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이재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에 앞서 제9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홍섭 의원이 선임됐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됐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는 먼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일반 의안이 제출되는 등 총 1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희, 김향란, 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홍희
이홍희의원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5억 이상 주요 사업장 재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점검해 봤습니다.살펴본 결과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장은 8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7,216억 정도이며 이 중 군비가 3,683억 원으로 51% 정도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555억 원으로 35% 집행하여 아직 사업 마무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도 상당수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재정이 열악하여 추경 예산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향후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해야 할 예산은 4,650억이며 이 중 2,269억 원인 48%가 군비 부담으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전략담당관이 10건에 615억 원, 환경과가 2건에 192억 원, 건설교통과가 11건에 183억 원, 도시건축과가 11건에 251억 원, 행복농촌과가 23건에 16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에서는 국비는 물론이고 군비 확보를 위해 혈투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 군비 부담액이 많은 사업을 보면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599억 원, 화장장 건립에 174억 원, 지역활력타운에 161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276억 원, 지원지청 이전 조성 사업에 186억 원,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75억 원, 시가지 회전교차로 사업에 83억 원, 동산마을 농촌 공간 조성 사업 87억 원, 제2 스포츠타운 조성 83억 원 등이 있습니다. 88건의 사업장 중 군비 부담률을 보면 27건이 50% 이상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17곳의 경우 100%로 군비 사업을 하고 있어 재정이 넉넉치 않은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보면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 군비 부담 사업을 보면 첨단 일반산업단지 599억 원, 법조타운 조성사업 186억 원, 시가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83억 원,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75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3호선 연결공사 60억, 대동리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사업 48억 원, 강남 배수지 송배수 관로 설치 사업 45억 원, 신원·대현·웅양·송산·가조·병산 마을 만들기 사업 26억 원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평가는 군민들이 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에 군비 부담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부 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1,600억 원이나 됐던 기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 800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6월 현재 200억 원으로 줄어 서서히 곳간의 바닥이 보이고 있어 모든 사업에 군비 부담액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여기에 더해 완공 후 운영비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휘몰아칠 것 같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2023년 45건, 2022년 57건, 2021년 69건 등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한 노력은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공모사업이 군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군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공모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이러한 부분이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과감히 축소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모사업을 지속한다면 공모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만으로도 재정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치적 쌓기용 사업 확장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가능한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인구 23만의 도시 거제시가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화장장 건립 대신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으로 시설비와 운영비 등 상당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서로 윈-윈하는 협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 복지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확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인근 도시까지 합쳐도 15만도 안 되는 현실에서 과도한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6만이 되지 않은 도시, 이 중 1만 8,959명이 65세 이상인 도시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도시가 발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 과도한 사업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향란
김향란의원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례없이 무더웠습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더위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아직 한낮의 땡볕은 되도록 피하면서 일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의대생 증원문제에 맞대응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장기적인 국면으로 가면서 응급실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고 거창권 응급 의료체계를 돌아보고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은 국가 지정 의료 취약지로 함양, 합천을 포함하는 거창권은 경남에서도 응급의료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아래 의료 통계들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 진료권별 인구 10만 명당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경남은 15명인데 비해 거창권의 경우 22명이며 경남 전체 노인 환자 수는 10만 명당 4명인데 비해 거창권은 8명으로 2배 이상 높고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을 이르는 3대 중증 질환 경남 발생 건수는 548명인데 거창권은 992명으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478명으로 경남지역 270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남 진료권별 환자 유출 현황인데 거창권은 지역환자 구성비가 85%에 지역친화도 67.5%로 이는 거창권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된다는 말입니다. 진주권의 경우 지역환자 구성비가 83%이고 지역 친화도는 89%에 달합니다.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전원율의 경우 경남 전체가 4.9%인데 거창권은 7.4%입니다. 거창권 응급환자가 거창권 내에서 치료 못받아 높은 전원율이 나오는 것은 지역의료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강화”입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현재 유일하게 산부인과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높은 의사 인건비로 신규 의료진 채용이 어렵고 응급실 환자가 너무 많아 간호사도 부족하지만 정원이 고정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자체가 공동지원으로 매년 약 40억을 지원받는 울진군 의료원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구, 서경병원인 한국병원의 정상화로 응급환자가 분산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어 한국병원에도 응급의료 환자 수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응급의학 전문의팀 취약지 순환근무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입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소개된 내용으로 대구, 경남지역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교수진이 월 1~3회 정기적으로 거창적십자병원/한국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거창권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대형병원과 거창관내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내 병원의료진 교육과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며 특별한 법률 변경없이 업무협약만으로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역응급의료기관 의료진 역량강화”입니다. 응급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사례회의 등 더 내실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9구급대원의 적절한 배치와 역량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이 길고 고령, 중증환자가 더 많아 환자 안전이 취약한 만큼 경남소방본부 협조를 받아 거창권에는 신규 구급대원 배치를 줄이고 잘 훈련된 경험많은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급대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외 연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파업 시국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지역주민과 구급대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호사 충원대책”입니다. 경남형/거창형 공공간호사제도 조기도입으로 숙련된 간호사와 거창도립간호대학 인력이 안정적으로 거창군에 근무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역의료의 인력확보와 인력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체계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내 병원과 지자체 지원 거버넌스를 만든다면 응급환자 해결능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중증 환자 이송 체계는 확보될 것이라 믿고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예타 대상 선정을 축하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주숙
표주숙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이 서북부 경남지역의 거점 지자체로서 과거와 같은 활력을 되찾을 방안 중 하나로 인근 지자체와 이어지는 도로망의 확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까지 우리 지역 거창이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도로망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1년 말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까지 거창군은 서부 경남의 유일한 상경 관문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거점도시의 면모를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서울로 상경하는 길도 이제는 거꾸로 함양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90년대까지 붐비던 국도 3호선 거창~김천 구간은 차량보다는 농기계가 더 많이 오간다고 할 정도로 한가한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점도시의 면모를 잃어가는 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선형이 우리 거창을 비껴간 탓이 크지만, 이 못지않은 또 하나의 큰 원인으로는 거창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자체로 이어지는 연계 도로망의 낙후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과거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로 위상을 지켜왔던 것은 1읍 11면의 군내 인구만으로 하는 내수 시장 기반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 연접 면 지역을 포함하는 1읍 26개 면의 거대한 포괄적 시장 경제 생활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거창군과 연접한 합천군의 가야·야로·묘산·봉산·대병면 등 5개 면과 함양군의 수동·지곡·안의·서상·서하면 등 5개 면, 무주군의 설천·무풍면 등 2개 면, 김천의 지례·대덕·증산면 등 3개 면 지역 등 인근 4개 시·군지역 15개 면 지역이 우리 거창을 시장 생활권으로 수십 년째 여겨왔습니다. 이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느 날부터 거창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점차 줄어들다가 이제는 아예 발길을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낙후된 도로망으로 인한 교통 불편으로 거창시장을 버리고 접근성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시장을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천군 묘산 봉산면 지역에서 거창읍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삼사십 년 전 그대로입니다. 무주군의 설천면도 터널이 개통되었다지만 접근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무풍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거점도시는 인근 지역을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흡입력을 가져 과거의 거점도시 영광을 되찾으려면 도로망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인접 지자체와 연결되는 기존 국도와 지방도의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가북~해인사 구간 막힘을 조속히 풀어주시고 장팔리 웅곡~안의 초동 구간의 신규 개설도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_1_본회의_의사일정 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206억 8,2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6억 2,0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1억 4,7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80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826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63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54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804억 8,3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7,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12억 7,9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금은 5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453억 1,800만 원입니다.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53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111억 6,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84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728억 3,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4,100만 원이 감소한 74억 9,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3억 4,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100만 원, 환경 분야는 2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753억 5,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755억 8,100만 원, 보건복지 분야는 1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65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 4,600만 원이 감소한 230억 3,6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억 6,800만 원이 감소한 323억 4,0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632억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41억 4,700만 원이며, 기타는 9,500만 원이 감소한 76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5,751억 1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33억 900만 원이 증가한 1,416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2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0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은 1,100만 원이 감소한 127억 6,7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억 2,600만 원이 감소한 875억 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0억 4,300만 원이 감소한 48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90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 지출은 1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598억 1,7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1,800만 원이 감소한 40억 3,700만 원입니다. 내부 거래는 1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200만 원이 감소한 57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15억 900만 원, 후생 복지 지원 2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 6억 9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초중고 지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12억, 다음 31페이지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에 2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거창 창포원 운영에 15억 6,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28억 8,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6,1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41억 9,0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초생활 인프라에 13억 8,0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시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44억 1,000만 원,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에 3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5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관리에 8억 5,5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에 9억 원, 전기 공용버스 구입에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5억 3,600만 원, 대동리 회전교차로 가로경관 개선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와 기타 분야는 예비비 341억 4,700만 원, 인건비 7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132억 2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7억 8,400만 원, 균특보조 사업 4억 4,800만 원, 기금 보조사업 22억 6,5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19억 5,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57억 1,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0억 3,7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40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은 3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50억 9,3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1_1_본회의_예산안개요
이재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김홍섭·최준규·김향란·김혜숙 의원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미정 의회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신미정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은 9월 3일과 4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군정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1_1_본회의_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이재운의장
신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신미정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중양 의원님과 김홍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의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월요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11인) 이재운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신중양 최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