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보 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농원마을이 원도심 재발개발 예정지로 어린이집도 들어오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여기는 단속이 깨끗이 되고 있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정원은 4명인데 현원 3명이 무단투기 집중단속지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학동, 함박마을, 동춘1동 라마다호텔 쪽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요. 특히 빌라지역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농원마을 전봇대 앞에는 단속을 함에도 사이사이 쓰레기가 있어요. 전봇대에 CCTV가 있었는데 거기에 화재가 두 번 났었거든요. 위치로 봐서는 쓰레기를 놓기가 좋아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사면 차량에 설치하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쪽은 상시 그렇더라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작년에 CCTV 영상으로 해서 실적은 없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과태료 1건을 부과 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하고 무단 투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하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나뉘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무단투기 단속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같이 있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실적에 보면 계도 929건만 돼 있는데 과태료 매긴 실적이 없네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현년도, 과년도 해서 부과한 건수가 21건 돼요.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위에 실적을 보면 계도만 929건이에요. 실적에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이것 말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영상자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민원인이 민원의뢰를 해서 확인해서 나온 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옛날처럼 쓰레기를 뒤져서 주소를 찾았는데 영상이 있으면 깔끔해요. 올해는 블랙박스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RFID 현재 문제없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초기과정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함으로서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청소행정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힘든 덴데 과장님이 직원들을 많이 독려해서 잘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선학동 육교 밑에 나가보셨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미처 못 나가봤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진을 40-50개 찍어서 보여드리잖아요. 이불, 베개 등 쓰레기만이 아니라 미관상 보기에 흉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오늘 의회 끝나는 대로 한번 나가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놓는 등 지저분한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줄었네요. 음식물은 RFID 하는데 어때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10-20% 사이에서 감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범 운영을 11개 단지만 했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되니까...
현희
장현희위원장
11군데 시범했던 데가 평균 잡아서 1세대에 얼마 정도 부과되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보통 600-800원 사이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 엄청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보통 봉투를 갖고 나가면 3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1킬로당 60원이니까 180원 되거든요.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시책자체가 감량화 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공동주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동주택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해 볼까 하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법률에 보면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했는데 하반기 공공근로를 통해 점검을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가 몇 군데 돼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2,901개소되거든요. 저희가 점검을 2,300개소를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점검은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방문을 많이 하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식품접객업소가 1,500군데 정도 있고 급식소가 100군데, 대규모 점포, 식품즉석판매, 제조가공이 있던데 하루에 몇 군데씩 다니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20군데 정도요. 재활용팀에 직원이 5명이거든요. 상반기에 RFID이라든가 나눔 장터 하느라고 미처 못 했던 것을 5-6월에 같이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니면 지적된 데가 나오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일회용품 위반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회용품에 뭐가 있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에 은박지, 컵, 젓가락, 일회용 칫솔,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다 들어갑니다. 일회용 종이팩도 들어가고.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쓰는 데가 많던데요. 일회용 컵이나 나무젓가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쑤시개도 전분은 제외하잖아요. 나무이쑤시개를 쓰는 데가 많던데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을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올 8월에 법률이 바뀌어서 가능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일회용품을 쓰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쪽을 집중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에는 발견된 게 없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없는 데만 가는 모양이네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규제대상 업소가 2,901군데 되는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벅찰 거예요. 행감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실지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단속도 뜬구름 잡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잖아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계획도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단속에도 빈틈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도 할 일이 많겠지만 우선 일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기본해서 조례를 성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매년 열심히 현황에도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의정활동하면서 느낌이에요.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도 잡아주고 실리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여기에 대한 벌과금을 주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일회용품 억제에 대해서 형성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크게 벌칙에 기준해서 준 실적이 있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는 있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작년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4-5년 전에는 조금 있었거든요. 점점 줄어들어서...
지열
정지열위원
현업업무를 보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것은 관심을 멀어졌다는 의미라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벌과금을 준 것도 없고 건성으로 다니고 갔다 와서 일지에다 기록만 하고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해서 많이 있지만 다 못할 거라고요. 다 못하니까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 소문이 퍼져서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 조금 변화하는 의지가 표출될 거라고요. 이것에 대해 신경을 써주세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보 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자료 577쪽을 보면 무신고 식품접객 대상이 뭐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관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26개가 있는데 전부 다 고발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영업소 폐쇄를 한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폐쇄명령 돼서 폐쇄된 게 몇 군데 돼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폐쇄된 데는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매년 똑같이 영업소 폐쇄라는 공문만 보내는 거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자체를 무단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매년 검찰에 송치하고요. 검찰에 송치하면 매년 벌금 내는 거네요. 벌금은 면적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통 얼마 나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동춘동에 있는 분식점 검찰송치 했으면 벌금이면 얼마라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벌금은 우리한테 통보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하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벌금을 안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은행나무집도 있네요. 매년 벌금내고 하는 거네요. 26군데인데 작년에 몇 군데였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31군데였는데 26군데로 정리가 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년도 자료를 봤으면 하는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전년도도 그 업소입니다. 옛날부터 생계형으로 이 업소가 몇 십 년 될 겁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으로는 이 건물 자체를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고 있고 우리 연수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붕어빵집은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선학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리에 조금만 포장마차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것도 영업소 폐쇄하고 검찰송지하고 그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생관리과에서 외국어 메뉴판 제작도 해 주나 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송도국제도시는 필요하겠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올해는 아시아 무도대회가 있었고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송도에서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방침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순당에서 메뉴판을 제작해 주거든요. 돈 들이지 말고 위생관리과에서 연수구청 명으로 그쪽 회사로 보내서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할 때에는 외국어까지 같이 표기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 돈 들이지 않아도 될 텐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571쪽 식품위생품법 위반이 어떤 내용으로 걸린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거의 다 미성년자 주류취급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대개 적발되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어디서 술 먹었는지 역 추적해서 걸리는 사항이라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겠더라고요. 학교에 일찍 들어간 사람은 같은 동기들은 전부 다 성인이 됐어도 그 친구는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게 걸리면 정상 참작이 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26건이면 일부 인용이 15건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나트륨 과다섭취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애로사항은 특별하게 없고 추진실적은 67개 업소를 했는데 염도 쉽게 얘기해서 음식에 소금량을 줄이는 게 15% 정도 줄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염도측정해서 영양표시 등 측정 수치를 정했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노인들을 모셔놓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단속실적이 있어요. 연수구에서 고정으로 차려놓고 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한군데 알려 드려요. 축현초등학교 후문 언덕배기 우측 편에 보면 할머니들이 크리넥스 들고 나오시던데요. 무허가 업소는 생계형이 많지만 이런 것은 사회악이에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파악을 해서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자매트, 의료기기 등을 파는 데가 대동월드 앞에 있더라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단속을 나갔다가 건강식품은 위생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전자매트나 의료기기는 보건소로 통보해 주면되잖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커피자동판매기 노천에서 파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로 적발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미세먼지로 말이 많지만 실외 같은 경우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실외에서 파는 커피자판기는 의외로 많아요. 신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위생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요? 청결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업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88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떻게 단속하고 계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이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자 위원 실태는 제대로 파악이 되나요. 여기를 보니까 미용업소, 피부미용을 집중적으로 하나보지요?
미용업소하고 피부미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단속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단속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공중위생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착한가격업소는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하고 모범업소는 위생관리과에서 선정하고 있잖아요. 80개 모범업소는 선정과정을 거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모범업소 공모를 하면 공모에 따라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그분들이 심의하고 공무원들과 같이 현지에 나가보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모범업소라는 게 위생, 가격 등 플러스해서 뽑는다면 매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1년마다 계속 하거든요. 영업정지를 받은 데는 취소가 되고 지금 현재 83개인데 추세를 보면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점검을 면제해 주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최우선으로 해 주고 홍보도 해 주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무신고 식품접객업 단속에 청량산 밑에 커피점은 없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도로점용을 할 때는 건설과의 법을 적용하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토스트도 팔고 오뎅도 파는 데가 많잖아요. 단속한 게 없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도 파악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겨울철에 걱정되는 게 오뎅집들이에요. 먼지가 날리는 데도 열어놓고 하는데 끓인다 해도 지저분한 데가 의외로 있어요. 한번쯤 계도를 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분장사무를 보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취약지역 야간단속이 있는데 실적이 있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여름밤에 날씨가 덥다보니까 밤에 영업장 외에 파라솔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2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연수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 돼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207개됩니다. 학교, 어린이집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식당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어떤 데는 비위생적인 데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속한 거 있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안전점검.
용운
황용운간사
안전보다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더 많아요. 애들이 먹으면서 들어가니까 흘리기도 하니까 부패도 되고 해서 의외로 위생에 대해서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안전시설 등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단속이나 계도실적이 있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계도를 하는데 강제조항이 있냐 이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로만...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 관내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는 몇 군데 돼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14군데가 있는데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검출되면 폐정조치를 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까지 14군데는 문제없이 하는 거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집단급식소 자료를 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생관리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유통식품관리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조판매관리, 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중기책자에 보면 7,100만원 되어 있어요. 중기책자 자료를 현업부서에서 제출하지요. 올해 예산서 전년도 예산액이 4천만원밖에 안돼요. 내년도 예산을 중기에서 잡은 것은 3억 5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게 2억 5천만원이거든요. 내년도부터 4년간 3억 5천만원씩 투입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내년 추경 때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50:25:25 매칭비율이란 거지요. 거기에 대한 차이다 이거지요. 문서로 온 거 있어요.
유선 상으로 온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던데요. 알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 관련해서 올해 1천만원 썼고 내년도에 630만원을 계상했어요. 큰 변화가 없는데 2015년에는 1,200만원, 2016년에는 770만원으로 내려가고 들쭉날쭉 한 이유가 뭐지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들을 단속할 때 과태료 매기는 게 건설과에요, 위생관리과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과태료는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고발 들어갑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장사를 길거리에서 하는데 무지 강압적이라는 거예요. 단속할 때 그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이 있거든요.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작성한다는데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 업소가 몇 번 적발됐는지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반업소가 24군데인데 상반기만 위반됐다는 건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치는 개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호텔 같은 경우 유통기한 경과도 있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영업정지 15일, 과징금도 해당이 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반내용을 보니까 보존식 미 보존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전시물을 만들면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 놉니다. 그것을 72시간 보존하게 돼 있어요.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구내식당에 가면 앞에 진열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분석해 보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급식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처벌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과태료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회의 끝나면 구내식당을 보여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