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259쪽, 인건비 1억 4,600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직업상담사 3명, 일자리발굴단 1명해서 4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2명이 주35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나중에 추가로 채용된 2명이 32시간입니다. 그래서 35시간으로 맞춰서 인건비를 산출한 겁니다.

올려준 근거는 있는 건가요?

직업상담사 3명 중에 1명이 32시간, 일자리발굴단 1명이 32시간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형평성도 안 맞고 또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5시간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주40시간이 맞는 거 아닌가요.

시간제계약직인데요. 계약규정에 35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1천만원이 줄었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사업이 끝나는 관계로 내년에 그 사업비가 빠진 겁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제 2억 5천만원, 국비 50%, 구비 50%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가 작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2년 동안 일자리정책 시책을 추진한 주된 사업들이 중앙부처사업이나 타시도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모방적인 성격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돼서 내년도부터는 구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공모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주된 것은 모방에서 창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상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나 고용노동부 인천센터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국비 가내시도 해 주고 했습니다. 초년도에는 시범사업 식으로 금년도 ERP 사업처럼 시행할 거고요. 이번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일자리창출지원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 공포를 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제를 내년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성과가 부족한 것은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일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일에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역맞춤형 일자리란 게 연수구 지역에 어떤 맞춤이 될 건지 말은 그럴 뜻한데 구민들이 접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공모제를 공고해서 기업 또는 구민들이 필요한 아이템을 많이 접수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느냐 또 홍보를 어떻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숙제로 남아 있는데 열심히 하다보면 뭔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자리란 게 구인·구직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더구나 세계적인 불황인데 송도 신도시 금년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학교, 공기관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을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집계한 부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NC 큐브 커낼워크 이랜드 최근에 롯데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입주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세부적으로 일단 검토가 되고 동아제약 등 대기업은 실력 갖고 간다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공원의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우리 연수구에 안 사는 분도 계세요. 고급인력 말고도 주부들이 3-4시간 일하기를 원한단 말이지요. 짜임새 있게 파악이 되어야만 추천도 하고 일자리창출과를 찾았을 때 연계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막연히 들어올 예정이다, 향후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되냐면 신항이 조성되면서 크루즈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송도SE에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잖아요. 청소도 과학적으로 하듯이 크루즈선이 입주가 되면 봉사 겸해서 영어실력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처해 주고, 크루즈 급식 취업할 수 있는 게 1년에 얼마나 배출이 돼요.

장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숙제들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저 빼고 7명이거든요. 연초에도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조직진단을 해서 건의를 드리겠지만 일자리창출과 조직을 조금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건들지 못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1억 용역비를 주셨잖아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까지 아우르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입주하는 회사들도 작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나머지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연수구에 달라고... 인허가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지만 일자리창출과에 가면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게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송도SE에서 교육받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호텔 룸메이트 경우 거의 대기자가 없을 정도로 취업이 됐고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작년도에 했고 올해는 그 사업이 일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ERP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교육사업을 했고요. 송도SE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미화하고 룸메이트 교육도 금년도에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자리창출용역에서 평가를 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과 일몰했던 사업들을 비교 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했습니다.

청소도 전문인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중단됐는지 안타깝네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켰어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성과분석을 할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취업한 직종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7%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네, 감액됐습니다.

263쪽에 보면 가정사업계봉투 수거처리해서 2,8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가정사업계봉투는 저희가 노란봉투라고 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 이불류, 섬유제품 나올 때 버리는 거거든요. 연도별로 많이 줄었습니다. 가정사업계봉투가 3년 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3년 치 평균을 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267쪽에 보면 무단투기예방홍보물 제작 10만원 곱하기 100개 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단투기 예방홍보물 제작은 경고판식으로 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밤에도 볼 수 있게 야광으로 하는 겁니다.

269쪽에 1차 시행 공동주택 RFID장비 야간조명 설치공사 1,570만 8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올해 시행하면서 나중에 시행된 데는 카드 대면 불이 들어오는데 1차 시행한 데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세척 위탁대행료에서 음식물통 청소를 어디서 할 거예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통 안을 청소하면 그 물은 어디에 버리느냐고요?

용인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차량에 장착이 돼서 빈 통을 꺼내서 넣으면 세척해서 나오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음식물통은 외관을 세척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안에 닦자마자 곧바로 음식물을 들어가고 뚜껑을 닫아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안을 세척하기 위해서 1억 4,200만원을 증액했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통도 있지만 비어있는 통도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도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구체적으로 비용 산출 된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269쪽 RFID 시행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1,700만원 증액시켰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아파트의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홍보 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공모하는 것을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예산이 서면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7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있습니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 미선임 어린이급식소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가 현지에 출장해서 어린이대상 안전관리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용 식단을 개발하고 영양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조리사하고 영양사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 급식시설에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이 상주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조리사, 영양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