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세무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과오납 발생 건수는 몇 건이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과오납은 행정감사자료 294쪽에 보시면 100만원 이상인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125건에 32억 3300만원입니다. 전체 건수를 보면 544건에 33억 3,10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소액 금액으로 건수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으로 납부합니다. 10% 경감 때문에요. 그분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1년 안에 명의변경을 하면 A가 납부했을 경우 B 명의자에게 환불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세 같은 경우 주민세는 과세표준이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가 변경되는 경우 환불해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소송이라든지 그런 건으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한 경우 패소했을 때 환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착오로 과세자료정비가 덜 돼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도적인 잘못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자체적인 실수에 의한 과오납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3%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3%가 됐든 몇 %가 됐든 이의제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착오로 인해서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과세고지가 나가기 전에 과세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검토해도 과오가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라고 하면 10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내야 되는 것으로 알지 일반 주민들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소액인 경우는, 예를 들어 전기분 면허세 같은 경우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전기분 같은 경우 과세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에 면허세가 나가는데 1월 1일 전기분 소유자인 경우에 과세기준일에 임박해서 명의가 바뀌었거나 폐업을 한 경우는 미처 자료 통보가 늦게 와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 크게 과오를 범해서 부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서 정확히 산출해야 됩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신한은행 같은 데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나 2012년도, 2013년도에 받은 게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금고약정에 명시했기 때문에 물품으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예산에 연 7,500만원이 세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번 구민의 날하고 체육대회 할 때 신한은행에서 협찬한 것 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후원금이든 기부금이든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아시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근접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 질 경우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안 잡았을 경우, 물론 세무과는 통보를 안 하면 모를 수 있겠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는 약정에 돼 있는 데로 연 7,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7,500만원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과오납 총 건수가 몇 건 이라고 그랬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 544건입니다. 행감자료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급금 안내문 발송문 2,038건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 전체 다에 안내문을 보낸 게 아니고요. 우선 앞에 말씀드린 544건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는 6,926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행정감사기간동안의 자료이고요. 안내문 보낸 것은 금액이 미미하다보니까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건수가 그만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오납 발생 주된 사유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국세경정이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돼서 중간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나, 소송에서 패소해서 환불돼는 경우, 과세착오로 인한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행감자료에 부과착오를 줄이겠다고 해 놨는데 구에서 잘못한 건수하고 금액은 어떻게 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제가 그동안 업무연찬하면서 있었던 부분은 과오납 건수 중에 부과착오로 잘못된 것은 3%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액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번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자납 받은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서 25억 정도 환불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금번에는 통상적인 %보다 저희가 잘못해서 환불해 준 내용이 43%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오납 정리추진계획으로 정확한 원인분석 후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뭐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를 들어 저희가 과세착오로 잘못 부과한 경우는 과세자료가 늦게 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법 업무연찬, 법을 보고 판단할 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 다른 자치단체보다 어려운 면이 많은데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적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더 업무 연찬을 많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직원들을 선례 판례나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오납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돼 있는데 솔직히 힘든 것 아니에요? 주된 발생사유를 알면 대책이 수립되고 주된 발생원인은 답이 나온 거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래서 소송 관계도 저희가 부과를 할 때 단순하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 보고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이 될 때 다른 견해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만 최대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선 소송 전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요?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307쪽에서 309쪽을 보시면 현재 7건입니다. 이의신청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액은 크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금액이 10만 단위에서부터 억 단위까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도 금액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안행부에 질의를 했어요.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줘도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한 된다고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다음부터는 금액을 기재하겠습니다. 실명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나타나 있지 않으면 되니까요.
의범
진의범위원
우선 예년에 비해서 취득세 감면세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부정책 때문에 그런 거지요? 총 취득세감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2쪽을 보시면 100만원 이상만 자료로 냈는데 금년도를 예를 들어서 이 자료 말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간략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속자료를 보면 수천 건 되는 것 같아요. 몇 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데요. 만약 취득세감면정책이 없었다면 다 우리 세금으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총 액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금년도에 정책이 나오고 앞으로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데 6개월 것만 답변을 드리면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세 받은 것은 2,854건에 268억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면조건 때문에 194억 2,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약 75% 정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차량감면은 얼마나 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차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 감면내역에서 차량이 바로 첨부되어 왔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차량인 경우는 국가에서 취득을 한 경우, 예를 들어 연수경찰서에서 차를 사거나 그럴 경우에 비과세 되고요. 또 하이브리드라든지 장애인이 자동차를...
의범
진의범위원
제작결함 등으로 교환 받은 자동차...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국가유공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쨌든 6개월 동안 정부정책으로 194억이 들어오지 못한 거지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내년도 예산다루면서도 마음이 엄청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어요.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내년에 이 194억을 메울 수 있는 수입부분이 몇 % 정도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상하는 것은 감면의 60% 정도 보전을, 아직 정확한 데이터나 시행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지방세로 환원이 돼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중에...
의범
진의범위원
결정됐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행부 쪽에서 준비가 돼 있어서 공문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지만 현재 상황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과오납에 대해서 확인을 좀 먼저 할게요. 부속자료 763쪽, 미환급금 내역하고 과오납 하고 보충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562쪽을 보시면 소송결정재산세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동춘1, 2구역에 관한 재산세인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막 11억, 12억 소송결정으로 발생한 과오납금 환급해 주는 그런 쪽이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11억, 12억은 취득세이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과오납금으로 넘어와서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과오납 발생내역하고 과오납 환급내용을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취득세소송에 관한 건이고요. 미환급금액이 많은 경우 763쪽 보면 소송결정이라고 해서 많잖아요. 이 부분하고 또 앞에 562쪽 보시면 소송결정에서 재산세 일치가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동춘 1, 2구역 재산세 부과 관련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가가 난 땅을, 여기가 원래 살던 분들이 농사를 텃밭 내용으로 짓는 분들이었는데 재산세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 저희가 볼 때 도시계획인가시설인 주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쪽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내서 이 부분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볼 때 비록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인가가 난 땅 아니냐, 그럼 도시개발로 인해서 분리과세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패소를 해서 환불해 주는 내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결론은 연찬도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법연찬도 많이 하고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주민도 피해가 크고 관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법 판례를 쌓아놓고 연찬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이 경우는 판례를 또 다시 엎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기각이 됐던 상황이에요. 저희가 한 업무가 정당하다고 했었는데 요새 부동산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저희가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 체계다 보니까 대법판례가 뒤집어지기도 해요. 법체계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판례연찬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고액장기체납자 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에 향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157쪽,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매는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공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김성해간사
연수구에서 몇 건 공매신청을 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공매 32건에 3억 7,000만원입니다.
김성해간사
종류가 있잖아요. 세목이 어느 부분이 많이 차지하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김성해간사
개인소유 재산세인가요? 법인인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지금도 엄청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총 금액 3억 7,000만원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을 계속 독려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러거나, 분납해서 내라고 독촉을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공매 단계에 이르면 안내문 보내고 납세자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분납을 제안 합니다. 저희는 일단 징수가 목적이니까 그럴 경우 공매진행을 늦추고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독촉하지 않고 자진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고액체납자는 금액은 높은데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 구하고 개인하고 회사하고 압류 소송에 있어서 거의 다 기각으로 나와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 승소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내용을 보니까 작은 금액도 있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몇 십 만원인 경우도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냅니다.
김성해간사
304쪽, 밑에 보면 2014년도에 총무과 학자금대여금, 사회복지과 의료, 안전관리과에 전화보증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채권관리현황은 세무과에서 자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이 자료를 냈는데 총무과 학자금대여 같은 경우 직원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의료 급여, 저소득주민들한테 의료비를 먼저 내주고 그것을 상환을 받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또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전화보증금입니다. 가정집을 예를 든다고 하면 일반전화를 놨을 때 전화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전화로 바꾸면서 이 보증금은 거의 회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보증금회수는 언제 완료가 되나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6만 8,000원입니다.
김성해간사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수구 재산세, 취득세 빼고 종합소득세가 연수구는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세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구세인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인 이상 법인이 한 달에 직원들한테 주는 급여의 1000분의 5를 지방소득세로 내도록 돼 있는데 9월 말까지 29억 정도 징수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가 2012년도 것은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 세수전망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목별 항목별 송도동 구분해서 자료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 교육정책콘서트 할 때 각 학교에 참여공문 보낸 것 문서 좀 받아주세요.
양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를 선정했는데 이 확충 기여자 6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확충 기여자가 3개 법인, 개인 3명인데 법인 같은 경우 납부세액이 1억 이상 납부하고 연수구 소재이며 1억 이상 납부를 하면서 체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기업이고요. 개인은 5,000만원 이상 납부하신 분 중에 체납이나 지연이 전혀 없었고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535쪽,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49명으로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49명에 49억 2,8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만 해결되어도 우리 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중에 내년에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 입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 중에 분납을 하고 계신분이 7명 4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어렵지만 납부를 하겠다는 분이 9명 3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경매 중에 있는 부분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매 진행을 해도 체납액 전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49억에서 27억 정도는 내년에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7억까지는 안 되고, 통상적으로 체납징수를 하다보면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고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전체 금액을 올해 분납을 하겠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 12억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경매가 됐을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경매가 유찰이 되고 물건에 실효성이 없으면 경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및 감면 대상감면 내역이 563쪽부터 703쪽까지 나오는데 비과세부분하고 감면내역이 2013년도 1년분입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부속자료와 연관된 내용이 행정감사자료 302쪽에 있습니다. 302쪽을 보시면 재산세 비과세 같은 경우 50건에 587억, 취득세 같은 경우 202건에 189억 나와 있는데 재산세는 1가구1주택 상속받는 경우는 다 비과세이고요. 감면은 금년도에 취득세감면정책이 중앙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감면이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감면이 많아서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 낭비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면하고 비과세 합해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부속자료에 있는 자료가 302쪽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양해진위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비과세입니다.
양해진위원
협의이혼하고 다른 이혼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지요? 이혼했을 때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 같은 경우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일반 재판에 의해서 이혼했을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연찬을 다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568쪽, 비과세 내용입니다마는 취득세 차량에 대해서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해서 수십 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는 국가기관이 취득한 차량인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연수경찰서라든지 해양경찰청이라든지 공무로 사용하는 차량을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세무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개회를 한번도 안 했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있을 경우 심의하는 내용인데 현재 기부가 없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재산세 이의신청 건 때문에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기부심사위원회는 있는데 2012년, 2013년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경우 지방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어서 저희 조례로 돼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로 인해서 심의할 정도의 기부가 별로 없습니다. 웬만한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으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운영된 사례가 없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294쪽, 레저세가 시세잖아요. 구세로 언제부터 전이 되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레저세는 마권발행으로 인한 세입인데 현재 구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레저세가 전국으로 따지면 서울 같은 경우 굉장한 금액을 차지하더라고요. 연수구는 레저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10월 징수액이 62억입니다.
김성해간사
다 시로 가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송도동이 생김으로 해서 레저세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연수동에 경마장 때문입니다.
김성해간사
이것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구세로 전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마권 발행에 따라서 하는데 연간 70억 정도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연수구에 회사가 생긴 이래 계속 시세가 나온 거네요. 그럼 그 회사에서 구로 들어오는 세금은 얼마 정도 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3%입니다.
김성해간사
타 구도 똑같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검토 좀 해 보자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건 전체 기초에서 구세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를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김성해간사
잘 알아보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좀 알아봐 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
네 번째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2012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억 9,900만원 결손 처분을 했잖아요. 결손처분의 주요한 원인이 뭐예요? 사망인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사망도 있고 무재산이 좀 많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736쪽, 결손 처분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1,100만원 짜리 사례로 하더라도 너무 저액짜리로 해 놨어요. 결손 처분한 내용을 다 올리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작은 금액 사례 하나만 올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내년부터는 큰 금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 것은 자료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정 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세 535쪽, 500만원 이상 악성체납자라고 볼 수가 있네요? 기업체 같은 경우 2억 얼마짜리 이런 데는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2억 체납이 됐어요. 그럼 이런 주식회사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회사는 2006년도에 폐업된 회사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데 재산이 없는 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38번 12억인데...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분은 개인인데 재산은 있는데 재산세가 왜 12억까지 갔냐면 이 건물이 사치성재산으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사치성재산은 일반재산 과표의 16배 정도 부과가 돼요. 그래서 지금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지엽적인 건데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사는데 보니까 나중에 시상 내역이 있더라고요. 1위 3만원, 너무 하지 않아요? 707쪽 보시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 이런 정책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 하니만 못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하나 올라 왔는데 어느 종교에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연부취득이 있나봐요. 돈을 2년 동안 나눠서 내고 2년이 초과하는 계약은 연부취득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돼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서비스를 폭넓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연부취득이나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잖아요.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줘야 돼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친절함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연찬을 잘해서 민원인들에게 충분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 종교인들이니까 다툼을 속으로 삭이겠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만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저는 이러한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 경우 안내를 안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안내를 해도 본인이 정확히 몰랐을 때 듣고서도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러한 게 감동 행정이거든요. 백마디 말 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310쪽, 지방세 납부 실적에 보면 카드하고 자동차번호판영치 실적이 있잖아요. 이 영치 건수가 카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신용카드납부실적과 번호판영치실적은 다른 내용입니다. 위에 신용카드납부실적은 자진해서 세금을 낼 때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현황이고 그 밑에 자동차 번호판영치실적은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김성해간사
자동차번호판영치 하시는 직원들 중 몇 분이 담당하시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한 명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계절별로 1년이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전 직원이 요일별로 그룹을 짜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실적이 좋은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성실납세자 포상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은 없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체납프로그램이나 지방세 프로그램에 조건을 넣어서 전산으로, 일반납세자인 경우 5만원 이상 3년 동안 체납이 하나도 없고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넣으면 예를 들어 3,000명 이중에서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100명만 도출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데도 이러한 제도가 있고 좋은 제도라고 모범 사례로 얘기한적 없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다는 아닌데 다른 기초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납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세요. 지난번에 납세자 중에서도 통보를 받고 본인이 그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냈는데 관에서 본인을 인정해 줬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재무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유재산대장하고 차량운영관리규정 청사시설물 대부관리규정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과 고생이 많으신 것 알아요. 지난 5대 때는 받았었는데 6대 들어오니까 없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금년도에 1,000만원을 받았고요. 이게 2개군, 8개구가 있는데 연수구가 항상 상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지표를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많은 상금은 못 받고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시에서 돌아가면서 주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약간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현재 징수률이 높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것 팀장님들이 챙겨야 될 업무가 많은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세무과는 팀장님, 직원 다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 물론 팀장님들께서 더 힘드시지요. 민원상담도 많이 있고 전체적인 업무 관리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담당 직원들보다 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고액을 팀장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성과가 있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납세자들하고 대화할 때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팀장님들이 하는 것하고 다른 이미지를 갖기도 하고 직원들도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 과년도체납 정리목표액이 합쳐서 42억 6,600만원인데 징수를 얼마나 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과년도에 1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목표치에 미달한 거네요. 구세하고 시세 합쳐서 42억 6,600만원 인데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할 때는 목표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징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연간 목표액을 42억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구세에서 체납 징수가 연간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은 8억 4,000만원 인데 부과 징수한 게...
이창환위원장
여기 2013년도 체납정리액 목표해서 연수구 세무과에서 보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8억 4,600만원이고요. 여기에서는 정리목표이기 때문에 42억을 목표액으로 잡은 경우 실질적인 징수도 있고 결손처리를 해서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정리목표액입니다. 지금 현재는 9월 말로 16억을 징수 했습니다. 목표액을 높게 잡은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세입이 안 들어오면 세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가 어떤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간별 간이현황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구세가 82.52%에요. 그런데 남구는 96.39%, 동구는 93.61%에요. 하다못해 남동구는 90.12%에요. 우리 구세 징수가 왜 이렇게 낮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게 10월 31일 기준인데 9월에 재산세 부과 한 것 중에 분납 신청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75억인데, 이 75억이 들어오면 %가 저희가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어디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Nxic하고 다른 기업도 몇 개 됩니다. 저희 재산세 부과 680억 중에 75억이기 때문에 거의 10%에 달해서 11월 월보에는 연수구가 1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오늘 중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예전에 저희들이 지적한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137쪽,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공고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해서 향후계획에 채용일정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공고방법을 다양화하여 응시기회를 놓치는 자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자 174쪽, 올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공고 한 채용공고가 나와 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1차 해 놓고, 2차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일정이 안 맞았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1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감사에 지적해서 보완하겠다고 향후계획도 나와 있는데 4일밖에 공고를 안해서요. 나라일터 등 6개 포털 사이트에 공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3-4일이면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목요일에 냈다고 생각해 봐요. 일요일이면 끝나 버리잖아요. 주말엔 볼 수도 있겠지만 평일엔 못 본다는 거지요. 잘하시겠지만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채용하고 계시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면접을 볼 때 지역적, 환경적 특성 그리고 연수구에 얼마나 거주했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봅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민원사항 야간에도 하시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김성해간사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원들은 어떤 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불만이 있지요.
김성해간사
시간외수당을 똑같이 주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똑같이 줍니다.
김성해간사
변경할 수 없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다만 제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창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니까 그 중 아이엄마나 새댁이나 결혼을 앞둔 여성이나 사적인 부분에서 금요일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평일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0개 구ㆍ군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요일을 정해서 하고, 안 하는 날일 경우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어느 날 갔더니 여자분이 하고 계셨어요. 물론 경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밤에 혼자 계시는 게 안타깝기도 했어요. 남성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강제적으로 남자들만 하고 하면 또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형평성보다도 수작업으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모든 게 컴퓨터로 하는데 컴퓨터에 들어가려면 자기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 자체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6시에 근무시간이 끝나면 2분이나 5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원창구직원이 자기할일이 있어서 6시에 퇴근했으면 해 주고 싶어도 들어 갈 수가 없으니까 못 해 주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무인자동기기도 있잖아요. 오후에 늦게 안내판을 해 놓으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불만이 없도록 직원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엽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공직에 있으니까 감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연수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돼 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4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회 개최했습니다.
김성해간사
13년도까지 계속 2년 연임할 수 있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3년 연임입니다.
김성해간사
부동산 업종에 계신분들이 연수구에 많은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다보면 지역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조언을 많이 해 줍니다.
김성해간사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민원분쟁은 많지 않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부동산평가위원회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이 대표로 민원 처리하도록 대변해 주시지 않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민원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위원들이 대변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위원회에 나와서 조언을 해 주는 거지, 부동산 관련된 민원은 돈이 걸려있고, 권리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잣대로 해야 될 부분이지 위원님들의 조언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어쨌든 부동산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신데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만나고 소통해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개발부담금 2013년도에 한 건으로 돼 있네요? 5억 3,700만원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게 뭐냐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포스코사원아파트에 부과했던 겁니다. 재판에서 1차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있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감사원에서 10번까지 저희한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건축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소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사한테 검증을 거친 다음에 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이라고 정해진 게 포코 아파트입니다. 나머지는 개발비용이 없다 고해서 9개 부분은 부과 대상이 안 되고 한개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개발비용을 빼주게 돼 있으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개발비용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평가를 어디에 자문을 하셨다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대한산업연구소라고 개발비용검증업체입니다. 정해져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 군에서 받은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올해 부동산 이의신청 들어 온 것 없어요? 공시할 때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많지요. 개인들이 낸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건 정도 돼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78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엔 얼마 들어왔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50여필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필지마다 한 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선학동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거의 기각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시각장애인독서지원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 직원이 업무와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용객이 어떻게 돼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이용객이 취지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청각장애인이 천여 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은 두 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자료 13건 정도 저희가 해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에 한계가 있고요. 또 부족한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책이 저희한테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이부분도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최대한 해 보시고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소수라도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니까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각 관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강사모집할 때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엄격해요. 관장님 내용을 확시리 알고 계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얼마나 엄격한지 아세요? 아예 지침이 있어요. 지원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외부인은 원적국 전체 학력증명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첨부,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해당분야자격증사본, 활동확인서 이렇게 해서 특히 추진배경이 나와 있어요. 최근 국내에 취업중인 일부 외국인 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성추행 등 범죄자 마약흡입 및 무자격강사 등 부적격 원어민 교사들의 채용을 방지할 제도인 방치 마련이 시급, 지침개정반영 이게 2007년도에 이미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줘서 내려 왔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언론에서도 외국인강사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도 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보완 서류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구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회에 소속되기 전에 전 자치도시위원회에 직영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도서관에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직영하는 것도 위탁하는 것도 있는데 각 사업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당시 요약본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직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동주민센터와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고 해서 영어교육의 특성상 위탁이 필요하다면 위탁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2013년도 도서관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안 했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결재한 지 며칠 안 돼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부만 가지고 있는데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도 작년에는 청학도서관 빼고 한 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개청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자료보유량에 대해서 낮게 평가가 나왔어요. 올해는 어떻게 나왔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려서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청학도서관 이용객에 변화가 있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동별 작은도서관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 2동은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2동은 8월 통계치인데 7,800여명정도가 누계치고요.
이창환위원장
누계치가 언제 것까지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금년도 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6-7월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돼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업무보고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이창환위원장
자원봉사자들한테 물어봐도 너무 적다고 하던데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 2동 1일 평균이용이 46명 정도로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 2동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8월 기준 2,300여명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1일 평균얼마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114명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동 도서관 중에 이용률이 제일 저조한 데는 어디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옥련 1동이 제일 적습니다. 3,700여명 되고, 1일 평균 22명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너무 적네요.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결과가, 모든지 너무 빨리 빨리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관장님 작은도서관 만들려면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10억보다는 좀 덜 들어가지요? 4억이든, 5억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하게 타당도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옥련 1동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이 도서관이 개관한지 4년 가까이 됐지요? 3년이면 지금 자리를 잡았어야 돼요. 이건 관장님이나 팀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1일 평균 22명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점점 줄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내년 예산 어떻게 반영 돼 있어요? 지금 시간당 3,000원 정도 주고 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현재 1만 2,000만원에서 약 1만 5,000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조례하고 같이 연계해서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예산 확정 됐잖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1만 2,000원...
이창환위원장
동주민센터는 시간당 5,000원 주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 됐어요. 올라왔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조례개정해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드리는 것으로 파악 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조례 개정 없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도 동등하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똑같이 자원 봉사하는데 어디는 3,000원 주고, 어디는 5,000원 주고 그러면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주민센터설치운영 시행규칙을 개정했네요. 저희도 이 수준으로 내년에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 그렇게 안 돼 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예산 심의할 때 증액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서직 확보 안 되면 도서관 절대 발전 못합니다. 지금 문제는 도서관 확충에만 신경을 써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서직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서직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에 반영이 전혀 안됐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제가 많잖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도 인력운영에 상당한 고충을 갖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묶기다 보니까, 좀 조직부서에서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서직이 정규직 2명에 시간제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법적인원 17명 정도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법적 정원은 못 채우더라도 최소한 도서관마다 5명씩은 있어야 돼요. 사서직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내실의 운영을 하려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손을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작은도서관에 투입한 돈만해도 얼마에요.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서직들이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책에 대한 부분도 수요공급을 잘 판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작은도서관도 이용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계약직 인원 확충 문제는 예산실에서 하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시간제 계약직은 정원에 포함 안 된다면서요. 계약은 10시부터 해 놓고 9시부터 일하면 돼지요. 방법은 많잖아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청학도서관 시간제 계약직 편성 돼 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올해 12월 되면 근무 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 6개월 맞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몇 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지침상으로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지침은 2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업무 연찬 됐어요? 오자마자 감사를 하셔서 가지고, 도서관 만족도 조사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100건이 나왔네요. 거기서 가능하다는 것은 사십 분 정도는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김성해간사
많이 지적해 주셨네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사서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큰 글자의 책을 구입한다든가 이고요. 장애인 부분에 특별히 있다면 시각 장애인인 부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금년에도 350건 정도 새로 비치를 해 놨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홍보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용하실 때 언어소통이 되나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강사들 채용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잘 운영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아무리 선택해 주시더라도 저희 쪽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립도서관하고 소통이 많이 되고 있나요? 2014년도에는 많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성해간사
저번에 각 아파트 내에 있는 사립도서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구에서 담당은 하되 큰 도서관 위주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고, 그리고 계약직들 시간제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립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료 봉사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일을 하시면서도 커피한잔 먹는 것도 빠듯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책 같은 것도 필요한 게 있으면 윈윈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세 가지 정도 질문할게요. 언론을 보면 세기적 인물들이 나의 현재가 있기까지 동네 도서관에서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많이들 그래요.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수구의 하드웨어가 부족하나마 많이 채워지고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청학도서관, 연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이런 부분들을 곱 씹어볼 때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도서관에서 책보고 대출받고 이런 정적인 것을 떠나서 좀더 다양한 것을 하드웨어에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정규직에 대한 욕심을 집행부에 집중적으로 어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잠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깊은 고민을 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합니다. 인력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는 게 보여서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프로그램도 상호교류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사서 직원들 학교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이 부분이 도서관이나 작은사립도서관에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현재 이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우리가 학교 사서들 지원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정보나 프로그램 이 부분은 학교 사서 분들을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 있는 사서직이 둘 밖에 없으니까 학교에 있는 사서들을 활용을 해서 매칭을 시켜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 예산이 이번이 올라왔나 확인을 못해서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 예산이 아직 안 잡혔네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내년도 업무보고상에 언급을 좀 해 놨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아직 구체화된 건 없네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들 빨리 해도 크게 문제없잖아요. 빨리 조사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연수 다녀왔던 글들을 봤어요. 결과들을 보면서, 미국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더라는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끔 가서 보면 이용률이 높아진데요. 그렇다면 도서관이 더 중요해 지고 있는 거지요. 사례로 공무원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도 이런 꿈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보고, 공부하고, 대출받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티도 열고, 공연도 하는 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그래서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싶고 가고 싶은 도서관으로 바뀌는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도 부족하지만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면 가능하리라는 욕심을 좀 내 봤어요. 꿈을 가져야 계획이 나오고 이후에 구체화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22일에 병영콘서트를 작정하고 한 번 가 봤어요. 저 혼자가면 평가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3자를 데리고 가서 3시간 동안 봤었는데 너무 의미가 좋았어요. 연수구에 적을 둔 귀한 아들, 딸들이 같이 호흡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내용에 한계는 있더라도 대단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대 후 사회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콘서트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게, 좀더 확대를 해서 고3들 시험 끝나고 나서 고민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잘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도서관 프로그램에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 기발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욕심인가요? 어때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도서관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영콘서트 사업계획검토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직접 와서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적한 것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더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설문지도 받고 그랬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 그것도 의미 있지만 우리 연수구에 접목 시키면 우리나라에서 생각지 못 했던 프로그램도 연수구에서 예산 그렇게 크게 안 들이고 의미 있고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겠다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작은사립도서관 이용객들이 검증이 됩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일단 작은 도서관은 사립도서관 빼고 동별 도서관까지 이용객 현황을 자세하게 뽑아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설문조사 한 것 보니까 팀장님들,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선학동 지역이 0.9% 밖에 안 돼요. 청장님도 선학동에 계속 설치 한다는 말씀은 있으셨는데 실행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에요. 송도동, 옥련동, 동춘동, 청학동 위주로 돼 있고 역시 선학동 지역은 거의 0.9%니까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건의를 의회에서도, 저도 하겠지만 관장님도 건의를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저도 설문조사 보니까 두 번 다 선학동 지역이 도서관 부분이 없어서 이용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지역주민들도 그쪽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설문지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 이용시간을 보니까 여성이 78.1%네요.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가 제일 많네요. 개관시간 연장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장 인력도 확충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신간도서 확충문제하고 자료충족에 대한 만족이 작은도서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예산 지원이, 건립비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요. 건립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 됐으면 또 다른 건립보다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에 더 접근해야 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요즘은 전자 자료도 많이 보거든요. 저도 심심할 때마다 한번 씩 서점에서 이걸 많이 봐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한테는 전자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 자료를 확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여성분 중에서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서관을 평일에 이용하기 힘들겠지만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을 거의 다 다니니까 짬짬이 독서를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즘 모바일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전자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한테 건의를 하시지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직원에 대한 문제, 도서관 관리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필히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결국은 건립비가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705쪽, 관장님 오시기 전에 책 읽어주는 음악회 4회 했는데, 1회 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전체 예산은 28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에 비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갔을 때 주말이었는데 참석해 봤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들 하시는데 자리가 좁아서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 좀 나중에 생각해 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물론 이 프로그램도 잘하셨는데 가족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이나 연수어린이도서관을 가서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업그레이드돼서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과감하게 이런 것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 가지 빠뜨렸는데 도서관이 종합공간으로서 다시 가고 싶은 도서관으로,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중앙도서관이나 인천에 있는 도서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요. 연수도서관만 해도 엊그제인가 가서 보니까 유익한 영화들도 방영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잠깐 보다가 왔어요. 공부하다 머리도 식힐 겸 욕구를 풀어내는 도서관, 옛날의 공부만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당장 우리 옆에서 시 같은 경우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도서관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잘 하게 되면 서서히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저절로 발걸음이 오게 되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주변과 같이 공유하면 좋을 듯싶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영화부분은 저희가 매주 관 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금일 중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