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 부서에 대해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가 BTL 사업 관련해서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전과를 불렀습니다. BTL사업에 이 세과가 모두 연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라기보다 현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마련한 자리니까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장님들하고, 각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동 대표회장님들이 저한테 몇 번 왔었어요. 국장님 대충 보고 받으셨지요?

예.

정화조 처리 문제하고, 공동주택지원금 정산 문제하고, 공동주택지원금 문제하고 관련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내용을 보고 받으셨으면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화조 청소비용이 당초 공동주택지원금 신청했을 당시에 계산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와서, 정화조 청소를 덜하고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정화조 청소비 당초에 잘못 계산한 부분을 더 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맞습니까?

첫째는 공동주택지원금의 정산이 문제에요.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건축과에서 정산을 요청하셨지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님 BTL사업 하는 아파트 정화조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원래 170톤이고요. 추가로 20톤을 더 해서 190톤 정도입니다.

BTL 사업할 때 총 몇 톤이 된 거예요?

대략 계산한 바로는 2만 2천 톤 가량 됩니다.

2만 2천 톤을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안 쉬고 해도 116일 걸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말도 끼어있고, 연초도 끼어있어요. 그래서 첫째, 처리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도 12월 말일로 정산 완료해야 돼요. 지금 연수구 전체 20몇 개 아파트인데 현황을 아시다시피 정산할 수가 없어요.

현재 BTL사업과 관련돼서 24개 단지가 신청했다가 2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취소를 해서 22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총 지원금액이 3억 8,085만 1,000원이에요. 선금을 60% 지급해서 2억 2,851만 4,000원이 나갔고요. 40%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억 5,233만 7,000원이 남았어요. 저희가 예측을 했어요. 22개 단지를 빨리 해 봐야 5-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요구했습니다. 잔금 1억 5,248만 6,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공동주택지원금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때 환경보전과에서 정화조 전량을 폐쇄해야 된다는 것을 아파트에 통보를 해 줬어요?

정화조를 폐쇄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오물 전체를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고 개별 사업장에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지만 알려줬으면 미리 예측해서 거기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소에서 그런 사항까지 다 알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거기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지를 다했는데 바뀌어버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동입주자대표회도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갑자기 변경되고,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결국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건축과에서 명시이월 시킨다니까 됐고요. 22개 단지에서 나머지 비용들이 몇 천 만원 씩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개 아파트만 봐도 정화조 폐쇄 공사하는데 3,7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천 몇 백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럼 자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볼게요. 내년에 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답변을 담당과장이 먼저 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어요. 22개 단지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물론 모르는 단지도 있고 아는 단지도 있는데 제가 보기는 자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약 2,000 세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이 200-3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략 계산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자부담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미미해요. 세대별로 나누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지원금은 지원조례를 통해서 원칙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좋지 않은 말로는 깨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면 다른 데도 지원금 해 줬는데 사업하다보니까 몰랐다고 또 달라고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면 일관성이 없게 될 우려가 있어서 고민 중인데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포인트는 알겠는데 내년 예산 4억을 세웠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시키고 끝난 것이고 그러한 것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지 검토해 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5월, 6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내년에 정말 필요한 단지를 선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요. 이거는 어차피 민자BTL사업이라고 해도 인천시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경보전과에서 공동주택지원금 심의하고 관리소장하고 동대표 회장한테 고지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고지하였다면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니까 알아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파트 안에서 사유재산이니까 공동주택지원금에서 4,000만원 이상이면 35% 받으니까 예측을 했을 테고 이 문제가 대두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금방 주민들한테 고지를 했는데 바꿔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도시위원회가 최근에 현장 방문을 다녀왔어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운영하는 CCTV에 관해서 다녀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방식하고 새로 교체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참 잘되고 있더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재 현장하고 관제 시스템 관계, 비상시에 벨을 누르면 전달돼서 듣기까지 20여초가 걸려요. 그리고 음질도 아주 나빠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상태인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 중에 한 명이 뭘 개발을 했다고 들었어요. 가서 벨을 눌러보니까 자체적으로 경고음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럼 시선이 집중되고 나쁜 짓거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관제시스템하고 연결하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음질도 좋아요. 우리가 그것을 전국 최초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건설과나 교통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경찰청, 공원녹지과 등등 전체적인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U 안심 서비스 구축이라든가 CCTV 업무를 일원화 등을 위해서 통신 6급 한 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도 있는데 맞지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벨 시스템 개발한 사람이 안전관리과의 통신 7급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개발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CCTV나 비상벨들을 각각의 부서가 설치를 했어요. 각각의 부서가 설치하고 7층에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시켜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CCTV 설치, 비상벨 상태도 그렇고 통일이 안 돼서 앞으로 각 과에서는 예산만 반영하고 설치는 안전관리과에서 해서 일원화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통신직이 7급이 제일 높아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통신 6급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인력을 증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원화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증원이 어렵다면 직급을 상향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BTL사업 마무리 할게요.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22개 아파트 1만 2,740톤으로 돼 있네요? 왜 1만 톤이나 차이가 나요?

지원금 대상 22개가 1만 2,000톤이고 지원금 대상이 아닌 다른 아파트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 미팅할 때 우성 1차, 한양아파트, 우성 1차도 자료에 1,300톤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505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용량을 얘기했잖아요.

용량하고 실제 청소해야 될 부피하고 다릅니다.

부피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조사해 보시라고요.

부피를 대략적으로 조사한 게 2만 2천 톤입니다.

이건 전부다 합쳐서 나온 거지 한 개 아파트마다 나온 건 없잖아요.

오늘 드린 것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오수처리시설용량하고 처리방식이 있고 그 밑에 확인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 돼 있는 게 처리해야 될 용량입니다.

저한테도 우성 1차 자료가 들어 왔는데 정화조 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1,300톤이라고 왔어요. 여기는 500톤으로 돼 있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우성 1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 1,300인용으로 돼 있고요. 그 옆에 대략 계산한 게 505톤입니다.

505톤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에서 업체에 공고를 띄운 게 있거든요. 그건 1,300톤으로 돼 있어요. 차이가 100톤 미만 같으면 이해 할 수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마다 현장을 확인해서 자료를 뽑으신 거예요?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제가 소장님하고 다시 확인했는데 여기가 처음부터 5개 과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다 포함되어야 되니까 1,300톤 나온다 그거에요.

저희가 계산한 것은 마지막 최종처리수조라든가 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개략적으로 계산한거거든요. 최종처리수조 같은 경우 최종처리가 다 되고 마지막에 펌핑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장소고요.

이게 틀리면 모든 계산법이 다 달라져요. 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요. 이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정확하게 계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화조 청소요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펐을 때 계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어차피 대략적인 계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10-20% 차이가 나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왜 그런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정화조 폐쇄 신고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정화조 청소를 다 하고 난 뒤에 폐쇄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쇄신고가 먼저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환경보전과하고 건축과장님은 일단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칭찬해 드리고요. 연수구민 29만 5,000명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지요?

예.

현재 연간 보험료가 얼마 나갑니까?

예산 1억을 배정받았고, 계약액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29만 5,000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29만 5,000명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약 10%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료가 대폭 다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해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한다든가, 한마당에 게시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광고해서 등록한 사람 숫자에 대해서만 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양해진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전국 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 했고요. 지금 저희가 LIG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제가 아까 8,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계약금액을 9,258만 5,28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36건에 1,530만원 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쪽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소소한 사고는 많이 발생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망사고 발생시 1인당 배상액 4,000만원 가량으로 그럴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아닌 50%나 10% 표본을 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과다하게 집행될 수 있겠지요. 그럼 역으로 사망사고가 안 났을 때는 맨날 이익을 보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게 그런 장ㆍ단점이 있어요. 꼭 죽는다는 보장 하에서만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거지요. 사실 10세 미만도 자전거를 타긴 타요. 그렇다면 정확한 등록 대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추계로 10%, 20% 이렇게 잡아서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연수구민 전체로 하면 맞지 않는 거지요.

저희가 금년에 자전거보험 계약을 할 때 여러 군데의 보험사 중에 자전거 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LIG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전체적인 구민 내지는 시민 대상이 아니면 보험가입이 안 되는 상품만 내놓고 있습니다.

더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학동 안골마을에 배수로, 보안등, 정화하는 것 등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80%는 해결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신이 와 있는데 나머지 일부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또 안골마을 맨 위에 올라가면 차가 들어가긴 하는데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를 덮개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개 키우는 부분을 치우는 문제하고 덮개 일부를 하는 것은 한 번 더 시찰해서라도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보안등 설치라든가 물 내려오면 배수로가 막힐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스크린 망으로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 우기 이전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자전거 보험 올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금년도 2월 28일부터 14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수의 계약 했지요?

보험가입을 받는 데가 LIG 보험밖에 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상해를 당해서 한 건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36건에 1,5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친 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저희한테도 사고가 난 분들의 연락이 많이 와서 보험회사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다치네요. 보험이 9,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의미도 있지만 과장님하고 자전거팀장님이 판단할 때 이걸 계속 들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특성상 작은 사고만 날 것도 아니고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역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은 유지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구 빼놓고 보험 든 구가 있어요?

저희 구만 들고 있습니다. 또 연수구민은 연수구 내에서만의 사고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됩니다. 이 보험은 계속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몇 %정도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거예요?

4주 때는 20만원이고, 8주 이상 일 때는 6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는 4,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서는 몇 군데나 되지요?

아주 많진 않고요. 12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4주 이하는 아예 없는 거지요?

예.

그것도 문제네요. 예를 들어서 2주 이상은 해 줘야지 되는데, 2주 이상은 도저히 안 된데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제시할 때 저희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험회사랑...

제가 알기로 보통 진단이 2주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주가 없다면 상당수가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2주 이상으로 해 주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요. 4주는 골절 아니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많이 멍이 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도 4주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다쳐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거지요.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건설과에 민원이 제일 많아요. 자전거 도로 개선사업은 많이 다양화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완 될 것은 사거리 코너 부분 예전에 자전거 팀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살펴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처리 결과 185쪽, 우리 무기 계약직 근로자 채용공고 3일 이상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아직까지 공고한 것은 없고 금년에 도로보수원 한 분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하신 분이 있어서 곧 공고를 할 건데 3일 이상 지키겠습니다.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 사업은 올해 안에 다 작업 끝나는 거지요? 겨울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BTL 사업은 시에서 11월 21일자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계속 그 회사에서 20년간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빨리 마무리 해야지요. 엊그저께 눈이 와서 얼었더라고요. 그리고 194쪽, 가로등 보안등보수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가로등 나무가 잎에 가려서 잘 안보이더라고요. 가을철에 작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하고 도로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로수 정비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아파트 담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구에서 가로등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나무들이 넘어와서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파트에 협조를 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