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요약보고는 금번 제1차 본회의시 기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정회 동안에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부분과 총무사회위원회 부분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시 부시장님께서 보고가 있은 내용이므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서 먼저 의회운영회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총무사회위원회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원안 가결되었으나 세출은 4억4,587만5천원이 삭감되어 수정 가결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내용은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경상예산이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심사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고, 당초예산 대비 증감 비교 및 예산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집행부 편성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타 특별회계 포함)은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445,875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계수조정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1억2천만원을 삭감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재원의 확보방안 등에 두고 예산편성 절차상 해당 지역 균형 타 산업과의 연계성 계속비사업 등 심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12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별첨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틀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9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서예산안의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88,08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94,12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으로 기타 영업외수입 1,600천원, 자본적 수입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950,000천원, 전년도 이월금 342,528천원 및 수용가미수금 1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는 정․배수지 인력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등 266,750천원 자본적 지출로는 노후관개량사업 및 농어촌식수개발사업 등 1,127,37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 수익적 지출예산은 단가인상에 따른 정·배수장 관리직원들의 인건비 증가 등이 반영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및 자산취득비, 농어촌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식수원개발사업 등 시설투자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8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1,335,568천원, 자본적 수입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및 일반회계 공기업전출금, 2,413,670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2,121,20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는 펌프장 운영경비, 일반관리비 등 1,576,826천원, 자본적 지출로서는 마을하수도정비, 동지역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사업 등에 4,293,61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 수도과 및 환경사업소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및 신규 편성하였고,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거제대교 옆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금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하려고 한 이유는 하려면 메머드로 하여 크게 해서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2억원을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이번에 1회 추경에 4억원을 들여서 웅장하고 크게 우리시의 위상에 걸 맞는 조형물을 만들자하여 요구를 하였고 위치가 거제 신대교 관문이다 보니까 그 이치가 적합하다 판단해서 그 옆에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농정과에서 거론을 하였다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것은 적합한 위치가 안된다 오히려 포로수용소 옆에다가 특판장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위치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억원을 조형물 설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특판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한 이번에 농정과에서 특판장을 하여 예산 요구라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아예 예산편성조차 안되었습니다. 특판장하고 조형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조형물은 육지 쪽에 가끔 여행을 하다보면 우리시보다도 왜소한 자치단체에도 시 관문에 들어서면 웅장한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우리시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1위에서 5위권에 속하는 조선사도 잇고 하여 우리 지역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시의 위상에 걸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산 설명할 때 저희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특판장은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관문에 서치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를 바꾸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오른쪽에 절개지 옹벽으로 해서 별도로 벽화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물을 이용하면 멋이 있을 것인데

규모를 크게 하려니까 오른쪽은 절개지 경사도가 급하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공원 비슷한데 보통 아치처럼 해야 거제구나 느끼지 지 옆에 있으면 차가 빨리 지나가는데 이것은 조각공원인가.

다른데도 보면 조형물은 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형상을 감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조형물은 차가 스쳐가면서 그렇게 음미하는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중국거리를 가봤는데 바로 대문이 있고 집을 중국식으로 지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우리 거제도 거제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거제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지 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은 효과가 적다고 생각이 들고

거제 상징물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만 승인을 해주고 위치는 나중에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하고 적정한데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1안, 제2안을 갖고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