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축산 부분 단위당 소득은, 다른 품목보다 높습니다. 축산 부분의 평균 농가 영농소득은, 2014년 7,233만 원에서, 2018년에는 7,824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9,18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축산을 제외한, 2023년도 평균 농가 소득은 5,083만 원이며, 같은 해 기준, 4인 가구의 중위 소득은, 5,004만 원이라고 합니다. 통계에서도 드러나듯이, 축산 영농 소득이 일반 농가 소득이나, 4인 가구 중위소득보다 연간, 4,000만 원이나 높으며, 향후 축산 영농 소득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1인당 축산물 소비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31.93킬로그램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38.77킬로그람, 2020년도에는 53.7킬로그람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육류 소비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축산업이 미래 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6차 산업화를 통한 사업의 확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시 근로가구 가계 소득을 상위한다는 측면에서, 귀농 귀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거창군의 미래 먹거리로 축산산업 전략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축산업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거창 축산업 확대, 발전시킬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는 더 있습니다. 지난 38년간 농가 중, 과수와 채소 농가는 연평균 2.6프로에서 1.8프로 각각 증가했는데, 축산 농가의 수는, 연평균 1.4프로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 농가의 고령화율은, 전체 농가의 고령화율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농가 수는 더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축산 농가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규 축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농가 수의 감소는, 더욱 심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은,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해 보니, 거리 규정만 지킨다면, 절대 농지에도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데 반해, 거창군은 절대 농지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구하지 못해, 축산업의 위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축산 농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난 2009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마을과 떨어진, 한적한 절대 농지에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농지법 제32조 1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1항 4호를 보면, 농업진흥 구역에서는 축사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마을 인근이나, 상류 지역이 아닌, 마을과 충분히 떨어져 있는 농지에 축사를 허가해, 민원 요소를 줄이고, 축산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도, 거창군은 아직 이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지법에서조차 허가한, 허가가 가능한 축사 설치를, 유독, 우리 군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이유와, 절대 농지에서의 축사와, 부속시설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축산 농가의 입지를 보면, 축사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형태로, 사람이 집으로 드나들며, 질병을 옮길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또, 도로와 인접해 있어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축사 신축이 가능한 지역에 밀집해 있다 보니, 방역과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공급과 축산단지 조성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와 같이, 축산단지의 계획적 공급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읍 집중도가 높은 거창군은, 면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가 위기가, 심각하다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를 살펴보니, 지난 2010년에 대비, 현재, 기준, 거창읍 인구는 0.8프로 늘었는데, 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17.7프로나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하면으로, 2010년 1월, 1,798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423명으로, 26.4프로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미래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 축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민원 발생할 요인을 줄이고, 농가 소득 상승과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축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최준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 축산업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거창 축산업 확대 발전시킬 전략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업의 현 주소는, 20년 전과 비교해서, 한우 사육 규모는, 1만 920두에서 약 두 배인, 3만 3,826두로, 경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리는 398수에서 약 900배에 달하는, 38만 815수로, 경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닭은, 53만 1,744수에서, 약 두 배인, 174만 7,517수로, 경남 2위를 달성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농업 총생산액, 5,568억 원 중에서, 3,167억 원에 달하며, 57프로를 차지하는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로, 거창군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자, 군민의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반면에 문제점으로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가축 질병과, 위생 안전 문제, 가축 분뇨 처리 등의 축산업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지 솟값은 3년 사이에, 36프로 가량 하락하였으나, 사룟값은 2019년 대비 40프로 이상 상승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각종 민원과 환경 문제가, 축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에,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축산업 확대 발전시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은, 2023년 전국 농업 생산액은 59조 5,000억 원으로, 이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조 5,000억 원으로, 42.9프로에 달하며, 2023년 소, 돼지, 닭 등, 3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60.6킬로로, 2010년 38.8킬로에 비해서 비약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업의 위상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룟값 상승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사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고자, 지난해에 조사료 관련, 두 개 국도비 보조금 외에도, 군 자체 예산으로, 5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가 경영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룟값 문제뿐만 아니라, 한우 사육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 솟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한 시책들로, 저능력 암소의 난임 시술과,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여 한우 수급 조절 및, 솟값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을 구성하기 위해, 농업의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고, 가축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는, 경축 순환농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농업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농축산업 간 연계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분뇨법, 축산법, 가축전염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후, 가축을 입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운영 중인 농가들의, 축산업, 축산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적법하게 축산업을 운영하는 농가의, 반대급부적인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2022년도부터 축산업 허가제와 이력제에 등록된 정보가, 상이한 농가를 대상으로, 정보 매칭 현행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대상 농가 312호 중, 298호에 대한 정보 매칭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4호는,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허가 축사 근절은, 적법하게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적법한 축사 운영을 통해, 축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에 제정되어, 이에 대한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신소득 축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염소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세한 사육 농가의 적법한 축사로서, 전환 및, 체계적인 사양관리 등을 통해, 염소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설치 반대 사유와, 추후 농업진흥 구역에서의 축사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은 농지법상 농지 이용 행위로서, 농업진흥 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축산으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주변 농업인들의 반대가 심하여,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수년 전부터, 농업진흥 구역에서는, 농지 보호 등의 이유로, 축사 신축을 제한해 왔습니다. 추후에도, 농업진흥 구역에서의 축산 및, 부속시설 설치는, 농지 보호 등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제한하되, 외곽의 부정형 토지는, 관련 규정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단지의 계획적 공급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 운영 중인 노후화되고 난립된 축사의, 축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 거창군 인구 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ICT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0년도에,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나, 필요 충족 요건인 법인 결성, 부지 확보, 환경민원 등, 사업 요건에 애로가 있어, 대규모 축산단지 추진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인허가 문제와, 축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악취 및 소음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더불어 축산단지 및, 또는, 인근 축사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미래형 국민농장으로, 큰 매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이 조건에 맞는 경영체가 있다면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축산단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경상남도와 함께, 자격 요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최준규 의원님뿐만 아니라, 거창군민 모두가 현안 문제인,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귀농귀촌인 지원, 농업시설 지원, 농업 경영비 융자 지원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성세대 축산인의 2세 자녀들이, 축산업 승계를 위해, 우리 군으로 유입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 2세 자녀들의 원활한 승계와,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과, 축산 발전사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축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축산농가 소득이 증가되어,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준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최준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봐서는, 축산업의 성장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부분에도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은 본 의원이, 무슨 이유로 이번에, 군정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인자, 솟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는 반면에, 또 지금, 실제, 추세로 보면 농가 수는 좀 줄지마는, 사육 두수가 전문화, 규모화되고 있거든예? 그런데 인자, 축사를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서, 농가들의, 또 그런, 여론이라든지, 민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씁~, 아직, 거~, 소장님은 질문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싶어 했던 부분의 답변은, 가~장 짧게 답변하고, 예, 답변하기 좋은 부분에서만 장황하게 지금, 나열한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농업진흥 지역에서 축사 허가를, 허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농업진흥 지역에 축사를 설치한 곳은, 축사한 곳이 있는데, 소장님은 타 시군에도 수년 전부터 축사 신축을, 제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인자, 우리가, 농지 전용이나 개발행위 요 부분들은 인자, 도시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인자, 협의를 해서, 인자~.

예.

답변 자료를 적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인자, 우량농지를 보존한다 하는 부분들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는, 경남의 인근 시군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농지, 그 진흥구역 내에, 거~, 중앙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허가 나온 부분이 없고, 외곽 부분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다~만, 인자 전라도 쪽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고쪽에는 인자 일부 인자, 축산 진흥 정책에 따라서, 진흥지역 안쪽으로 지금, 축사가 허가가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고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창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창군 축산업 확대를 위해서, 보존 가치가 낮고 오염지역 걱정이 적은, 그리고 민원 소지가 없는, 농업진흥 구역, 내에서, 전략적인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 제가 답변을~, 한 바와 같이, 인자.

예.

당초에 진흥 지역에, 외에서 부정형 토지, 다시 말해서.

예. 그렇죠.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이라든지, 도로 등으로.

예.

단절된 부분,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인자, 저희들이 인자 요걸 판단하기 위해서, 인자, 들어오고 나면은, 군 계획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예.

인자 고런 부분들도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도시건축과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 지역에 보면 인구가 없어가지고, 마을 농지가 뭐, 거의 뭐, 사라질 위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 오히려 전체를 매입해서, 축산을 원하는 농가들에게 분양한다면, 씁~, 여러 문제가 또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고런, 여건~, 부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고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저~, 적극적인 더~, 생각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축산업 지원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뇨 자원화 시설을, 축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주상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총 저장량은 2,000톤인데, 교반하는 공간을 제외하면, 한, 1,200톤에서 1,300톤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퇴비 혹시, 부숙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숙 기간예~?

예예.

예. 저희들이 인자 농가에서, 인자, 수분이 한~, 70프로 정도~, 갖고 들어오는데~, 거~, 농가에서 수거를 해와가지고,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를~? 부숙시켜가지고, 고걸 가지고 인자, 축협에서, 농가로 인자, 살포를 해 주는, 고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통, 거, 한 3주~면은 이렇게, 3주 안에 이렇게.

예.

하면은~, 부숙이 가능하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자, 퇴비~를 받아야 할 농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살포비가, 5톤 차량 한 대당, 32만 원이고~? 3,000평당 차량 두 대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씁~? 농가 자부담?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일부 인자, 퇴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씁~, 차량 한 대당 운반비 8만 원, 살포비 10만 원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마는, 자부담이 한, 14만 원 정도, 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씁~, 요 부분에 대해서 쪼~금 더, 자부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거~,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자~, 축산 분뇨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자, 톱, 인자 뭐이고~, 톱밥 뭐~, 공장, 이 부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예.

축사, 인자 액비 같은 경우에는~? 인자 공공처리 시설이 확충되어서, 인제 어느 정도.

그렇죠. 예.

해결되어서. 저희 인자~, 내년도 인자 업무 계획을 할 때에~, 축산 요 부분들도 지금 기존에, 화학비료를 대신해서.

예.

지금 농가에서도 지금, 처리하는 부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경축순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고렇게 지원이라든지~? 또 이게,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고래서 한번, 내년도에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주상면에 한곳에 퇴비장이 설치돼 있는데~.

예예.

이거 지금 농가들이, 이동 문제도 있고, 살포하는 데 지장도 있고 하는데, 권역별로 한번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게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씁~, 예. 조곤 인제, 기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자, 저희들이, 거~, 주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한, 2030년까지,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내년도에는, 인자, 거창읍 권역에, 한 개, 한, 10억 정도 되는, 인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인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고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뭐, 이렇게, 씁~, 농가들 이렇게, 뭐, 뭐, 편-하는 거 같아 보이지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군, 앞으로 발전에 이렇게, 면단위 지역이 워~낙, 빠르게 소멸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면지역으로서의 어느 정도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측면도 또 있어서, 이렇게, 또, 질문드린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림축산 식품부의 공모사업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정책이 개선돼서 올해부터 큰~, 폭으로, 개편됐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예예.

예. 최소 규모를 줄여서,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협소 토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서~? 스마트 축사단지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 민원 감소와, 허가 절차 간소화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는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건 뭐 저희들도, 인자, 앞으로 미래형 스마트 단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인자 한, 3헥타에서 30헥타 정도, 또 사업 규모로 보면은~? 저희들이 한, 30~, 한, 5억에서, 한, 170억 정도 되는데, 국고 지원이 한, 50에서 70프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민원이 좀 없고, 가장 큰 문제가, 실제 악취라든지, 인자 환경, 이런 민원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적당한 장소가 있고, 요기 또 적당하게, 거~, 할 수 있는 경영체가 있다면은, 저희 행정에서도~? 고~, 사업 지침에 보면은, 기반시설은 행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지원하고, 또 이게, 뭐, 스마트 단지가 우리 군에~, 통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인자, 거창의 축산에도, 인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 된다, 안 된다, 반복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한번 고민하시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철폐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씁~, 거, 마지막으로 혹시, 뭐, 축산업에 대해서 다른 또, 말하실, 뭐, 다른 내용 있으면, 말씀할, 뭐, 내용 있습니까?

지금 인자, 거~, 저희 거~, 축산하시는 분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솟값 하락이라든지, 더불어서 인자, 사룟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인자 현장 농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동계 작물로는 호밀, 또 하계 작물로는 인자 옥수수를 인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볏짚, 인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자,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농가들이 인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런 부분들도, 좀 사료화시켜서~, 좀 우리가 생산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저, 군수님, 저, 자리에 앉아 계신데~, 군수님, 답변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준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사무과장 진학성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전병준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