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로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약수터 수질 조사한 것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문학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려 온 것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식적으로 내려온 문서는 없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0억 4,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무것도 내려온 게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 텃밭, 주식회사텃밭세상, 주식회사 한국도시농업 수의계약 했으니까 사업자 다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이력서 다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단 사업자증명서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보전과가 자치도시위원회로 이관되자마자 문학산 문제 때문에 현장 갔다 왔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도 자료를 난리 났어요. 2012년 11월 1일 인천녹색연합이 토양오염조사를 했네요? 혹시 알고 계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디를 조사했는지 확실하게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수인선 우리 관내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수인선공구요?
이창환위원장
예. 그런데 보니까 엄청나게 높게 나왔네요. 거의 두 배 이상 나왔네요. 그때 아무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때 보고 드린 것은 녹색연합에서 토양에 대해서 검사한 것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직원 입회 하에 시료를 떠서 검사한 결과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 정밀조사명령을 내렸고, 정밀조사명령에 따라서 정밀조사가 이루어 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조사결과에 따라서 토양개선명령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의회 회의록 읽어 드릴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 드린 게 아니고 거기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런 건들이 나와서 조사에 입회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이 나간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도 상으로 얘기를 들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방금 설명 드렸듯이 수인선공구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명령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골 도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할 때 정화하도록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예산 잡아 놓은 게 문학산 일대에 대해서 개황 조사를 하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보도 상으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11월 28일 환경부하고 환경부 관계자, 이학재 국회의원이 연수구 옥련동 문학산 오염 현장을 방문한 사실도 통보 못 받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인천녹색연합도 갔었고, 다 갔는데 우리 관내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릴 때 경황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왔다 간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에 심지어 녹색연합단체 관계자도 왔는데 관내 관공서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의 안내로 공사가 중단된 수인선 오공구 공사현장과 문학산 기슭의 유류오염 토지를 둘러 봤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2014년 문학산 토지오염 조사 예산으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도 아무도 모르는데 녹색연합사무처장이 안내를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문학산 오염 현장 부분은 이미 2012년도에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다 가서 현장 확인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분이 가자고 해서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11월 28일 내려 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 했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녹색연합회에서 같이 갔다 와서 ‘문학산 오염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며, 정밀조사와 함께 토양보존대책지역지정 등 환경부가 연수구 인천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학산 유류오염 관리방안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럼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을 통해서 녹색연합하고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녹색연합에서 성명서를 엊그제 처음 발표한 게 아니고요. 2012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지요.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치가 심각해서 예산을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고, 녹색환경연합에서 주장했던 것을 환경부에서 받아들였던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재지 아니에요. 또 그게 환경보전과 소속이면 계속 이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파악을 했어야지요. 상황파악을 못한 담당부서장이 오히려 여기서 적반하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했잖아요. 상황파악해서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상항파악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왔다 갔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질의를 위원장님이 대신 해 주셨는데, 옥련동 그 부분 10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내년에 개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년 언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2012년도 전에도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오래 전에 미군부대에 유류저장시설이 있어서 그게 계속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의 민원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조사하고 나서 조치결과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세월아 내월아 해요. 제가 중앙정부와 국회하고 8년 동안 싸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요구해요. 우리 정당한 권리에요.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내년 언제부터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 하세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대책이 빨리 빨리 나와 줘야지요. 중앙정부 상대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요구하고, 문서행위도 계속 해야 돼요. 빨리 조사하라고 그러세요. 절박한 거예요. 재개발하고도 관련 있고 민생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부터 환경부하고 수차례 회의도 하고 계속 찾아가고...
의범
진의범위원
회의하고 문서 올린 것 의회에 주시고요. 앞으로 요구한 것, 답변서 온 것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해결 할 것인지 계획서까지 요구를 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 환경부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국회통과를 지켜보고, 정확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말가면 국회에서 해결될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 501쪽, 송도갯벌 용역사업을 했어요. 10월 31일 송도개발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은 끝났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계획보다 늦어지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계획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에는 10월 31일까지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2013년 10월 31일까지 세 가지가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여기까지 용역사업현황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용역사업을 낸 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 꽤 많은 액수에요. 이 부분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아직 다 안 나왔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0월 31일까지 안에 들어가 있던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를 낸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 12월 31일에 끝나는 겁니까? 1억 5,900만원 짜리는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지금 끝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언제 끝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1월 7일에 끝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반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어떤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적응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이 됐든 단기적인 계획이 됐든 한다고 하면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피드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3일 전에 한겨레에 기사가 나왔던 건데 그린피스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독일이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세계에서 최고로 바람직하게 해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독일보다 태양광발전 조건이 월등하다는 것이 나왔어요. 전에도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정 질문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린피스에서 보고서가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핵발전소 때문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중앙정책도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 이런 것을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연수구가 현실범위 내에서 정부지원도 받으면서 모범적으로 앞서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GCF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은 없지만 지역경제과나...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 것은 과를 떠나서 환경보전과에서도 노력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같이 연합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협조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1월 26일 기사를 보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영국 옥스퍼드대가 실시간 탄소배출량 계산기로 계산을 할 때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이 5,751억 톤에 달한데요 그런데 현재 한계선 1조 톤이에요. 경고하면서 나온 자료에요. 영화에 나온 게 아니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지만 지방에서도 하나하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적으로 2040년 11월 25일에 1조 톤에 달한다는 거예요. 탄소배출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단 1%라도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임대해서 잠시 살다가 돌려주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1억 5,000만원까지 들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의회에 착착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문 사료를 드렸던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 연수구 정책에 녹아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계획수립용역은 정말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5,900만원인데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계획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약수터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호불사 외 8개소 수질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성호아파트 공원에 있는 약수터 이름은 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약수터가 아니고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그걸 약수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던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민방위급수시설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양해진위원
수질검사를 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것 빼고 여기 있는 9군데를 보면 1년 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팔각정은 1년 중 11번이나 부적격이 나오고, 산우물은 10번이나 부적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지정으로 한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정 약수터하고 미지정 약수터하고 나뉘는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는 지정약수터로 관리하고 있고요. 많이 이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일부 이용한다고 하면 미지정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개월 중에 1개월 빼고 나머지가 부적격이고, 또 6개월, 8개월 부적격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부적합이 나올 경우 안내문을 부착 합니다. 바로 음용하지 마시고 끓여 드시라는 식으로 붙이는데 보통 개의치 않고 드십니다. 대장균 종류 때문에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장균은 인체 내에도 있는 균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음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저희가 좀더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팔각정 같은 경우는 계속 부적합이 나왔었는데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살균소독기 설치하면 많이 좋아지는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적합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부적격이 많이 나온 데는 팔각정뿐만이 아니라 살균소독기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병풍바위하고 포망골, 호불사, 청학사, 베겟골 이렇게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사는 굉장히 양호하고 포망골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부적격이 나오고, 베겟골도 마찬가지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것 같은 경우 전원이 다운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생겨서, 계속해서 보수를 해 가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살균소독기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구민건강을 위한 약수터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 한 모든 것을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연간 6회면 6회 계속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폐쇄를 한다든가 다음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꼭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준비하고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님 공원녹지과 문학산 청량산 산불감시 CCTV 설치 관련해서 계획서부터 준공서, 입찰서류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락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태양광이 설치된 것 있는데 설치된 후 전기세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옥골 토양오염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현장 방문하고 결의안 채택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해서 발송을 했고요.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가서 문학산 오염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두상으로 얘기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구두상으로도 얘기하고 공문도 한 번 발송한 적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문 발송한 것 갖다 주세요. 그리고 회신 내려 온 것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선 환경부에 문서 올린 것 주세요. 2013년도 3월 8일 회의 할 때 과장님께서 환경부와 인천시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 했어요. 생각나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수인선구간에 대해서 정밀검사지시를 해서 정밀검사를 완료한 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보고 일을 정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옥골도시개발지역은 토양오염조사하고 정화처리를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사항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조사가 끝난 상황이 어떻게 나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조사가 끝나서 옥골도시계획 지구 안에 어디가 오염됐는지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항은 완전 전수조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수인선하고 옥골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문학산 일대, 당초에 탱크가 있었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산 일대를 개황조사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오공구 3지구하고 4지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녹색연합에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 예산 올라간 것 확인한 바로는 수인선하고 옥골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문학산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 이번에 와서 조사한 것은 수인선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2000년 기준으로 인천시에서 문학산 미군유류저장시설이 최소 18개월 있었다고 얘기했고, 거기 전체가 들어간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녹색연합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번 환경부 예산은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수인선 구간이라든가 옥골도시계획지구 안에는 이미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이 그것 어떻게 아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부하고 전화통화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올린 것 좀 줘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빠져 있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도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몰랐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시도 잘못이고, 구도 잘못이지요. 환경부 토양과장님 내려 왔는데 관련 부서에서 몰랐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민단체만 오냐고요. 그런 예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같이 오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에 처음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하고 같이 얘기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내려 올 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요.
이창환위원장
물론 환경부에서 예산 투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처리하는 데는 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긴밀하게 연락이 됐어야 되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정화명령하시는 데가 어디냐고요. 왜 자꾸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해요. 정화처리명령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행복나눔텃밭 학교부지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언제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 학교를 지을 예정이라고 올해까지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에 텃밭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볼 때 5,000만원이 넘었어요. 2년 동안 쓰기 위해서 거의 6,000만원 이상이 투입됐어요. 예산이 제 것도 아니고, 과장님 것도 아니고, 청장님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 모두의 것입니다. 텃밭 조사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세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자세한 사항을 적어 오지 못해서 대강 말씀을 드리면 올해 송도텃밭하고 연수동 텃밭하고...
이창환위원장
제일 처음에 조성할 때 얼마 들어갔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두 군데 올해 약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작년에 조성할 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서 보여 드릴까요? 어물쩍 넘어가지 마세요. 작년에 팀장님하고 저한테 보고한 사항을 아직도 기억해요. 8,000만원 들어갔다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3년도에 양쪽 8,000만원이요.
이창환위원장
작년에는 텃밭 안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 조성할 때 얼마 들어갔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 기억으로는 약 4,000만원 들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저쪽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자료를 다시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빨리 뽑아와 보세요. 당연히 감사를 하면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업무연찬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 했잖아요. 작년에 한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행복나눔텃밭 6,600평방미터 해서 텃밭은 딱 반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뭐로 쓰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비닐하우스하고 쉼터요.
이창환위원장
무슨 비닐하우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관리하는 관리 동이 있습니다. 농기구들을 집어넣어놓고 보관하는 데요.
이창환위원장
그게 2,000평에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게 2,000평이 아니고요. 전체 면적 2,000평을 빌려서 1,000평은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평을 저희가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조성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농기구보관장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휴식공간으로 원두막을 두 개 갖다 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약서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이창환위원장
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학교용지로 처음부터 돼 있던 것 아셨지요? 그리고 1년밖에 사용 못 하신다는 것 아셨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파트가 들어서야 학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최소한 3-4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슨 근거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완전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2-3년 정도 걸립니다.
이창환위원장
아파트가 금방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많은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짓는 데 3-4년 걸립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청에도 알아보시지 그러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확인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오케이를 해서 시작됐었던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뭐라고 보내셨는데요? 3-4년 사용할 거라고 보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기에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부터 학교가 설립 될 예정인지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하세요?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교육청에 알아봤을 때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서상으로 알아봤어요? 자꾸 구두로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고요. 교육청에도 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것 뽑아서 갖다 드릴까요? 관공서에서 언제부터 전화상, 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교육청에 문서 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서 오고간 것 보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교육청에서 3-4년 괜찮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텃밭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 명시를 안 하고 보내셨잖아요. 최소한 학교공사를 언제부터 시작 할 예정인가, 그리고 그동안에 1년이라도 좋으니 사용하겠다. 이렇게요. 단서를 붙이셨어야지요. 이거 계속하면 엄청 나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제가 질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면 어디서 해요? 특수시책도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밀어붙인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이거 토지조성비하고 공사비 많이 들어갔잖아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난 토요일 오전, 오후에 청소년 포럼이 있었어요. 오전에도 참석해서 다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최대익 학생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이면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직접 만든 동영상 보면서 감동도 받았어요. 그리고 구의원으로서도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었어요.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잠깐 참석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 걱정하는 환경, 이렇게 만들어 가는 어른들, 개발이라는 목적 하에서 인간의 탐욕에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과장님도 참석을 해 보셨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2010년도에서 2013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한 둥지 당 작년에는 1. 44마리였는데 1.1마리로 툭 떨어졌더라고요. 주변환경이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신문 스크랩을 하다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종들 중에 과반수가 사라져 버려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갑자기 다 사라지듯이 이런 것들을 인간이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되겠다, 자꾸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하면서 대자적이고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 통일 돼 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송도갯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번식지에요. 이런 것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것들 어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습지보호지역으로 송도갯벌이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습지보호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양하게 파괴하는 부분을 조금은 막을 수 있고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번식하고 있는 장소 자체가 남동구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권한은 없지만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피해는 연수구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은 우리한테 안 오더라도 피해는 우리한테 다 오고 있단 말이에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모색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세요.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감사기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요구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라고 의회 핑계를 대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그린피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말한 게 토론회에서도 다 나왔더라고요. 이틀 전인가 부속자료를 보니까 구정질문에서 했던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왔어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대안으로서 나왔어요. 에너지 분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소형풍력발전소를 마련한다든지 바람의 언덕을 조성한다든지 햇빛발전소, 시민참여방식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등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더라고요. 생각이 다 비슷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에 어필을 좀 하세요. 대기환경 분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에요. 왜냐면 독일이 연 평균 900에서 1,200㎾ Hour ㎡에요. 우리나라는 1,400-1,600㎾ Hour ㎡로 독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독일은 30-4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햇빛발전소라든지 뭐든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나중에 GCF와 관련돼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배출량 아까 이야기했듯이 1조톤 줄여나가지 않으면 2040년 끝장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냐면 GCF 12월 4일 문 열잖아요. 이런 것들 연수구가 제대로 해 나가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대단히 상승해서 홍보효과가 높아지거든요. 세계 어떤 도시는 자전거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질 높은 도시 1, 2위에 선정되고, 전 부서가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단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까 전에 옥골토양오염 문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료에도 2월 5일에 연수구청에서 회의를 하자고 했네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인천시 환경정책과 해서요. 여기가 이번에 다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시하고 우리만 쏙 빠졌네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행복나눔텃밭은 과장님의 자료에도 무상사용하라는 얘기가 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몇 백만 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도시농업이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문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 외에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그룹에서 자문을 하든지 기획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획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농사방법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획이 뭡니까? 도시농업을 알아야 기획을 하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기획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식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2012년 계획서에 의하면 민간위탁으로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 구축했지요? 민간경상보조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서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업체 이름이 나와요. 어떻게 된 사유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에는 행복나눔텃밭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서는 송도의 행복나눔텃밭이요.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 연수구 친환경 생태도시텃밭운영계획이지 어디 행복나눔텃밭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추진사항 행복나눔텃밭 부지 협의, 그리고 생태텃밭현황 행복나눔텃밭 송도동 107번지, 면적 6,600평방미터, 그리고 사랑나눔텃밭 연수 3동 501-2번지, 7,854평방미터 상자텃밭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계획서는 학교텃밭운영, 스쿨팜 조성 종합 계획서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 텃밭은 행복나눔텃밭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학교텃밭까지 다 나와 있는 종합 계획서라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종합계획서인데요. 운영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은 행복나눔텃밭 운영 민간 위탁하는 것에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있다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참가비가 구좌 당 3만원인데 다른 구는 어떻게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시에 평 당 만원 꼴로 해서 5만원 받는 데도 있었고요. 몇 평을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에 우리가 텃밭운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남동구 같은 경우가 평 당 1만원 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도 5평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우리는 5평인데 3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만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고, 공짜로 하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도시농업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복나눔텃밭은 조성비가 3,20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 들어간 비용은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저도 글 읽을 줄 알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어떤 비용의 예산이 지출됐느냐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설비의 정확한 내역을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환 여기 민간이전 했지요? 950만원 무슨 비용이에요?
행복나눔텃밭의 위탁관리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다 포함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별도고요. 이 위탁관리는 텃밭 분양자들한테 교육도 시키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창환위원장
프로그램 몇 번 운영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자세한 운영사항도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뭘 질의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농부학교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5월 19일 실습교육을 했는데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행복나눔텃밭에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꺼번에 위탁을 주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도시농업아카데미하면서 실습하는 공공용 텃밭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거기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하도 많아서, 도시농부학교 그리고 옥상텃밭 또 별도로 텃밭 또 주고 무슨 예산이 이렇게 복잡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성격이 좀 달라서...
이창환위원장
도시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운영 목적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직접 도시농업을 하고자 할 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기술들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행복나눔텃밭하고 사랑나눔텃밭 분양자가 몇 분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합쳐서 240-250구좌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농부학교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기에 텃밭 운영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육도 안 받고 어떻게 농사를 지를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텃밭을 분양한 사람들은...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텃밭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5평을 짓나 200평을 짓나 농사는 똑같답니다. 그런데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아니면 도시농부학교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텃밭을 주든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도시농부학교 이수자 중에서 출석률이 좋다든가, 잘 하는 사람들은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봐서는 텃밭 240-250명만 대상으로 해도 도시농부학교가 굉장히 훌륭하게 운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제대로 짓는 분 한 분도 없대요. 분양을 받았는데 농사를 제대로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텃밭 분양자에 대해서 사전집합교육을 한 번 했고요. 현장에서 항상 운영 대행하는 데에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소기의 목적은 그분들이 배워서 스스로 짓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농사를 한 번 교육을 받는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실습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론 연수구 주민들 다 똑똑하시겠지만 농사는 현장을 짓지 않고는 모릅니다. 심지어 퇴비를 뿌리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현장에서 도시농업네트워크라든가 이쪽에서 현장에 나와서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도시농업에 관련된 2012년도 3월에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분은 농업하고 단 한번도 관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월에 강사로 초빙 했어요. 2012년 3월에 회사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강사로 나왔어요.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강사의 판단 기준이 뭐냐고요. 알아보고 하셨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 가져와 보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업무 연찬하실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이창환위원장
사회적 기업 언제 됐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에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2년도 언제요? 내일 일자리창출 과장님도 부를 거예요. 언제 됐어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중에 반 이상이 3년을 못 버티고 전부다 도산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언제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래서 2012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되기 전에 수의계약을 해 준 거예요? 수의계약을 한 근거는 뭐고 강사로 초빙한 근거가 뭡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수의계약을 12년도에 얼마에 했으며, 13년도에는 얼마에 했고, 강사로 지정한 이유를요. 강사료는 얼마를 지불했고 수의계약 한 내용은 뭐고 근거가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에는 도시농부아카데미가 450만원...
이창환위원장
그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50만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강사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농부학교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에 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텃밭세상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 계약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강이 5월이니까 5월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금융계에서 대출해 주거나 심사할 때 뭘 제일 먼저 보는지 아십니까? 대표자 인적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부품 대표자면 전자부품업계에 얼마나 있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전문경력분야고 그다음에 보는 게 경영분야에요. 사실 그전부터 계약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특정업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부서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농부학교 아무나 줘도 되는 겁니까? 선학동에 농사지은 지 30년, 40년 이상 된 사람 많아요. 수의계약 또 언제 얼마에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에는 도시농부학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짜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도시농부학교하고 옥상텃밭이 아마...
이창환위원장
옥상텃밭 얼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92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밖에 없어요? 또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상텃밭사업 중에서 플랜트텃밭이 텃밭세상하고 계약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밖에 없어요? 다에요? 그럼 사랑나눔텃밭은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에는 사랑나눔텃밭은 후반기에 새로 조성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행사진행을 왜 거기서 했어요? 여기 계획서에 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수확제 결과보고까지 다 했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3년도에는 수확제하고 개장식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이창환위원장
그럼 이거 서류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 예,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자꾸 이상한 사람 만드세요.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수확제를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 사랑나눔텃밭은 분양한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텃밭을 만들어서 공용텃밭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까? 왜 수확제부터 개장식까지 행사진행을 다 그 업체에서 했냐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텃밭세상이 선정이 된 사유가 조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에 처음 선정이 됐었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도시농업분야로 돼있기 때문에 연수구에 소지하고 있는 사업장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된...
이창환위원장
개장식이 10월이고 수확제를 12월에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회적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다 수의계약 해 줄 거예요? 그런 조례 있어요,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것도 인천에 예비사업적기업은 딱 1년이에요. 평가를 하겠다는 거지요. 12월 20일에 지정된 것을 5월 초에 계약하고 4월에 계약해 놓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왜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하십니까? 인큐베이터 업체 수의계약 해도 된다는 법 가져오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수의계약을 뭘 근거로 했어요? 도시농부학교, 그것도 학교입니다. 그리고 텃밭도 운영하게끔 수의계약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사를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랬으면 이해가 가요. 뭘 근거로 했냐고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기에 계약하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큐베이터가 뭔지 아세요? 출산달이 안 돼서 미숙아로 태어났을 경우 인큐베이터를 하는 거예요. 기업 중에 아직까지 도움이 필요하고 진짜 기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조금 미숙한 기업들을 하는 데가 인큐베이터 업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건 다 이해가 가요. 물품까지는 이해가 가요. 담당팀장이 결재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저도 다 가봤어요. 인천시 내에서도 전문가 그룹 있지요?
최소 두세 명 정도 되지요?
거기는 거의 전문가 집단들이에요. 얼마든지 도시농부학교를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팀장님 답변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실적이 필요해서 그렇다고요? 우리가 실적 쌓아주는 뎁니까? 우리 연수구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고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같으면 최소한 검증된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럼 처음부터 전문가그룹에 맡기는 게 맞지 않아요?
팀장님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요? 2012년 12월에 인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받았고 솔직한 얘기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네요.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농사일 조금이라도 짓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흉내라도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데가 도시농부아카데미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 위험한 답변하지 마세요. 인큐베이터 업체를 수의계약 해 주라고 누가 그랬어요? 왜 담당팀장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럼 모든 물품 공사할 때 예비사회적기업 다 몰아줘야지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혼자만의 발상으로 구정을 이끌어가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는 법령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어느 누가 여기서 믿어주고 검증이 될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품 수의계약 한 것 까지 따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법령 안에서 담당 팀,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학교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 그룹에 주는 게 맞아요. 또 45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 이전에 자전거도로 개선을 작년하고 금년에 했는데 큰 사거리에서 우회전 한다든가 일부 했어요. 추가로 더 했으면 하는 민원 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도 보호해야 되는데 현재 문화가 자동차 문화여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 정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교차로나 인도를 건널 때는 타고 가면 안 되고 끌고 건너가야 돼요. 그럼 좀 빨리 내려서 끌고 가는 게 낫지, 교차로 턱밑에까지 꼭 타고 갈 필요는 없다,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차량의 흐름을 더 원활히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체해소측면이나 물류비용이나 시간절약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문화가 훨씬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차에서 자동차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주민인 학교교장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더라고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로수전지작업을 내년에 동남 스포피아에서 어디까지 하신다고 그랬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까지 12월에 시행 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쪽도 좋은데 타이탄 마을도 해 줬으면 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해준다고 지난번에 강력하게 요청하더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양해진위원
그리고 함박뫼로 거기도 보시고, 거기는 수목자체는 좋아서 놔두면 참 좋겠더라고요. 함박뫼로 연수 신역사 있는 데 고가 좌측에 10그루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체크해 주시고요. 연수구에 가로수 수종교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종이 플라타너스 보다는 느티나무나 벚나무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우선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는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종 변경을 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버짐나무 공기정화력도 좋고, 잘 자라는 나무이고, 현재 연수구가 택지개발 이후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 수종 갱신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해진위원
함박공원 실시설계용역을 올렸는데 어디를 얘기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연수 1동 동주민센터 옆에 공원입니다.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함박마을에 마리공원 있지요? 정비에 대해서 이종호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할 여유가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렸거든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용담공원에 농구장이 있는데 바닥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내년에 하시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잘 되면 올 연말에 내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되면 바로 내년도에 시행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청량산 둘레길에 진달래 식재를 하고 계시는데 촘촘히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는데 가보셨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식재도 요량에 따라 식재하기 때문에 넓혀서 식재를 한 게 아니고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량산 둘레길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청량산, 문학산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면서 진달래가 없는 부분들과 심어야 할 부분을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장미원지구 개도살장정비는 공원녹지과와 상관없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말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결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서 올라간 상태고 결론은 안 났습니다. 완강히 거부하게 되면 다시 중토위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도 수용이 안 되면 소송까지 들어가서 결국 공탁을 걸고 강제집행하게 되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용의사가 있지 않는 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갔을 때 마지노선의 일정이 언제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 사람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따질 수 없겠지요. 소송의 결과와 기간도 있으니까 1년, 2년 안에 끝난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예산이 11억 시에서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돼서 결국 없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양해진위원
그럼 그 예산이 없어지면 예산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양해진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내려온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서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연수구의 수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동부사업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체크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생태육교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해 줄 때 생태육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하라고 지시했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어떤 조사인지,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생태육교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다니는 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초 조사와 효과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둬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때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주일간 조사를 해서 회기 때...
이창환위원장
생태육교 만들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1-2,000만원 들여서 해 보라고 했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체 조사를 한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직원들 배치해서 오전, 오후를 나눠서 실제 통행하는 사람 조사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힘찬 병원 옆에 쉼터 가 보셨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안 가 봤고요.
이창환위원장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쉼터인데 포장마차까지 쳐놨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긴 보행자전용도로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문남공원에 텃밭 만드는 거 뭐예요? 규모와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돈을 들이지 않고 공원 내 자투리땅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텃밭세상에서 자원봉사해서 스스로 해 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규모는 4평 내지 5평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원에 남아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족구를 했다고 하는데 족구 할 만한 위치는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경로당에서 요구했던, 주민들이 요구했던 공원에 텃밭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잘 활용이 안 되는 땅이라서요. 공원이라고 해서 나무하고 꽃만 심을 게 아니라 농작물도 심음으로 해서 하나의 체험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원 내에서도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
이창환위원장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원에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부수지 공원도 그렇고 보도블록을 많이 깔아 놓은 지역들, 사람 통행량에 비해서 넓은 지역에 시설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체험장으로 해서 상자텃밭 같은 것을 해서 공원에서도 농작물을 볼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확대한다는 말씀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크게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그리고 문학산 목재데크있지요? 파손이 많이 됐어요. 보수하셨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쯤 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행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그럼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바로 정비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퉁 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CCTV 카메라 문학산에 설치했지요?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착공이 3월 25일, 준공이 6월 16일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한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건 뭐예요? 공사안내문이라고 해서 ‘본 공사는 산불방지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2013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 시행 처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해서 번호 나와 있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찍어 오셔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계약일자가 3월 18일이고요. 착공은 3월 25일, 준공은 6월 16일까지 돼 있었습니다. 실무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애당초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2013년 3월에 설치완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추적했는데 6월이 넘어서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3월 이전에 공사가 들어갔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왜 민원 이 발생했냐면 지저분하다고, 공사가 다 완료된 것 같은데 옆에 통들이 널브러져 있고, 산림을 많이 훼손했다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사진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했는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제 이런 일 없게 하실 거지요? 공사기간을 장기간 해 놓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표지판 하나라도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태양광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용도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태양광 모듈 왜 설치했고, 어디에 설치했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서해아파트 뒤편 약수터 올라가는 길 내년 초에 보수할 거지요? 이정호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 삭감이 됐습니다. 현장 조사를 했고, 예산을 올렸는데 사업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깎이다보니까...
양해진위원
그 길이 등산로를 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약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 약수도 많이 뜨러 다녀요.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급한 사항은 보수비를 들여서라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74쪽, 관내 공원 화장실 전기료, 수도요금 지출 현황이 나와요.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공원화장실에 국한된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월별로 봤을 때 상수도요금을 보면 2월, 3월 요금이 가장 적고, 9월이 가장 많은데 7배 차이가 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여름철에 수경시설이 많이 있어서 분수가 조성이 돼서 분수를 2·3달 켜고, 물놀이장은 2달간 활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양해진위원
전기요금이 1, 2월 2,500만원 들어가고 3월부터 1,50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이유가 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화장실 동파 예방을 위해서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선학동 승기공원 운동시설이 배드민턴장이에요, 족구장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영업용 택시기사분들이 모여서 고함을 지르셔서 주민들이 잠을 못 잔대요. 신고한다고 해도 사법처리할 것도 아니고 다음날 또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제가 현장 한 번 나가보니까 나가면 조용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해요.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새벽에 운동하는 것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자동점멸시스템으로 조정할 수 없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을 많이 받아요. 파출소도 매번 나갈 수 없으니까 자동점멸시스템해서, 운동시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꺼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봉재산 산불 나서 나무 심었잖아요. 그 정도 심으면 완전한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재는 2교에서 넘어오다 보시면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이 유지가 됐고요, 내년도에 산벚나무 이파리가 나오면 스카이라인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아직도 2교에서 넘어올 때는 훤하더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벚나무에 이파리가 나오면 많이 커버될 것입니다.
김성해간사
더 이상 심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간사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군부대 이전지 개발계획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에 확인을 해 봤는데 별도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은 서 있는데, 정비를 언제쯤 할 것인지요. 그래야 2차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봉재산 도시계획 다 입안 됐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유지도 많잖아요? 사유지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린공원으로 언제 됐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공원을 짓게 되면 다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근린공원으로 확정이 됐으면 봉재산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재정여건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선학동 상가번영회에서 상가 활성화사업으로 택시 승강장을 만든 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5월 상가번영회 관련 회의에서 동 안건이 나와서 그 안건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에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 폭이 9m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면도로 폭인 8m 초과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도 폭이 2m 가 안 되다 보니까 정류장 시설물은 안 들어가고 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상가연합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거기에 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안 그래도 두 대의 차량이 못 지나갑니다. 지금은 불법적이기 때문에 경적을 울리면 택시가 알아서 빠지는데 합법화를 시켜서 택시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거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저녁에 한 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합법화 돼서 5대, 6대 서 있게 되면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런 것 감안해서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저도 상가연합회 회장님이나 임원들 만나서 얘기해 볼 테니까요. 꼭 다시 한 번 대화를 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출장을 가 있어서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 혼잡성을 알고도 해 달라는 건지, 다른 복안이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청학사거리 쪽에서 송도 2교로 넘어가는 버스교통이 시로부터 확정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달부터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설명 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780-2번이 천지교통에서 차량 6대로 운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노선은 송도 더샵엑스포 아파트, 센트럴 공원, 청량터널을 경우해서 선학역, 문학경기장, 남동경찰서, 길병원, 시청광장입구, 예술회관까지 가는 순환 노선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주안역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송도를 돌고 넘어와서 선학동 쪽으로 해서 시청 쪽으로 가는 코스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주안역 쪽으로 해서 오는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780번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780-2번이 신설되는 거거든요. 780번이 송도해양경찰청, 연수구청, 연수역, 함박마을, 청학동, 학익동, 주안역, 간석오거리, 부평역을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6대가 몇 분 간격으로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정간격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고맙고요. 두 번째는 소망마트에서 우회전해서 문학터널 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전에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했는데 우선 버스정류소를 올리고 문학터널 쪽으로 가야 되고, 막 돌면서 구두수선소가 있어요. 구두수선소를 옮길 계획이 있는 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도로상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버스정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시안게임 이전에 그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론조사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늦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구두수선소가 막 돌면 앞에 있어서 시야를 가려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있고, 통행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안 하시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건설과와 얘기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요. 교통신호체계에 있어서 어떤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영락원에서 송도 신도시로 가고 연수구로 거의 유턴 비슷하게 돌아가는 좌회전 코스가 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거기가 송도 쪽에서 식사하고 내려오는 차들이 많아요. 좌회전 신호가 짧고 늦다 보니까 굉장히 정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구두민원으로 직진 겸해서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기관 대 기관까지 협조요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화물차 주박차가 민원 중에서 제일 많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차량민원과와 세 군데서 합동으로 나갈 때 월 두 번 나가는 건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보통 월 1회로 하고요. 저희는 연수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나올 때마다 위반되는 차량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옥련동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도로가 좁아서 큰 대로변은 허가를 해 주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되지도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생은 하는데 우리가 위반한 차량에 감정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할 우 있는 장소를...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화물주차장 내지는 대형버스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수구 관내에는 그만한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는 단속을 병행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5톤 이상 같은 경우 과징금이 20만원, 일반물은 20만원, 개별 화물 5톤에서 1톤 사이에는 10만원입니다. 과징금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습성이 주거지 근처에 주박차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적에 곳에 대고 오셔서 차 타고 통근을 하시면 괜찮은 부분인데 꼭 집 근처에 갖다 놓다 보니까 주거지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수시로 하게 돼 있어서 그 과정에서서 단속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2014도에는 시하고 협조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원 모집하잖아요. 1차에 모집이 안 돼서 2차까지 모집하는 건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2명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전산입력 2명, 현장조서요원 10명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현장조사인원이 결원이 났습니다. 1명이 자진 사퇴를 해서 추가적으로 2명을 모아서 12명을 채용해서 금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접수 기간은 충분한 것 같네요. 주 5일 8시간 근무인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거기서 보면 일반조사원하고 전산원하고 급여차이가 2,000원 정도 있더라고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현장조사인원은 4만 1,000원이고, 전산요원은 3,900원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2014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금년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4만 2,000원으로 편성토록 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최근에 송도 신도시 어린이집 앞에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송도 같은 경우 경제청에서 시설설치하고 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후보지를 추천하면 시에서 결정해서 시사업비가 내려오면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럼 자유구역청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겠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연수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지요? 올해 들어 온 것 있나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아직 몇 없었는데 필요하다고 요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해결을 했습니다. 10월도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래된 민원을 행정부서에서 노력해서 해결해 주셔서, 언제쯤 개통된다고 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12월 말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수인선 관련해서 설계중이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설계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설계 부분이 세부적인 부분이 다 이루어져서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주 안에 끝나서 착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토론회에서는 착공해서 공사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워서 그런지 시행하지 못하네요.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 번 덮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설계한 내용이 나중에 덮개 사업을 하더라도 매몰비용이 단 1원도 겹치지 않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설계과정에 요구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건데 화물차 대형버스 주박차 단속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어때요? 제가 요즘 밤에 돌아다녀 보면 개선되기는커녕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고지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내가 거주하는 곳까지 몰고 와서 편하게 주차를 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계도해 나가야 돼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요. 이렇게 단속하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다 세워 논다고요.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강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 명심해 주세요. 노점상 단속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 전문가들이랑 전국 사례들을 연구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차량을 몰고 계시는 분 중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신데 단속에 걸려서 20만원 돈 나가는 게 크게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안 있으면 의견수렴 해 봐요. 이런 것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도시가 돼 버린 곳에 엄청 많다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대안을 마련해서 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30㎞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연수구는 선진도시답게,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놓더라도 교통문화에 앞서나가려면 진통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도 감내 해야 돼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교통과장님 한양 2차하고, 현대 1차 앞에 민원사항 같이 조사했지 않습니까? 경찰청하고 협의 잘 하셔서 금년 안에는 못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전체 연수구 관내에 버스시간을 알리는 시스템 몇 군데나 설치 돼 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187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이 설치된 데가 150군데가 되고요. 그 중에 BIS시스템이 설치된 데가 5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시 본청에 예산이 확보돼서 교통공사에 예산배정이 되면 교통공사에서 각 군구로 대상 후보지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추가 물량 두 개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연수구 쪽에 유치하도록 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예전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앞하고, 의원이 사는 지역구만 챙기는 게 아니라 관공서 부근, 어린이도서관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복지관 쪽도 챙겨주시고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차량민원과장님 상가지역 주차단속 잘 지켜지고 있는데 점심시간 두 시간정도 할애 해 주시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저녁에는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6시부터 7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한 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골목은 제외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로변은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단속을 해도 되는데...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가급적 교통소통이라든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는 한 대로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골목길은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10분 알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보고)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재난발생시 표준 행동 매뉴얼이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조치 매뉴얼이...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적십자에 연락해서 구호물품을 적시적기에 지급하는 문제 등...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안전관리계획에 포괄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학교를 지정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도 삽이라든가 이런 것, 쉽게 얘기하면 물난리가 나서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방재단이나 직원들이 치워야 되는데 치울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도 없어서 설왕설래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다 있고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기나 장비는 건설과하고 같이 하고요.
양해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년 전 청학동에 물난리가 났어요. 외국인묘지 앞에 토사가 넘쳐서 동네가 온통 모래로 덮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삽이 일할 수 있는 삽이 아니라 부엌에서 쓰는 삽 이런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직접 삽을 사다가 나눠주고 일을 같이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지 그냥 매뉴얼 상으로 돼 있다고만 얘기하면 나중에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챙겨서 동별로 파악한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 놓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잘 돼 있더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고생 많이 했다는 격려도 해 드리고 싶어요. 가서 딱 누르는데 벨이 울려서 주변 경계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하고 현장하고 전화연결이 빠르고 음질도 좋고 신속 정확해서 잘 됐구나 생각했어요. 빨리 정착이 돼서 연수구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특허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전국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연수구청이 앞장서서, 특히 안전관리과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이라고 하면 항공, 도로, 항만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IT산업이라든가 이런 BT산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중요하다 싶어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상벨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장난하지 않게끔 안내물도 붙이고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쪽, 시정요구사항에서 자연재난이나 재난에 대해서 준비할 매뉴얼에 의료 있잖아요. 의료는 병원끼리 다 협약을 맺었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적십자 병원, 힘찬 병원, 나사렛 병원하고 연수병원인가 네 군데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더 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휴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병원차로 연수구청의 차를 비상대기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CCTV 설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주민들한테 말씀 들었는데 아직도 승기천 쪽하고 송도신도시 외곽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방범, 교통, 보안 이런 게 통합돼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의료 관련해서 심장이 잘못되면 10분에서 20분 이내에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제대로 의료혜택을 인공적으로라든지 잘 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늦어서 사망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벨이 됐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비해서 연수구에서는 재난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있는 시스템들 계속 점검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그래서 u 안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연속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 번째 CCTV 잘 되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개인의 인권을 대단하게 강조를 하는데 사생활침해가 통합시스템 속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저번에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녹화가 되면 한 달간 녹화가 되고 사라지는 거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의범
진의범위원
한 달 내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경찰서에서 수사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복사요구를 하면 복사해 주시는 거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필요한 부분 만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 외에는 나가는 것은 없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데 교육이 중요해요. 인권과 관련된 교육도 받고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통합관제실 잘 해 놓고 몇 사람의 인권이 이걸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큰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들이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예산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USB를 한 번 사용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끔 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들, 그래서 조치를 잘 준비하셔서 마니너스적인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항상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제설기 준비 좀 완벽하게 해 주세요. 올해에 염화칼슘보다는 모래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미리 재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연수구는 열선 준비하는 데는 없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열선은 없고요. 자동으로 센서로 쏴주는 게 있어요.
김성해위원장대리
눈을 치워주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눈을 녹여주는 거지요.
김성해위원장대리
재료가 뭐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염수에요.
김성해위원장대리
소금기가 들어간 것 아닌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자동염수인데 친환경소재를 구비해서 쓰고 있어요.
김성해위원장대리
새로 나온 건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한 번 눈이 오고 나면 도로가 파손되니까 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감사결과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