산달도, 옥녀봉 봉수대 입구에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2,400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해서 개ㆍ보수가 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거제시에 적절하게 맞게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언젠가 경남신문에 나왔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성화장실이고 남성화장실이고 장애인화장실 들어가면 바로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용품들이 진짜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또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많이 고여서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도 그것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장님하고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 거제시민이 다 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관계되는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이렇게 담당자인 과장들 간담회를 주선하시고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때 마다 제가 그 자리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소관부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소관부서별로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가 총사위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해서 과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도의원님하고 논의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듣고 정말 공중화장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제가 생각해도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시외버스주차장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투자를 하는 영역부분이 넘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일이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도 만나고 사실은 교통과, 환경관리과, 계장님, 과장님을 만나서 의논해 본 결과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 포괄사업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하더라고요 도의원포괄사업비가 들어와야 시비가 확보된다 해서 일단 만났는데 일단은 권민호 도의원님께서 6월, 7월경에 아마 추경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다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개ㆍ보수를 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쓰레기불법매립처리비해서 1억2,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디로 가져가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됐습니까?

여기에서 내가지고 선별도 하고 해서 옥계장님, 외지 반출하는 거지요?

예.

우리 매립장에 매립하기는 그 안에 성상이 여러 가지 잡다한 부분이 있고 해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외지 반출하기 위한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조사하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기간이 5년이 지나서 이것을 형사처벌하지 못한다 해서 조사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예.

조사를 말아버린 배경이 이 쓰레기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일반폐기물은 공소기간이 3년이고 사업장폐기물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는데 이것을 만약에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한다면 공소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전에 의회간담회할 때 제가 어차피 빠져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기타 독한 부분은 이미 10년이 됐다면 다 빠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묻혀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내용물들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매립장 가까운 곳에 운반해서 매립하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는데 굳이 먼 곳까지 가느냐 라고 간담회 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을 보면 지금 중앙고등학교 있는 자리에서 운반하는 그 물건 자체가 냉장고, 세탁기, TV, 장롱, 소파 등 대형폐기물류 종류가 거기에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그런 류가 묻히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단계작업은 굴착을 해서 성상을 한번 보자 보고 안에 매장된 양이 얼마고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설계할 때 일단 가설계해서 입찰해 놓고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그런 방법으로, 물건이 그 안에 들은 것을 수작업으로 골라서 우리지역 매립장에 이런 것까지 갖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그게 원활한 방법인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싸잡아서 내보내는 것이 인건비하고 계산했을 때 어느 것이 나은 것인가를 지금 매장되어 있는 성상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파서 외부로 반송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절감차원으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저질러져서 만들어진 여기에 최대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시행할 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자기네들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공소기한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파보니까 이미 안에 스치로폼 같은 것은 다 빼내고 철제부분하고 이런 것들, 주로 냉장고하고 세탁기류를 파쇄시켜서 압축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인데 이미 침출수는 다 흘러서 나무 밑이 다 죽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있는 것들은 침출수는 흘러서 가버리고 실질적인 원인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운반비가 3천만원 들었지요?

1,820만원.

약 2천만원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2천만원도 안 들인 운반비를 만약에 가까운 데 한다면 지금은 여기에 매립장이 다 됐으니까 석포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굴착비 플러스 당초에 운반비의 2배 정도,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은 부피가 안에 스치로폼 다 빼내고 그 당시에 물량보다도 굉장히 적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형사처벌은 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관리를 잘못해서 매립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은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그 당시 근무한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거의 퇴직을 하고.

퇴직을 해도.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자기가 2천만원들여서 수집운반했는데 1억2,700만원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퇴직했더라도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시에 피해를 입혔으면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관계를.

아니면 손배청구를 하든지.

이 부분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일이 된 거지요.

불법행위를 해서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한다고 하면 민사상 처벌은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시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단돈 200-300만원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되어야 향후에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설령 퇴직을 했다 손치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재산이라도 가압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형사처벌은 이미 공소기간이 지나서 못한다면 민사처벌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수)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집행잔액 반환한 것이 1,500-1,600만원 정도 되는데 반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말입니까? 1,557만8천원.

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잔액, 이 부분은 저희들 심사를 해서 자격 미달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미집행이 발생했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금액은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신청자가 적거나 아니면 자기부담이 너무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각 면으로 가면 특히 거제면, 둔덕면, 이 쪽으로는 지금 현재 산돼지인지 집에서 키우는 돼지인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제 친척들이나 시민들에 의하면 못자리 해 놓은 것도 그냥 밟아버리고 둑을 쌓아놔도 하루아침에 내려와서 다 없애버리고 너무 피해가 많다고 이번에 가니까 많은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농민들이 억울하게 일해 놓고 피해를 주는데 천만원이라도, 얼마씩이라도 농민들에게 지급할 돈을 왜 반환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조건에 안 맞는데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자기들이 몰라서 안 한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읍면동에 공문 지시하면 이통장회의할 때 다 자료가 나가고 신문이나 그런 데도 게재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일부러 이렇게 돈을 남겨서 안 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못 전해 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적은 액수라도 보완을 해서 되도록이면 얼마라도 피해보상을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한 가지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관계는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총피해보상금액을 그 당시 다른 시군도 3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심의를 해 보니까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이 30만원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10원 이상 피해가 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81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해 보니까 40세대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조례를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생활쓰레기 운반용역비 최종정산액이 62억3백만원인가 됐거든요. 제가 자료통계를 내놨는데 05년도를 보면 정산액이 52억입니다. 그래서 약 9억8천만원 정도가 작년도 증감이 됐는데 %를 하면 18.8%가 증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증가된 요인은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인구가 18.8% 까지 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할 때 용역단가를 산출하는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수치에서 나온 사항으로 봅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수송차량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이라고 해서 구분되어 있지요. 사업장폐기물 수송차량은 별도로 사업장폐기물수송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생활폐기물차가 사업장폐기물에 들어가잖아요? 수거하러.

생활폐기물 양대 회사에 들어가는 부분.

예,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차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차량 분류가 안 되다보니까 당연히 법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혼재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업장에 생활폐기물차가 들어가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혼재되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면 그게 결국은 우리시폐기물로 둔갑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감된 것이 그런 이유에서 온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삼성에 기숙사에서 나오는 생활계폐기물이 월 26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삼성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들어온 것이라고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냐는 거지요. 시가 우리 의회에.

그게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혼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대우도 마찬가지고. 대우는 한달에 얼마 나오는지 파악 안 됐는데 자료요청하면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양대 기업만 해도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프리젠테이션 설명) 이게 생활계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이지 요. 아파트를 수리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그 업체에 용도변경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폐기물이 2004년, 2005년, 2006년, 우리시에 신고된 반입량이 이것이거든요. 이게 소각을 다 못하니까 똑같은 생활계폐기물이지만 소각을 못하니까 매립장으로 간 거거든요. 이게 연간 총반입량이 약 만톤 정도된단 말이지요 이게 평균 천톤 정도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지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폐기물이 아까 이야기하던 여기에 들어가다보니까 18.8% 증가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량의 색깔을 선진국처럼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계폐기물하고 글자 하나만 써가지고 멀리서 분간이 안 되잖아요. 일일이 지켜 있을 수도 없고 색깔을 아예 사업장폐기물은 바다색을 하고 이를 테면 생활계폐기물은 아예 녹색으로 하든지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녹색으로 해서 아예 혼재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지요 정확한 용역을 주는 회사도 제가 볼 때는 용역비에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전년도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된다 해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플러스된 것을 주니까 용역비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용역할 때 빼고 줍니다.

빼고 주는데 그게 우리 생활계폐기물에 플러스되면 생활계폐기물이 많이 수집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2007년도는 148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낮다는 것입니다. 120톤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추가되니까 148톤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모 쓰레기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은 관할구역이니까 생활계폐기물을 그 차에 담아 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장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안 되잖아요 생활계폐기물이 사업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쪽에 와서 챙겨보니까 그 무게나 그 무게나 별 차이는 없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 주장하는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것 한번 해 봤어요? 삼성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한달에 2백톤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평균을 치면 198톤 나오는데 약 2백톤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 업체에서 주장하는 한달 분량 약 2백톤을 빼고 실질적으로 자기 구역에서 음식물이 발생되는 양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산출해 봤지요? (담당주사에게)

삼성 월 2백톤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음식물류폐기물 용역상 삼성은 포함 안 됐고 삼성은 1일 3,600키로 정도합니다. 우리가 용역줄 때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한 사업소당 25키로 정도 잡아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한 사업소당 25키로이고, 사업소가 294개입니다. 삼성물량은 우리 용역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반영 안 된 것을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하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 기록했습니다.

삼성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생활계폐기물이 삼성기숙사에서 하루에 26톤이 나오고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한달에 198톤 정도 나온다고 팩스 자료 온 게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해서 4만 얼마 지급하고 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나는 자칫 잘못해서 용역회사가 혹시 과업지시를 잘 못 내렸거나 과업지시는 제대로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오판해서 금액이 작년 대비보다 18.8%가 과도하게 증액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자료들을 세심히 분석해 보시고요, 2007년도 용역한 것 있지요? 책자 있지요?

예.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여분이 좀 있습니까?

여분이 없습니다.

여분이 한 권도 없습니까?

한두 권은 있습니다.

한두 권은 있습니까?

예.

저도 한 권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의회라도 한두 권주시면 다음에 감사하시는데.

부의장님 한 부 드렸지 않습니까?

한 부 가져온 것을 KBS회사에서 가져갔어요.

우리한테도 받아갔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정확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이 4억 얼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7년도는 2억 얼마 밖에 안 됩니다. 용역회사 분석한 것이 배가 차이 나느냐는 거에요. 이유가 뭡니까?

옥계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그 부분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차를 기준으로 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차량이 79대가 우리시에 신고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는 사업장폐기물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자체가. 그 차는 사업장폐기물 운반하는데 써야 되고 78대가 생활폐기물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94년도에 구입한 차량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는 감가상각비 대상차가 안 됩니다. 5년으로 하기 때문에. 2002년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비 대상이 되는데 그 차가 40대 정도 됩니다. 그것을 5년을 나누니까 2억천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올해 2007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이 2억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계산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앞에 계산한 것은 순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

참조를 해서 계약은 지금 썼지 싶은데 계약금을 작게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회사가 용역을 했다 손치더라도 용역회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계약할 때 작년까지는 100%로 계약했는데 97%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엄청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용역결과서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자료로 활용해야 되니까.

2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추경하고 당장 가감할 것 아닌 것 같으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10페이지에 사등매립장 R/O설치, 당초에 3억하고 당시에 설명하실 때 7억 중에서 3억만 하고 1회 추경에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제 기억에는 석포매립장에 17억하고 사등매립장에 14억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뒤에 보니까 석포에서 저희들 계약한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해서 11억만 해도 공사가 되겠구나 해서 조금 금액을 줄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사등에 있는 매립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 하는데 총 14억 듭니까?

예, 14억.

60톤 짜리가.

예, 당초에 14억으로 잡고 했는데 석포 것도 17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계약되기는 14억4천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집행잔액이 남고 그래서 여기에는 11억만 확보하면 예산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가 어찌 나와 있습니까? 소니케이션 관계.

소니케이션 관계는 손배소송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답도 없는 것.

소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제 기억에는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R/O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부분의 가능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과정에 현장검증, 현장감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시키면.

그러니까 일단 훼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긴다 해서 받을 데가 있어요? 그 관계를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하면 조금 시설비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검토가 됐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소 취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해 오다가 공무원이 결판도 다 안 났는데 소 취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소송해서 승소한다 해도 받을 데도 없고 하면 앞전에 위원님들 하는 이야기가 그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R/O시스템으로 했을 때 건설비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으면 시비가 작게 투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를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철거하는 비용이나 그것을 옆에 갖다대면 되니까.

위원장님, 225페이지는 안 합니까?

나중에 할 겁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김강호입니다. 의무과 소관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사용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6,400만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희귀난치성 의료비까지 국비잔액입니다. 시도비잔액은 3,577만6천원, 223페이지하고 224페이지까지 희귀난치성 집행잔액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당겨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보건소 소관 4억162만8천원 중에서 1,900만원 삭감됐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억5,399만5천원에서 2억1,548만2천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25페이지하고 226페이지 만성질환 교육비까지.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6억2,915만8천원 중에서 1억3,172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는 보건과 소관 인건비입니다. 232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사업 인부임 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2억6,036만5천원으로 6,562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민간이전 2억5,535만7천원에서 45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사업 4,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사업도 2,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5,283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4백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1,44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백만원, 일반수용비 237페이지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운영,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한방 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의 날 행사 개최, 정신보건센터 여름캠프, 238페이지 만성질환관리 권열벽 교육 2만2천원, 행사운영비입니다. 1,230만원에서 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방문 보건사업 맞춤형 방문 사업에 1,440만원, 사회적보장수혜금은 방문보건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해서 1,0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백만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소모품 구입에 백만원,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 241페이지 360만원, 의료및구료비 과목변경되어서 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용인부사역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270만원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포함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에서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희귀난치성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8억2,561만5천원에서 삭감이 3억9,763만3천원, 244페이지 의료및구료비까지 입니다. 24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6,400만원이 반환금입니다. 247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반환금 3,578만9천원입니다. 249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까지입니다. 우리 의무과 예산은 주로 기 국비가 기존 내시되면서 삭감 등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61페이지 수정예산안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6,40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4억9,743만원에서 140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의료및구료비 임산부 조혈제 약값입니다. 3,772만1천원에서 1,30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보상금 54만원에서 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3,869만3천원에서 372만9천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가 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45만원,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가 167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66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보조금 희귀난치성 반환금 8만6천원, 시도비반환금 4만3천원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했어요.

예.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민간위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인간의 보편적 삶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과정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참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의 전환점인 40세 중년기, 66세 노년기, 대상으로 해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맞춤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애건강진단입니다. 올해에 40세 건강대상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66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게 모두 74명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할려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처음 측정된 것이라서 사람이 적습니다. 우선 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하나 더 하면 비취학청소년 15세에서 18세까지. 비취학, 그러니까 학교는 안 갔는데 청소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청소년들은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 진단받을 수 있을 건데 학교 못 다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배정이 74명밖에 못 받았네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관련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에는 애를 낳을 때 도우미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훈련받은 사람들을 보내 줍니다. 그게 채택이 되면 그 사람들 10일간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보면 불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일단 위에 것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대상자 한 사람에 1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보건소에 등록신청이 오면 150만원 정도 국가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신청했다 해도 자기 몸 상태가 불임할 수 있는 의사진단을 받아가지고 와야 해 주고 2회까지 가능합니다. 3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관아기 시술비입니다. 간단하게. 불임부부 중에서 시험관아기 한번 하려니까 총 3백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150만원하고 본인이 150만원하고 그래서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2번까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받았던 사람은 해당이 없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2005년도에 217명을 한 금액이 4,34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69명을 한 지원이 7,759만4,880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2005년도가 굉장히 많은데 3분의 2더 많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지원비가 거의 반이 더 나갔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는 저번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2005년도에는 인원수가 많은데 지원이 적게 됐고 2006년도에는 인원수가 훨씬 적은데, 그러니까 2005년도는 217명에 지원이 약 4,300만원 되고 2006년도에는 69명인데 약 8천만원이.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뭐가요?

방금 말씀드린 시험관아기를 그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만큼 많은 혜택이 안 갔는데 불임시술비가 한번에 150만원씩 주니까 그 만큼 사람에 대해서 비용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됐네요. 6,660명 지원에 6,541만8천원이 나갔는데 2005년도에는 1,557명에 4,6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역시 2005년도에는 인원이 적은데 많이 나갔고 2006년도에는 인원이 많은데 적게 나갔고 이것은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말씀만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사람 수나 그런 것도 있지만 방문보건할 때 저희들이 가서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약재나 이런 것을 많이 필요하고, 가정방문하면 말기암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문하는 숫자하고 돈하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썩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가서 내역에 대해서 문서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2차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원래 2차수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급히 만들다보니까 책이 편철이 안 되고 호치키스로 찍어 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오고 저보고 일임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관계는 23페이지 기획실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차수정분 23페이지 예비비가 그 당시 30억3,169만2천원이었는데 5천만원 삭감해서 29억8,169만2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추가 예산안설명서 보면 62페이지 능포 양지암조각공원 화장실, 음수대, 조명시설 등 2억이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2억을 다시 여기에서 살려주는 사항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서는. 그리고 3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이것은 2007년 당초예산이고 이번에 추경에서는 올라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인구 20만 돌파기념 열린음악회 유치에 1억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5월 1일날 삼성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은 삭감하고 예비비 5천만원을 삭감해서 능포 양지암조각공원 2억을 다시 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동안의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