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최근에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연수구에서 두 군데 선정이 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인천에 몇 군데나 선정이 됐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전체 8개구에 1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서도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참 잘하는 사업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 농원마을하고 청룡마을하고 두 군데지요? 그럼 더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몇 군데라고 질문하시면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층 주거지라면 글자 그대로 연수구 관내 밀집된 지역이 함박마을, 청룡마을 풀장 이쪽을 환경 개선 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풀장 올라가는 지역, 안골마을, 함박마을 또 옥련동 쪽에도 몇 군데 있어요. 심사과정에 주민의 요구가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영세한 데는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해야 될지 모르는 데가 많아요. 다행이 발전협의회가 있는 지역은 발전협의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지만 현장을 가서 보고 연수구 내에 정말 환경을 개선해야 될 지역이 어딘가 파악하고 있다가 정책을 시행할 때 그런 데가 우선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단순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앉아서 제안하라고 하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제안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가서 설명해서 정말 취약하고 낙후돼서 개선해야 될 곳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속사업입니까,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을 자꾸 재개발하지 말고 저층주거지를 리모델링하고 환경을 바꿔서 새롭게 하자는 의미의 출발적인 사업이고,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하도록 국토, 교통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미리 현장에 가서 통장님이라든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자체 장이 바뀌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단이 되는 것 아니냐 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법이 시행돼서 한다고 하니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정책적으로 국가가 이끌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이 선정할 경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지난번에 일부 개정이 됐지요? 원래 1,8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를 들어 1,800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건 인센티브적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시행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에 BTL사업이 들어갔고요. 지중화 사업도 포함을 시키고요. 가장 취약한 다가구주택의 옹벽이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분들은 개선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심 끝에 그러한 곳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선하고 싶어도 자부담을 댈 수 없는 영세한 다세대 주택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 감사장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연수 1동에 보면 항공촬영 결과 불법건축물 많이 있었다고 한 것 있잖아요.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근자에 한 게 조금 있는데 현재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인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이게 어느 한 케이스에서 시정조치가 안 되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축법상 화재발생시 대비해서 공공시설 백화점, 고층아파트 이런 데는 피난 방화문이 설치 돼 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점검 해 보셨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분기별로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점검한 실적 자료 주세요. 건축과 질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확인 좀 해 보게요. 최근에 서울도 이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 화재발생시 문제가 많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피난방화문이 잘 돼 있는 곳은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대피했다는 뉴스요. 그래서 그 결과 위반 사례는 없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요. 허가 나갈 때부터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서울 시 같은 데는 오래 된 높은 빌딩이 많잖아요.
의범
진의범위원
오래 된 것도 있지만 적치물 이런 것 때문에 작동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적발된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한 번 보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세 번째 문학산이나 이런 데 침식한 부분 많이 개선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단속결과 보면 꽤 많이 나오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생계형입니다. 항상 연수구 관내는 생계형이 문제가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더라도 법은 법이니까요. 왜냐면 어느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다 우르르 무너져요. 어느 한 곳이 무너졌을 때 형평성이 유지가 안 돼 버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제 역할을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균형감각 있게 잘 좀 해 주세요. 불법건축물 단속은 하시면서 노고가 많아요.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잘 해 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4대 때 부구청장님 단장으로 해서 태스크포스팀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픔이 있었고,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428쪽, 송도유원지 행정대집행, 자료나 그동안 언론보도나 업무보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도유원지 부분 논란이 많았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12월 20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1차 선고를 할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 12월 20일이 지나 봐야 알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도 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자료에 나와서 우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사법부에서 송도 4블록에 대해서 한정돼서 판단하기 때문에요.
의범
진의범위원
내가 우려하는 게 과한 것은 아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 것 지혜롭게 잘하세요. 사례가 있으니까 행정행위가 정지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언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이거고, 행정행위에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 집행부, 또 만약 이런 부분을 다투게 되면 소송 가서 해야 되겠지만 케이스 대 케이스에요. 대법 판례도 받아봐야 되고요. 지혜롭게 잘 하시라고요. 잘못하면 연수구에서 법이 법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선학동 98번지 일대 도시계획예정도로 어떻게 돼 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각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각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민원처리한 건데요. 422쪽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진정서인데요. 진정서 건은 저희들이 처리해서 도로 개선하는 것은 지금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20쪽 보면 착공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해서 행정심판을 시에다 의뢰 했는데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심판은 기각되고, 민원은 인천시와 협의 중이라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몇 년 마다 한번 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시설교체공사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몇 년 만이라고 하기보다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 스스로 어린이 놀이터가 노후화 됐다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지원금을 요청하면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결 시키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든 물품이나 시설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장 실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용자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은 지킬 수 있게 관리를 해야겠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도 안타까운 게 관리만 잘 하면 오래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준은 있어요. 법으로 모니터를 설치해서 인증하는 기준은 있는데 그 이전에 관리주체가 관리를 잘 하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용자가 관리를 못 해서 파손되는 경우 일부분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만 3년 정도 됐는데 또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없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청장님 동 순회 시 건의사항에 보면 동춘 1동, 2012년도에 너무 늦어서 반납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어쨌든 간에 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마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청장님께서 동에 나갔을 때 건의사항이란 말이에요. 2013년도에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시 회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할 수 있고, 보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영 아파트는 아예 없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 거의 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교체공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도는 옥련동만 9군데 했어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놀이터 시설업자들이 이번엔 옥련동 관리소 다니면서 교체하자고 해서 해 버리고, 또 다음 연도는 연수동 가서 다 해 버리고,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제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꼭 필요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업자들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부설주차장 단속을 건축과에서 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연수구가 20년 되면서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가 같은 데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계형이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말을 잘 들어요. 그래도 반복되면 다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대부분 영세업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대부분 임대 받아서 사업하는 분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선학동 태산아파트랑 대진아파트가 노후화 됐거든요. 그쪽에 실시한 적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ㆍ하반기 전체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혹시 시행을 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태산 아파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완료됐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B등급 아니면 A등급일 겁니다. 아직까지 연수구는 노후화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C등급 내지 D등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공건축물일 경우 D등급이 나와야지 재건축할 수 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공공건축물도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역시 D등급 나와야지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D등급이 나오면 재건축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연수구 자체에서는 D등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광, 대진, 태산아파트는 아까 B등급정도 받았을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안에 배관이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그런 것들은 재개발시에 고려가 안 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고려되지만 우선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1순위이고, 설비가 들어가는데 치유해서 쓸 수 있는 설비가 있고, 치유해서 쓸 수 없는 설비가 있겠지요. 치유해서 쓸 수 없는 설비가 나온다면 그것까지 계수로 포함시켜서 등급을 조정하거든요. 그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공사를 하게 됐다고 하면 아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 업체가 하지 않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각 아파트마다 자기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나오기 쉽지 않지요.
김성해간사
그리고 우리 BTL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에서 주택관리지원금으로 각 아파트별로 나간 게 있더라고요. 하수관 폐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탱크 전체 폐쇄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만 폐쇄하는 금액인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BTL 사업 전체적인 공사비용을 우리한테 응했을 때 전체적으로 3,000만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화조 폐쇄 비용도 포함되고, 관비용도 포함되고, 다 포함 됩니다.
김성해간사
나중에 문서로 받아볼 건데 정화조 안에 있는 분비물을 싹 뺀 다음 찌꺼기까지 빼내고 막아줘야 되지 않나요? 흙을 채우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간이 비어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폐쇄하는 것까지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폐쇄하는 지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성해간사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시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건설회사에서 공사 전체를 맡아서 했을 때 이 예산까지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따로 아파트별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인천시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는 건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정화조 폐쇄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BTL 사업이라고 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가 하는 사업이에요. 개인정화조 폐쇄는 시에서 할 수 없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정화조 폐쇄는 환경보전과 업무인데 정화조 싹 청소하고 안을 흙으로 채우든, 깨 부셔서 없애든지 해서 완전히 다 폐쇄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모래나 이걸로 채워서 폐쇄를 하지요.
김성해간사
금액이 아파트마다 다를 거예요. 지원금액을 보면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자부담은 안 들어가나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어제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당초에 아파트 측에서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할 때 청소용량을 적게 잡아서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단지별로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추가로 더 드리는 건 어렵지 않느냐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경우도 공사비가 넘어서 더 주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김성해간사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신청을 안 한 거지요.
김성해간사
자기네 아파트 자체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성해간사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거나, 폐쇄 없이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겠지요.
김성해간사
충분한 설명이 다 돼 있다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이행강제금 청구 최고 많은 금액은 얼마까지 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외우지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총 몇 군데나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421쪽을 보시면 올해 부과 건수가 217건이고요. 과년도 부과 건수가 489건수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부과 금액이 3억 2,746만 8,000원, 징수가 1억 2,967만원, 그리고 과년도는 누적된 게 부과건수 489건에 10억 7,302만원, 징수가 현재 155건에 1억 3,4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올해를 보더라도 217건에 135건을 징수했어요. 징수율이 39% 란 얘기에요. 그건 그렇고, 과년도는 징수율이 12% 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일단 이행강제금이라는 법 자체가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매년 부과되고 있는 법입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실 납부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은 잘 내다가 장사가 안 되면 못 내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 구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 불법건축물로 표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압류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귀하든지, 이행강제금을 꾸준히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과년도 것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건수는 늘어 가는데 안 내서, 예를 들어 금년에 안 내고 내년에 안 내면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럼 압류를 실시하지요.
양해진위원
몇 년 후에 압류를 하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압류는 기준이 보통 고액체납자 위주로 압류를 실시합니다. ○ 양해진 위원 100만원 이상이요?
예,
양해진위원
그래도 3년 후, 5년 후에 한다든가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본적인 기준은 없고요. 독촉을 해서 안 내면 압류를 합니다. 독촉을 보통 3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물건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양해진위원
보통 세입자들하고 건축주가 있잖아요. 그럼 압류를 건축주한테 해야 되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주한테 하고요. 그 압류대상이 대한민국 어디든지 있으면 자동차라도 압류합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가서 건축주 모르게 불법으로 계량해서 사용하다 걸렸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건축주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행위자한테 할 수도 있고, 건축주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자한테 발견되면 행위자한테 합니다.
양해진위원
누계를 보면서 현재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현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대책을 마련해 봐야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맨땅에 헤딩박기로 크게 짓는 건 없고요.
양해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명세서가 별도로 나와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데이터 있지요.
양해진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불법부설주차장에서 용도 변경이 불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대부분 생계형으로 주차장에 포함된 상가건물에 물건을 쌓는 창고라든지 보일러실, 이런 것으로 해서 주차장을 침범하는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김성해간사
2013년도 보니까 조치를 많이 하셨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나가서 조치하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신고가 들어와서...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이요.
김성해간사
작년에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이웃 간에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도 2012년도 13년도 해서 큰 건이 있지 않습니까? 몇 건 정도 되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건에 37건, 18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주민들이 건의해서 민원 들어 온 것 힘드시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아까 건축법상 1년에 상ㆍ하반기한다고 하셨는데 주신 자료에는 2012년 5월 8일에 하고, 다음에는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ㆍ하반기 체크해서 자료 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변경을 요청한 민원 사항이 있었지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으로 연수구 관내 연수지구, 청학지구, 선학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재정비계획을 완료해서 결정 고시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 지구에는 10건, 청학지구에는 4건, 선학지구 2건 해서 총 16건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014년 2월까지 해서 확정한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월까지 도시계획입안절차가 끝나면 행정절차 및 이행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공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동 510-14, 509-4번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행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량도로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행자 위주로 도로개선이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구역의 그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구민생활의 편리와 제도적인 측면이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청학동 509-4번지는 이미 해소가 돼서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청학동 510-14번지 부분을 더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역세권 개발사업이 방금 보고하신 대로 2013년 12월 9일 제3차 민간사업자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지만 두 개 업체가 시하고 우리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자 공모 시한이 12월 9일까지인데 우리가 11월 15일까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9일에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됩니다.
양해진위원
만약에 제대로 선정이 안 됐을 때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도시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시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3개가 추가적인 발전방안이라든지 다각적인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다른 방향으로 하시겠다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각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2월 9일이 지나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10억이 있는데 사업자 공모에서 선정이 됐을 때만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본 및 실시 설계비는 불용하는 것으로요.
양해진위원
그럼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지금 연수역사 추가역무시설 하는 데 투입되면 안 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 비용하고 예산 과목 자체가, 우리가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세웠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토지계획 이용확인 같은 것 떼면 번지에 따라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유지에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도로의 토지 소유주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동안에 비록 사유지의 도로로서 개설이 안 됐고, 보상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관습상의 도로일 경우 토지소유자라도 통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보상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위치가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선학동에서 창덕궁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도로로 개설돼서 통행이 되고 있는데 사유지라서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겠다고...
이창환위원장
제한을 계속하겠다고 얘기하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보상주고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지요. 문제는 예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장기미집행사업도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위치 알려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것 205쪽, 주말에 야간 단속 확대 하고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 4명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말하고 야근 단속 확대하고 해서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비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4명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순번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쪽에 미분양된 아파트에 불법현수막들이 지속적으로 개체를 이루기 때문에 하루에 단속실적으로 많은 물량을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후에 또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쉽지가 않겠지요. 지금 제대로 이행 안 되고 있어요. 한다고 하는데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포터로 세 차례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번 개시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수수료 6,000원, 수탁받은 데에서 수수료 8,800원 도로점용료가 1만 4,850원해서 2만 3,650원 정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며칠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0일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게시대를 무한정 늘릴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평일에는 단속을 하니까 잘 지켜진데요. 그런데 주말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허용방안 요망해서 현수막 게시대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증설 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 증설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현수막 게시대가 노후 한 6개에 대해서는 12월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획에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물이 과포화 상태라고 지적하는 주민들도 꽤 많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하고 주민들의 입장이 충돌되는 지점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증설 하실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증설 검토하려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사실 도로에 불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증설하지 않고 기존 게시대를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요즘 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삶은 더 곤궁해 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공의 목적에 맞는 거리현수막 개선지도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공공이 잘 안 지키는데 할 얘기가 어떻게 있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행정에 난맥상이 있는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홍보를 해야 될 사항 아니면 가급적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물론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이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지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작은 것 하나하나 거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강조하는 건 공공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크게 줄었다고 못 보겠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공의 홍보성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게 안 지켜지니까 법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이 앞장서서 불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대책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 다고 판단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에서도 불법으로 걸어놓은 것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덮개공원 12월 9일에 신청마감이지요? 그리고 두 개 업체가 이야기 되고 있다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두 개 업체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답하기 어렵겠지만 가능성은 어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가능성은 시나 우리나 100%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될지 안 될지...
의범
진의범위원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사업투자가 정지 돼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업도 현금보유액수가 최대라고 그러네요. 금고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어제 행사도 하셨다면서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간판이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BY C건물이 선정돼서 인증패 전달식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건물이라고 해서 클릭수가 많은 것에 해당이 돼서 인증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 많이 들여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어느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우르르 무너지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우선 아름다운 건물 인증패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전국에서 연수구가 처음으로...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전국 10개 건물을 찍어서 했는데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우리가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김성해간사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옥련동, 동춘동, 연수동 해서 몇 군데 했잖아요. 올해 2013년에는 중단 된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한양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사업을 한전에서 지원받아서 했고요. 금년에는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 옥련동 재재시장일대 간판개선사업을 지중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전에는 국시비로 해서...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매칭 사업 5대5로 사업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쉬워해요. 왜 안 해주시냐고 해서 계획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럼 예산은 잡혔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예산에 옥련동 재래시장 상가건물 8개 동을 하려고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성해간사
재래시장 안쪽으로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바깥쪽입니다.
김성해간사
전액 구비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전액구비이고, 자부담 10%입니다.
김성해간사
얼마 정도 잡혔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꾸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연수구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연수역사 돔 설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3차 공모까지 해서 금년도 12월 9일에 사업시행자 공모 시한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취하고 2014년 상반기에 덮개공원부터 착수할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의 미가 마지막 돔 설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현수막 금액이 싸다 보니까, 지금은 4,300원 짜리도 나오네요. 타 구에 비해서 연수구가 깨끗한 편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최선을 다 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과태료 받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해간사
개수로 받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과태료는 장당 계산을 해서 70만원에서 90만원, 100만원으로 5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김성해간사
13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7,9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배로 징수했습니다.
김성해간사
다 완납 됐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00% 완납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폐기물 처리 비용은 연 얼마 들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처리 비용이 금년에 2,400만원입니다.
김성해간사
위탁 준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환경부 고시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처리 단가가 톤 당 20만원이 넘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어제 신문에선가 봤는데 불법현수막 처리 할 때 태우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농촌으로 보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부 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수막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싼 가격에 제작되다보니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1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했던 것,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 요구사항 등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율정비지원금 454건 정비 완료됐다고 했는데 몇 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3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166은 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정비지원금은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166은 업소주 숫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5,0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 자율정비지원금 자체는 종류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 본인들한테 계좌입금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을 본인들이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면 간판개선 전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업소주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5,000만원 전액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간판 크기에 따라서, 또 층수별로 10만원, 20만원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업소주 계좌가 아니라 정비한 업체로 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개인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업체는 어디서하고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본인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 업체라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업소주가 선정해서 개선사업을 하면 비용을 사진 찍어서 계좌 입금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 서구에서 두 군데 업체가 와서 다 했었는데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업소주 하고만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는 지원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수구 업체가 하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올해 한 것에는 연수구 업체도 일부 있고, 타 구에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간판개선사업 하고 지원금을 안 주고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우리 구비, 그리고 한전해서...
이창환위원장
자율정비지원금하고 별개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간판개선을 사업한 지역에는 자율정비지원금을 안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자율정비지원금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불법고정광고물...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정비하겠다고 할 경우에...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정비하고 새로운 간판을 달 때는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격에 맞게끔이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현수막 공공기관, 단체, 정당, 물론 개인현수막은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정확하게 법령이 어떻게 돼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어차피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이고요. 정당법에 정당에서 게시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정 게시대 외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정당원이 집회나 시위할 때 같이 게재하는 것은 정당법에 의해서 인용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다 불법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공공기관, 단체, 정당이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것은 전부 불법현수막이라는 말씀이지요? 선거 때는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선거 때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미분양된 아파트 광고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저도 계속 사진을 찍고 있는데, 월요일 되면 엄청 많아져요. 아파트에 대한 불법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한편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가보면 상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동마다 도배를 해 놓으니까, 관공서에서 제일 앞장서야 될 부분인데 불법현수막 달아도 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난맥상은 있는데 행정광고물도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불법현수막이나 단체에서 내건 현수막부터 걷어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알지,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엄청나게 수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붙인 건 안 떼고 계속 걸려있고, 개인적인 불법 광고물은 떼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행정광고물도 지정된 게시대 외에 게시가 된 것은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150건이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늘어났어요. 원래 현수막 게시대 업체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불법 현수막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한다고 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수탁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속 자료를 안 주시는데 업체에서 불법현수막 수거한 실적도 주세요. 그리고 150건 제거 한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 직원 1명하고 기간제 4명하고요.
이창환위원장
몇 개조로 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조는 없고요. 다만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수막 떼는데 4명씩 다 몰려다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직원이 차를 운전하고요. 기간제 4명이 제거하고, 만약 다른 지역까지 단속할 때는 지역별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1일 150개라는 것은 직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업체 실적이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계속 51개 소였어요? 몇 년도부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 2011년도부터 5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전에는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당초부터 51개소로 운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상단광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51개소 중에 25개소가 상단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5개소가 전체적으로 상단 광고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3분의 1 정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09년도에도 25개소였어요? 맞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3분의 1정도가 비어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광고 의뢰가 없을 경우에는 게재가 안 돼 있고, 연간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광고료가 얼마나 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간 계약할 때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상단광고 자료 좀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제 BYC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거기 정비를 업체에서 다 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하자보수 이행 기간들이 대부분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간판개선사업한 데서 업체가 연락이 안 돼서...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부도가 나서 정비할 때에는 우리가 하자보수 보증금이 예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타 업체에서 했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하고 나면 대부분 업체가 없어지더라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입찰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간판개선사업하고 하자보수 이행기간 전에 부도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비할 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참 문제네요. 안에 시설물들이 특이하게 쓰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구하기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연락두절이거나 부도가 난 경우에는 찾기가 힘들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덮개 공원 12월 9일까지 받는 게 3차에요, 4차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모절차는 3차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식공모제안을 한 게 몇 차까지 끝난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작년에 한 번 하고 3차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시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한 게 4차로 돼 있던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 자체적으로 우리하고 계속 연관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3차가 맞을 겁니다. 정식으로 하는 것은 3차가 맞고요. 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차수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왜 미비해서 갖다 주십니까? 기간제 전후에 대해서 채용선정공고문부터 심사한 것까지 다 갖다 달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오후에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205쪽, 불법고정광고물 추진실적에 보면 총 70건에 5,565만 6,000원 과태료를 부과 했잖아요. 얼마나 징수가 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전액 완료 징수하였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자율정비지원금 지급현황 454건 완료를 했고, 166인에게 5,000만원 지급을 완료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고정광고물 게시했다가 스스로 인허가를 득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LED 간판 300만원을 교체하겠다면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지출하는 거지요. 본인들한테 계좌로 입금 조치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다가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합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과태료 부과금액하고 개선시키면서 지급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건 불법고정광고물이고요. 과태료 부과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로 현수막, 전단지를 말합니다. 광고물 자체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현수막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총 70건에 5,500여만원의 과태로 부과는 불법유동광고물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66인한테 5,000만원 지급을 했으면 나눠보니까 평균 30만원인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이 업소마다 한 개, 두 개 일 수 있습니다. 세 개이하로요.
양해진위원
한 업소 당 6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연수역사 역세권개발 3차 공모 들어갔다고 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공모한 사업이 정확하게 뭡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당초 연수역사 지형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덮개공원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그중에서 세경아파트 부분 100m 구간, 주변에 100m 이런 식으로 사업명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사업의 내용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연수원 원인재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체적인 사업은 명시 안 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시하게끔 돼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1차, 2차, 3차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만 생략하고 7월 4일 세경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때 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게 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만약 연수역사 사업시행자가 공모과정에 안 될 경우에 가능하면 구비를 반영해서라도 추진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차 사업이라고도 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사전에 교감이 있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만약에 무산됐을 때 청장님께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 사업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액구비라든지 금액은 사전에 조율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경아파트에 가서 만약에 무산됐을 때 구비를 들여서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건, 지원은 의회 의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까지 거의 최종적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혼자 가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십니까? 이 사업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왜 혼자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냐고요. 의회 의결권까지 청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양축 아닙니까? 구정을 이끄는 양축이 구청장과 의회인데 왜 혼자 다 휘두르려고 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예산 자체는 의회에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런 부분도 맨날 혼자 약속하고 다니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돈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지셔야지요. 본 위원장도 공모에 제안하는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양면을 동시에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 한해서 어차피 우리 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연수구 3개 기관이 다각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논의해야 될 사안이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무산될 경우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2월 9일이면 예산이 다 끝나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진짜 무산될 경우에는 사업비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지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투융자심사까지 거치고, 사전적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내년 재정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각 부서 사업도 많이 삭감 편성 돼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문제는 녹록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 사업 단위가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도 검토했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일찍 시작해서 지금쯤은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 했어야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적절한 말씀이신데 시하고 3개 기관이 추진하다보니까 1차, 2차 때 사실상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계속 공모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여기 까지 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로, 우연의 일치인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가 있는 해에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수역 주면 지원금 명시 이월된 10억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요.
이창환위원장
이게 지자체로 이동하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치단체 간 이전하는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모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그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공모가 되면 불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번 할 수 있지만 철도시설공단하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금년에는 자기들도 집행하기 어렵다. 어차피 사업 시행자 공모 기한이 12월 9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금년에 사고이월로 넘기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공모가 될 경우에는 굳이 철도시설공단에서 10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는 측면의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2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명시이월 돼서 2013년에 10억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불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반납하면 안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금년도 정리추경 때 불용액 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반납 처리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선학 6교 주민설명회 했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사업 언제 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2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바닥 면이 두꺼워서 미끄럽다고 돼 있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시공업체가 재시공을 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논술입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계단 부분이 약간 턱이 있는 바람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경관개선사업 유치관리비로 보수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관개선사업 유지관리비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대우자판부지 내에 투자유치 대상자 선정할 예정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매각조건이 바뀐 게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바뀐 게 없습니다. 당초 금액이 1,000억이었는데 1,100만원으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지만 당초 대우자판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조건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우자판을 개발하기 위해서 파라마운트가 개발이 선행 조건인데요. 그건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484쪽,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내역에 보면 동춘동 자연녹지지역이 천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단 말이에요. 전하고 답이 어떻게 건축부지로 조성이 됐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치를 보면 동춘동 솔청청 주변 자연녹지지역 내에 일부 답과 대지하고 전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건축승인이 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반려시켰기 때문에 건축주가 1층으로...
이창환위원장
법규 있으면 갖다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자문 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8번에 보면 보전녹지지역 이것도 건축허가가 납니까? 여기가 보조녹지지역이고 임야란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국회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근거 법률이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에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있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청량산 주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고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잠깐 오셔서 근거 법령 좀 찾아봐 주세요. 끝나고 난 뒤에라도 세부자료 갖다 주세요. 그리고 동춘동 판매시설 지적측량이 잘못됐다고 정정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개공지가 있고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측량을 하면서 일부 공공시설의 편입이 늘어났고 도로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환산을 정정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해가 안 가요. 불법유동광고물 합계가 1년 동안 31만 1,000건이에요. 어떻게 과태로 부과한 것은 86건 밖에 안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 현수막 자체가 개척이 됐을 때 장당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1차로 계고하고 2차 때 과태로 부과하는 건데 수거양은 많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적은 것은 행위자 자체가 국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차 계고하고 3차 때 우리가 다 수거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본인들이 수거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과태료 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불법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불법현수막이 12년 12월 1일부터 13년 10월 31일까지 5만 2,000건이에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기준이 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행위자가 여러 개의 현수막을 개시하면, 건수는 행위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규칙상에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별로 얼마, 일반적인 전단도 장별로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속자료에 근거를 제시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경관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팀장님 주신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3년, 2012년도 자료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통계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13년도 것이 잘못됐냐, 12년도 것이 잘못됐냐, 아니면 허위보고를 한거냐, 물론 팀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지요?
상반기 불법유동광고물 자료를 봤어요. 2012년도 자료하고, 2013년도 자료하고, 도시경관팀에서 제시한 자료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실적을 어떻게 낸 겁니까? 월별 누계를 단속한 기간제 분들이 와서 기록을 한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단속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실적관리는 기간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정비팀에 불법유동광고물도 있고, 경관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팀장이 다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왜 팀장님을 나오라고 한 거냐면 기간제 근로자 검증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물론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300건을 떼었다고 하면 300건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적환장에 쌓아 놓는 다고 검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이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일 점검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점검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주사한테 업무지시 해야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팀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2013년, 2012년도 자료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오류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거의 천 몇 백건이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떻게 감사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루고, 기간제를 꼭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고 할 때 이렇게 주고받는 질의답변이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건수 자체가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 됐어요. 건수가 2010년도 9,000건이에요. 2011년부터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만 6,000건이에요. 행감자료에는 1만 7,831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한달 거의 평균 5,000건이에요. 그리고 2012년 4월에 1,100건, 5월에 1,124건인데 13년도에는 5,285건, 3월에 4,990건, 4월에 4,300건, 5월에 5,300건이에요. 1년 사이에 5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 평균 한달에 600건이에요. 그러다가 10배로 늘어나요. 2011년보다 한달에 5,000건이 늘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수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느 정도...
이창환위원장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불경기는 여전히 불경기였어요. 부동산경기침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500건에서 5,000건으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불법유동광고물 자체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배 이상 증가된 수치에 대해서는 건수에 대한 검증작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1톤 트럭에 수거해서 적환장에 놓으면서 대략적으로 환산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무리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창환위원장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최소한 검증은 한 번씩 해 봐야지요. 내가 실제 수거한 부분하고 맞는지요. 대체 뭐가 잘못됐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채용팀에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수치가 맞는지, 현수막이 이렇게 심각한지 경위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월 2회 이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검증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셀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검증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2010년 이전, 작년인가 현수막 재계약했지요? 그 전에 할 때부터 원래 25개소였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부과세는 뺍시다. 2013년, 2014년도 최저 내역이 8,242건이에요. 맞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대행수수료가 8,000원씩이에요. 그렇게 해 봐야 대행수수료가 총 6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계약을 다시 하면서 6개를 다시 하라고 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대행수수료는 6,600만원이에요. 그런데 6개하면 한 개에 1,000만원씩 잡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단순히 생각해 봐도, 내가 투자를 6,000만원 어치 해야 돼요. 남는 돈은 총 6,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장비 있어야지 이것 빼고 교체하는 것만 6,600만원이에요.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현수막 게시대 자체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건데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1년에 두 개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있던 52개소에 노후 한 것을 교체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여기 업체를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연수구 한 개 구만 할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만 두 개, 세 개 구를 할 경우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회의록 뒤져 봤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업체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불법현수막 뗀다고 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점수에 반영이, 제안할 때는 거창하게 멋있게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제안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 2회 한 사실은 없고요. 사실상 현수막 지정개시 주변에 있을 때 조금씩만 정리했지...
이창환위원장
제안서 있잖아요. 제안서를 왜 냅니까? 평가를 할 때 제안서대로 시행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아드님이 1차, 2008년도에 직계존속이 업체 선정됐어요. 말이 되냐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창환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어떻게 부자지간이 한 분은 업체대표로, 한 분은 위원으로 아시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제척을 시켰어야지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필수서류를 제출 못해서 업체 선정에 탈락된 것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광고물 심의에서 직계 존속이 계속 이 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 아니면 못 모셔요? 심의할 위원이 그렇게 없냐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분이 디자인 관련 전공이다 보니까 그러한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에...
이창환위원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어야지요. 어떻게 그것 다 아시면서 위원회 들어오시고요. 보충설명이 더 남았는데 목이 아파서요. 좀 쉬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쓰고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약서에는 6월까지인데 자동 연장 된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1월까지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표준근로계약서에 2013년 1월 9일부터 2013년 6월 18일까지 한다로 돼 있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차로 그렇게 하고, 2차로 또 계약했습니다.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6개월씩 두 번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상반기 한 번 했고, 하반기 다시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1년 이상 된 사람도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년 이상 된 분은 없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평가를 새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공고내고, 접수받아서 면접을 거쳐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공고기간을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로 했어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공고기간은 일주일 이상 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할게요. 그런데 접수를 방문접수로 하게 돼 있는데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 접수할까요? 이런 게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31일은 조무식하고 업무 끝나는 날이에요. 그것도 방문접수만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그런 식으로 짧은 기간 공고를 주고 접수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도 7일 이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면접 보셨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저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도시계획과장도 면접관으로 참석을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면접 평가표를 보니까 의견 편차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면접점수 배점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다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 여기서도 알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세 분의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면접 기준은 최고 점수하고 최하 점수는 빼고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 면접 볼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점수를 너무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자체를 빼고 점수로 산정을 하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법령이라는 게 뭘 판단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 공고할 때는 대부분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상식이라기보다 신체적 조건 이런 게 중요하고, 대민업무자세, 왜냐면 그분들도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고 봐야지요. 전문상식이라는 것은 점수배점과정에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공익업무수행자세가 4점하고 5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점, 3 점, 4점, 5점 2점부터 나와요.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전문상식법령이라고 나오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면접기준은 전반적으로 해서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상식이라는 배점기준이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옥외광고물정비법, 그분들이 설사 모른다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분야의 질의를 던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거야 하루 교육 시켜서 법령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줘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가능한데요. 그러한 배점기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일일이 집계하면 또 다른 사실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신체조건은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 외견상으로 단속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신체 건강한 자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신체검사, 병ㆍ의원에서 간단하게 신체검사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토대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신체조건을 뭘 보고 점수를 줬냐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신체조건을 외견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견상으로 보고...
이창환위원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면 병ㆍ의원에 가서 간단하게 신체검사한 서류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신원조회 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무기 계약직 이상은 하는데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에요. 신원조회가 꼭 필요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경찰서에 일반적인 신원조회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12월이 다가오잖아요. 새로 채용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오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공고내고, 접수받는 것을 시간을 두고 처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모집공고뿐만 아니라 방문기간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