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6일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분뇨수거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감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는 감사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담당관, 과장, 공단ㆍ재단 상임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현장 확인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시기를 적의 조정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공단이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ㆍ상임이사와 같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소관 감사 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
옥진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문,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경영평가담당주사 원철승, 법무담당주사 여영공)
옥진표위원장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목차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항에 영문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풀(pool) 성격인데 폴(poll)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ㆍ단체ㆍ시설 경상ㆍ자본보조 및 정산 현황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신년 해맞이 행사에 장승포JC 1,5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ㆍ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적을 모두 8건하신 가운데 완결이 3건, 추진 중이 4건, 그 과정에 다른 과로 업무이관이 된 건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은 거제시 장학기금으로서 기금액은 19억7,500여만 원, 집행액은 2006년도에 4,800만 원, 2007년도에 4,550만 원, 현재 적립이 1,975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6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항, 5항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10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시 상징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지난 3월말부터 6월 3일까지 3,500만 원을 들여서 디자인 1건을 개발했습니다. 6월 3일날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8항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담당관 소관은 완결 조치되었습니다. 11페이지 11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거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2006년도에 30회, 2007년도에 10회,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2006년 1회, 2007년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포상명은 05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 포상금액이 1억5천만 원, 이 돈은 국외여비로 2,200만 원 활용하고 물품구입비에 2,600만 원, 기타 5,700만 원에 활용했습니다. 06년도 재정분석 우수상금으로 1억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개선과 직원 후생복지 관계로 지정되어서 본관에서 별관으로는 3층 캐노피 공사와 청사 내 화장실 보수 금액으로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4페이지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현황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1회 추경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 확정내시액이 06년도에 520억, 07년도 668억, 분권교부세가 18억에서 07년도에 19억, 지방교부세가 815억, 07년도에 820억, 도비가 187억, 07년도에 224억으로 확정내시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06년도 예산 전용은 4억9,100만 원을 과목 세목 내에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06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이 27억8,100만 원, 지출액이 27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7년 예산전용 사항은 8,300만 원을 목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풀(pool)성격의 여비편성 및 집행현황 2006년도 현황입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현황인데 집행은 3,996만4천 원했습니다. 25페이지 2007년도 집행현황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의 집행현황이 4,446만1천 원 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 지방채 총괄현황입니다. 원리금이 총 1,075억 원이고 2006년도 상환이 57억, 2007년 상환계획이 45억, 2008년 이후 상환이 844억2,300만 원의 지방채를 시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지방채 중에 공기업상수도 부분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여기 차입원리금이 135억 원, 제일 오른 쪽에 2008년 이후 상환계획이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는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입원리금이 100억 원이고, 2008년 이후 상환계획은 8억4,100만 원이고 제일 오른 쪽에 연체이자가 현재 1억7,500만 원이 저희들 시에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31페이지 5항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으로 접수가 43건에 처리결과는 기각 24건, 인용 1건, 일부인용 9건, 취하가 9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은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90건, 재판결과 기각이 11건, 인용 7건, 조정 6건, 취하 17건, 계류 중이 49건이 되겠습니다. 6항 소송 승소에 따른 선임료 사례금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승소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지급현황인데 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급 지급현황도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옥진표위원장
잠시만,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진표위원장
여기에 쭉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3년도에 총 84건에 완결이 41건, 추진 중이 33건, 불가 1건 있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총 103건의 지적에 완결이 60건, 추진 중이 41건, 불가가 2건이고, 2005년도에 보니까 총 111건에 완결 60건, 추진 중이 49건, 불가 2건인데, 저희들 보고를 받아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된 것은 완결이고 불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매년 누락이 되어서 결과가 없는 사항으로 맨날 지적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 관계는 향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할 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그 이후에 무슨 어떤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조치된 사항을 기록을 같이 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매년 감사 때마다 전년도 것만 보고드렸는데 처리 중 해서 결과가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은 적정한 감사 이후라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감사 때 결과를 말씀드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각종 위원회 역할제고 및 정비의 처리결과 중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합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본인이 조사해 가지고 2007년 5월 16일 제10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시에는 현재 각종 위원회가 총 85개로 구성되어 있고 11개는 위원도 위촉되지 않고 있으며, 71개 운영되고 있으나 그나마 일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위원회 통ㆍ폐합 등 지적한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조례개정을 통하여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하겠다하고 시장님 답변에서는 지금 근 10개월이 지났는데 하나의 실적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향후에도 재발될 사항이 있다고 예측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지적된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지적사항의 가시적인 결과가 없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 3년간에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는 총괄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치가 늦은 점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중에 가시적인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에 국ㆍ도비보조금 확정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국비내시액이 26.7% 증가한 668억6,100만 원으로 신청액 대비 내시액, 즉 확정액이 2006년도는 69%, 올해는 59%, 10%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 중에 행자부, 환경부, 건교부, 등에 신청한 액의 50% 미만의 사유, 특히 건교부의 신청액 103억8,600만 원에서 5백만 원의 내시를 받았는데 그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지난번 주간업무보고 6월 11일자에 의하면 2008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사항을 보면 국비 1,654억4백만 원, 도비 1,117억8,100만 원, 계 2,824억8,500만 원을 신청하여 국ㆍ도비 2,121억9백만 원, 즉 75%를 확보한 데에 대하여 직원들이 그동안 42번의 출장과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보아지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 김위원님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크게 재정지원, 재정조정제도의 재원을 보면 말 그대로 보조금이 있고 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 이렇게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예산에 확정된 부분이 너무 적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제머린레포츠특구라든지 상동-거제-명진 간 도로개설 터널 뚫고 하는데 이런 돈을 사실 우리 희망사항으로 수백억 원 씩 이렇게 중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중앙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100% 받아주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부분은 신청액에 비해서 그 비율이 아주 낮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주면 저희들도 오죽 좋겠습니까? 실제 교부한 금액의 50%도 중앙예산에 반영되기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특히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것이 작년도는 29억2,600만 원을 신청해서 55억3,300만 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신청액보다도 내시를 더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03억9,600만 원을 신청해서 5백만 원을 내시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설교통부의 직원들이 안 도와줬었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크게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거가대교접속도로건설사업,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ㆍ도비 요청대상사업을 26건을 만들어서 각 중앙부처 건설부를 다니면서 요청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 요구대로 중앙정부에서 100% 수용이 힘들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각 실과에 100억 요구하면 저희들이 50억밖에 배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아까 김두환위원님 주간업무보고를 보시고 국ㆍ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노력하니까 가시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합세하셔서 중앙에 예산 많이 딸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특히 건설교통부 예산은 저희들이 지역발전하는데 직결되는 예산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기타 등등 아주 지역에 중요한 예산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쪽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향후 우리 담당관께서는 좀 어렵더라도 이 이쪽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시가 발전하는데 앞당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다음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포-덕포 간 3-1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04년도까지 옥포에서 덕포 군부대까지 3.6km를 지금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것으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몇 차례 중장기계획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2004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2010년까지 이 도로가 2구간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당초에 18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1구간공사를 하면서 1구간, 2구간공사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1구간공사만 하고 2구간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04년도까지 이것이 되었더라면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기 전, 2003년도에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국ㆍ도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중장기계획에 이것을 딜레이(delay) 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의장님말씀은 당초 2004년까지 186억 원을 전부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투입하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을, 쉽게 말하면 변경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행규위원
변경을 시켰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개별사업별 중기재정투자계획은 제가 일일이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상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을 해서 아까 위원님말씀대로 양여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우리 시비로 처리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서면자료보다도 제가 따질 것이 있습니다. 이유없이 이 사업을 딜레이 시킴으로 해서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이 2003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폐지가 되면서 단서조항이 뭐가 붙었나 하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2년간 지방양여금을 계속해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계속했더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지방양여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을 저는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2차 공사를 하려고 하면 향후 12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 120억을 전액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을 계획대로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계획을 짜서 하도록 했으면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없이 딜레이 되어서 지방양여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막대한 120억을 시비를 쏟아 부을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I.C까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덕포I.C까지 이 도로가 연결이 되어 줘야만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정도 하지 아니하고 계획도 짜지도 안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의 배정문제가 아니고 4년 전에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아까 말씀대로 2년여 정도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조치가 미흡해서 못 받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도로담당부서에 어떻게 재원배분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저 부분이 딜레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경위를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예산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줄곧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배분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을려고 중앙정부에 세 번 올라가고 도에 세 번 올라갔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줄 수 없대요. 단돈 1억이라도 단돈 5억이라도 달라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을 시가 져야 되잖아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책임이라기보다도 그 많은 금액을 지금 우리 시비로서 투입하기로는 사실 100억대가 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행규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국ㆍ도비 지원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국ㆍ도비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도로부서에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이행규위원
법이 폐지되었는데 줍니까? 양여금사업이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지방도로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라서 시비를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또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중앙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 정도인데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쨌든 좀 기간을 가지고 그 도로를 시작한 부분은 끝을 맺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행규위원
향후 2010년까지 이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I.C기능, 역할이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정한 중장기계획 2010년까지 이 도로가 완공될 수 있는 계획서를 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가지고 전체 위원님들도 요즘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서 국ㆍ도비 확보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도 기 알고 있습니다. 전 위원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몇 분 가보셔서 대충 가서 보면 공히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사전에 조금만 대비하면 얼마든지 국비를 내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기초적인 계획이 없다보니까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해 주라고는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왕왕 몇 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기획실에서 일목요연하게 총괄하는 부서니까 각종 사업이라도, 이런 것을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행규위원
예, 계속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장기계획이 5년간 우리시에 올라올 세수를 추계해서 과거에는 1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들을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중장기계획심의를 거쳐서 5년간 계획을 짠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소규모숙원사업들은 종류별로 묶어서 각 개별로 하지 않고 묶어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5년간 보통보면 약 2조 원, 1조9천억, 앞전에 심의한 것이 2조8백억 정도를 심의했는데 그 세원이 올라오는 것을 가늠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잡아넣으니까 세원이 올라오지 않는데 새로운 사업을 넣으니까 과거에 계획 잡아놓은 것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거제시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소 시민들에게 공표해 놓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넣어버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거의 일이 되지 않는 이런 단계로 가버리니까 시민에 대한 거짓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의 말을 믿지 않지요. 몇 년 안에 된다 하더마는 10년이 가도 안 되고 20년이 가도 안 되고 하는 사업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넣어버리니까 시장 공약사업이다 해서 넣어버리고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다 해서 넣어버리고 그 공약이 과연 시민들에게 검증되었느냐는 이야기지요. 검증되지도 않은 공약을 가지고 사업에 잡아넣어버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딜레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아니하면 법치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옥포 3-1호선은 이야기했고 옥포중앙공원도 한번 보자고요. 당초에 206억이 투ㆍ융자를 심사를 거쳐서 도 심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심의까지 200억 이상은 중앙정부심의까지 거쳐야 되잖아요. 중앙정부심의까지 거친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38억만 남겨놓고 잘라버렸어요. 그것을 잘랐다는 것은 약 180여억 원을 다른 데 예산에 배정시킨 것이지요, 다른 사업에.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그 정도 한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상에 73만평을 도시공원으로 묶어놨어요, 그 사업을 할 거라고. 그러면 사업비 축소되어서 하면 그 공원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은 묶어놓고 예산은 잘라버리고. 이러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떤 경우 로 그렇게 된 건지 향후에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공원면적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축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관련한 자료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73만평에 대한 공원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서 206억의 예산이 잘라짐으로 해서 삭감됨으로 해서 31억입니다. 31억만 배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그 공원은 축소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옥진표위원장
관련해서.
김정자위원
2007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옥진표위원장
마이크 켜서 하세요.
김정자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소 실시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보고에서. 현재 거제시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1시- 오후 4시 사이에 월 1회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 비록 사업초기단계이지만 이 사업을 이용한 시민들의 비율이 적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개최 횟수가 1년에 2회, 상담인원은 29명이며 이 중 시민은 13명으로서 전체의 44.8%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엇보다 도 이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논제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홍보대책으로 홈페이지 홍보, 읍면동장회의 소식지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외에 더 많은 홍보대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담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상담이 실제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의 실효성에 대해 조사할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사업이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먼저 올해 들어서 개최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5월달에 시작했습니다. 5월, 6월, 2회에 걸쳐 있고 상담인원도 공무원 비율이 많다 하는 부분은 물론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은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이 분들이 와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추진과정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은 같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홍보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변호사들이 참 바쁜 분들인데 그래도 하루 몸을 빼서 이렇게 해 주시는 가운데 하루에 50명, 100명이 오는 경우에 도저히 그것은 수용이 불가능한 현상이고 상담의 질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억지 강조로 많이 상담을 받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홍보를 통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만족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변호사사무실로 가셔서 상담을 하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심지어 변호사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참 고마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변호사들이 무료로 해 주니까 좀더 성심성의껏 상담도 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확대발전시켜 볼만한 제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담당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담당관으로는 시 고문변호사가 3명 위촉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부산, 창원, 통영에 거주하고 있어 시간 자체를 내는 것이 번거로울 뿐더러 상시적인 상담은 기대하기 조차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인은 법률상담관으로 거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변호사들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수당을 지급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률상담의 횟수를 점차 늘리고 이 법률상담으로 큰 도움을 받은 이들의 사례와 생활속에서 유용한 법률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만든다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도 실시하고 온라인상담 등으로도 그 저변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는 상담서비스도 구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위원님 법률담당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위촉해서 하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세 분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행정을 처리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을 시에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는 변호사가 세 분이고 이 분들이 아까 말씀처럼 우리 거제에 개업하신 분 같으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꼭 우리 공무원이 법률자문을 구할 때 본인이 안 가고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메일로 보내서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법률상담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변호사분들이 보면 자기들도 개인들로부터 사건 수임을 받아서 법정에 나가야 되고 이래서 시간을 참 빼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행정상 요청을 해서 한달에 하루를 빼가지고 무료법률상담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좀더 분석해서 많은 분들이 올 때는 횟수를 늘리든지 좀 시민들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태여 타 지방에 변호사를 하는 것보다 도 우리 지방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정자위원
그 분들에게 의뢰해서 좀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홍보가 좀더 많이 되었으면 좋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주간지에나 이렇게 한번씩 내면 모든 시민들이 시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 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관내 시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비문제라든지 여비관계기 때문에 예산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감사자료 말씀이시지요?
박명옥위원
예,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 상징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 용역비가 3,5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애당초에 브랜드 슬로건은 시민들에 의해서 공모 하셨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블루 시티 거제(Blue City GEOJE).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포상금이 18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제 생각에는 브랜드슬로건도 지자체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공모를 받았으면 디자인도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공모를 해 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이 슬로건에 대한 디자인도 공모를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박명옥위원
예.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로는 디자인까지 공모할 계획은 작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명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예산에 보니까 심사위원비부터 해가지고 관련 공무원 벤치마킹 2회 해가지고 총 브랜드슬로건 안에만 예산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도 충분히 미술협회 단체도 있고요, 충분히 디자인을 할 만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무조건 우리가 용역만을 줄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박명옥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 브랜드슬로건 블루시티 디자인 부분은 작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납품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어떤 디자인부분이 문제가 생길 때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동시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예.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단가를 결정하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매뉴얼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매뉴얼에는 단가는 딱 정해지는 않았는데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하는 일,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일하는 종류, 실태를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일시사역인부들이 각 실과소에 배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일하는 형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일의 형태.
두환
김두환위원
못하셨지요?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인부임 단가를 일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 형태를 파악도 못한 채 단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 단가는 저희들이 일의 형태를 파악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풀베기 작업하는 인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노임단가를 적용시키고 사무실에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만 판단해서 그렇게 필요한 인력의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단가를 많이 줄려고 안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적정치를 조정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방역인부는 3만3천 원, 환경정비 3만 원, 쉽게 이야기해서 재활용선별장, 풀베기 인부는 3만 원, 산불감시요원 3만 원, 조리원 3만2,500 원, 주차단속은 작년도 2만6천 원에서 인상되어서 3만 원, 기타 3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형태를 쭉 볼 때 최고 많은 것이 방역인부 3만3천 원입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
두환
김두환위원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역인부들이 하절기에 주로 새벽에 5시부터 7시까지 방역을 하고 오후에 분무기 정도로서 한 두 시간 일을 하는데 최고의 단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인체에 나쁘면 우리한테도 인체에 나쁘지 않겠습니까? 인체에 나쁘지 않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방역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면. 지난번 총사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일하는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분들이 하루종일 일을 하는데 그 업무형태를 보면 방금 방역인부의 배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일의 형태에 따라서 단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 확인 안 했다는 것입니다. 풀베기 3만 원, 아주 간단한 것들,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일시사역인부들도 거제시에 인부들 단가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안 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 비해서는 형태당 지급이 차이나야 되지 않느냐?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일의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다하는 부분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여러 분야 일하는 부분이 다 3만 원인데 왜 형태에 따라 금액이 똑같느냐 형태는 다른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단순인부로 그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순인부의 노임은 행정자치부가 말하는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노임기준이 있고 우리가 각종 공사시에 보면 정부노임단가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게 되어 있지요?(예산담당주사에게)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관님, 저도 매뉴얼을 봤습니다. 보면 단순노무원 보통인부 3만3,504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지자체에 알아봤습니다. 인근에 함안군에도 32,450 원, 재활용선별장의 인부임금입니다. 창녕군은 41,210 원, 고성군 33,500 원, 하동군 33,500 원, 함양군 33,000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쪽에는 정부의 예산편성매뉴얼을 무시하고 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담당하는 공무원들인데.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적용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김위원님 말씀은 일에 상응한 단가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게 주는 것인지 저쪽이 많이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해서 최소한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실제적으로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많이 배려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5대 의회 들어서 재활용선별장에 가보면 작업환경 개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임금부분만 해결하면.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찾아보셔서 일하는 형태를 보고 임금 산정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결산검사를 했을 때 물론 담당부서, 회계과, 세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각종 이월사업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하게 예산집행을 잘 해 가지고 갈수록 조금 감소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중에서 국ㆍ도비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ㆍ도비수령 후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사료되며 이는 부서장의 관심과 관리실태(예산수령 후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부족으로 사료됨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집행으로 비교적 사회적 취약계층인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을 부여하기 바람.이라고 감사 지적됐습니다.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예산잔액이 얼마 남았고 그런 사항입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결산감사에 지적사항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결산감사에.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부서장들이 집행잔액을 모른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산이 끝나면 다 보고를 받습니다. 이미 끝난 뒤에 받기 때문에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수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 부분은 정부보조가 많은 사업인데 거기도 지급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확대해서 그 돈을 써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쓰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예산집행부서기 때문에 지도를 좀 하셔서 적기에 지출되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시장업무보고 때 올해 현재까지 전체 집행률이 65.7%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집행률은 26.7%입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통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맨날 조기집행하라고 간부회의 때마다 독촉을 하는데 집행률하고 자금집행률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잘못되어서 자금집행이 그렇게 늦어집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는 했는데 돈이 지출이 왜 많이 안 됐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재정조기집행은 정부부터 올해 상반기에 발주 집행을 많이 해서 경기활성화를 꾀하자 하는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주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1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선금을 주고 그다음에 기성금, 준공금이 되겠는데 일을 안했는데 돈을 우리가 미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가지고 연초부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발주는 요 근래에 엄청 많이 됐는데 나머지 일이 기성부분이 조금 작기 때문에 지출이 늦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현재까지라도 정부에서는 6월말까지를 조기집행을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선금하고 현재까지 기성부분이라도 지출, 즉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시정에서도 공무원들은 일을 벌이면 하세월이라고 합니다. 자금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개발비를 확보해 놓으면 집행부쪽에서 하세월하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담당관께서도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그래도 그 담당직원의 일을 추진력이라든가 관심도에 따라서 일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데 일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도 집행률과 자금집행률이 동일시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사업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다른 질문입니까? 추가해서?
강연기위원
추가 아닙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재정운영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도 잘한 점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의기가 상당히 소침해 있는 가운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재정조기집행 추진하고 순세계잉여금, 올해 예산에 보니까 160억이나 편성되어 있는 이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은 잘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실과소별로 여비, 경상비에 보면 요직부서, 기획예산하고 총무, 세무, 이런 데만 편중되어 있는 사항이고 한직에는 불균형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풀성 여비관계 집행규정에도 없는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하는 사례가 총 세어 보니까 58건에 3,540만4천 원입니다. 이 출장여비 지급이 과연 된 건지, 됐다고 하면 그 사유가 확실히 밝혀져야 될 건데 풀성 보조라는 것이 원래 예산집행이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풀 여비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각 조직, 과나 계의 연초 계획했던 업무 외에 예상 못했던 사안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여비를 풀 여비로 지급한 부분은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공노 집회가 창원에서 열린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방침은 그런 집회를 참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과의 여비로 쓰기는 어렵고 이런 것은 풀 여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옥진표위원장
담당관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목적 외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부서별 고유 업무추진 여비는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위원들도 각종 로비내지는 아까 부의장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라가 보면 중앙부서 이런 데도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비를 사전에 확보를 하고 풀성 여비는 문자 그대로 비상시에 생각지 못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어떻게 할 이런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쭉 나열해 있는 것들이 보면 거제시 관내해서 누구 외 몇 명, 이 사람들 요즘 통장으로 지급 안 됩니까? 여비가.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된 내용이 맞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회계과장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왔습니다만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그냥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10만 원 이상은 통장으로.
옥진표위원장
문제는 총금액이 그래도 58건에 그 정도 되도록 지출했다는 것은 단위별로 보면 소액이 될지 몰라도 총집계를 내보면 많은 돈 아닙니까? 웬만한 촌에 가면 숙원사업을 하나 할 정도인데 이렇게 예산을 그냥 계획도 없이 무질서하게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과 관련 관련해서 수령자들 통장에 입금됐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결산해 가지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재활용선별장이나 자원봉사자 급식 외 4건 사업에 2006년도 당초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처리없이 전액 불용처리됐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예산을 다루어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는 것은 어차피 불용처리해서 이월사업으로 갈게 아니라 다른 데 쓸 데 쓰고 또 그 시기가 도래되면 예산을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 사항들을 그냥 은행에 이자 불려줄려고 예산을 해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됐다고 해서 그 돈이 은행이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하는 것은 연관을 지우기는 어렵고요, 방금 말씀대로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소관부서에서 추경에 빨리 반영을 시켜 줘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불용처리되는 현상인데 아무튼 수시로 체크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안 해도 아까도 할 사업은, 계획은 방대하게 서있고 재정은 우리 시장님도 걱정하는 것이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돈 걱정이 제일 먼저 되어서 제대로 된 것도 하나 못하고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냥 돈을 1년 내내 사장시켜서 놔두는 것은 시대적으로 거제시 현실로 맞추어 봤을 때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강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담당관님, 06년도 재정분석우수부서, 05년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로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소송에 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운면에 있는 U2기지에서 나오는 버럭을 우리 거제시에 무상으로 줘서 거제시에서 그것을 회사에 입찰해서 나온 돈을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액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2공사와 거제시 간의 계약체결도 했고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제시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할 때에 주식회사 경신이 버럭 입찰자로 선정이 되어서 계속 자갈을 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경신이 우리 거제시에서 계약체결한 그대로 양이 모자란다 해서 통영지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2월 16일날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금년 2월 16일날 우리시가 1심에서 졌습니다. 그 결과 약 28억의 돈을 감액 조치할 지경에 나와 있는데 이에 패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패소이유라고 말씀드리면 그것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버럭대금을 처음 물량을 산정해서 정상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낙찰자가 실제 반출해 보니까 시에서 산정한 물량이 쉬운 이야기로 하면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계약에 문제가 있다 해서 소를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쪽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1심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다시 항소를 해서 어제 한번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운번영회 회원님들이랑 법무계장도 같이 참석하고 했는데 문제는 28억여 원의 일운면지역 투입예산이 줄어든 것을 일운면 쪽에서는 걱정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한번 합의를 붙여보기 위해서 7월 9일날 다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은 7월 9일날 양자 조정회의에 한번 참석한 후에 다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것도 문제는 주식회사 경신이 소를 제기해 놓고 계속 버럭을 갖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운번영회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왜 버럭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고 거제시에 번영회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업을 중단시켜 달라고. 그런데 거제시에서는 계약상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1심에서 졌고 물론 항소 중에 있지만 그 자갈을 자꾸 실어나가도록 방관을 할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버럭반출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제가......
옥진표위원장
예,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법무담당주사 여영공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버럭매각대금 관련해서 일운지역에, 그리고 거제시로 봐서도 2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1심에 패소한 사유가 뭐냐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U2에서 당초에 버럭을 자기들이 공식에 의해서 버럭을 발파해서 그 양이 어느 정도 동굴을 어느 규모를 채굴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된다 그 돌의 비중이 얼마다 이런 것이 표준품셈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거제시에 줬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그 자료를 그대로 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한 결과에 (주)경신이 낙찰되었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신에서 버럭에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자기들이 버럭 자체를 가지고 비중검사를 했는데 석유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준 데는 비중이 1.85인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기관에 의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 비중이 1.85가 아니고 1.4 얼마 됐다가 1.6 얼마 됐다가 1.23으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다운됩니다. 그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처음에 계획했던 반출, 그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실제로 전체물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게 정당하다하는데 우리는 당초 계약서상에 ‘부재수 합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들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1심판결에서는 계약상에 비중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에서 패소판결됐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중단을 안 시키고 왜 계속 반출시키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법무담당에서 직접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석유개발공사에서 거제시하고 약정을 했을 겁니다. 그 버럭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반출해서 자리를 비워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신하고 계약하면서도 당신들이 매달 어느 정도 이상 물량을 계속 반출해라 반출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아마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석유개발공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일정량의 반출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출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반출물량이 적고 많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만약에 고법이나 대법에서 우리가 약정한 계약서가 정당하다고 하면 반출 다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그 금액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중단을 했다고 해서 못받아들이고 더 받아들이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지금 U2기지 공사가 1차, 2차, 이번 3차 공사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돌이 똑같은 돌입니다. 그런데 왜 1차와 2차 때 나온 비율이 1.85로 되어 있어서 앞에 계약해서 반출됐는데 유독 (주)경신은 이유있다고 해서 재조사를 해 보고 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안맞잖아요.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왜 경신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신을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데 유독 우리 거제뿐만 아니고 전국에 4개소인가 석유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런 버럭이 반출되고 있는데 여수 같은 경우 에도 우리하고 같은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경신이라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였었는데 거기에서는 다행히 진행과정에서 업체가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기존 계약대로 진행이 됐었는데 유독 경신팀만이 끝까지 자기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엊그제 담당관님말씀하신 대로 일운번영회측에서도 같이 올라가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석유개발공사 본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이번 소송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겠다고 하고 향후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기위원
본사에서는 거제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니까 웃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만약에 항소해서 질 우려도 많이 있는데 1심에서 졌기 때문에, 항소해서 2심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28억의 돈을 누가 손해봐야 됩니까?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그것은 재판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제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유개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1심판결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1.85라는 비중을 산출하는 것은 표준품셈에 의한 중간수치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부분을 시료로 채취하는지 에 따라서 그 비중은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는 것을 석유개발공사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을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거제시에서는 한번 시험해 봤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1.4얼마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당초에 1.85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강연기위원
한번 해서 됩니까?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1.85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품셈에 나오는 중간수치를 적용해 놨기 때문에 그 수치는 10번 해도 10번 다 1.85가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여러 번 시험분석해서 그 평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입찰할 때에 모든 게 경신이 알고 들어와서 입찰을 했는데 그리고 석공 본부에서는 단가 제시를 3천 원 선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 사람들은 택도 아니게 5천 원 이상 써 넣고 이렇게 했을까요? 앞에 1차 입찰할 때에 앞에 다른 회사가 입찰해서 너무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1차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차 계약할 때에 경신 외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결국은 경신이 됐는데 모든 것을 알고 들어와 놓고 지금 와서 저그가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끝까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도 주장하고 했지만 2심에서도 계약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 비중을 우리가 임의로 조작하고 수정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석유개발공사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했고 그 중간에 어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고 자기들이 들어 왔지 않느냐, 계약서에 들어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정당성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우리시에 변호사 몇 명이 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여영공 지금 항소심에 한 명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한 사람 선임해서 되겠습니까? 변호사를 보강해서 항소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우리는 공공단체고 저쪽은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이기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많이 동원하려고 할 겁니다. 차제에 우리시에서도 변호사를 좀더 보강해서 2심에서는 꼭 승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업무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선 문화체육과 감사지적사항 7페이지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있지요?
옥진표위원장
지난해 것.
두환
김두환위원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 거기에 답변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시설 등에 대한 경상자본적 보조금지원기준 마련을 지적했습니다. 처리결과에 의하면 본 사항은 문화, 예술, 체육에만 국한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예산총괄부서에서 검토가 요망된다고 했습니다. 담당관의 견해와 차후 업무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을 안 봤기 때문에 읽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읽어보세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지적사항의 의미가.
두환
김두환위원
보조금 지원관계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 지원관계인데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보통 일반 말 그대로 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인지 지적사항이 조금 애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일 경우에는 그렇고 이것은 그냥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액이 형평성에 안 맞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애매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왜 답변을 그 부서에서도 충분히 민간단체지원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답변을 처리결과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예산총괄부서에서 검토가 요망된다 했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을 문화체육과에서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단 포함해서 왜 그런가 하면 문화체육부서에서도 나가는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자기들이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총괄부서에서 기준을 세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일반보조사업이야 국ㆍ도비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이라는 것이 전체예산에 대한 총한도액,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대략 사회단체일 경우에 약 6천여만 원, 이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배정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답변이 그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담당관 쪽으로 답변을 미뤘기 때문에 오늘이 기회에 물어보는 것이고.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나 레슬링협회나 체육회 부분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예산총괄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007년.
옥진표위원장
잠시만요, 추가해서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미안합니다. 거기에 예산집행, 이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각종 민간단체에 확인차 나갔다 몇 군데 보고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조금 집행시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일 경우에는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그 외에 일반경비는 지금 어떤 데는 보면 서명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출하고 해서 그것도 10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해 놨고 보통 회계장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옥진표위원장
예, 향후에 이런 것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각종 그 외에 지급되는 부분도 카드화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정산시에 첨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번에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돈을 내려 줄 때 그 단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달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요새는 금액 고하에 관계없이 다 합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꼭 신용카드가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용카드를 쓰도록 내려 보낼 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하는데도 저희들이 몇 군데 다 가보지는 못했고 시간상, 가보니까 회계장부들이 단체마다 경리보시는 분이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잘 안돼서 서명받은 싸인이 진짜 싸인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단체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별로 통일이 되어서 감독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대책보다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007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시를 대표하는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매뉴얼이 해마다 똑같은 것이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 시 상징물, 좀더 심플하고 우리가 봐도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내놔서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글 자체가 똑같습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라고 내놓는데 사실상 이게 남사스럽습니다. 그대로 베껴서서 그만큼 관심 안 가진다 검토를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책사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혹시 무슨 지적될까 싶어서 누락시키지 않느냐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좋은 것을 내주시고 7페이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2007년 예산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의 지방재정운영여건에 의하면 세입여건이 2006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운 전망이나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지방세수 신장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SOC 투자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토록 시달하였으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 세출부분의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 18.6%, 사회개발비 48.1%, 경제개발비 30.6%,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 2.7%이며, 2007년도 거제시 세출예산서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27%, 사회개발비 45.1%, 경제개발비 25.3% 예비비 1.3%, 기타 1.3%입니다. 즉, 예산편성매뉴얼의 최대한 억제부분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비가 10% 이상 증액되고 경제개발비가 5% 감소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환경에 많은 영향이 있어 다소 차이가 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 등 주요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의 민원이 극성입니다. 지난번 6월 20일자 중앙일보 사설에 보면 복지비 확대보다 근로의욕 고취 중에서 OECD는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 사회안전망을 앞으로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그 밖의 복지지출 확대는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고 자립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 관련된 예산에 치중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2008년 예산편성을 정부의 지침, 즉 매뉴얼을 참고해서 가급적 거기에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답변.
두환
김두환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신년 해맞이행사 있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진표위원장
이게 그 자리에서 계속 저렇게 될 겁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 전역에 신년 해맞이 행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해맞이 행사하는데 는 I.C에서 하는 것은 몽돌개, 거기서 하는 부분이 공식적이고 학동에서 유사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신현 일운 동부 둔덕 사등 옥포 연초 아주, 지금 웬만한 데는 전부 다 합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자생적으로 면단위 소규모 행사는 저희들 일일이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땅도 사유지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진표위원장
차 댈 데 없지요? 그러면 그게 전국행사로 호미곶이나 정동진처럼 그렇게 합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정도보다는 규모가 아주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무슨 축사할 때 되면 거제를 방문해 주신 관광객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관광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물론 시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향후에 무슨 계획이 제대로 되어 가려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JC에 돌려서 장승포동하고 마전동 쪽 편에 대고 능포동하고 떼 주든지 이렇게 하면 행사하는 것도 가보면 축사부터 이제는 간소화한다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주관이 어디인지 앞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때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 이에 대해서 조치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치를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해맞이 행사가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느냐 또 시가 예산지원을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도 그렇고 위치적, 행사장소로서의 부적합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하던 행사를 중지하는 경우에 지역민들의 정서를 다소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이래서 위원장님 말씀나신 김에 이것을 아예 민간단체의 주도행사로 바꾸고 혹은 바꾸는 방법 등등을 말씀 그대로 담당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도 각 곳에 하는 데 가서 보고 오셨을 것이고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데 가보면 실제 대조가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홍보할 수 있고 상징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맨날 떡국이나 얻어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똑바로 계획 세워서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통일 못하거든 그만 두시든지 양자간에 조만간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덧붙여서 제가. 올해 갔었는데 사람은 정말 많이 왔어요. 올라가는 길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든지 다문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계획이 있으면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면 할 필요도 없지만 길을 어떻게 좀더 보완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여서 하는데도 앞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몇 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다면 좀 골라서 사람이 서서 안 미끄러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길이 너무 경사가 져서 내려 올 때 엎어지는 사람도 수없이 봤습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사람이 밀려내려 오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흙이니까 한번 엎어지면 먼지투성이고 이런 사항을 많이 봤는데 이것은 앞으로 진짜 하루빨리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가셔서 보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잘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행사규모에 비해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단위행사로서 크게 지역민들도 JC라는 청년단체에서 자원봉사 겸 자기들이 돈을 내서 행사를 치룹니다. 기껏 해 봤자 시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지역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강원도 정동진을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동진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단지 해돋이 때문에 찾아갑니다. 물론 TV드라마 '모래시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서 많이 가지만 그곳에 가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번 하는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연중 해돋이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 장소를 활용해서 일반사람들이 와서 야외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해서 장승포지역에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아침에 거기 가서 볼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는데, 기 있는 것조차 우리가 차타고 가는데 불편하다해서 그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그쪽에 방향을 맞추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신년 해맞이 행사는 4대 의회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요즘은 서해안쪽으로 가면 해넘이부터 해서 해맞이로 연일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해맞이 행사가 보통 보면 해변가에도 있고 주요 명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지리적으로 위치가. 우리 거제시도 거제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새로 수립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장승포도 하려고 하면 그 위에 공원지구로 묶어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개발하고 하면서 해맞이 행사도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에 어떻게 보면 관광 홍보차원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된 시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그것도 저것도 못할 것 같으면 현재 저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전에 거가대교 상징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진출입하고 그다음에 부지면적하고 또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고 나가는 방향이고 하여튼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부적격하지 않느냐 했는데 공교롭게 담당주사님께서 하도 열심히 제안설명을 잘하시고 담당관도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2010년 되면 부산-거제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항간에 거기에 관련된 전망대라든지 관광휴게소가 아직 제자리를 못 찾아서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입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그래도 우리 거제시에 걸맞는 이런 형상물을 제자리에 갖다놓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계획변경을 해서 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거제대교말씀이지요?
옥진표위원장
예.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다리가 놓아지려고 하면 사실 참 이게 언제 될지 아직까지는 기간이 길다고 봐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고속도로말고 거가대교, 2010년 되면 완공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2007년이고 내년에 08년이고.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조형상징물은 현재 거제대교 입구에 있는 것은 당초 에 계획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제대교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거가대교 부분은 상징조형물 관계없이 별도로 전망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별도 현재 생각하는 부분은 없고 지금 상징조형물 관계는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올 때는 대교쪽 위치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생기는 기간은 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 전에 우리시를 상징할 만한 조형물이 현재 대교에 없으니까 추진해 보겠다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옥진표위원장
지금 아직 조형물 내용도 결정이 안 났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결정 안됐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하려고 하면 공모해야 되고 선정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조형물 선정해서 입찰해야 되는데 올해 연도 안에 다 이루어집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작하면 저희들도 제가 오고 난 이후에 현장을 가보고 위치가 어디 놓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가보고 했습니다만 대충 그 위치안만 잡아지고 하면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정대로 가능하겠습니다. 제 판단은.
옥진표위원장
이월사업이 아니고 가능할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좋지만 사실상 그런 것도 보면 거의 안 해도 될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자체 주요평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직부서, 이런 데는 성적을 올려서 시상금을 수령해가고 그 외에 평가항목을 보면 방법이 사업부서만 유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2005년도에는 최우수 해양수산과, 우수 기획감사실, 장려 녹지과, 2006년도는 최우수 세무과, 우수 문화공보담당관, 장려가 환경관리과, 의무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뭣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평가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평가지표를 적용시켜서 점수를 환산해서 한 부분인데 사실 점수가 많이 나오면.
옥진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파급효과라고 하는 것이 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은 하고 또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칭찬해 드리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해서 하는 수단인데 매년 할 때마다 가져가는 부서는 정해져 있고 맨날 해 보나 마나 안 되는 과는 결국 안 되게끔 제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평가결과 시상을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규정 자체를 변경하라는 말입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혜택이 고루할 수 있도록.
옥진표위원장
그렇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평가를 이런 시상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옥진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루 가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 자체가 사업부서 아니면 못 가져가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사업부서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천년 만년해도 못 가져갈 것을 뭐하러 하나 이 말입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평가지표를 좀 개선해야 되는 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옥진표위원장
그렇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운영지도에 관련해서 앞전에 신현읍 분동하기 전에 직제개편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업무하고 시설관리하고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진표위원장
환경사업소가 앞전에 수도 쪽에서 하수업무가 이관되어 가고 또 환경 쪽에서도 분뇨니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하수가 따라 넘어가버렸는데 이게 향후 신현읍 분동할 때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설은 시설대로 가고 환경업무는 환경사업소로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기존 공단에서 하는 환경부분을 시 직영사업소로 만들어 버리면 이런 취지......
옥진표위원장
아니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문자 그대로 목적대로 시설관리를 하고 환경업무는 환경사업소를 승격시키든지 해서라도 전반적인 업무를 일원화해서 해 줘야 어찌 보면 운영이나 관리가 원활히 되고 우리 업무도 이번에 보니까 이원화되어서 산건위에 가있는 것도 총무사회위원회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연석회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회는 향후 신현읍 분동할 때 아니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사장이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직제개편이 가능하면 승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읍 분동시 기구개편시기를 이용해서 현재 우리시의 환경사업소와 공단의 환경부분을 합친 기구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옥진표위원장
예.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기구개편담당부서하고 공단 측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겠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공단에는 이미 사람만 늘어서 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자체가 지금 기술파트하고 시설하고는 현격하게 워낙 틀리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기사라든지 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채용이 안 되니까 일단 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를 청소과나 환경사업소나 공단에도 환경관련업무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국 단위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환경사업소를. 그렇게 해서 직제를 만들어 줘야 일원화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전체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속기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공단의 감독지도부서이기는 합니다만 기구개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그 의견을 전달해서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공단에 대해서 추가해서.
옥진표위원장
예, 추가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나중에 공단업무는 별도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성격상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청소, 환경관계는 말했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 직원이 5명이고 팀장 즉, 사회과장을 합치면 6명입니다. 5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연간 2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 근무하는 형태를 보면 관리공단의 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 업무하고 같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에서는 수련관의 직원들이 청소년지도직으로서 공개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상담실에도 직원들이 똑같은 직원입니다.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공단에 시험 쳐서 채용되어서 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 시절에 사무실에 있으면 노상 일이 이원화되어 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나누어서 한다 이것은 언젠가 봐서는 통합되어야 된다 시비가 낭비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설관리공단도 업무진단을 해야 되고 시에 진단할 때 통합해서 어디에서 가져가든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으면서 업무자체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대여하는 것, 강사 수급해서 하는 정도, 실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상담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방금 청소관련되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되어야 한다지만 청소년관련 업무도 한번 검토를 해서 통합이라든가 그렇게 안하면 그대로 좋은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이라는 것이 저희들 전체적인 위원들 의견이고 또 누구나 다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본 위원회에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 상임이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는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이사장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용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손종철
옥진표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이사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손종철입니다. 업무보고를 설명드립니까?
옥진표위원장
감사자료에 시설관리공단 부분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자료에 의한 부분요?
예, 2007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이고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번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석포매립장 반입폐기물에 대한 내용물 확인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생활폐기물 5톤 미만에 신고된 건축폐기물 등이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은 롤온카로 믹스가 되어 반입되므로 내용물 확인이 불가함. 다음 생활폐기물은 용량으로 운반비를 청구함에도 계근대 부족으로 반입된 모든 차량의 공차 계근이 불가하여 계약금이 과다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롤온카로 믹스하지 말고 종량제 봉투 그대로 반입시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반입방법을 개선하고 운반차량의 무게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처리결과입니다. 석포매립장 반입폐기물에 대한 내용물확인입니다. 반입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계근은 저희들이 계근 방법을 개선해서 반입차량과 공차 계근을 실시해서 운반비를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 계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매립장에 하차하지 않는 이상 내용물을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여 반입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장 계도 조치 및 시에 통보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의 효율화 검토입니다. 우리시의 대부분 시설이 거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관리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일부 시설 궁도장, 요트장은 시나 자생단체 등에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수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사업 지속적으로 수탁추진운영으로 공단 수지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거제시 공공청사관리사업 수탁 및 운영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및 음식물스티커 판매사업 수탁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6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5회 도체 개최에 따른 확충된 체육시설물 고현보조구장, 옥포운동장 체육시설팀 신설로 인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3번,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작년 12월 28일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홈페이지 구축을 금년 2월부터 5월 31일까지 1,741만8천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과 웹서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이사회, 인사위원회, 단규심의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문화의 집) 위에는 수련관이고 밑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1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 생활, 건설폐기물 반입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은 우리 환경팀 분뇨처리장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사실상 종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하는 폐스치로폼 융합 기계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입니다. 사등 폐기물매립장, 신현 석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등 폐기물매립장은 혐기성비위생매립장으로서 96년도에 만료되었습니다. 신현 매립장은 혐기성위생매립장으로서 2003년 9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포매립장은 지금 현재 매립 중으로 준호기성위생매립장입니다. 2002년에 시작해서 계획은 2014년 4월까지 입니다만 앞으로 전망은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가 되면 만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2006년도에 불연성폐기물이 28,383톤, 가연성이 2,862톤, 월 평균 반입량은 불연성이 4,054톤, 가연성이 409톤, 일일 평균 반입량은 불연성이 133톤, 가연성이 13톤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불연성이 16,577톤, 가연성이 2,848톤입니다. 그래서 일을 평균반입량이 불연성은 109톤입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작년도에 비교하면 쓰레기재활용 분리수거로 반입량이 24톤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사등매립장에는 소니케이션이 50톤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 불가능해서 현재 법정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현매립장은 R/O시설로 98년도에 20톤, 2002년에 20톤, 40톤의 R/O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포 폐기물매립장에는 2002년도에 (주)정동종건에서 AMT 100톤을 설치했습니다만 가동이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 법정처리 중에 있습니다. 2006년 4월부터 가동중단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R/O시설은 2002년도에 60톤을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신현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신현 매립장입니다. 신현 매립장은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양이 6,171톤입니다. 214일 가동했습니다. 1일평균처리량은 28.83톤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4,191톤을 처리해서 1일평균처리량이 30.36톤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처리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석포폐기물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량입니다.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9,207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36.25톤이 처리되었습니다. AMT처리량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송 처리량까지 포함된 양이 되겠습니다. 40톤. 그 다음은 침출수 처리량 2007년도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7,438톤을 처리했습니다. 1일평균 36.28톤이 처리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결과입니다. 분뇨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사등면 사곡리 2-5번지로 현재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60㎘, 1999년도 100㎘, 모두 160㎘ 처리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6월부터 12월까지 처리량이 29,307톤 처리하여서 1일평균 194.09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22,329톤이 처리되어서 1일평균 189.23톤이 처리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기준 보다 아주 수치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1월부터 5월까지 허용기준보다 아주 떨어지게 적합하게 양호하게 처리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장치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R/O시설에 압력판 및 멤브레인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외산자재로 R/O에서 독점가격으로 외국산 수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모품으로 미리 구입해 놓지 않으면 2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동중단이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품을 구입해서 교체를 해서 가동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각장 관리현황입니다. 소각장은 2006년도에 2,860톤, 2007년도 2,713톤, 모두 5,573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일 평균 소각실적이 26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단시설이 작년도 2개월 정도 보수한다고 가동중단 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일 평균 소각실적이 2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오염배출 저감대책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각장 스토커식 1일에 36톤 소각시설 용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검사횟수는 매주 1회, 검사항목은 먼지 외 18개 항목입니다. 검사결과는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TMS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TMS는 굴뚝원격측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TMS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만약 이상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수치가 나타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면 가동중단 지시가 바로 떨어집니다. 우리 소각장이 기준치보다 높을 때는 절대가동이 안 되도록 미리 사전 측정하는 시설이 TMS(굴뚝원격시스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측정항목이 먼지 외 5종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유지관리는 켄비텍 월간 유지관리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단시설보수는 내화물 교체, 재컨베이어 교체, 화격자 및 후레임 교체, 액상소석회저장조 1대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검사항목은 먼지 외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수기간은 작년 6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보수를 해서 TMS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내역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실적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설별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34회, 6,032만6천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282회, 5,228만8천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자연휴양림도 작년 하반기에 43,849명으로 2억6,583만3천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1,734명으로 1억2,924만2천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입니다. 종합복지관도 역시 작년 하반기에 25만6,096명이 이용하여 3,650만7천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8만1,214명으로 3,990만3천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유적공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44만6,438명으로 13억935만9천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9억6,460만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도 정기 신규임용과 승진·승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관성과급 지급기준 및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인당 인건비에 대한 매출(이익률) 평가자료입니다. 1인당 인건비는 3,36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총액을 명(인건비총액 ÷ 명)으로 나누었습니다. 2006년 수입실적은 29억5,273만7천 원으로 1인당 수익실적은 2,78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매출 이익은 82.8%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분뇨처리량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50,552톤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는 22,329톤을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분뇨처리하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6월 29일 총무사회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질문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임이사님 12페이지 소각장 관리현황에 보면 2006년도가 2,860톤, 2007년도 2,713톤인데, 아까 날짜별로 계산을 하면 처리량이 2006년은 26톤, 2007년 25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2007년 상반기만 나온 자료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월말까지입니다.
옥진표위원장
5월말까지 하면 25톤 더 되지 않습니까?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두홍입니다. 2006년도 소각실적은 작년도 7개월분이고요, 2,860톤이고 2007년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2,713톤입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를 나누어 주면 맞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럼 지난해 2006년은 하반기고?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날짜를 계산하는 거지요.
옥진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통계는 이미 지났으니까 1년치인데 2,860톤이고.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개월분입니다.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7개월분입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고, 2007년도는 5개월이고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럼 기간을 명시해야지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 놓고 연 단위.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에 자료가 똑같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고.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니까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안 하고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7년도는 5개월분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자료 14페이지에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화요일 날 현장 시설방문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에. 열람실이 너무 너무 협소하고 열악한 것은 아시지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압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우리 사서가 한 분 뿐이 더라고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명옥위원
혹시 법정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규모에.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법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서를 법 규정에 의한 사서를 채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옥위원
법적으로는 지금 몇 명이 되어야 되지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면적에 의해서 하면 3명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면적에 의하면 4명이 되어야 되고 장서로 하면 10명이 되어야 됩니다. 6천권마다 1명씩 필요합니다. 지금 거기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앞으로 보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연히 보충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공단이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 하나 채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대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 보고 인원이 정 부족하다면 다시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매일 같이 학생들이 많으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위치가 이러니까. 최대한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절대 부족한 것은 반드시 채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절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분이서 다 감당하기에는. 지금 장서 수도 인구에 비해서 보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거제시 인구로 하면 몇 권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사실상 우리도서관이 거제시 전체는 카바를 못하고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인구가 20만이라고 보면 지금 시립도서관에 6만권 있습니다. 또 거제시 도서관에도 6만권입니다. 옥포종합 도서관에 1만6천권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의 인구 20만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구 1명당 1.1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8만권 이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도서관 시설이 아주 낙후되고 그 다음에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를 큰 곳으로 이전확장해서 도서 숫자도 늘리고 시설도 확충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포대첩공원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옥포대첩공원 안에 공공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명옥위원
공중화장실, 지금 저녁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옥포공원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를 넣어놨는데 그게 누수가 되어서 한 달에 수도요금을 130만원 정도 뭅니다. 그래서 저녁에 물을 못 틀어주고 잠그게 됩니다. 저녁에 틀면 몇 백만 원 수도요금이 나옵니다. 누수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구 장승포시 시절에 해서 배관도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고 전체 수도관을 새로 시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밤에 지금 수돗물 잠그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잠근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잠근지가 4, 5개월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4, 5개월 지나도록 아직 그것을 못 찾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수도를 입구에서부터 전체 노선을 새로 배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혹시 화장실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죠?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박명옥위원
어제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변기뚜껑 있잖아요? 위에 앉는 부분이 5개화장실 중에 3개 이상이 다 나사가 풀려서 위에서 엉망으로 헛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련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파랑포 노인시설 준공이 있어서 간 김에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화장실 점검을 좀 했습니다. 해 보니까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야간에 물을 잠가서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기 전에 굉장히 불결하고 저녁에는 물을 잠가 버리니까 아예 물탱크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을 잠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탱크에 물이 없는 거죠. 물탱크를 지나서 그 이후부터는 누수가 생겼고 물탱크 가기 전에 물을 잠가 버리니까 물탱크가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지요.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아침에도 물이 안 나오지요. 당연히 저녁에도 물이 안 나오고. 그것이 한마디로 불결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태단 말이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해서 명확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다음에 변기하고 수도꼭지하고 돌려보니까 좀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나사가 풀린 것, 수도꼭지도 360도로 회전하더라고요, 나사가 고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보니까 풀 베고 있는 한 분하고 또 한 분하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장객들이 올 때 입장료를 받는 시간이 있고 조금 시간이 한가할 때에 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몽키, 스패너, 이런 것을 가지고 조우고 이렇게 관리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하라고 공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버리면 쓰는 사람이 나사가 헐거워진 것은 자꾸 쓰면 헐거워져서 파손되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행규위원
이런 기본적인 근무가 안 된다, 기본적인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칙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적어도 한 달에 한번씩 공원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정신교육들이, 소양교육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안 되면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되어 줘서.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보초 서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도 점검도 하고 나사가 풀렸으면 조우고 녹이 쓸고 이러면 좀 털어내고 와이어 브러쉬 가지고 쓸어서 녹슨 부분은 도장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그 제가 꼭 찍어서 옥포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매립장하고 침출수 시설 같은 것을 감리한다고 오늘도 봤는데 녹슨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녹슬지 않게 하는 것이고 풀린 나사를 조우고 하는 것이 시설관리잖아요. 녹슨 그대로 방치하고 나사 풀린 그대로 방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을 자세하게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이행규위원
물론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면 그 사람들의, 왜 제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소양교육 시키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작년에 내가 가서 보고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도 우리 현장방문해 보니까 그대로 녹슬어서 그대로 있어요, 이게. 자기가 기계를 운전하고 하는 그 시간에는 거기에 매달려서 각종 압력이라든지 게이지 같은 것들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하지만, 조금 여유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해서 도장하고 조우고 하는 것은 매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한번씩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것을 이양한 것이 잘 했느냐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석포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지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실제 폐기물을 가져오면 매립하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파쇄내지 압축, 절단, 용융, 전처리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는 여건상 못하고 있지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각장에는 파쇄동에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매립장에 매립될 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원래 소각장에 파쇄동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건상 떨어져 있지요.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파쇄해서 실어서 다 운반해서.
옥진표위원장
2004년도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런 여건을 못 갖추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다음에 복토관계 있지 않습니까? 복토 두께가 몇 cm 이상 되어야 됩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회할 때 25전 이상하고
옥진표위원장
15cm 이상 아닙니까? 규정상. 지금 현재 우리는 50cm.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단이 끝날 때는 50전하고 1회 복토 할 때는 15전내지 20전까지.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할 때 입자크기가 제한이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입자크기는 사실상 입자크기는 실어 넣는 흙이.
옥진표위원장
흙이 규정에 있잖아요. 없어요? 아무거나 가지고 막으면 됩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되도록이면 좋은 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규정상 5cm 미만 인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은 예산 절감한다고 전에 인천 쪽에 흙을 그전에 성토해서 매립장에서 판 흙을 모아놨다가 소각장하려고 하는 자리에 다시 적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옥진표위원장
그 흙에서 지금 바위 같은 돌들이 분리를 해서 일부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몇 컷 찍어놓았는데 그날 바위를 그대로 묶어놓았던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되도록이면 포크레인으로 골라내고 좋은 흙으로 복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실제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실제 큰 돌은 다 골라냅니다.
옥진표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꼭 증거물을 보여야 말씀하실 겁니까? 평상시에 관리운영을 내가 볼 때는 신경을 안 쓰고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아까 보고에도 2013년 쓸 것이 2011년 되면 만장되니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빨리 건설되면 다행입니다만 어찌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관리하셔야 될 팀인데 관심을 안 가지고 차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을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시정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이행규부의장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두세 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임이사님은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정년을 하시게 되는데 엊그제 총사위에서 현장방문을 간다고 연락을 하고 우리가 석포매립장으로 갔습니다. 기존 침출수 여과조가 바닷가 옆이 되어 놓으니까 해풍이 날아와서 그런지 녹이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약속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녹슨 상태를 그대로 방치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위원들에 대한, 업신여기는 그런 현상도 돋보이는 현장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후라도 시설물에 관해서는 좀 도색한다든가 안 그러면 녹슨 부분을 없앤다든가 또 비가 오면 비가 맞지 않도록 장치를 해 가지고 시설물을 좀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서실에 갔을 때에는 “에어브리지(Air bridge)"라 해서 1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인데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 매쾌한 냄새가 많이 났고 공기가 정화가 안 되는 모양인데, 공간이 좁아서 13명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장하고 환풍시설을 해서 아무라도 들어가서 앉아 있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 중에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기념품의 철모광장 기념품이 오랫동안 사장이 되어서 폐기처분하든 어떻게 하라고 해서 답변이 관광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다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철모 파는 거 말이죠?
두환
김두환위원
예.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광과하고 협의하니까 폐기처분은 부당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홍보용으로 교부하든지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학생들 오면 홍보용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홍보용으로 어떻게 쓰는데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줘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냥 무상으로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무상으로 나누어 줘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좋은 생각인데 회계법상 그게 됩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회계법상 가능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게 수차례 지적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재고가 쌓여서 재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회계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학생들에게 홍보용으로 한다하는데 그것도 관계 법률을 찾아서 적절한 시기에 조치해 주시고.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공단에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공사할 때 수의계약에 관련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받아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 되도록이면 5백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합니다. 인터넷입찰해서 구입하고 있고 그 외에 수의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 경쟁견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최저가 자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자견적서를 받고 있네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단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되어서 후보모집공고를 냈는데 현재 공단상임이사 추천위원회는 선정이 됐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몇 명이 됐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명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옥진표위원장
앞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전에는 상임이사 추전공모제가 없었는데 행자부에서 보니까 너무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1차 추천위원회를 임기만료일 D-50일, 6월 8일에 했습니다. 모집공고는 D-49일에서 35일 사이에, 6월 26일 날 모집공고를,
두환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19일 지방공기업임원 공모제 매뉴얼을 참고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임원이라는 것은 이사장 이하 상근이사도 임원으로 보지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상임이사도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계획 결정을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봐서 그 지침에 보면 기존 비상임이사 중에서 2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5급 이상 공무원 2명,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경영에 경험이 있는 자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행자부에 매뉴얼에,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에 보면 7인 중에서 자치단체장 추천이 2명이고, 지방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공단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매뉴얼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답이 묘하게 가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그게 방금 김위원님 말씀이 맞고,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들 중에서 2명이 들어 있습니다, 구성된 것 중에서. 그다음에 경영을 한 사람, 상공회의소, 감사,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고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첫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천위원을 선정하셨다 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자치단체장이 2명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이게 물론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한다 했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고요, 그전에는 이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관계가 없었습니다. 절차가 없었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의회에서 2사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2사람, 그다음에 공단이사회에서 3사람, 그렇게 7명입니다. 그것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규정이고, 이것은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규정이 내려 왔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침이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는 처음 답변에는 옛날 행자부에 2004년 6월 19일자 지침에, 운영 매뉴얼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침을 볼 수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지침을 참고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또 지침에도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공고내용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일맥상통하고 제출서류 나. 항에 보면 경력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1부해 놓고 별표 공모자격요건의 경력 산정은 '서류전형심사일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경력을 인정하는 모집을 공고할 때는 공고일로 보통 잡아 왔습니다. 공직에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택시 면허도 시장이 공고하는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경력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공모 안을 접해 보니까 응모자 제출서류에 근무경력증명서 한 통해서 별첨사항이 없습니다. 왜 이런 별첨사항을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이사회에서 개최해서 1차 추천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위보고입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겠습니다. 챙겨보지는 않았는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추천위원회회의록을 조금 전에 팀장한테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응모자격요건이 경력산정서류적용심사일로 기준을 했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한 것도 없네요.
두환
김두환위원
왜 없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볼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이사장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 저는 그 회의장소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회의 장소에 안 들어 가셨는데 기록에는 이사장님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회의록에는 응모자격요건 경력 산정은 서류전형 어떻게 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실무자가 편의상 자기가 기재를 했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챙겨 볼 사항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날짜가 7월2일까지 접수가 되어서 마지막 7월 2일자가 경력 산정하는 날짜로 됩니다. 역으로 보면 지난번 6월 7일자 거제신문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수를 늘려라 하는 그 중에 이번 상임이사는 퇴직공무원 B모씨가 내정된 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월 1일자 보면 거제시 인사에서 승진과 전보에서 보면 사무관 K모씨가 상임이사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후임 6급에서 승진 내정자가 승진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 내정자의 인사기록카드를 봤습니다. 그분 사무관 임용날짜가 2002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 6월 30일부로 만 5년이 됩니다. 여기에 상임이사의 자격 중에서 응모자격요건에 보면 나. 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이 내용에 응모자격요건 산정은 서류전형심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날짜와 이 분이 만 5년 되는 날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짜서 한 것이다. 물론 내용이야 그분이 훌륭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운영지침에는 60일전, 50일전, 이렇게 하지만 차라리 7월 1일자로 공고를 내서 한 30일안에 정리하면 하나 요건에 해당 안 되고 남들한테 의혹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문구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관 입장에서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런 의혹이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거제시에.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문에 난 것은.
두환
김두환위원
거제시 인사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간부공무원한테도 내용을 다 들은 사항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야기할 때는 애들같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훌륭하고 시장님께서도 맡기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해도 하려면 올바르게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왜 의문이 나게끔 하느냐는 것입니다. 날짜를 차라리 모집공고를 7월 1일자로 했으면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을.
두환
김두환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아직 그것을 못 챙겨보셨는데 이 사항이 다시 챙겨봐서 이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일종의 시중에서 나도는 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 잘 모르고 계신데 누가 봐도 의심이 되고 관련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상임이사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추천위원회에서 그것을 하지요? 그러면 추천위원회 추천은 관리공단이사장님이 세 분하시고 몇 분 하십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사장이.
이행규위원
이사장이 몇 분을 추천합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행규위원
상임이사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처음.
이행규위원
처음 됐는데 관리공단에서는 몇 분을 추천합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에서 처음 상임이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과천에서 하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지으면 추천위원을 그때 지정을 했습니다. 7명을. 그게 우리가 공단에 현 비상임이사, 이사회 할 때 비상임이사를 2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영경험이 있는 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임직원, 임원이나 감사, 그다음에 5급 공무원 이상 2명, 또는 공인회계사 이렇게 그 분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공단에는 그전에 운영을 해 본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7명이 추천됐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을 뽑고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한다 전부 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주관 하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고는 언제 붙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간사는 누가 봅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혁신팀장.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회의록을 간사께서 작성하지요?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예, 서기가 작성합니다.
이행규위원
서기가 작성하지요? 그러면 그때에 7명이 추천되어서 그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어떻게 한다는 절차를 다 정했을 것 아닙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제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추진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임원공모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 저희 공기업에서 상임이사를 공모제로 실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경기도에 있는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고문이라든가 운영지침, 이런 일체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3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체적으로. 5월 18일 상임이사 추천위원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추천을 공단 비상임이사 중에서 2명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1차 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모계획안과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에 전반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여러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공고 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위원회 의안으로 상정해서 원안으로 된 부분은 회의록에 기장이 안 되고 제가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된 부분은 회의록에 발언된 부분과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심사기준일, 그 관계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그대로 저희들이 모방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사장추천위원회와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다른 점은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복수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한테 추천하게 되면 다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추천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그 위원회에서 일종의 절차상 그것을 하는 절차는 다 거쳤지 않습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1차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쳐서 어느 분이 적격으로 될 건지 심사는 남았지요?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27일부터 공모접수에 들어갑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에서 이를 테면 복수로 뽑습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복수로 추천합니다.
이행규위원
복수로 뽑히면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국은 복수,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시장님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수위원회에서 그 두 사람 중에서 그 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겁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추천순위에 의해서 시장님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시장님이 승인하네요?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승인한 것을 이사장님 최종 임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조건 해야 지요. 한 사람을 누가 해도 해야지요.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이사장은 허울 아닙니까? 시장님 권한이네요? 권한 자가. 결국은 시장이잖아요. 이번에 상임이사를 뽑는데 있어서 시장 개입이 있었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상임이사 뽑는데 시장이 임명권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입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
이행규위원
승인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시장이 제일 큰 힘을 가진 거 아니에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2사람을, 몇 사람이 들어오든 간에 심사를 거쳐서 서류전형심사 등 대상자를 결정해서.
이행규위원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핵심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사람이 오면 우리가 두 사람을 시장에게 승인 요청할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예.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의 승인요청이 되면.
이행규위원
결국 위원회에서 처음에 7명했다가 최종 줄여서 두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위원회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행규위원
위원장 하에. 해서 두 사람이 최종 남으면 그것을 시장님에게 줘서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을 골라서 거기에서 승인해 주면 임명은 이사장이 하는 거 아니네요?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최종 책임,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권자가 전데.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두 사람을 추천하면 이사장이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거꾸로 됐네요? 그러면 실무자한테 물어봅시다.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결재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제가 6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처음과 두 번째는 달랐는데 최초 3월달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운영지침을 받은 이사회 의결은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위원장 호선은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임명했습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1차 위원회 소집한 그날 당일 호선으로서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의록에 기록들이 왜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빠져 있으니까 오해가 되잖아요.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1차적으로 의안 상정할 때 원안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으로서 갈음하기 때문에 제안설명 서류를 다 회의록에 기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졌고 원안 중에서 수정되는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행규위원
행자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지침을 내려준 행자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종전에는 이런 공모제가 아니고 시장의 승인만 얻어서 하다보니까 시장님 의도대로 상임이사가 임명되고는 했는데 이 공모제를 통해서 우수한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확보해서 기업자율에 의해서 승인요구하면 승인해 주는 쪽으로 지방공기업이 자율경영권을 어느 정도 조금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공모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말 그대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 되니까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위원장 주재 하에 이런 것을 하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들이 즉 핵심의도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줘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명기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런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했던 데의 권고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만 그런 공고 안을 내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간사인 저에게 어떤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최종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서 시장님 결재를, 즉 승인을 받으러 가면 시장이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그런 경우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시장님이 되돌릴 수도 있네요?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요?
옥진표위원장
이게 처음입니다.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충해서 상임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두환
김두환위원
방금 옥일권팀장은 6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이 자체를 입안할 때 잘 모르고 있는데 상임이사님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공교롭게도 시중에, 시의 인사에서 내정된 자의 경력이 2007년 6월 30일자, 만 5년. 그런데 보통 경력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에 첨부되는 이런 모집을 할 때는 공모일로 하는 것이 일반화입니다. 왜 하필 별표에 이 란을 넣었느냐.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간사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여기 회의록에 보면 모집공고에 대한 회의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 회의록 안 있습니까? 회의록에는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김위원님 잠시만. 아까 지침서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날 제안설명 한 부분 원안가결된 부분은 어차피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신속하게 빨리 가져올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지침하고, 또 이 매뉴얼 말고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그 지침을 가져오세요. 지금 증언을 잘못하고 있어요.
옥진표위원장
보고 답변이 되게끔.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 가져오세요.
예, 이것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답변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옥진표위원장
다른 사람 시켜서 가져오면 되요.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옥포대첩 했지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옥진표위원장
옥포대첩기념공원에 기념관에 게시된 물품에 안내쪽지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거제시에 바란다고 우리시민이 글을 올린 것을 보셨습니까? 상임이사님.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못 봤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담당팀장님 혹시 봤어요? 이런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아니면 시에 올라오면 시에서 통보 안 해 줍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도에.
옥진표위원장
아니 올해.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도에 잘못되어서 수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2007년 6월 17일날 강현수 시민께서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이 와서 보고 이순신장군 현물 중에 ‘가죽활집’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가죽활집만 있고 칼은 없는데 ‘칼과 가죽활집’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서 오신 관광객이 하시는 말씀이 무식한 거제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창피스럽다고, 그게 어제 오늘 만든 기념관도 아닌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있었느냐고 이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됐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챙겨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아까도 거론된 것들이 어디는 녹이 슬어있고 어디 가면 매쾌한 냄새가 나고 어디를 가면 글자 하나라도 제대로 안 써져 있는 것도 발견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 아니라도 누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감사장에서 지적되고 거론된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력히 바라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반입된 자료를 보니까요 양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지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줄어들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쓰레기재활용분리배출하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분리배출이 활성화되어서 그렇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24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다른 부분은 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그 영향이 분리배출이 잘되어서 그렇다 이런 것만 봤습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앞에 2006년도 6월달 이전에 5월달, 4월달 쭉 2005년도 자료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폐기물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게 보면 전체 양은 거의 똑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데 생활폐기물하고 즉 사업장폐기물하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생활계의 사업장폐기물을 이야기합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행규위원
생활계사업장폐기물을 이야기하는데 큰 양은 두 개를 보태면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양이 좀 줄어들고 생활계사업장폐기물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전에 생활계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둔갑해서 들어 왔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했지만 그게 둔갑한 폐기물 양이 1년에 우리가 돈을 약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정도, 3백만 원인가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둔갑된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낭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감사자료를 정리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차후에 이 문제는 청소과 감사를 할 때에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제가 청소과에는 자료를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자료를 못줬습니다.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폐기물해서 검색을 하면 연도별로 폐기물종류별해서 사업장폐기물내지는 분뇨, 오수 등 거기에 쓰레기가 종류별로 연도별로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생양은 얼마고 처리량은 얼마고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했고 발생은 이를테면 삼성에서 얼마 무슨 폐기물이 종류가 어떤 종류가 발생됐고, 대우에서 이를 테면 폐기물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 폐기물은 어떤 방식으로 폐기처리를 최종했다, 돈은 얼마 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통계자료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5년 단위로 도지사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종류별로 발생양 별로 처리방법에서 처리한 것까지, 즉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신고 해서 사망하면 사망신고하고 중간에 어디 주소를 옮기고 하는 것처럼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년 단위로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도 없는 것을 보면.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행정에서.
이행규위원
아니 우리시에 그런 자료가 없어요. 청소과에 석 달 전에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폐기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디에서 가져오는 건지 어디에서 발생한 폐기물인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종 연단위 아니면 월단위로 청소과에 보고가 되고 청소과에서는 데이터관리를 해서 5년 단위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초단위를 제대로 입력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통계가 나올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서 그만큼 우리 행정이 허술하다는 거에요. 민간이 잘못하면 죄주고 꿀밤주고 하면서 행정이 잘못하는 것은 의회에서 꿀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것은 원래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자료통계를 하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행정 쪽으로 제시가 되어야 통계가 되는데 그런 것이 상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임이사는 본 위원회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 분뇨수거와 매립장 침출수 관리와 조금 전에 거론된 상임이사 선임 임명 건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6월 29일 연석회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공보감사담당관 김화순
옥진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보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주요사업부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옥진표위원장
주요 업무보고는 말고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하시되 도표, 표로 된 것은 생략하시고.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신삼남, 감사담당주사 최명호, 조사담당주사 유봉도, 생활민원담당주사 신태진)
옥진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신문 구독량을, 부수를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는 중앙지 신문이 연간 약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문이 잘 배달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신문이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 해서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신문 구독량을 조정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실과소, 읍면동에 중앙지 및 지방신문의 부수를 축소 조정하고 실과소와 읍면동에 자체 신문구독을 근절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래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2007년 6월 1일, 1국 4과가 증설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만 신문을 추가로 구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에서 조정하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 4, 5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6항, 7항, 8항, 9항, 10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위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 1회, 2007년도 1회, 2회를 집행했고 들어간 예산은 각 28만원입니다. 그다음 각종 포상금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를 10회했습니다. 결과 시정주의 현지조치에서 258건을 조치하고 개정사항에는 추징, 회수, 기타 정산, 환급한 것을 포함해서 3,180만 원을 추징하고 회수했습니다. 그 가운데 신분상 조치는 주의가 13명이 있었습니다. 기강감사는 6차례가 있었는데 훈계가 4명이고 견책이 1명입니다. 일상감사에서는 총 161건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계정상에 보면 3,788만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상감사는 참고적으로 용역 5천만원 이상, 공사 5억 이상. 5억 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3천만 원 이상이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부분감사는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이 12건, 주의가 11건, 현지가 4건 해서 27건의 행정상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계정사항으로는 1억100만 원 상당의 추징, 회수, 환급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감봉이 1명, 훈계 15명, 주의가 14명이 있었습니다. 도에 종합감사 1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총 82건의 시정, 주의, 현지조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추징이 3,700만 원, 회수가 1,100만 원, 감액이 6,100만 원, 기타가 2,700만 원해서 1억3,800만 원이 추징내지 회수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견책이 1명, 훈계가 36명이 있었습니다. 기타 진정민원에서는 감사회수가 9번입니다. 그중에서 11건의 시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분상 견책이 2명, 훈계가 4명, 주의가 8명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홍보 등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부서 읍면동별 신문구독 종류 및 구독료 지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 소관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120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가로등, 보안등이 총 가로등이 2,900주가 심겨져 있고, 보안등이 5,600, 공원등이 있는 것 불꽃등 5개를 포함해서 8,629등이 저희 관내에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실적 2006년도, 2007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자체 감사 수감하고 이런 사항에서 혹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구상권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그 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합니까? 아니면 그 행위가 불법으로, 잘못으로 발견된 날로부터 10년입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범죄가 확정이 되어야.
이행규위원
확정이 된 날로부터 10년이지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이행규위원
이를 테면 몰래했다가 그것이 발견되어서 이것이 니가 잘못됐다고 인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지요? 그렇게 봅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이행규위원
청소과에서 그렇게 유권해석 안 내리던데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법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몰랐을 경우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시행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고 발견된, 잘못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날로부터 공소가 되면 그때부터 공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저 생각하고 거의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인정 안 한다는 것이지요. 처음 시행한 날,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날 지나다보니까 잘못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잘못을 바로 고칠라 하니까 돈이 들어갔어요. 돈이 그때부터 들어간 것이, 발생이 된 것이지요. 고치려고 하니까. 그 고친 금액이 나와 줘야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돈이 십 원이 들어갈지 백 원이 들어갈지, 만 원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 못하는 것이고 발견한 날로부터 그것을 원상회복을 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시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지요.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받는 돈을 구상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이행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원상복귀하니까 이를 테면 돈이 만 원이 들어갔다. 그 만 원이 들어간 것을 원인이 생겨야 우리가 청구가 가능하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일수, 일자, 이런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하고도 협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답변을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8페이지에요, 시정홍보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에 보니까 6페이지부터 각 우리지역에 언론사들을 보니까요 광고료를 최고로 많이 준 곳은 8건이고 제일 작게 준 데는 2건까지 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감사 자료를 지급하는 시간이 작년 5월부터는 6월까지 시간적으로 되어 있어서 1년을 계산해 보면 돈이 맞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언론사 별로 거의 동일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투데이거제가 언제 창간된 겁니까? 투데이거제, 처음 들어 본건데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신문인데 투데이거제는 5개월 정도된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투데이거제 말고 또 한 달 전에 해 가지고 주 거제인터넷뉴스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거제인터넷뉴스는 최근에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에서 또 자기들이 광고를 하나 달라 하면 또 줘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광고주는 것 한에 한해서.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짜주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이상 초과 안 하게끔 하는데 형평성은 고려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점검을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가로등은 어제 저녁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만 가로등이 보안등하고 불이 잘 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는 경우가 주로 있고요.
박명옥위원
신고에 의해서만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해 오다가 오늘 아침에 지시했습니다.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시간에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여태껏.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은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3년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올 6월 달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4월 달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작년에 가로등, 보안등을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이 3년에서 5년 기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가로등 수명이 3년에서 5년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아닙니다. 가로등 10년 이상 갑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가로등이 거진 20% 이상 관내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부분에 10년 이상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포대첩 가는 길 있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예.
박명옥위원
거의 최근에 설치된 가로등이거든요, 작년에 해 가지고. 일주일전에 가로등이 7개가 등이 나가서 제가 직접 신고를 했거든요. 어제 확인을 하니까 그게 다 들어 왔더라고요 수리가 됐던데 어제 또 하나가 나갔습니다, 498번. 그게 하신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점검은 하는데요, 가로등 전구에 대한 수명은 보통 3년 정도 갑니다. 3년 정도 가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갈 수도 있고 또 지금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습기가 조금 차게 되면 또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에 비치호텔에서 회주도로 공원도로라고 되어 있는 그쪽에 어제 수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심어놓은 것을 저희들이 전부 인수받아서 관리하다보니 다소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굉장히 우려되는 곳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수욕장은 일제점검을 했고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야간에 불 올 때 야간순찰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시가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께 말씀했지만 지난 일요일날 밤 9시반경에 주민들한테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치호텔에서 동네체육시설 관계. 다음날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웰빙이라 해서 밤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불이 안 오면 안 온다, 낮이 되면 불이 켜져 있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가로등 하나 안 온다, 보안등 안 온다, 받아서 업무도 많은데 사실상 번거롭습니다. 차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로등을 시설해서 3년 내지 5년 안에 점검한다면 그것은 공사가 잘 되었을 때의 경우 아닙니까? 공사하다보면 부실한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됐을 때의 기준을 잡지 말고 담당관님 직원들을 밤에 순찰시킨다, 좋은 대책인데 그러면 타이머도 좀 제대로 한번 점검해 줘야 된다. 타이머점검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하절기에는 아침 5시반되면 해가 뜨는데 한다든가 저녁에 몇 시, 하절기는 어떻게 한다. 이런 타이머도 제때 점검해야 된다, 불 오는 것만 점검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상 갈수록 비용도 절감해야 되는데 현재 전구가 백열등에서 나트륨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나트륨에서 또 바꾸고 있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관내에는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가로등 구간에 무전극램프라고 해서 전극이 없는 램프를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 효능을 보고 판단해서 효과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가로등은 그런데 보안등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보안등도.
두환
김두환위원
나중에 그런 식으로?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앉아주세요. 중요한 것은 항상 “관광거제” 안 합니까? 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타고 올 때 밤에 많이 옵니다. 신 거제대교를 넘고 오다보면 신 거제입구에서부터 사등으로 해서 가로등이 쫙 해서 관광거제가 이렇구나! 할 정도로, 입구에 오면 전광판에 안내판이 있어서 상당한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연초 지구에 국도14호선에 가로등 설치해서 장승포까지는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국도14호선이 장승포에서 일운, 해금강, 저구까지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차후에 그쪽방향에 “관광거제” 기치를 내시고 있으니까 가로등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좀 다른 답변일지는 몰라도 어두울 곳은 어둡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밝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일률적으로 국도변에 다 깐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대교에서부터 고현까지 들어올 때 보면 들어오는 쪽으로만 불이 있고 반대쪽은 불이 없습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차이가 나게끔 할 수도 있는데 나가는 분은 배려를 안 하고 들어오는 분만 배려해서, 우리는 거제를 들어오는데 선입견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 한번 해 봤습니다만 나가는 거라든지 국도에 더 이상 확장하는 문제는 일운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에 해야 되겠다. 팬션이 많이 있는 쪽에도 밤에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망치에서부터 학동구간에 밤에 산에 이런 데는 어둡게 놔두고 밝은 곳은 밝게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밤에 관광객들이 지리가 어둡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즘 GPS가 잘되어 있다 해도 객지에 오면 밤에 특히 혼란이 있습니다. 밝은 도로를 보면 이정표를 찾기 쉽고, 그 다음에 장승포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 분리대가 있어서 교통사고 우려가 없습니다. 장승포에서 일운 동부, 남부 갈 때는 2차선 아닙니까? 가로등이 있음으로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밤에 불이 있는데 쌍방으로 받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감소하는 측면에서도 국도14호선은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된다. 그다음 가로등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거제시어 갈매기 모양해서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촌스럽지 않느냐. 지금 서울시에는 서울대학 권영길 교수를 부시장급으로 영입해서 서울을 어떻게 하면 미화시키느냐. 도시공간을 미술전공한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서울을 바꾸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하나부터 다 바꾸고 있는데 우리도 이참에 가로등 자체 모양도 좀더 미학적으로 도시디자인 전문가들한테 해서 가로등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제가 사실은 어둡다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주로 이야기해서 들었습니다. 예산이 범위에서 크게 자연생태계 변화에...... 어떤 데는 심지어 찾아와서 자기 집 앞에 불 좀 꺼 달라고 난리입니다. 형편없이 욕을 하고 갑니다. 그런 것도 다 감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밝게 하고 디자인을 수려하게 하는 것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등의 수명에 대해서 10년, 5년 간다하는데 등을 설치할 때는 그렇더라도 이게 나갈 때는 한 달 만에 나갈 수도 있고 두 달 만에 나갈 수도 있고 며칠 만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제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옥포뿐만 아니라 백등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등에 대한 점검을 해서 조금 인력이 모자라지만 점검을 해서 등이 나가지 않게끔 제때 좀 갈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옥포중앙공원 한번 가보셨어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밤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명옥위원
밤에 꼭 한번 가보기를 권합니다. 저녁에 야간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을 즐기는데 공원 끝에서 지금 덕포 고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담당계장님은.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인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박명옥위원
그렇죠. 인도에 능으로서 해서 옥포중앙공원까지 산책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쪽 끝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옥포중앙공원 자체가 저녁이 되면 많이 어둡더라고요. 거기 가로등 설치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꼭 가서 보시고, 그리고 가로등 보수 대행 주잖아요? 시에서.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대행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되어 있던데 다 신현쪽에만 3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옥포나 장승포는 지역적으로 먼 지역은 보수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수도도 마찬가지로 지구를 지정해서 업체를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것도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담당계장이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담당계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수업체를 계약할 때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3개 지역을 나누어 놨습니다. 일운면하고 동지역, 신현읍 연초 하청 장목지역, 거제 남부 동부 둔덕 사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다보니까 지금...
박명옥위원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예, 참여할 수가 없게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실 때 지역을 나누었으면 그 지역에 관계있는 전기공사 있잖아요. 지역 안배를 해서 그러면 훨씬 빨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옥포 중앙공원에 밤이 어둡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인터넷에 ‘거제시에 바란다’에 보면 연안부두에서부터 해변가를 따라서 데크를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을 그쪽까지 연결해서 중앙공원으로 돌아오게끔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봤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어떻게 지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아울러서 중앙공원에 시민들이 밤에 많이 놀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둡지 않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 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건에 관련해서 사업결정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디 민원 들어오고 하면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중장기계획이 안 서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중장기계획까지는.
옥진표위원장
거기까지는 안 가도 연간 사업량에 따라서 계획이.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안등을 해 달라 하면 보안등을, 가로등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짜서 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산을 짤 때 실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백병원 밑에서부터 대동다숲있는 데까지는 사실상 위에는 공사주가 가로등을 했지만 그 중간에는 남아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하고 시행 들어가 있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는 데는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전체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그냥 어디 누구 시민의 바람이, 민원에, 희망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도 거제시라는 전반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올해 연간계획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년도 하고 그 이후는 지역이 이렇게 바뀌어 가면 그 지역에는 몇 년도 정도 되어서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새로이 가로등이 필요한 구역이 생기면 예산을 짤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짜고 종합적으로 한두 주가 필요하고 보안등일 경우에, 이런 것은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제시에 바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옥진표위원장
그게 즉흥적으로 한다든지 임시방편으로 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그전에 연초까지 해 놓고 중앙고등학교 부근이 실제 운전해서 넘어오면 옥포쪽에 도심지니까 밝고 고현에 들어오면 도심지니까 밝고 해서 그 중간에 오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게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길을 몰라서 길을 잘못 찾아왔느냐고 생각도 하고 그때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기됐던 장소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4대 의회 때 들어오자마자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4년이 되어가는 데도 안 되고.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런 것도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나는 행정을 보시는 분들도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 하고 맨날 닥치면 그때서야 발등에 불 떨어져서 허덕이고 하다보면 실수도 연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왕왕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아무래도 조금...... 지금 현재 계획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사등 새거제주유소에서부터 보건소 입구까지는 편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둡다 도시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보고를 통해서 하려고.
옥진표위원장
그 정도하시고 현재 보안등, 가로등해서 8,600개 정도 거제시에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고,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예, 전기료가 연간 2006년도의 경우에 4억1,600만 원입니다.
옥진표위원장
4억 17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다음에 설치비가 2006년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해서 296등 해서 5억7,600만 원 들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이런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몇 억대로 가는 예산이 그냥 즉흥적으로 누구 거제시에 바란다해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라고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거제시에 바란다는 보안등의 개념이지 가로등을 심는 것은.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계획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되지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올해 당해연도는 어디까지 내년에는 어디까지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보안등의 개념은 사실 종합적인 계획서 안에 넣기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골목 안쪽이 자기 집인데 거기서 장사를 한다. 그렇게 될 때 중간지점에는 순간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필요한 데도 있고 반만 불이 오게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안등을 계획안에 넣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가로등은 계획안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일이 재난관리과에서 넘어 왔지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담당관님 자료를 못 보신 모양인데 우리시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가로등 원격제어 중앙시스템 설치 외 5건해서 2010년까지 56억9,8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관리 국도14호선 해서 이것 역시 59억8,3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이 보안등·가로등 이런 거거든요. 22억5,000만 원 이렇게 중장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을 계획대로 제대로 해당부서에서 잘 챙겨서 그해에 배정된 예산은 반드시 기획실을 통해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연차별로 어떻게 한다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이 계획에 의해서 가로등은 보고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보안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기가 힘들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행규위원
120기동대 운영비가 2억2,500만 원이 주로 보면 보안등 하다가 간혹 한 개 빠진 것들, 추가로 한 개 신설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거든요.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 있으니까 계획대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좀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도 등이 굉장히 도시미관을 좌지우지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점을 두고 이색적이면서 거제다운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주요 업무보고 6페이지 세부실천과제에 부패 위험도가 많은 분야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해 놨는데 이 대표자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실천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공사를 하는, 지금까지 해 오면서 각종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대형공사 예를 든다면 다리를 놓는데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대형공사장 대표자하고 연결고리를 아예 차단하고 공개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어떤 공사를 줄 때 그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니까 협조해 달라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인데 현재 거제시에는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청렴도 강의, 간담회 투명사회협약체결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전시효과가 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우선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서 내부제보의 강화를 고려해 봄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내부제보를 등한시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호소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사회발전을 가로 막는 실수를 했던바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민들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내부제보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동참하여 내부제보를 강화하고 이를 청렴도 제고의 견인차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거제시 행정전반에 걸친 부정과 부패를 미리 감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해서 부정부패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해 놓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은행과 같은 기업에서는 내부제보를 위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패를 막는 시스템 자체에 신경을 쓸 때 비로소 부패방지에 관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거제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향상 대책과 관련하여 내부제보 부분을 더욱 보완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부제보를 위한 창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내부제보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도 구성하고 내부제보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인이 언급하는 방안 외에도 부패방지를 위한 좋은 대책들이 있다면 벤치마킹과 과감한 도입을 통해서 거제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부적인 정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여 부패방지를 이끌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제시한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도 하는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심도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벤처마케팅해서 우리도 도입해서 청렴도를 높이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할 것은 홈페이지를 하루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제보자의 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거제시에 바란다’ 관리는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예.
옥진표위원장
120민원담당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에 관련된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면 각 소관부서에 연락 안 해줍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 나가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업무 말고는 해당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 보건소 할 것 없이 다른 실과의 답변을 받아서 완결 처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아까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물어보니까 옥포대첩기념관에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하는 내용이 그러면 기획실로 갈 겁니까? 그 내용이 어디로 가는데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문화공보.
옥진표위원장
문화공보 쪽으로 갑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문화공보로 갔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거기에서도 담당하는 데에 연계해 주든지 직접 가서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고쳐 줬을 겁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로 통보가 되어 민원 사항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그걸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옥진표위원장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제가 물어봤는데 모르던데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실무자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옥진표위원장
계장들 다 있는데 이사장도 있고 상임이사도 다 있는데 누가 알 거에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것도 제도가 일방적으로 지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디 관련부서에 연락해 주고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정이 됐는지 확인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지금 현재 처리하는 과정은 즉시 해당부서로 통보하고 가능한 한 시일이내에 결과를 받아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결과보다는 답변이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답변을 먼저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금 공교롭게 다른 것은 안 챙겨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행정을 보시는 담당부서는 민원인한테 답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이나 또 특히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정이 잘됐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을 맡은 소관부서에서 이왕하시는 사업이고 일이니까 그 결과를 한번쯤은 통보를 답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지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태진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항상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지 몰라도 잘못된 조그마한 것이 우리 거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요한 사항이 있던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챙겨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 실과에서 올라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갈 때는 있고 올 때 마음이 비워져서 그 결과가 제대로 성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밖에서 시설관리공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과연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옥진표위원장
그런 내용을 업무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지시만 하고 알려만 주는데 여기서 끝나는데.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은 줬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안 받았다 하는데요.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본인들한테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고 완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것은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관리가 끝까지 완전히 처리가 될 때 까지, 결과까지 종합해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정자위원
제가 아까 묻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제보자에 대해서 %를 따지면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내부제보자는 %, 외부제보자는 % 로 됩니까?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말하자면 우리시청 동료들끼리 누가 잘못됐다 저런 것은 저렇게 고쳐야 겠다 이렇게 고발해 주는 경우는 사실상 참 어렵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자기의 제보사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확한 비밀이 지켜질 수 있다면 제보자가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청렴도가 높아지고 그런 결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제보자보다도 내부제보자가 제보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확실하지 않나 생각에서 어떤 비밀이라든지 신상에 인권보호를 확실하게 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내부제보자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홈페이지 올리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제보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김정자위원
그래도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보호를 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보면 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보니까 감사실에서 민원실 이용하는 사람들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명호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명호 매년 7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민원인에 대해서 몇 항목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명호 24항목인가 되는데 그것가지고 청렴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두환
김두환위원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보고서에 내주면 민원처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담당
감사담당
최명호 그 뒤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뒤에 10월 달에 조사가 들어가면 그때 하는 것이 공개가 되니까 그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보통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예산은 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비예산으로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명호 우편물만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편물로 용역은 안 주고?
담당
감사담당
최명호 예.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주로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들여서 하는데 우편물로 함으로써.
화순
김화순공보감사담당관
설문조사를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설문조사......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두 분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총무국장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총무과장 박행용 총무국장 백종철
옥진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현규, 시정담당주사 김용기, 후생담당주사 조광수, 혁신분권담당주사 허대영, 인사담당직원 김동명)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민간·단체·시설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상이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북도민 거제시연합회 이북도민의 날에 고향큰잔치를 지난해 3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 원을 감액하고 250만 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 문고 운영은 지난해에는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효”편지쓰기 우수학생 시상에 지난해에는 1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제7회 초등학생 글쓰기 우수학생 시상이 지난해는 2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단법인 거제팔각회 걷기대회 경품 구입 및 홍보비가 지난해에는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거제시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말까지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760만 원으로 평가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해에 신현읍 분동 용역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국정책능률진흥원에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내용은 일운면 거제머린 레포츠특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1번 각종 위원회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인데 2006년 지난해에는 7건이 있었고 금년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집단민원 발생현황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국도 14호선 1공구 개설공사 반대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거제시 도금공장 설치 반대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무원제안 사항 중 시정반영된 사항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108건이 접수되었지만 대부분 단순제안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난해 공무원 해외연수는 모두 42회에 걸쳐서 약 152명이 2억5,36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은 현재 38회에 걸쳐서 108명 2억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향군회관 증축관련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편성기준서 등 3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난해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급 등급 기준에 따라서 최상위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항 69페이지 민간위탁시설현황과 71페이지 거제시 대행업무 현황, 다음 74페이지 면출장소의 업무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민간단체시설 경상자본보조정산에 새마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에 지원액이 8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도 3,600만 원, 2007년도에는 3,6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있어서 400만 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00만 원, 10페이지에 보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400만 원, 제가 합계를 해 보니까 도합이 4,700만 원이더라고요.
새마을지회에 몇 분을 고용하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요, 간사하고, 이렇게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타 단체, 여러 수십 단체가 있는데 특히 새마을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두고 간사를 두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것은 옛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지원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침에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는 2천, 3천, 5천 이렇게 타도 인건비는 나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은 인건비가 도합해서 70%가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저도 물론 어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봉사라는 것은 몸도 봉사, 돈도 봉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봉사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돈 5천, 6천 타가서 인건비 이렇게 나가면 봉사는 무엇가지고 합니까? 돈 천만 원가지고 무슨 봉사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정액보조 해서 주고, 임의보조 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자치단체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는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심의위에서 결정한다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인건비가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련대회에 무슨 인건비가 있습니까? 9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김정자위원
자부담이든 어쨌든 하루에 행사 가는데 무슨 인건비가 필요하냐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인부를 고용하는 것 같습니다. 식품기구를 운반한다거나 기구를 운반한다거나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자부담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전국새마을대회에서 114만5천 원이 나갔습니다. 하루 지도자대회 갔다 오는데 인건비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건비라는 것이 뭡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보조금, 이것을 가지고.
김정자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이 내역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김정자위원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루에 대회를 갔다 오는데 왜 인건비가 필요하느냐. 차라리 차를 대절해서 갔다면 기사 수고비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인건비라고 하면...... 그럼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새마을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금 보조해 주는 것은 저는 하라 마라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완전히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사항은 총무과장의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산부서나 보조단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답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보조단체는 아무리 범위가 넓고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간사 하나 정도 같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장이니 간사니 봉사하는 단체에 이렇게 인건비가 4천만 원 정도 나간다는 것은 3,72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못 드린 부분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옥진표위원장
업무자체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라는 것 자체를. 이것은 정부의 관변단체인데 이것이 지금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과장님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김정자위원
아니고요, 상위법에도 정해졌고 제가 아는 봉사단체가.
옥진표위원장
그런 봉사단체하고는 틀립니다.
김정자위원
사단법인체인데 제가 볼 때 새마을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다 비슷비슷한 단체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사람을 한 사람.
옥진표위원장
자료를 민간단체사회보조금 이번에 서류를 받았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발췌해서.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보충 답변을 총무계장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총무계장님도 이번에 와서 잘 모르실건데.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담당
총무담당
김현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현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일반보조단체하고 사회보조단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말씀하시는 새마을, 바르게, 기타 등등 평통까지 이것은 국가에서 얼마를 주라고 정해 놨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얼마, 아까 새마을지회에 3,600만 원 적어 놓은 것이 그 당시 2004년 이전에 3,600만 원 줘서 3,600만 원은 전부 경상비 성격입니다. 새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600만 원 만큼 있어서 이것가지고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인건비도 주고 전기세도 주고 전화요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쓰라고 3,600만 원 전부가 순수 경상비입니다. 국가에서 책정해 준 것인데 나머지 그 외에 몇 백만 원 씩 “효”편지쓰기 백만 원, 뭐 하는데 백만 원,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것은 사업비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으로 해서 교부해 줄 때에 사업비는 그 고유사업에 써야 되고 경상비는 3,600만 원 범위 안에서 새마을에서 편성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국가에서 당초에 정액과 보조의 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 정액보조단체 개념이 없고 통폐합해서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줄 때에 과거에 정액보조단체기준에 의해서 3,600만 원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물론 사회가 많이 바뀌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방식대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인건비는 앞으로 많이 주라 적게 주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쓰면 한 사람으로 좀 줄이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 바램이고요, 다른 단체도 옛날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볼 때는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개선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각종 단체가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었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2억8,300만 원 범주 안에서 임의보조단체는 심사를 해서 주도록 했고, 그전에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 얼마 얼마씩 줘라 딱 새마을은 얼마, 바르게는 얼마, 민주평통은 얼마 등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매뉴얼이. 2004년 이후에는 통폐합되어서 정액보조라는 단체가 없고 사회보조단체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줄 수 있는 범주는 6억7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억7천만 원 범주 안에서 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으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던 그 단체들이 계속 연장해서 정부로부터 당연시한 아니면 내정된 예산, 이것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장되어서 온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미 그 법은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는 없어졌고 사회민간보조단체로 사회단체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6억3천만 원인가 6억7천만 원인가 범주 안에서 심사해서 주도록 그 금액도 굉장히 올라갔지요. 옛날에는 2억8,300만 원에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떤 단체는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임금을 지불하면 안 되고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고,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룰이 폐지가 된 것 같으면 똑같은 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심사해서 줘야 되는데 한 예로 이번에 평통 같은 경우에 거기에 안 들어 있고, 즉 사회보조단체에 들어 있지 않고 별도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 평통업무는 중앙정부업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룰 수 없다 해서 시의장단 내지는 시장단에서 그것을 없애기로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나 기타 과거에 정액보조로 하는 그 단체들은 사회보조단체 범주 안에 들어간 거냐 아니면 안 들어간 거냐. 만약에 들어간 것 같으면 평통도 6억3천만 원 범주 안에서 돈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해진 것이 금액이 6억3천만 원인가 6억7천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범주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그러면 어떤 단체는 별도로 그 범주 안에 넣지 않고 각 해당 과에서 별도 예산을 필요성해서 지급하고 또 어떤 과에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아예 사회보조단체에 넣어서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부부모임, 무슨 단체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지요. 6억7천 범주 안에서 편성을 안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빼고 사회보조, 즉 과거에 임의보조단체, 그것을 가지고 6억3천만 원을 가지고 심사해서 주든지 아니면 그 룰이 폐지된 것 같으면 모든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그 범주 안에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일단 평통은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개념에서 1차 추경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예를 든 것이 평통인데 평통도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였잖아요? 정액보조단체 룰이 없어졌단 말이지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과거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는 분명히 구분되어서 매뉴얼에 나와 있었거든요. 재향군인회는 2,500만 원을 줘라 내지는 평통 2,500만 원 줘라, 새마을은 3,500만 원 줘라, 딱딱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정액보조단체 룰은 그대로 지켜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무슨 잣대가 있으면 잣대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를 한데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단체 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최종 위원회에서 지원단계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지금 매뉴얼을 안 가지고 있는데 매뉴얼이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을 산출하는 내역근거가, 계산공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세 몇 % 해서 총금액의 뭐 해 가지고 비례해서, 그러니까 우리시는 6억3,000만 원인가. 6억7,00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높아지면 그 금액이 많아지고 예산이 작아지면 그 금액이 작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공식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은 그것으로, 그 이상 답변 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러 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다 예산이 부족하고 진짜 더 받아가야 되고 이런데, 거기에 설립목적하고 사업내용하고 이렇게 그냥 어찌보면 대동소이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보면 환경보호운동, 불우이웃돕기, 어떤 가두캠페인 같은 이런 사항들이고 하다못해 선진지 견학,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사회단체하고 사석에 앉아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정액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어차피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마당에 향후에 조금씩 예산을 줄여가고 자구책을 가지고 자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더 좋은 봉사활동으로 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보통 전년도 사업량, 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새로 들어와서 지원을 받아야 될 단체들도 요즘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처럼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6억2,000만 원인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10억도 있어야 될 형편이던데, 이런 자구책은 향후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조금씩 줄여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확인해서 적의조정할 수 있는 사업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끔,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지네요. 다른 위원님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와 주요 업무보고 5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거제시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06년 행정서비스헌장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의 우수부서 3명과 2007년 친절공무원 7명에게 포상하기로 9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포상할 때 가점을 0.3점 내지 0.5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점수는 0.1점을 주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상당한 점수를 주고 있네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의 경우하고 우수의 경우는 다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0.3점에서 0.5점까지. 그 다음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보건행정서비스헌장하고 회계행정서비스헌장, 재난안전행정서비스헌장이 우수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교통행정서비스헌장, 도시행정서비스헌장, 관광진흥행정서비스헌장, 지역경제행정서비스헌장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특별한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공문으로 촉구하고 해서 향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시도 하고 해당부서에서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도 좋은 부서는 평가를, 그래도 우리가 상과 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수부서에서는 0.3점에서 0.5점 부여하는데 우수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주는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채찍질을 해야 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잘하는 부서에 상을 줌으로써 여타부서에서도 우리도 상을 받아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인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격무부서 지정 및 실적가점부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17페이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보고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질문하고 행정감사도 받고 질문하면 혼돈이 없을 건데 시간관계상 같이 하려다 보니까. 같이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격무부서 근무 직원 인센티브 부여의 처리결과에 매년 12월말 기준평점 및 실적가점을 0.4, 0.5점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인사이동시 현 격무부서를 직위 공모해 지원자가 많으면 인센티브 부여와 업무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채택은 어떻습니까? 격무부서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직위공모제할 때 인사계장하고 기획계장?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것은 직위공모인데 과장은 저하고 기획예산.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계장말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계장은 기획, 예산, 총무, 세 계장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직위공모를 이런 격무부서를 했을 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응하면 인센티브 자체가 직원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센티브 자체도 별 효과가 없다, 내가 뭐 그거 하겠노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중에 전문직위에 대한 공모를 금년 들어 처음 해봤습니다. 관광과에 있는 관광홍보, 관광개발, 해양레저, 도시디자인, 공단조성 분야를 했는데 면하고 본청 전체 계장이 200몇 명 중에서 두 사람만 응모했습니다. 가능하면 존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그것을 존중해서 면에 있는 계장들을 관광과에 발령했습니다. 또 앞으로 격무부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 10% 이내에 들면 0.5점을 가점합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표창을 해도 0.4점 밖에 안 되는데 대단한 인센티브입니다. 앞으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격무부서 3개가 청소시설담당, 교통지도담당, 복구지원담당에서 올해는 3개 더 불어났는데 노인담당, 관리운영담당, 청소행정담당, 6개부서가 격무부서로 됐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직위공모나 여러 가지 인사평점 때 참고를 하겠다 약속을 지켜 주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 직위공모도 해서 인센티브 자체가 효과적이겠다 직원들이 격무부서에 오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전문직위 공개모집 운영을 10개 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전문직위 공개모집 운영에 시장지시사항에 보면 투자유치 법무행정 및 주요 전문하는 직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 보직하여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전문직위는 10개 분야에서 법무, 투자유치, 관광개발, 관광홍보, 문화예술, 해양레저, 도시디자인, 공단조성, 국제교류, HRD 해서 10개 분야입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이 10개 분야에 담당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방금 전문직위 공개모집 운영에 관련사항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나왔다.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 도시디자인담당하시는 분은 신현읍에서 올라왔지요?
공단조성은 이번에 신규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럴 때 이 공개모집 운영하고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전문직위를 공모해 보니까 여기에 응모한 분이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양레저라든지 투자유치 분야에 이 사람 비록 경력자체는 일천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상담을 통하거나 인사기록상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고려, 참작해서 저희들이 인사발령한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공무원에서 중요시 안 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이에 관련되어서 토목관련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초에 시행할 때 총무과에서는 이 안을 주요사업으로서 제시했는데 성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향후 과장님께서도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많은 직원들이 이런 전문직위 공개모집을 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위원 인력을 상당히 특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방행정고시 출신 사무관을 뽑는데 특채가 50% 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행정고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그게 뭔가 하면 전문직을 우선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서울대 미대학자이신 권영길 교수를 부시장급으로 영입해서 서울의 미를 아름답게 하자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크게 줘서 서울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직을 기피한다든가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때는 앞으로 특채로서 이런 전문직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럴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우리 거제시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전문직위 공개모집에 응시자가 2명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총무부서나 기획예산담당부서에 가야 아마 승진한다거나 가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부터 인사운영지침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면에 계장하는 사람이 응모한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인사발령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전체직원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향후에 전문직위할 때는 많은 직원들이 응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계획은 좋고 말씀은 지당하신데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 근평하잖아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과장님한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때 평정이 보장이 안 되면 1점 더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그런 보완장치가 반드시. 물론 근무성과가 결격사유가 생겼다든지 근무 중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정상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한 것 같으면 그에 관련된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1점 더 받아서 과장님 근평해 주는데 다른 사람보다 2점, 3점 낮춰주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재검토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6월 초에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부서장이 계장이나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업무나 능력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라 꼭 주무계장이나 경력이나 이런데 하지 말고 실제 어렵고 힘든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라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지금 정리를 해 보면 그러면 전문직이라 해서 공개모집할 때는 응시하는 사람이 제도권 안에 들어 왔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정을 잘 받을 수 없다고 하면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성공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도가 그러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가산점을 설령 더 준다 해도 과장한테 잘못되어서 평정을 제대로 못 받으면 이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단서를 붙여서라도 제도적으로 그런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조금 전에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마음이야 꿀떡같고 해 주고 싶지만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볼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도장치의 일환으로서 부서장인 과장이 평점하고 그 확인자가 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과장이 평점을 잘못하더라도 국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평점할 때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잘 돼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실제 해 보면 제일 잘 아시는 분은 각 과에서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고 각 과장은 국장이 잘 아시고 그 위로 올라가면 시장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 부분만 알지 그 밑에 직원까지 다 일일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라도 제가 볼 때는 완전무결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 공무원하고 계시지만 누가 거기가서 보장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덜렁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전에 취지라든지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거제시 행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터를, 기초를 다지는 면으로 보면 월등히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보완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어차피 공개모집 운영비는 내년 4월달에 시장님 방침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거기 뒤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점을 0.4점이나 0.5점 정도의 가점을 주게 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2년이나 3년, 열심히 일하고 나면 자기가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곳으로 그 자리에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력이 낮아서 승진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0.1점 가점이 되고, 0.1점 같으면 우리 행정 같으면 순위가 10위나 20위 정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점수를 누적시켰다가 다음 기회에 적당한 보직을 받으면 승진기회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도가 확실해 지면 시행도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나 목적이, 그것은 극히 찬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공히 다 인정하는데 응모를 안 하는 이유,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앉아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우리 의회 위원하고 지금 집행하시는 공무원하고 상호 생각 차이가 저는 의원 오래 안 해 봤습니다만 딱 간단하게 한 가지만 대변하라고 하면 의원들은 미래지향적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리 안 하고 현재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항상 무슨 대형사업이 걸리면 서로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주요인이 오늘에 어떻게 되는가 보다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계획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요건을 충족을 다 시켜주면 간단히 말하면 1년만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2년간 가지고 성과를 이끌고 있지. 시장 임기 끝나고 난 뒤 어떻게 될지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요?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디어도 저는 좋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천을 시켜내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나 삼성 쪽에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근에 삼성이 멀고 대우가 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 있고 조선산업으로서는 세계 1, 2위하는 곳 아닙니까? 그 인사체계도 상당히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게 삼성은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대우 같은 경우는 그 반의 고가점수는 반장이 매깁니다. 반장의 고가점수는 직장이 매깁니다. 직장들 내지는 과장들 고가 점수는 그 팀장이 매깁니다. 팀장의 고가점수는 생산본부에서 매깁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인사부에서 절대권한으로 행사했습니다. 지금은 인사부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사부나 총무부에는 안 갈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승진이 빠르고 봉급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격무부서가 한마디로 사기진작해 주는 거지요. 그럴 때 나는 우리시가 좀 활발하게 올라간다, 활발하게 된다. 인사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곳에 잘 배치시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인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기업에서 한번 견학을 가는 것도 인사정책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참조될 것으로 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하여튼 좋은 점이 있다면 가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지난 6월 22일 날 TV뉴스 나온 것을 그대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60만 원이며 두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회비가지고는 경조사비로, 식대로,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의미도 목적도 없이 세고 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연회비관계 때문에 그러시죠?
지방자치법에 보면 전국단위의 시장 부시장 협의회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시장군수가 연 4백만 원, 의장님도 마찬가지 4백만 원이고, 도내 시장군수는 협의회는 아마 시장군수는 60만 원이고 의장단협의회에는 12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는 법상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내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는 사실상 법에 근거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경남 전체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 회비를 시장님이 자기 사비로 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시장님 추진비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보니깐 거기에 없더라고요, 회비부분이. 당초예산에 보니까 공공요금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 회비가 잘못 되어 있지 않아요? 공공요금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의장님은 업무추진비에 들어 있거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의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아니고 딴 명목에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업무 추진비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요금에 들어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조금 보류해 놓고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2007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주로 어떤 걸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내용이.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내용 자체가요?
두환
김두환위원
예, 말 그대로 총무과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노동관련 노사관계 업무가 보고되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노사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중요하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지난번 공조노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배병철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배병철 노조위원장이 직위 해제되었습니까? 파면되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해임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해임되어서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상당히 관심이 됩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주요업무 사항에서 기재를 안 하고 빠뜨렸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빠뜨리고 그냥 날마다 똑같은 것이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글자하나 안 틀리고 작년 그대로 올라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창의성이 결여됐는지 그냥 우리 의원들한테 감사장에서 슬쩍 지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한 것, 업무보고, 전년도 회의록하고 전부 훑어보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업무보고를 왜 빠뜨렸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거제시가 하는 모든 행정업무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사무분장 중에서도 총무과장이 판단할 때 노사관계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가까이 되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소위 말하는 가칭 전공노와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저희시도 연말에 그런 일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기관표창을 주고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이 합법노조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자체를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보고 드린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졌습니다. 가닥이 잡혔을 때 과정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노조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 들었던 자기의 직장에서 해임이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잘잘못을 보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노동조합 관련되어서 해임된 것은 응당히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 의회에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해임됐는데.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데서 됐지 않느냐, 업무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전체 업무 다 나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의 중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아까도 아시다시피 해마다 올라오는 메뉴가 있는가 하면 창의적이고 누가 봐도 이런 것을 한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것은 빠뜨리고 또 중요한 것, 직원이 하나 해임된 것은 그 과정으로 볼 때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정도의 앞으로 우리노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향후에 관련된 계획도 말씀드려 주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인사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중징계 받고 경징계 받고 하면서 신분상에 제재를 당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아마 그런 부분에 제가 부서장으로서는 공식석상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을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은 총 271개소로 경로당 겸용은 251개소이며 마을회관 단독은 20개소입니다. 마을회관 20개소의 운영비는 개보수비로 연간 6,450만 원이 지급되며 251개소의 경로당은 운영비, 난방비, 개보수비, 기구 구입비 등으로 5억7,929만7천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이원화 된, 즉 사회복지과와 총무과가 업무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업무자체를 통합해서 업무효율성은 물론 대민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관하고 경로당, 이렇게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20소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71개소고 단독은 20개소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어느 부서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총무과에서 받은 겁니다. 숫자는 놔두더라도 근본적인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 예산이 지원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하고 회관은 복합용도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출처가 조금 다릅니다. 복지계통으로 통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회관에 대해서는 일반행정과에서 예산 지원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하고 행정하고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엇비슷한 업무하고 각 과별로 분산되어서 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회관관리가 몇 개 안 되면 이 자체를, 예산도 6,450만 원이고 사회복지과에서 근 5억7천만 원, 6억이라는 돈이 지출되니까 이 업무자체를 차라리 사회복지과에 넘겨서 너희가 겸용 다하니까 회관 보수, 경로당 보수하고 다 해라. 이렇게 이관이 안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런데 회관업무는 면에는 이장들이 동지역에는 동장들이 주로 하는데 순수한 마을회관에 순수한 행정업무를 주장합니다. 마을 동네회관이 주로 이런 문제를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행정업무와 관련된 개선 조직은 면장 밑에 이장, 통장들이 사실상 총무과의 지배나 지시를 받습니다. 행정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행정 추진상 서로가 매일 국·소장회의를 하고 관ㆍ소장회의를 안 합니까? 그래서 총무과의 일은 마을회관을 통해서 읍면동장들한테 지침이 나가고 시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1개의 경로당에 251개가 회관하고 경로당 겸용하는데 굳이 이원화할 게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두환
김두환위원
이 숫자가 절반 절반 같으면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따져도 상당하게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이 업무자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게 업무나 직제를 신설하거나 사무를 분장하는 것도 사실상 물론 지역특성에 따라서 분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남도내에 직제와 그 업무를 분장을 어디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업무를 획일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파악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확인해서 업무자체를. 우리가 따지는 건 쉽게 말해서 경비 절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 있는 업무를 하자는 뜻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께서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목이 의장단 회의경비도 따로 목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추가해서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질문할거는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지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친목을 위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20개 시군이 다하고 있는데 시장군수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하고 있는데 시군 지자체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보충해서.
옥진표위원장
예, 보충해서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그것이 친목단체라고 그러면 하나의 장으로서 그 활동하는 내역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사적인 모임 같으면 사비로 해야 되고 공적인 모임에는 공적인 돈을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군수님들이 내지는 전국의 의장단, 시장단님들이 모여서 국가발전을 모색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이러한 회의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면 당연히 저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조금으로 쓰여지고 친목하는데 이런데 쓰여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어떤 사항에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국민의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자기네들의 개인 사적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다못해 공적인 돈들 같은 경우는 사적인 용도로 못 쓰게끔 카드를 발급받아서 쓰도록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 그런 것이 이미 정착되어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빼서 국가발전 내지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데 쓴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적으로 쓰여 진다면 문제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시군간의 정보도 교류하고 시군간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협조도 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도 하는 그런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그 모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도 인접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안이 있을 때는 같이 조율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을 같이 해서 안 되면 도지사가 중재를 하든지 중앙정부가 중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일을 한다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오늘 신문에 나온 것으로 것처럼 경조사비를 그것으로 지급한다든지 경조사비는 사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없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 증거를 저희들이 찾아내면 앞으로 예산편성 안 해도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해석해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다면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시장군수협의회하는데 상당히 유익하고 필요성은 있다고 합니다.
이행규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안 합니까? 국가발전 내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여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는 제도개선도 할 테고 공동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있지 않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명색이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믿음을 갖고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신문에는 왜 그렇게 기사가 나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신문보도국에서 전적으로 100%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타 자치단체를 형평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시장님께서 사비로 모범을 보이면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지 않겠어요? 시민들한테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상황에서 서로 결합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고립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전체 속에서 뭉쳐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게 공적인 이런 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사적 같은 성향을 띤 상조, 이런 데는 실제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위나 공인으로서 당연히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거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 또는 전국에 그런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41페이지 재향군인회관 증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6층 전체 사업규모가 77평이고 보조가 2억이고, 자부담은 5천만 원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요즘 평당에 설계비가 약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고, 건축비는 약 200만 원에서 230만 원, 그 정도 같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0만 원 같으면 약 1억7,500만 원이 들고 200만 원 같으면 약 1억6,000만 원이 드는데 왜 2억5천만 원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 돈이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해서 자부담해서 2억5천만 원인데 이게 당초에 재향군인회에서 입찰공고를 하면서 3개 회사가 입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와 계약 체결했던 건명종합건설에서 2억5천만 원, 일산종건에서 2억7천만 원, 남건에서 2억6,300만 원, 이렇게 입찰해서 최저가격인 건명종합건설에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문외한입니다. 설계내역에 의해서 승인한 건축사에서 감리사가 감리보유하고, 그 설계내역과 도면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단가 금액에 대해서 제가 건축부분에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사항을 봐서는 하자가 없이 시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절차가 아니고 일단은 금액에 대해서 거거든요. 금액에 대해서인데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은 보통 민간 개인이 짓는 것보다 돈을 더 줘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 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단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설계에서 건축을 들어가면 설계사가 와가지고 전부 다 감정해 줍니다. 그 집이 완공이 될 때까지 해 주는데 이게 너무 1, 2천 같으면 몰라도 최고로 2억이 들어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때 행정이 총무과에서 했는지 회계과에서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 행정을 맡은 담당관으로서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했는지 또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 집이다 하고 내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시설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래서 낙찰을 건명종합건설에서 낙찰됐는데 이분들이 입찰하면서 설계내역에 2억5,000만 원 설계내역을 해가지고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건축전문가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건축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집을 짓고 착공해서 준공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계약자 말고 별개의 거성건축사에서 별도로 감리를 하고, 마지막 준공검사를 해서 그 설계내역대로 집이 잘 지어졌다고 해서 아마 검사가 된 걸로.
김정자위원
우리가 저번에 현장 확인을 갔습니다. 특별하게 돈을 많이 주어서 지은 집도 아니고 보통철골로서 보통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과장님이 할 때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할 때니까 과장님이 하나 하나 잘 모르시겠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잘 생각하셔서 보조를 줄 때도 완공할 때 그 돈을 줄 때를 확실하게 계획서를 받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국장님 보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예정금액은 설계사에 의해서 예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입찰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전문설계사가 만들어 준 금액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크게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옥진표위원장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행정이 어차피 발주만 하는 소관업무를 보니까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확인차 이번에 들러보니까 김정자위원님이나 전체적인 위원님들 생각이 경량철골조해서 증축하고 땅값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화조를 새로 묻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단가가 너무 과액 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의심은 가고 하지만 아직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나중에 업무보고 받고 난 이후에 설계하고 도면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으면 다른 데에 의뢰해서라도 밝힐 소지가 되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문할 사항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 작년에 전국지자체경영부분에서 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마지막에 보면 거제마린 레포츠특구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덜 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강연기위원
금년 9월에 아마 심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거제마린 레포츠특구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총무과 소관이라기보다는 도시과에서 맡아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생각되는데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어디요?
강연기위원
도시과.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 업무자체를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혁신분권계라는 계가 신설되어서 지역특화사업은 혁신분권계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구신청이 난 이후에는 도시건설국 중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특구가 지정이 되면 도시과로 업무를 넘겨서.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기술적인 측면을 하려면 도시파트에서.
강연기위원
기술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각 면마다 확장해서 나가는데 조례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나오는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속출할 텐데 조례 제11조 5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강연기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이용하다가 다친 사람이 우리시를 상대로 보상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자체가 사실상 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제도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는 일괄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놔야 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과장님이 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조례를 가입해야 한다 라고 단서를 붙여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여타 시군에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추가해서.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거제마린 레포츠특구 추진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마린 레포츠특구 지정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지주동의가 70%가 안 되어 연도 내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구지정신청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5월 현재 70.2%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6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7월에 특구지정 신청하여 9월에 재정경제부에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절차가 진행되겠습니까? 이행되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에 그동안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동의서 징구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80명인데 그 중에서 토지다량보유자를 제외해서 39명만 징구하고 나머지는 징구를 못 했습니다. 그중에 전체 조성하려는 면적에 46% 정도가 지금 박정호 씨라는 분하고 대명레저, 이 두 곳에서 점령하는 부분이 46%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 그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재경부에 특구신청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지구 내에 계획을 받고 해서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조율했습니다만 지난 6월 20일날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해안선으로부터 20-30m을 완충지역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육지지역 인공수림을 조성하고 또 숙박시설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재경부에 신청자체는 징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재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서에 의하면 특구사업기간을 1단계로 2006년부터 2008년, 2단계 2009년부터 2011년, 3단계 2012년부터 2015년 되어 있으며, 특히 1단계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라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그 점을 우려합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사실상 특구신청이 지난해 말까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토지다량보유자의 동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 부서에 과장님의 업무추진력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책임감면에서 평소에 존경해 왔는데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자꾸 지연이 됩니다. 또한 1단계사업비가 302억 원 중에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 건설사업 부분에 230억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 충당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직까지 충당계획은 사실상 못 세웠습니다. 특구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보면 문제점이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각종 규제, 특례로 인하여 개발 기대감이 증대되고 토지거래가 증가하여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며 지가의 상승은 과도한 토지보상비의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따른 과도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구제방안을 검토하여 도입하고 난개발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제범위는 개발 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과 같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지금 지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말씀대로 개인사유지에 대한 저희들이 동의서 징구한 분들은 100%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토지다량보유자가 사업에 참여한 의사를 밝히고 했기 때문에 70% 징구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사업비 확보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레포츠, 씨푸드코트에 대한 사업비는 사실상 토지다량보유자 2개 사업자가 민자로.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민자가 1,88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되어 있고 문제는 시비·도비·국비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302억 중에서 보상비를 제외하고 235억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공사를 하고 도로를 내야 되고 기반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계획이 안 되어서 그냥 우리지역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사업추진실태는 계속 딜레이 되어 오고.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무튼 사업비 확보에는 미래를 대비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1차단계가 재경부에 특구신청해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사항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러한 문제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재정경제부에 7월 중에 특구지청신청을 한다는 것은 재정경제부로서는 동의서만 갖고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자체자금 확보, 여러 가지 지역 여론 다 봐가지고 특구지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이 수반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특구한다고 해서 지세포다기능어항과 같이 얼마나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 한 일이 없고, 이래가지고 한 예로 도지사까지 와서 장목관광단지 기공식까지 한 사업도 포기된 상태인데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볼 때도 오히려 전체대상 80명한테 동의서를 징구받는 것보다 그동안 조금 사업 자체는 지연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다량보유자를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에 참여케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도 저희 실무자들이 볼 때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큰 어려움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사실상 거의 2억5천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투입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려면 지금부터 상당하게 전시민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총무과장님 혼자서 한다면 어렵고 해서 특구도 심의위원회는 중앙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심의위원회는 중앙회에서 11명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역에 관련된 자치단체들은 여기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안 해 줘서 안 됐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좀 더 연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소득증대하고 피해를 덜 주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더 재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마이크를 끄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고향이 일운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동의서 징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도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명의가 바뀌고.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2,170억 원의 작은 돈도 아니고 대형사업인데 2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지금까지 아직 특구 심의 조차 못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연기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현읍이나 옥포 같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데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짜여져 있고 시상도 받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면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센터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 졌는가 그것도 모르고 풍물패나 앉아서 한다는 것이 요가니 댄스니 이런 정도 프로그램되어 있는데, 이것 시정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지침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초창기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거기가면 지역에 기존에 있던 각종 사회단체들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완력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 마음의 중지를 못 모아서 보면 면별로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로 봐서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조치도 신속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장승포지역하고 옥포지역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유사한 기관에서 한다하니까 앞으로 더 시설이 많아야 된다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면 주로 요가, 스포츠댄스, 기타 등등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 기능에 맞느냐,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한 모델로 옥포2동이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고 작년도 익산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때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시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옥포2동에 사례를 보면 주로 요가나 이런 그것도 있지만 “나눔공부방”해서 소식지 발행,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1단계 유채씨 파종, 사랑나눔공부방, 후원음악회 사랑의 리퀘스트 개최 등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밀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서 이게 지금 선도적으로 그게 호평을 받아서 상을 받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도가 잘못됐다. 다른 데 벤치마킹하지 말고 옥포2동에 벤치마킹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옥포2동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가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놀이하고 스포츠댄스, 노래 부르기, 이 정도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 목적이 지역 주민편의나 복리증진, 주민자치 강화, 지역공동시설에 목적이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댄스라든지 요가, 취미교실 위주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역현안을 좀 논의하고 우리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마당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개방 운영시간을 보면 전부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에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낮에 가보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네들, 여성들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대우나 삼성의 근무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야 될 건데 그 분들은 가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있어서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좋은 예로 옥포복지관에 가면 그분들을 위해서 밤10시까지 체력단련실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다면 활용도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소에 근로자들, 우리 일반근로자들이 퇴근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그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연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출장소가 4군데 있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출장소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생각으로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출장소에 관해서는 전에 총사위원장님께서도 문의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98년도에 정부의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능을 축소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거제시에도 ’99년 1월 8일날 면출장소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외포, 가조, 칠천도 출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오고 행정의 사각지대로, 특히 이 지역에는 노령인구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상당히 일반민원들의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나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하여튼 필요한 인원 한두 명 정도만 배치해서 일반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만 발급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앞으로 민원 같은 것은 무인지급발급기가 있으면 바로 가서 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우리 거제군 시절에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한번 씩 차를 타고 나가면 하루 종일 걸리고 하는 시절에 있어서 출장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다 알다시피 도로망이 잘되어 있지, 교통망이 많지, 두어 시간하면 거의 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안 왔습니까?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도 출장소를 폐지시킬 곳은 폐지시키고 지금 현재 산달이나 가조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칠천도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외포는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곳은 제 생각으로는 좀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잡아서 연구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둘러보니까 대체로 출장소에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물론 면단위도 많습니다만 섬지역에는 전부 외지로 빠져 나가고 나이 많은 고령자분들만 계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면 시민의 편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계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면에 있는 직원 일부를 배치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고민해 가지고 출장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과장님 출장소 현재 7명이지요? 직원들이.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현재는 직원들이 모두 7명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월간 어느 정도 민원이 처리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가조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5년도에는 민원발급실적이 1,429건이었는데 지난해는 1,940건입니다. 약 36%가 민원실적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다음 하청면 칠천출장소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민원발급건수가 2,124건인데 2006년도에는 2,800건으로 3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포출장소도 2005년도는 2,999건인데 무려 여기는 약 4,158건이 발급되어서 약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민원이 요즘 줄어들어야 되는데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건수를 늘여놨는가 모르겠고 거기에 예산이 연간 6억7천만 원 소요되는 것 같고 직원인건비, 제세공과금, 건물보수유지비, 물품구입비, 대충 그 정도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 통ㆍ폐합지침에 맞추어 보면 어차피 1-2만 기준으로 되는 읍면동 통·폐합을 하면 신현읍도 거기에 맞추어서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 시기가 99년도에 조례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해 놓고 조례자체도 바꾸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 대고 조금 전에 노령화되는 과정, 각종 교통관계,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지금 마지못해 존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아마 그때 전반적으로 통·폐합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우리 의회에서 앞전에 행정조직개편 때 허가과 존치 문제하고, 청소과 청소담당 신설하는 문제, 신현읍 분동하고 중앙부처 대동제 통·폐합 지침, 이런 것을 그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요?
옥진표위원장
예.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신현읍 분동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드리고 신현읍 분동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분동이 되면 서기관이 하나 없어지고 조직개편할 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서 환경사업소를 국 단위로 확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아까도 그리 안 해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조직진단은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진단이 잘 되어야 좋은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환경관련 업무를 한 군데로 모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 명칭은 사업소가 되든 환경관리국이 되든 그런 쪽으로 묶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한 예로 들자면 분뇨분야를 하나 하려고 해도 이동식분뇨는 청소과에서 하고 공동주택 내지는 시설에 대한 분뇨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그 관리지도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또 분뇨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도단속은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감사도 나중에 알다시피 이게 하나를 추적하려고 하니까 산건위에 가 있어요. 이게 우리쪽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연석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국도 보면 똑같은 환경관련이 한쪽에는 산건위 쪽에 붙어있고 한쪽은 총사위에 붙어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조직개편에 드러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필요하다면 저는 환경국을 신설을 해서 환경분야는 총체적으로 좀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에 우리가 만들 때 취지하고 지금하고 한번 보라는 거죠. 조직이 조금 전에 파악하니까 106명인가 108명인가 나오던데.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108명입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당초 취지하고 지금 엄청나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이 시점에 진단을 해서 신현읍 분동과 관련한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 제대로 정립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감사자료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면 향군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간이계산서에는 2억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입금에는 보면 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5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게 무통장입금확인서는 우리 도나 시에 2억에 대한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고 이 앞에 세금계산서는 건명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5천만 원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행규위원
돈을 이만큼 주겠다고 끊은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돈을 받았을 때, 대가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청구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건명종합건설에 준 돈은 얼마 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2억5천만 원입니다.
이행규위원
준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무통장 안 넣어주고 돈을 바로 전달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것은 무통장입금확인서에 보면 1억, 1억해서 2억이 들어갔고 시간대 별로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자부담 5천만 원만 아마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중도금으로 준 영수증은 없네요? 통장입금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안 나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해서 2억5천만 원 봐가지고 돈 전체 2억5천만 원이 건명종합건설에 입금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은 64페이지에 2억5천만 원 계산해서 돈이 2억5천만 원 됐다는 것이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증빙확인 할 수 있는 것이 무통장확인서잖아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1억, 1억 나갔단 말이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5천만원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51페이지에 계약서류를 한번 보시면 계약금이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증빙하는 서류는 없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갑과 을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거거든요.
이행규위원
그것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확인가능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상식적으로 77평 정도가 증축이 됐는지 이게 2억5천만 원이면 금액으로 평당에 얼마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약 324만 원 정도입니다.
이행규위원
그 금액이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김정정자위원님께서도 질문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낙찰자인 건명종합건설에서 설계계획을 넣어 놓고 입찰해서 저가로 한 데가 입찰 받았거든요. 설계부분하고 재료비, 이런 것은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거성감리가 감리를 했고 마지막에 최종 준공을 하면서 설계내역과 동일하게 준공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사업승인서나 감리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시공자가 건명종합건설로 되어 있고요, 감리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감리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감리는 거성입니다. 거성 건축사 김영수가 감리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감리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감리비 내역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웃긴 거 아닙니까. 2억5천만 원 짜리가 건물 짓는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감리비는 하나도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김정자위원
감리비는 하면서 포함되어 있어요.
이행규위원
이 건명종합건설에 2억5천만 원 다 줬다는 거에요. 거성에 감리하는 회사에 별도의 총 공사비의 몇 %를 해서 감리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김정자위원
그 회사에서 그렇게 줬는지 그것도 밝혀야 지요.
이행규위원
감리비는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되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2억5천만 원을 맞춘다고 상당히 욕을 많이 봤다 그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감리비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총 공사비의 3%에서 5%입니까?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가봤지만 이러한 집을 짓는데 평당에 3백만 원 넘는 돈이 들고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증빙서류라든지 보조금 신청서, 제반서류에 그 과정상에는 저도 현지에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리보고서라든지 사업승인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믿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사실 확인을 못 했네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사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반 및 증빙서류를 살펴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와서 준공이 다되고 보조금이 다 지급되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통념적으로.
이행규위원
집을 짓는데 안 가 보셨다니까 그것 한데, 한번 가보시고 그러한 집들을 짓는데 평당에 돈이 그 정도 먹히느냐는 겁니다. 한번 가보셨더라면.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준공 후에는 몇 차례 갔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건축설계사나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야 되지.
이행규위원
아무리 건축설계해도 사회 통념이 있잖아요. 사회 통념적으로 이러한 집을 지으면 평당 얼마 정도 든다. 그것도 정화조도 다 묻혀 있지요, 바닥도 대지 고르는 작업도 필요 없지요, 그러한 작업에 철골 세워서 일반가정집도 아니고 사무실을 짓는데 그 정도 돈이 들었다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을 짓는데도 270-28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철골로 그렇게 짓는 것을 3백 얼마가 들었다면 상식이 통하느냐는 말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옥탑 올라가는 거기에도 조금 있고 한데.
이행규위원
제가 도면을 보니까 물탱크를 개조해서 사무실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토탈한 것이 77평이라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확인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이 어차피 업무보고 받는 이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토의를 해서 어떤 법적인 서류들을 요청하든지 할 때에는 그 조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경쟁입찰을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데 물론 과장님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쟁입찰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에 대한 시세흐름에 따라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싸고 아무리 비싸도 경쟁입찰이라고 너무 믿고 하시지 말고 주위에 여건에 따라서 계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돈이 2억이면 충분하게 짓는 것을 5천만 원이 더 들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것 아닙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인사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에 6급 승진자들 중에서 아직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6명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6명들은 언제쯤 보직이 받아집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원래 무보직자는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7급 공무원들이 적체돼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사무관으로 승진되는 사람들도 대상자만 결정됐을 뿐이지 아직 사무관이 안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교육갔다 오면.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갔다 오면 해소가 될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무보직자들 보직지가 대충 어느 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금년 말 정도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보직지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보직은 일정하게 언제까지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발령지가 어느 쪽으로 갈 계획입니까? 물론 인사상 비밀이지만, 제가 물어보는 사항이 뭔가 하면 지난번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상임위할 때 작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김으로써 각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행자부지침에 보면 분명하게 동사무소도 10인 이상은 주민지원담당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준수 안 했느냐 하니까 잘 몰라서 다음에 하시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도 민원생활지원담당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배당된 금액에 하다보니까 부득이 못하고 내년에 총액인건비 산정하면서 증액이 되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인사승진에 따른 “하후상박”이라고 밑에 사람한테 잘해주고 위에 사람한테 덜 주면서 그것도 총액인건비를 다루는 하나의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5급 승진자를 한 사람 줄여서 6급으로 올린다 그게 “하후상박” 아닙니까? 위에 사람을 많이 뽑고 보직을 주고 밑에 사람을 보직을 안 주니까 총액인건비제가 걸려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6명의 보직을 안 주고 해 놨다가 기 지침상 장승포·마전·아주·옥포1동에는 주민지원담당을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내년 1월 인사 때는 확실히 되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 봅니다. 저도 동장도 해 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거제시 읍면동이나 본청에 결코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 분장된 일을 다 못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평소에 신규자로 임용되면 본청에 근무하지 않고 읍면동에 바로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 시청의 서기들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신규자들을 다 본청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읍·면·동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6급 주사를 하나 더 배치한다고 해서 잘 안되던 것이 잘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여러 가지 사건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동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생각해야 됩니다. 동에 담당이 두 명 있는 것하고 한 명 있는 것하고 직장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거기에 둬야 할 사항을 방금 총액인건비제로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내년도에 꼭 실현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성과 중심의 투명인사 운영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성과중심의 투명도를 보면 승진다면평가하고 근평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퇴출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선두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무능공무원의 퇴출에 관련되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포인트 세부운영계획해서 시행해서 각 구청에 시달되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 평소 업무 잘 아시고 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빨리 도입해서 우리시에도 무능공무원을 퇴출하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성과를 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빨리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그런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자체가 기 하던 것, 근평하고 승진다면평가, 이 두 가지가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인사를 승진에 아주 중요시 안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무능한 공무원들을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중심에서 과장님이 사고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래서 도에서 무능퇴출공무원 적격기준이 보도되고 발표되는 그 다음 날에 사실 그 내용을 저희들 확대간부회의 때 실과장에게 배부하면서 일차적으로 주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그 제도를 정착한다는 말은 드리지 않았지만 일단 부서장한테 그 내용자체를 돌리고 하여튼 이런 것을 숙지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주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이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지금 6월 21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서울경기도에 통반장 확 줄인다고 타이틀을 걸고 전국에 57,327명에 연간 수당만 328만 원씩 되는 모양인데 연간 총액이 1,880억이 소요됨으로 해서 영등포, 송파구, 성북구, 부천시, 이런 데에서 이미 구조조정하듯이 줄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거제시를 보면 337개 이통이 있는데 그 중에 통이 82개통이 있고 총 합해서 예산이 약 11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출입을 할 때 사실 확인도 하고 지방세 각종 부담금 고지서 전달, 이런 것을 한다고 시골이다 보니까 행정공무원 수는 적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원씩 주던 것을 20만원씩 증액하다보니까 요즘은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해서 웬만한 동에 가보면 서로 경쟁으로 인해서 경선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전산화업무관계로 해서 할일도 별로 없거든요. 예전하고 업무량이 판이하게 틀린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안 됐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게 지난 6월 7일날 행자부 장관께서도 주민생활지원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여튼 조직을 줄여야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전에 각종 행사 추진시에 간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각 실과 읍면동에 통보했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간소화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거제시에 축제현황을 12건으로 하고 문제점, 개선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앞전에 옥포대첩기념제 전에서도 할 때 의장님 가셨는데 개회선언 정도나 하라고 하고 그 외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제전위원장이나 다 할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다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면 공히 똑같은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야 시민이 인정하든지 우리 거제시가 이번에 그런 것은 잘했다, 그래도 참 시대적으로 맞는 이런 행사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건데 겨우 한다는 것이 의장 축사 하나 빼는 그것 하나해서 이게 제대로 될 겁니까? 그 다음에 연초면에 신축 준공했다고 가보니까 내용상 보면 각 실과 읍면동에 6월 이후 행사 추진시 지침에 의거해서 협조사항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자의 기념사, 대회사, 개회사 등은 종전과 같이 추진하고 초청내빈은 관외내빈만 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하는 행사가 관외가 어디고, 거제시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지침상 보면 거제시를 두고 하는 것 같던데. 주최가 만약에 앞으로 무슨 단체든지 그렇게 안 하면 읍면동이라든지, 요즘 경로당 회관 지으면 마을에서 주최해서 할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그 관외가 어디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거제시 전체를 말합니다. 제가 아는 읍면의 관외라는 것은 거제시라고 하더라도 그 면의 벗어난 타 면은 관외로 봐줘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지침 하달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과잉 충성한다고 하는 것인가 몰라도 며칠 안 남은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전직, 해외, 재경, 전직 위원 소개나 하고 무슨 의전행사 간소화요? 그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도 그날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적어도 읍면동장들이 보면 다들 공직경력이 30년 이상이고 특히 개회사하신 그 면에 면장님은 사무관 경력을 보면 상당히 연륜이 많은 분입니다. 9급서기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 공문을 접하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총무과 부서이기보다는 읍면동장이 그런 것을 적절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밥까지 떠 먹여주는.
옥진표위원장
지침을 내려주면 확실하게 주지가 되도록 해 줘야지 그날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그래도 거제시 기관단체장이라는 사람이 다 앉았는데 한 분도 소개 안 해주고 어디 부산, 전직위원, 그런 것이나 소개하고 그게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물론 지침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명색이 총무과장인데 지시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면단위 관외라는 것은 면동장들이 그러한 정도의 개념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한 정도도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옷 벗기고 쫓아내든지 해야지 그것도 사무관이라 달고 앉아서.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그 면장한테 이건 이렇고 하면서 그 개념까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는 공무원 견해로 볼 때 다 판단할 줄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지침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하달하든지 해서 똑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상여금 68페이지, 지급등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심문하는데 마이크를 끄면 됩니까?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은 이렇게 개인별 지급 차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N분의 1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왜 서류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옵니까? 만든 이유가 뭐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유라기보다는 이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비단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만 그 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에는 지난해와 같이 노조가 결성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급별,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노조가 바로 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것은 하나의 직원들의 보전대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상 직원들 모두가 똑같이 N분의 1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과정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방패로 해서 그래도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해 줘야지 명색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해 놓고 되지도 않는 N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급을 나누어서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안 한다면.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경리서류 자체에 그렇게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N분의 1로 했지만 경리서류 자체는 개별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큰 모순이고 이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N분의 1로 사실대로 하지 말든지 그러면 서류를 아무리 지적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죽어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든지 양자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자부지침을 쫓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조금 전에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총무국장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세무과장 박광복
옥진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각종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참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세담당주사 윤병춘, 시세담당주사 박점호, 조사담당주사 제원섭, 징수담당주사 반태정, 세외수입담당주사 손삼석, 과표담당주사 이승로)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세무과 소관 각 항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민간·단체·시설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한국담배판매인의 거제조합에 국민건강증진과 청소년 금연 홍보를 위해서 3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연홍보용 라이타 제작, 우리지역 담배구입 홍보, 국산담배애용 현수막 제작, 부착 홍보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6건 중에서 5건 완결조치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목표액은 417억6백만 원이고, 부과액은 417억7,600만 원, 징수액도 417억7,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포상금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지방세정실적 평가결과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각각 3억 원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수 전망추계입니다. 2007년도 지역세수 여건으로는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으로 지속적인 거래감소, 주택거래에 따른 거래세 인하입니다.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과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기업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철저한 세원관리,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은닉세원 발굴 노력 등을 통해서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지방세수 전망추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액은 1,842억3,600만원 입니다. 2007년도 징수전망은 5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928억9,700만 원, 6월부터 12월까지 징수예상액이 913억3,9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당초예산 편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액자 명단입니다. 개인 5백만 원 이상 대상자는 96명에 25억6,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인 5백만 원 이상 대상자는 25명에 12억8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법인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세액입니다. 2006년도 연간 목표액은 5억5천만 원으로서 실적은 7억6,904만9천 원으로 139.8%로 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연간 목표액은 5억5천만 원입니다. 실적은 8억5,554만4천 원으로서 155.5% 달성했습니다. 항목별 추진내역과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부과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사전구제제도로서 총 5건에 9,426만3천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사후구제제도로서 8건에 1,990만6천 원으로서 이것은 전부 도세기 때문에 도 이관했고 처리결과는 경상남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우·삼성조선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대우조선 도세 및 시세 부과액은 1,032건에 155억9,700만 원 부과해서 155억9,7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도세 및 시세는 1,763건에 107억6,100만 원을 부과해서 107억6,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32명에 4억9천만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26페이지까지입니다.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편성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136억2,100만 원, 발생액은 317억2,934만3,573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160억, 발생액은 212억2,638만104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과오납 현황은 1번부터 322번까지입니다. 뒤에 넘어가서 41페이지까지인데 총 금액은 합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22억9,601만1천 원입니다. 총 322건에 22억9,601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적입니다. 2006년도 비과세/감면 합계는 14만9,822건에 237억4,894만9천 원입니다. 그 다음 비과세 건수는 106,657건에 84억5,391만5천 원입니다. 감면건수는 43,165건에 152억9,5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31일 현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도 단위 세정행정평가에서 10년 연속 받았지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지속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니까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당초예산 편성자료가 있는데 증감비율 133%, 이것은 무엇을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133%는 당초예산 편성액 대 발생액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액은 160억, 발생액은 212억으로서 52억이 증가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예산대비 33%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밑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과잉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런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모두 322건이네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과오납 현황을 보면 322건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로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납세고지서를 납기기한을 표기해서 통지하고 난 후에 납기 기한 후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면 일반주민들은 그 독촉장을 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중 납부로 인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독촉장이 오기 전에 냈는데 독촉장이 오니까 또 내고, 자기 낸 것을 원래 두 번 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금액이 만 원 이하,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4천5백 원, 5천 원으로 금액이 적다보니까 독촉장을 보고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지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소식지 같은데 주민세는 1년에 한번 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주민세는 8월달에 한번 내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8월달에 한번 내면 잘 아는 사람은 잘 알텐데 두 번 내는가 한번 내는가 모르니까 한번 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장이 와서 두 번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 홍보를 주민세는 1년에 한번 이를 테면 재산세도 토지분은 한번, 건물 한번,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줘야 바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믿고 행정에서 내라고 하면 내잖아요? 그런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 합니까?
김정자위원
아니요.
두환
김두환위원
보충해서.
옥진표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중 납부자가 322명중에서 몇 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이중 납부자가.
옥진표위원장
아무리 눈 씻고 봐도 10명도 안 되는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담당
징수담당
반태정 보충해서 제가.
옥진표위원장
보충할 필요도 없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보충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지방세과오납에 주로 이중 납부자라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민사소송 등 판결에 의한 결정이 33건인데, 이게 주로 사업소세인데 거기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액자체가. 그런데 민사소송의 판결에 의한 결정으로 물론 져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이럴 때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고측이지요? 저쪽이 원고고.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럴 때 우리는 소송을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소송을 해 왔다, 많이 냈다, 부당하다. 민사소송에 의한 것이 33건인데 그럴 때에 우리도 맞받아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반태정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반태정 비과세 감면에 따른 322명에 대해서 이중 납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송에 의해서 패소 사례도 있고 국세청에서 소득할주민세가 경정이 되어서 감액과 동시에 반환청구가 이어진 것도 있고요, 물론 이중납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민사소송에 의해서 패소된 부분은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에 따른 재산할사업소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 지방법원에서는 변호사를 안 사고 고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도의 영암군청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영암군청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못하고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불을 하게 된 동기는 크레인을 보면 크레인과 레일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크레인과 레일의 이동 면적, 구적도상 이동면적 전체를 과세해야 된다는 심사청구사례에 의거 추징했는데 그게 대법원 판결에서 행정에서 졌기 때문에 16억 정도.
옥진표위원장
그 정도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게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의 세원발굴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의 내용을 보고 같이 대응을 했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반태정 지방세법상 크레인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심사결정 사례에 의거 크레인의 이동면적, 구적도상 이동면적은 과세대상이라는 사례에 의거 과세하게 되었는데 영암군청에서 먼저 패소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그 관련해서, 앉으십시오. 구차한 변명 같은 그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답변을 들을려고 앉아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은 생략하시고 여하튼 지금 관계법령의 숙지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하면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명색이 그래도 거제시가 소소한 시도 아니고 시장님은 3만불 시대에 제일 먼저 갈 거라는 그런 시에서 과오납이 322건이라는 것은 생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업무상.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결산검사지적사항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보다 2006년도는 몇 건이에요. 도대체 금액적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5억2,200만원입니다.
옥진표위원장
5억2,200만 원이나 증액된다는 것이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세수를 올리고 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되지도 않는 일에 세금 잡아서 그게 제대로 써집니까? 결국 이자까지 보태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자 안 보태줍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심사청구에 의해 패소한 이 건은 당초에는 행자부하고 경상남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하기 위해서 크레인 관계는 접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이런데, 이런 일이 향후에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면 내년에 얼마나 늘어날 겁니까? 아무 죄 없는 시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신경 쓰도록 하고 피로하게 만들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시민을 괴롭히기 위해 앉아있는 자리 아니잖아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맞습니다. 과오납 현황은 과오납 사유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옥진표위원장
과오납 건수를 최대한 줄 일수 있도록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가 좀 파악이 처음부터 되어야 해결이 잘 된다고 보는데 어려운 과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우리시 지방세체납액 발생액은 49억 원이 발생했는데 징수액은 23억 원으로서 징수율은 4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체납액이 76억 원에 징수율이 9.1% 그쳤던 것을 보면 체납액 징수율이 대폭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체납액이 96여억 원에 달해 이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체납액과 관련하여 5백만 원 이상의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현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액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함으로써 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5백만 원 이상의 고질적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들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나중에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김정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고액체납자 개인 5백만 원 이상은 96명에 25억6,600만 원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액체납자를 그동안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들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독려와 체납체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절차로는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고지서 송달을 하고 고지서 송달해서 내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기한이 경과하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독촉장을 발부해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확보로 압류 조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물론이고 예금, 보험, 봉급 등을 압류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처분과 징수독려를 해도 미납부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이럴 경우에 부동산압류를 공매처분한다 든지 봉급이나 예금,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에 넘어가서는 이것도 저것도 없는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결손처분을 했다 손치더라도 5년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도 연 2회도 이상하고 기타 재산조회해서 만일에 재산이 발생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발생한 압류재산은 압류처분을 하는 등 이런 절차를 밟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와 봉급을 압류할 때 과연 그 금액이 몇 %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이게 체납세 건수에 보면 채권 확보한 것이 건수는 좀 많습니다. 141억9,700만 원 정도 채권 확보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채권 확보에 따른 엄청난 협박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시가 도내에서 지독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의 아이디어를 써서 많이 받아들이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4월 9일자에 모 일간지에 보면 경기도에서는 체납액이 전체 1억원이 넘었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특별징수기간을 지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역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한편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이와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이 업무 부담이 매우 큰 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그다지 없어 동기부여가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특별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체납세 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체납세징수 대책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를 위해서는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면허취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특히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시도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한번 강하게 체납액을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잘 모를 겁니다만 제가 작년인가 손경원 국장님이 세무과장님 계실 때 그때 자료에 있던 것이 있습니다.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각 면, 동에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면서 징수액을 받도록 한다고 자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그렇게 포상금을 주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효율성이 몇 %가 올라갔는지 듣고 싶습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은 우리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자진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5백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체납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18페이지.
김정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포상금을 걸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그 효율성이 포상금을 걸은 것하고 안 걸은 것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보충해서.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다고 징수담당자 분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체납자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여태껏 방치를 해 뒀는지 제가 이름을 말하기는 그거 하니까 번호를 말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자칭 재산이 50억 이상 된다고 말씀하고 다니시는 것을 봤거든요. 옥림이나 수월, 이런 데서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고 짓고도 있는 그런 분이고 9번 같은 경우도 ‘행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행불’이 아니고요, 저도 가끔씩 이 분을 봅니다. 교회에서.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52번은 아까 앞서 8번하고 같은 형제분이고요, 서점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명의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에도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보면 성도교회 같은 경우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빠른 조치를 했으면 충분히 더 여기에 경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지 않았겠느냐 그게 아쉽고요, 풍양카페리 같은 경우는 배나 선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조치를 하지 못해서 무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우선 많이 노력하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를 보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부인들 명의로 재산을 거의 빼돌려 놓고 본인들 명의로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재산이 언제라도 발견되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압류가 들어가더라도 주로 은행이 선순위고 우리가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분금액이 적어서 안 되는 이런 복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업무에 세무조사추적을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한 가지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재산이 만약에 남편이나 자식들에 의해서 넘어갔다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조례가 안 됩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마누라, 남편한테 자식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것도 그렇게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그것은 조례보다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조례는 법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미납된 세금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 마음을 먹고 마누라 앞으로 자식 앞으로 해 놓으면 정말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손처리되고 하는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김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현행법으로는 어렵고 김정자위원님께서 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상보다는 상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포상금.
두환
김두환위원
상사업비.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우수하면 상사업비를 주도록 위원님들 배려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결산해서 심사를 해서 그때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서.
김정자위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포상금관계 상사업비, 올해 국외여비로 8천만 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상사업비.
여기에 지금 본청만 10명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아직까지는.
옥진표위원장
계획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8천만 원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참석범위라든지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본청직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 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는 국외여행갈 때 포함시켰는데 올해는 읍면동에는 전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아직......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국외여비 8천만 원은 대상자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방침을 받기로는 본청 세무과 직원들하고 읍면동 직원들하고 실과소 직원들하고 한명씩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보고하면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항상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과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올해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지정하지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시금고 업무자체가 세무과에서 업무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차지하지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도에는 시금고에 관련되어서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올해는 이 중요한 사항이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시 지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업무보고서에서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몰라서 지나가도록 바라는지, 지난번에도 금고 관련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사건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금고에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는 행자부의 권고기준에 따라서 했습니까? 일단 지침에 의해서.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행자부예규 기준에 의거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에 보면 제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심사를 해서.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점수를 매겨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금고 지정에 관련되어서 거제시 시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는데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지금 조례규칙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7월 3일까지가 만료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은 마치고 8월중에.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제정은 되어 있고 입법.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지난번에 공포가 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포를 했네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행자부에 관련법규에 따라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자금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체 여유재원의 업무처리지침 및 기준에 보면 보통예금은 예치금이 20억 미만이고 기업자유예금예치금 100억 미만이고, 100억 이상일 때는 정기예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정기예금이 171건에 1,510억 원이 정기예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면에서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문제는 정기예금 중에서 150억을 해약해서 6억5,500만 원 이자손실을 봤다고 되어 있는데 150억을 해약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물론 돈을 잘 굴려서 세수를 많이 올리려고 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문제는 이 자금지출의 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결산서 지적사항에 보면 수입추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예산편성운용상 상당하게 문제가 많아서 추경에, 또 2차 추경에서 연도말에 가면 명시이월, 불용, 기타 등등 이월비가 많아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되어서 추계를 좀 더 잘해라 그렇게 지적했는데 특히 정기예금 150억에 대해서는 아무리 추계가 불확실하더라도 1년에 쓸 돈 정도는 예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 20억도 아니고 150억이라는 돈을 해약해서. 물론 보통 정기예금을 해약했을 때 그 금리는 150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금리에서 보통예금으로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칩니까? 해약을 했을 때.
보통예금보다는 많다?
그러면 예금의 기간을 보면 단기성 예금종류가 30일-59일짜리, 60일-90일짜리, 91일-119일짜리, 30일-59일짜리 3.45%입니다.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예측을 했어야 된다. 제 생각은 이것입니다. 보통예금으로 처음부터 했을 때 하고 한두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금소요를 판단했으면 이자차이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예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1년 만기예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30일에서 60일 단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구분해서 좀더 우대금리 적용하는데 돈을, 자금 운용했으면 더 수익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을 1년 단위를 정기예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2개월, 3개월 단위도 정기예금했다가 급하면.
옥진표위원장
2개월, 3개월 단위가 어디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만 정기예금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보통예금 시가보다도 내가 어느 정도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구분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자금운용 면에서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장
그 외에 위원님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2006년도, 2005년도 상사업비 3억 확보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22페이지 보면 대우와 삼성조선소에 지방세 부과한 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민세가 삼성과 대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슨 현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있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담당주사님.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여기 주민세는 법인세할주민세입니다. 법인은 매년 2월말 현재 결산해서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하거든요. 그때 법인세가 발생한 금액에 대한 10%를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삼성은 그때 당시에 법인세가 전혀 없었고요, 대우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100억 정도 신고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규모가 삼성이나 대우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그래도 삼성은 아직까지 순이익이 발생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강연기위원
이익이 남으로 해서 세금을 받는데 삼성은 안 난다?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탈루세금을 발굴해서 많이 수입을 잡는 바람에 포상금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다 나누어 가졌는데 지금 세무공무원들 보면 별도로 특별수당이 안 나옵니까?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없고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매달 세무공무원은 10만원씩 나옵니다.
강연기위원
별도로 나옵니까?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예.
강연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본청 다른 실과나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 그리 크게 세무직원들보다는 업무조건이 나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못주고 유독 세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어찌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됩니까?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저희들 자체적으로 물론 재원은 시 예산입니다만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예산요구해서 받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실과소에서 우리 세무직원들이 받은 것보다 영 적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 거두어들이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근무를 많이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그것은 아니고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를 받고 실제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9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체납세 이것을 받아보면 어느 A라는 체납세를 공무원 누가 받았다라고 단정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 전부 반영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배분을 하는 성질입니다.
강연기위원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금 징수하는 일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할 업무인데 세금을 더 받았다 해서 포상금을 가지고 간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안 맞다고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유독 포상금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포상금 더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좀 안 맞잖아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강위원님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세금은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거둬들인다고 보고 그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세원을 많이 발굴하고 확보하라는 뜻에서 행자부로부터 포상금지급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꼭 이게 있다고 해서 노력 많이 하고 없다고 해서 노력 많이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면서 더 밖에도 나가고 계속 체납액을 받기 위해 세무직원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포상금제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연기위원
세무공무원들 격려하는 뜻에서 줬는데 과오납이 322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과오납을 만든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세금탈루, 은닉, 그것은 많이 받아낸 사람은 보상비를 가져가고 우리시를 볼 때에 과오납을 많이 발생해서 우리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 불신임 당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형펑성이 안 맞잖아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과오납은 세금을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생긴 부작용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강연기위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무에 임했다고 이렇게 밖에 안 봐집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건설과지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박명옥위원
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서 우리는 지원부서로서 지원만 하고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박명옥위원
징수까지 다 합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박명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는가 하면 거제중앙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전전신주 장사 들러리 서는 거제시’ 이래가지고 쭉 보면 밑에 우리 거제시도 이제 징수조례가 지난 ‘95년에 제정되어 전주의 점용률을 개당 6백 원씩 책정하였고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서 50%를 감면해서 전주 하나당 3백 원씩 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12년 동안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5년간 총 징수액은 1,5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반시민들은 세무과 업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다른 타 시군에 850원씩 전주 하나당 부과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2년에 해서 지금 2007년이잖아요. 12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담배판매인회거제조합에 우리시에서 3백만 원 보조해 주는데 지금 한국담배판매인거제인조합은 자신들이 담배를 팔아서 연간 우리시에 세수를 약 136억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많은 세수를 올려주는 단체인데 다른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고생을 하지만 그러한 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향후 당초예산잡을 때는 좀 더 이러한 담배상인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좀 더 올려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거제시 조합원이 2004년도까지는 1,2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3백만 원 정도로 금액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136억 정도의 세수를 올리면서 나름대로 많은 기여도 하고 있고 담배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아직 총무과에서 그 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답변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무진장 고민해서 그러나저러나 1개월 정도 되면 다 괜찮다고 그것도 기간을 당겨서 인사발령을 하고 했는데, 세무과장님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첫날해 보니까 답변이 굉장히 성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한눈에 지금 역력히 보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담당 실과 과장님 정도되면 소신을 가지고 명확한 답을 주시고 아까 선서하셨다시피 조금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어찌 보면 역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수면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담배를 많이 팔기 위한 수단으로 라이터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 때문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보조가 자꾸 줄어드는 사항인데 그 방법도 다른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적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보면 하나도 변동이 없이 담배 한 갑사면 라이타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외제담배가 들어와서 서비스, 모든 면으로 봐서 월등히 나아지고 하니까 국산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이러한 사항들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이왕이면 세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업무가 하루속히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7년 근속해서 지방세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오는 그 돈도 꼭 필요한데 너무 편중되어서 어떤 다른 부서에 소외되는 감이 없도록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해서 이렇게 해 놓은 이 사람들은 새로운 부동산이 생기거나 재산이 생기면 변동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부동산에만 계속 묶어만 놓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아닙니다. 연 2회 정도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발견되면.
이행규위원
부동산 가치가 없다면 그것을 철회하고 다른 부동산을 압류합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일단은 전산조회 상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처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행규위원
압류만 해 놓을 게 아니고 처분 신청을 넣으면 안 됩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발견되면 바로 압류처분을 넣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압류만 해 놨지 법원에 매각처분신청은 안 하잖아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공매처분 의뢰를 합니다. 공매처분 의뢰해서 순위대로 일단 공매의뢰로 공매처분을 받고 공매처분이 나고 나면 배분금을 배당받아오고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부동산 압류해서 공매처분되면 은행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먼저 받아가고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서 못 받을 경우가 있고 조금 적게 받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금 부분은 최우선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공매관계는 자산관리공사, 경매는 법원하고 경매나 공매로 들어갈 때는 우리한테 전부 다 통보가 와서 협조체제로 유지가 되는데 단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선권은 있으되 선순위가 주로 은행이기 때문에 선순위 은행이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배당받아 가지고 옵니다.
이행규위원
제일 1순위가 세금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조세채권이라고 해서 전부 선순위는 아니고요, 세법상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법정기일 개념하고 또 당일세 개념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일세 개념을 가지고 우선으로 적용하고 취득세나 일반등록세, 이런 세목들은 법정기일을 따집니다.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이 아닙니다. 근저당 설정이 우리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근저당은행채권이 앞서고 은행채권이 늦으면 우리세금이 앞서고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압류만 해 놓지 말고 결단을 빨리 내려서 공매처분 신청할 것은 신청해서 거둬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10번하고 뒤에 가보면 98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금액은 5백만 원 되어 있다가 10번은 3,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주소하고 보니까 똑같네요. 15페이지 98번하고 11페이지 10번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금내용이 틀립니까? 똑같은 주민세인데.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자꾸 수시로 발생하다보니까 원칙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 명의로 전체세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서식상은.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수시로 발생하다보니까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약간의 착오는 있다고 보고요, 부동산을 압류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돈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있으면 거두어들이는 게 맞다고 봐지고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부동산압류해서 이때까지 정리 안 하고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몇 년 안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두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단을 내려서 가슴 아파도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고 10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것들이 바로 그런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행정은 답답하니까 찾아와서 하지만 세금은 답답한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답답하니까 징수하러 가고 때로는 전화도 하다보니까 욕도 듣고 그런 격무에 시달리니까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세금을 거두려면 아마 돈을 안 내려는 사람하고 재산을 숨기려는 사람하고 우리는 찾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고통이 굉장히 따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 거라고 봅니다. 경찰이 좋은 인식을 못 받듯이 세무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똑같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전액보상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돈 10만 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더라도 결단을 내릴 때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봐줄 사람을 봐줘야지 고질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자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압류해서 11페이지 보면 최성희가 2번 적혔는데 6천만 원이지요?
옥진표위원장
백만 원 단위입니다.
김정자위원
백만 원 단위 아닙니까? 세금이 약 6천만 원인데 부동산 압류를 몇 년 동안 해 놓습니까? 계장님.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몇 년을 해 놓는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납기기한을 경과했을 때 1회에 한해서 독촉을 합니다. 독촉하고 나서 납부를 안 했을 때 바로 압류합니다. 저희들이 실익분석을 합니다. 압류한 부동산을 가지고 실익분석해서 우리가 선순위고 채권확보가 가능하다싶으면 기한과 관계없이 바로 공매처분합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1년에 공매를 833명에 16억6,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욕 들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압류를 1년이고 3년이고 둘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집을 팔 때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팔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갈 때는 채무를 제때 못 받잖아요? 법의 조치라도 취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옥진표위원장
강제 공매로.
김정자위원
강제공매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윤병춘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를 하시는 길이니까 더욱더 수고를 하시라는 독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세수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본 위원회의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6월 21일자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