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황정재입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또 하게 된 것을 양해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거제시 장학금 지급현황을 봤지 않습니까? 학생들 추천을 받을 때 학교장의 추천서만으로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주나요?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추천심사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에 보면 선발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해서 대학수능성적 50%, 재산소유현황 30%, 거제시 거주기간 10%, 고등학교생활기록 10%, 비중해서 심사조서에 의해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성적, 재산과표, 이런 것은 첨부를 해서 올라옵니까? 각 개인별로.

예, 안 오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전부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중복 장학금은 제외하고 이런 그게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애들 중에 상당수가 대우하고 삼성직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은 대학 졸업 때까지 회사 자체에서 입학금부터 해서 전액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것도 일종의 이중 지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까지도 면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급을 언제 해 줍니까? 우리시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2일날 지급되었습니다.

4월 12일날.

2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4월 23일이면 애들 등록기간이 2월달이거든요, 그래서 등록기간을 두 달이나 지나고도 지급을 해 준다는 게 되는데 지급할 때 직접 학생들 부모의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예, 입금을 그대로 통장구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과장님 부른 것은 이것 때문에 사실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4월중순에 지급이 되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도 정말 필요한 학생, 학비가 필요하고 꼭 절실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이게 다 우리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예.

제가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장학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2001년부터 지급됐습니다.

한 7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인지 처음 때부터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해당학교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은 전체 학교 학생들, 학교도 면밀히 정말 우리시에서 감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뭔가 하면 150만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50만원을 학교에 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까?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누설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해당 학생들의 학교가 다 그런지, 어느 학교만 그런지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은 학생들을 보면 정말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임원급의 애들한테만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자기 남편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 사실을. 학교에서 워낙 입단속을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그것도 정말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애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에서도 50만원씩 착취하는 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아침에 과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문화체육과장 한 윤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을 소화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시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주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여경상, 문화재담당주사 제채윤, 체육담당주사 신동율, 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이수)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ㆍ단체ㆍ시설 경상ㆍ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관련 단체행사 지원내역은 체육회가 16회에 3억4,500만 원이고, 생활체육회가 60회에 1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제문화원은 문화원 사업활동비 2회에 걸쳐서 7,800만 원과 옥포대첩 행사보조 1억4천만 원, 문화학교 운영 외 3건에 1,900만 원 해서 2억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예총지부 운영비로 행사지원에 1억6백만 원, 책자 발급에 350만 원 지원했으며, 우리시에 있는 개인 박물관 3개소에 경상비보조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통일안보협의회 1회에 5백만 원 지원했으며, 사진작가협회 등 각종 문화행사에 13회에 걸쳐 8,5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도서관은 4회에 걸쳐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3억5,300만 원 지원했고, 2006년도에 10억4,200만 원 지원했고 2007년도는 13억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가 2006년도보다 많은 것은 연극관계 때문에 5억이 지급됐기 때문에 많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ㆍ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시설비에 대한 경상자본적 보조금이 지원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서 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각종 단체의 성격이나 행사의 긴요에 따라서 일정하게 획일적으로 보조금 기준을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단위 종목별 체육행사에는 백만 원 내지 5백만 원, 도단위 종목별 체육행사는 5백만 원 내지 천만 원, 전국단위 등의 종합대회는 1천만 원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행성오락기 단속 강화입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일반게임장에 단속 강화하고 행정처분한 실적이 게임장의 불법게임기를 410대를 압류해서 구 거제공고와 아주보건지소에 각각 분산 배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94건을 경고라든지 영업정지처분을 시켰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추진 시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하라는 지시입니다. 이것은 옥포운동장의 경우에 옥포운동장은 원래 당초 생각할 때는 평탄을 만들어서 축구장으로서 동네 축구를 차는 식으로 하자고 생각했더니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부풀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규모라든지 시행계획을 확실히 짜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때 증액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법인을 설립하여서 행사의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는 것은 사례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장기간 걸려서 연구할 일이지만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렵습니다. 인근에 한산대첩 기념사업회는 지금 현재의 사무국 구성만하더라도 1년에 1억1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집행위원장이 4급이라든지 사무국장을 5급대우하고 사무과장을 4급, 사무보조원을 7급을 대우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불필요한 돈이 그렇게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과제로서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므로 8월중에는 성과보고서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산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우리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시 파견직원 복귀문제는 현재 예술회관의 행정처리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의 자체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업무추진능력 배양을 봐가면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불필요한 시설공사로 예산낭비입니다. 많은 관람객이 의도하는 바대로 출구의 위치를 다른 데로 하나 냈습니다. 그때 중앙에 있는 현재 문을 재사용을 안 하는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소나무숲에 있는 야외데크 문제는 야외데크만 설치한 것은 그 당시 감사할 때는 그렇게 됐지만 설계서에서는 거기에 의자가 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쉬어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약간의 음료수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상단부분에 있는 간이화장실 2개가 정화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의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최종배출구에 오수관로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문제도 완전히 정화되어서 나갈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악취 발생도 완비했습니다. 그 다음 철책울타리, 지금 하는 울타리가 앵커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땅에 박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유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썩거나 교체 시에는 앵커를 설치해서 견고하게 시공했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공사부터는 지주목에 앵커를 설치해서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객관적 여론조사 실시 후 건립여부 판단하는 방안 강구, 이 관계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 29%, 반대가 37%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시비부담이 가중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치동의안 공유재산 양해를 받아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비공식적으로 10억을 배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확실한 서류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특별교부세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 기념공원 화장실 야간 이용방안 강구입니다. 참 우리 시민들의 공중도덕심이 떨어져서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 물을 틀어놓거나 거기에서 회를 치거나 샤워를 하거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 불편 해소차원에서 원터치식으로 수도물을 틀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완전히 개방화시켰습니다만 요즘도 불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로수용소 시설보강 시 실물유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포로수용소 확장하는 구간에 지금 있는 유적을 옮겨가지고 설치는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금 거제공고 자리에 포로수용소라든지 계룡산에 있는 통신대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를 추가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학교 이전 시에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거기에다가 개축을 한 것을 전부 다 뜯어내고 본래의 모습대로 환원해서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서는 문화기금하고 체육기금이 있지만 문화기금은 금년도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금 확보는 없고 체육기금은 1,414억을 적립해서 이자가 4천만 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0% 쓰고 나머지 20%는 재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하청운동장 덕포 이팝나무 주변 정비사업은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했고 덕포 이팝나무는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지만 일단 사업발주는 시켰습니다. 능포 그라운드사업은 사실상 이 사업비로서 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능포공원 일대가 도시자연공원일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체육공원으로 바뀌어 져야 됩니다. 바뀌어 질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행정적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5천만 원을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요건부터 조성하겠습니다. 5항, 6항도 생략하겠습니다. 7항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걸쳐서 3억3,700만 원 용역비 집행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4건이고 용역수행 중이 9건이고 우리가 대외여건이 안 좋아서 거제국민체육관 센터 건립의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건에 걸쳐서 세계적인 해양문화 예술축제는 용역 중에 있고 폐교활용 체험교육장 조성은 19개 폐교 중에서 8개소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마기념관 사업은 12월 준공목표로 막바지 추진 중에 있고 스포츠파크와 다른 것도 전부 다 용역 수행 중에 있거나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번입니다. 완공된 사업 중 보수보강사업 현황입니다. 저번 태풍으로 인해서 옥포공설운동장과 우리 거제시 종합운동장, 보조운동장에 대한 옹벽 법면 부분 유실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말끔하게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가 잘 몰라서 세외수입에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음란비디오와 사토장 사용료가 원래 15건에 2,721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가 금년에 5백만 원해 가지고 나머지가 2,221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그 중에서 한 것이 10건이고 지금 채권확보하지 못한 것이 4건입니다. 이것은 채권확보를 한 것 말고는 시효소멸이 된 것에 대한 결손처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완납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11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인데 우리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만㎡ 구획을 쳐서 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각종 포상금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옥포대첩 기념제전이라든지 전국합창경연대회, 선상문학예술축제, 거제예술제 등 8회에 걸쳐서 6억3,80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지금 하는 문화체전행사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전국의 독지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등으로 성과가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축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지원실적입니다. 해성 다목적(체육관)교실 건립에 2억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완공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우리는 게이트볼장이 읍면에 28개 있고 동네체육시설이 또 30개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9건, 2007년도에 15건해서 24건에 4억4,400만 원을 집행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별 예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홍보대중가요 제작 성과입니다. ‘천국의 계단’이라든지 ‘열애중’이라든지 ‘항구의 여인’ 등 CD는 5천개하고 테이프는 3천개 제작해서 현재 노래방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시 초청가수를 했을 때 거제시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노랫말이 어려워서 우리 같은 음치는 따라 부르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용역과업지시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문화재 보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제향교와 폐왕성, 명진리 느티나무 보호공사, 오량성 성곽 보수공사는 기 완료됐고, 거제향교 주변 명륜당이라든지 동무 보수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6건에 4억9,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총 9건에 2억8,700만 원을 집행하여 매표소 증축공사라든지 관람동선 정비공사라든지 오수관로 보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49페이지 포로수용소 수입 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옥포정 이전 추진실적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우조선과 동번영회라든지 또 동 망향비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우리시와 동장과 협의를 거쳐서 했지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문화체육에서 하는 것은 옥포정을 관리, 옛날에 대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과에 이전을 해라고 하는데 이전을 못합니다. 이전할 데가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과의 도시자연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거기다가 시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대우조선에서 자기들이 이전비를 부담한다는 의사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시장님도 그랬고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협의체에서도 부지사는데 50%를 대우에서 부담하라는 제시를 하자마자 대우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인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가 유예되어서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조선소의 협소한 부지를 확보하는 측면, 또 조선소의 규모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지만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켬)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정요구를 한 것 중에 문화예술재단에 우리시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재단이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에서 파견된 3명의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 재단에서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담당과 경리, 예산 및 각종 계약 업무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보다는 행정공무원이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와 위탁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문화예술재단과 같이 행정공무원을 파견시켜서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직원의 구성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관리공단을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관계공무원이 거의 70% 이상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5급 상당한 사람하고 실무부서에 6급되는 사람을 시에서 승진시켜서 대우를 해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서무라든지 집행에 착오 없지만 지금 관장님하고 하고 기획부장은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저희 과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직원 파견의 문제는 문화예술과장이 복귀시키고 배치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임용권자의 인사발령상 배치시킨 것이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거론이 되어서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의 일반적인 행정사무처리능력을 보아서는 시기상조다 해서 잠정적으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사회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 관리운영조례에 보니까 시장이 직원을 파견하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더만요. 그런데 지금 4년이 넘는데 언제까지나 공무원들을 그곳에 계속 근무시키도록 할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업무처리능력에 대해서 면밀히 진단한 결과가 없어서 섣불리 대답하기는 곤란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행정공무원을 복귀시켰을 때는 그만한 사람의 인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추가를 시켜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금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예술회관은 흑자를 보는 회관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문화예술회관만 흑자를 보고 나머지는 적자를 본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오래 근무시키고 하면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을 문화예술재단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을 계속 주둔시키고 하면 그러한 힘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차제에 한과장님께서는 파악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인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의 정의가 뭡니까?

여기에 파견이라고 하면 인사법상의 파견입니다. 우리에 적을 두고 정원상에는 거기에서 현지 근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저 체제는 파견체제가 아닙니다.

용어상 파견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의 용어를 정의하면 파건공무원이란 단시간 내에 주요한 전문적인 일이나 재해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파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에 파견공무원들이 당초에는 4명이 갔다가 1명이 복귀해서 3명인데 제가 그 재단의 이사입니다. 파견공무원의 업무를 이사회 때 보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과연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느냐. 사실상 예술재단에 가보면 전문적인 직들은 전부 다 밖에서 공개채용해서 된 것입니다. 예술분야, 기술분야, 무대분야, 집행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행정을 도우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살림살이, 회계하고 공문 보내고 기획하고. 그런데 그게 3년, 4년이나 과연 가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냐. 그러면 거기에 일반직원들도 다 대학을 나오고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기획력이라든가 회계관계, 행정관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사회에 가서도 여러 차례 보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은 물론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시장님도 맞지 않게 이사장 자리를 가지고 계시느냐. 차라리 만들었으면 이사장 자리도 내놓고 공개모집해서 자율적인 경쟁을 해야 맞지 않느냐 시장님이 거기에 개입하다보니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 급료를 시에서 주니까 인건비를 빼보니까 적자가 기본입니다. 올해도 19억이나 시에서 출연금을 냈는데 적자가 많이 났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 인건비를 보태면 더욱 적자가 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잘됐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번에도 문광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750만 원 상금도 받고 객석점유율도 75%로 전국에 상위다, 잘되고 있다라고 평을 하고 상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형태의 공무원이 가서 지도감독해야 할 단계는 지났는데도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저는 김두환 위원님의 의견사항하고 달리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관장 이하 기획부장, 그런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낄려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한 그분들의 어떤 자기들의 주장에 제동을 걸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이 뭐 그리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연기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도 128명의 직원이 있지만 그 전체를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 평가계에서 합니다. 매월 점검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께서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잘못되고 잘된 것을 평가합니다. 지도감독합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꼭 마찬가지 맥락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고 또 과장님께서 당연직이사로서 참석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꼭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리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의 인적구성비하고 지금 현재 예술회관의 인적구성면은 행정공무원이 없다 하면 행정의 그것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또 큰 혼란을 일으킬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하는 분들의 성격이 보면 독선적입니다. 우쭐대고 자기 주장 아니면 남의 주장을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거기에서 트레이닝 목적으로 전선하는 목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탁 털어놓고 시장님이 이사장이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가 있어야 그에 관련되어서 보필도 하고 제대로 한다. 시장님이 이사장 안 하면 관련 공무원 파견도 안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제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사장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영향력이 확실히 있으니까. 이제는 4년이 지났으니까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반전문가한테 경영을 맡기고 그렇게 하는 기회가 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장은 시장이 겸임하는 문제는 나는 의견을 달리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제가 이사회 때 가면 시장님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데 박명옥위원님도 다 같은 이사입니다.

막대한 회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시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호선해서 이사장했을 때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관계가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겠습니까?

시장이 이사장이니까 일이 제대로 되고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된 이사장이 들어오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어느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옵니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이다?

예.

그러면 전부 다 시장님이 다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예술회관은 타 시군에도 이사장이 시장, 군수가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공람시키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지원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의 관리부실, 유지 보수 미흡으로 인한 사용불가, 이용 주민수 저조로 인한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그런 사항을 접하고 자료를 받아서 현지에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업무인수받으셔서 얼마 안됐지만 혹시 동네체육시설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설이 대부분 어떠했습니까?

내가 가 본 시설은 양호한 데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용이 좀 안 되는 시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가보지 는 못했습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우리가 접근하기에 일부러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에 있어서 다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읍면동에서는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동네체육시설을 우리시가 직접 시공한 것이 있고 읍면동장이 소규모로 조성한 것이 많습니다. 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이 사실상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가보면 예산이 지원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데는 풀베기를 하는데 인력도 안 준다 애로점이 많다 그렇게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없고 주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 제일 밑에 일운면 소동리 813-13번지의 소동마을 체육시설은 1억441만4천 원이 지원되어서 이것도 자체에서 시설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 시공을 했습니까?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나는데 이 시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가보신 데는 대부분 양호하시다 했는데 주로 동네체육시설에 가보면 주민들이 왕래하고 보이는 데는 그런 대로 좀 양호한 편이지만 깊숙한 데 가서 보면 사실 시설이 엉망입니다. 제가 가서 꿈쩍 놀란 사항입니다. 제가 가서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돈을 1억4백만 원 들여서 소동체육시설. 이 사진에 보면 준공도 작년에 했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시설이냐? 거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압니까? 동성아파트 주민들이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저게 시설이냐 저러니까 불신한다 체육시설이 저게 뭐냐. 지금 제가 감사 중에 중지하고 현장을 가야 될지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마치고 7월 1일자 현지확인을 할지 모르지만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봐도 개탄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준공된 건데. 이것도 시유지입니다. 1억4백만 원. 벌써 균열이 가고 국장님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제시) 지금 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고 관리 자체도 엉망입니다. 제가 꿈쩍 놀랜 사항입니다. 잘 되고 있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을 시기는 어느 날짜로 하든 위원장님께서 정해주시고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만은 꼭 가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내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은 시가 원해서 시설한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주민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선의적으로 이용해서 심신단련하겠다고 건의에, 건의를 드려서 했으면 이런 시설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풀도 베고 우리가 시 예산으로 풀베기 예산을 일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하는 주민을 너무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운영하는 주민이 너무 관리를 안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뭣을 받고 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추가 예산요구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 시설사용료, 시설사용,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동네체육시설을 일부분 개정해서 관리는 어떻게 한다 조례에서 제정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 그냥 큰 타이틀만 공설운동장, 체육관, 시 테니스장, 궁도장, 이 정도인데 그렇게 관리가 어려우면 지금 읍면동사무소도 자체를 기피하고 또 여기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재개정하면 안 됩니까?

조례상에는 우리가 15개 운동장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에 포함이 가능한지 조례제정의 기법상 가능한 것인지 연구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례에 보면 20조에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종류별 구매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의 종류에 동네체육시설 일부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안 적더라도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에 여기에 삽입해서 일부개정하면 얼마든지 서로 책임성을 전가 안 하고 제대로 관리 안 되겠습니까?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의 자체사업가지고 이런 수선문제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내도 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보강할 장비는 보강하고 또 풀베기 사업 같은 것은 도로변에 연계시켜서 하면 되는데.

과장님, 아니 그런데 저도 장승포지역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개ㆍ보수 관계 저 포괄사업비가지고 해라 시에 대지말고 복잡하니까, 그렇게 까지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굳이 그것을 피해나가려고 하지 말고 조례 속에 잡아넣어서 예산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아까처럼 조례제정하는 기법상 그런 방법으로 규칙에 위임한다든지.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협의회.

7페이지, 거제시 체육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아침에 해 보고 온다는 것이 못봐서 1년에 얼마가 보조되고 있습니까? 거제시체육회에 전체적으로.

사무국 운영비가 사무국장하고 보조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4,800만 원 정도의 경상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체육회 모두에 대해서 얼마가 나가는가?

시 체육회하고 거제시 생활체육회하고 전부 다 보태서 76회에 걸쳐서 4억9,700만 원을 지금까지 집행됐습니다.

4억9,700만 원요?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대충해 보니까 물품구입에 대해서 약 1억1천만 원-1억2천만 원 나가거든요, 1억 이상이 나가거든요 물품구입에 있어서 대충 해 보니까.

물품구입이라고 하는 말씀을......

신동율 피복비.

피복비.

피복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물품구입비.

전국대회 출전.

피복비는 피복비대로 있고 물품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할 때 물으니까 일단 물품을 살 때 어떻게 결제하느냐 물으니까 사인을 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도 물론 액수가 적은 것은 인정합니다. 사인이 솔직히 말해서 10만 원에 해서 15만 원 할 수 도 있는데 물품구입이 많을 때 5백 내지 천만 원 이상일 때는 지역신문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투명하고 시민들도 확실하게 한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계약에 공사라든지 물품구매에서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담당계장한테 지시해 놨습니다. 앞으로 도체나 출전하기 위해 대단위 츄리닝 구입이 있을 때 나라장터에 가입해서 전국 입찰을 시키든지 거제시 입찰을 시키든지 도내 입찰을 시키든지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에 답을 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유산발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지정된 문화재가 몇 호......

41군데가 있습니다.

41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문화재는 지난 세월의 문화가 담긴 우리 고유한 유산으로서 지켜 나가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귀중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일은 우리 후손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3개, 국가등록문화재 1개, 도지정문화재 37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1곳이 있는데 최근 거제시에는 이 외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기 위해 또 발굴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지정문화재를 정밀하게 조사한 후 앞으로 목록화작업을 실시하고 보존과 재평가를 실시할 때 비로소 미지정문화재의 숨겨진 가치를 드러낼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41곳인데 지금 현재 어디 어디.

그것은 동부면에 수산업자 하던 진석중 씨 가옥이 등록문화재.

그렇게 설명하려면 많은데 41곳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내주시고.

예, 그것은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미지정문화재 발굴이 몇 곳에 발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문화재로서 국가문화사적지로 지정된 곳은 지정고시가 된 곳이 거제면에 가면 옛날에 관아하던 기성관 질청 면사무소 자리를 국가사적지로 승격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문화재로서 추가 지정고시된 곳이 대계마을 석조여래좌상하고 장목에 가면 지장탱화가 2백년 되어서 금칠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 시조금을 해서 그런 도를 사용했다 해서 도에 문화재로 지정됐고 지정이 곧 될 것입니다. 지정고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지정요구한 곳은 포로수용소 잔해 계룡산에 있는 통신대라든지 장평에 있는 몇 개를 신청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동부 혜양사에 가면 본존불하고 지장불하고 심정탱화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렸다해서 그 역사가 80년 됐습니다. 부산직할시는 그것을 시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80년 탱화는 아직까지도 지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심의과정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제시의 불교문화재가 아주 희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고 또 신현읍사무소하고 거제초등학교의 석조건물은 문화재청장이 왔다 가서 탐복할 정도로 그런 건물을 지었느냐 해서 그것도 한 달 정도 되면 진석중씨처럼 문화재가 아니고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지정문화재가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열심히 발굴해서 미지정문화재 관리방안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보조금관련해서 하나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영호남생활체육 친선교류전을 했지요?

예.

올해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일주일전에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와가지고.

거제에서 했습니까?

예, 거제에서 했습니다.

교류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예산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예로 통영거제미술교류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모든 교류전은 자제하자, 하나를 미술교류전을 하면 생체도 지금 이렇게 해 왔는데 그밖에 모든 음악이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에서 교류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교류전하는 것은 동호회의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보니까 역시 생활체육 교류전도 제가 보조금 사용서를 보니까 거의 식대로 나가고 목욕비, 식대,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다가 또 내용도 보면 친선교류, 이렇게 해서 저녁에 간단한 운동경기 후에 만찬이 있었고 그다음 날은 관광 그것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정말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가지고 교류전을 앞으로 자제를,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 책임지시고 앞으로는 이런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담당 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는 맞지 않다고 했고요 대우하고 주민들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우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대우조선 땅이 아니었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주민들의 땅이었다는 것은.

그 관계는 원래 조선공사하면서 구매한 땅은 안 많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거제, 그때는 군 시절이지요?

예.

거제군에 계셨던 공무원이 대우에 총무과장으로 가셨어요. 가면서 당시에 군에 이것을 빨리 등기를 해라, 여러 번을 종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증인으로도 가능한 경우거든요. 혹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어요?

이런 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 자신도 예단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녹지과에서 자연공원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이전계획이 되면 그 부지 50%를 대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우에서는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옥포정관계는 옮기는 모든 비용부터 해서 지금 이주민들이 망향비 건립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우에서 합당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시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기한이잖아요? 12월 31일까지. 특조법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우리시에서 그러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전등기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6개월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어떻습니까?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번 해 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만 하시지 말고 한번 적극 적으로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꼭 좀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수)

저는 옥포대첩기념공원 화장실 야간 이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도꼭지는 원터치식으로 개선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간이음용수대, 이것은 그냥 콕 눌리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원터치식으로 해 놨는데 이게 세수하는 세면대하고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0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쿡 눌리면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고정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근본적으로는 원터치,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서 이를 테면 야간에 그것을 안 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틀어놓고 가는게 아니고 물탱크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탱크 자체에 관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관로가 누수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나오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마디로 영업손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일종의 연말정산하면 전기료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가니까 근본적으로 야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물탱크에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밸브를 잠가 버리는 겁니다. 잠가버리니까 낮에는 사용 플러스(+) 누수가 생겨가지고 물탱크에는 물이 거의 없는 거지요. 이게 물탱크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 거지요. 밤새 물탱크에 남은 물은 관로를 통해서 다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아침에 오면 그 밸브를 트니까 물이 조금 고여가지고 겨우 청소하는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근본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본원인이. 이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잘 알면서 작년 감사 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원인은 수도꼭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을 틀어놓고 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 보고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정확한 처방을 할 텐데 엉터리로 이야기해서 엉뚱한 것만, 수도꼭지만 고치는 꼴이 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단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지요.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시인을 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아닙니다만 시설물 관리를 받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을 선의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옥포대첩공원에 가서도 행사기간에 사생대회하는 그날에 5천명이 몰려와서 아침에 생활용수가 떨어져서 우리가 소방차를 동원해서 긴급 용수도 하고 했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가보니까 탱크가 추모의 탑 있는 덕포 조금 이쪽으로 100톤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수위조절봉이 우리가 욕실에 보면 화장실에 봉 자체가 좀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 용량 같으면 거의 70%나 60%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그것을 좀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지금 나가는 관로에 누수현상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나 우리가 금년에 추경 때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면대의 꼭지가 360도로 돌아가는 문제라든가 음수대의 수도꼭지가 콱 누르면 다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이게 밤새도록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보완 문제라든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노트북에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꼭지 보십시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밑에 타일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자체는 볼트로 조여줘야 되는데 고정시켜 놓는 볼트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돌아가지요.

작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한기수위원이 지적해서 지시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급하게 만든 형태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한마디로 닦고 조이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 아닙니까? 그냥 경비 수위 서는 사람들, 그런 경비 수위 서는 사람들도 몽키로 조이고 하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근무를 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왔는데 물어도 잘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감사하면서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시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옥포운동장 관련해서 관로가 좁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뒤에 그것을 따고 홍수가 나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할 때에 제가 이왕 하는 것 밑에서 올라오는 관거하고 위에서 내려가는 관거하고 규격을 비슷하게 해서 물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항구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항구복구가 되는지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와서 사진 한번 보십시오. (노트북 사진 설명) 보시면 제가 도면을 한번 보니까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관은 1200x1200해서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시키는 관로는 1000x 800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1000x1000으로 되어 있고요 즉, 1mx1m 해서 정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사각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배수가 되려면 밑에 올라오는 1200x1200이면 우리가 설계상에 1000x1000해도 약간 작기는 한데 1000에 800을 해서 묻어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물이 찰지 안 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비가 그만큼 안 왔으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때 당시에 제가 감시감독을 하라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 할 때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까?

저는 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한 적도 없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시정방법이 있으면.

이제는 시정을 못하지요, 땅에 묻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본부석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입니까?

산에서 물이 고이면 뒤쪽으로 해서.

작년에 수해복구공사 한 부분입니까?

골대 있지 않습니까?

예.

골대 뒤쪽까지 과거에 관거를 제가 묻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과거에 홍수 나서 일대를 다 쓸어서 관거를 1200x1200 짜리를 구조라까지 뺐습니다. 그 이후에 옥포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산의 물을 빼는데 흄관을 600∅짜리 둥근 것을 묻었더라고요. 그 물량이 굉장히 비가 오면 옛날에 저수지자리인데 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아서 1200으로 키웠는데 물 내려오는 양은 똑같잖아요? 그것을 6백으로 해 놓으니까 물을 다 소화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법면이 훼손되버리는 거지요. 비가 많이 와서 넘쳐서 운동장도 쓸어버리고 법면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구복구해라 복구는 600㎜하는 것은 복구고 항구복구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항구복구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항구복구하도록 해라 해서 태풍피해 항구복구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항구복구하면서 구덕을 파서 인조잔디 다 걷어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또 하면 인조잔디 찢어가지고 또 뜯어내야 될 판입니다. 항구복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뒤에 이 문제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놔서 도면을 가져오라 해서 점검했거든요. 도면상에 1000x1000해서, 즉 1mx1m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00x800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즉, 20정도가 모자라는 거지요.

하단부분에 보면 되거든요.

올라오는 1200하고 여기서 내려가는 연결부위가 그렇고 근본적으로 통 자체가 다 1000x800으로 된 거지요. 연결되는 부위까지 단차가 딱 져요. 제가 딱 연결부위에 사진을 찍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땅 속에 묻힌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업을 만약에 재시공을 요구한다면 인조잔디를 갈라내고 다 걷어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모됩니다.

예.

그 위에 인조잔디를 덮으면서 한마디로 운동장 그라운드가 레벨이 잘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울퉁불퉁한 것이 있는데 그냥 구덩이 판 것 흙 돌덩어리를 부수지도 않고 다시 덮으니까 울퉁불퉁해서 한마디로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사등체육관 운동장을 지으면서 같이 이것을 보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보수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사등면도 인조잔디를 시공 못했습니다. 그것하려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옥포 쪽은 차단하면서 평탄작업을 하면서 할 거네요?

예.

하여튼 그것을 어차피 하면 거기에 있는 잔디를 걷어내고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예.

이왕 걷어내는 것 같으면 구덕을 파봐야 관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면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윗 부위에 가서 자로 재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면상에 1000x1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1000x800으로 되어 있으면 2백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많은데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우선 체육회, 생활체육회하고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있어서 양 체육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 거제시체육회는 총 세출이 7억8,300여만 원이고 생활체육회는 4억2,200만 원이 결산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 관련되어서 과장님이 당연직이사나 그에 관련되어 있지요? 양 군데에 다. 이사회라든가 그 조직에.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되면 해마다 여기 총회에 참석해서 제반 결산서를 검토하고 그래서 감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 관계를 잘 모르시는데 대체적으로 일반 체육사업에 가서 보면 예산은 체육회에 잡혀있지만 행사 자체는 단위사업별로 주관협회에서 해서 결론만 보고한다. 즉,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서 체육회라는 것은 중간책을 하고 있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단위사업을. 그러다보니까 지도감독은 아예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국마라톤대회를 했다 하면 육상 쪽에 지원해 줘가지고 하나부터 그런 것은 관여가 안 되고 결산보조금정산서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2005년도 거제시체육회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체육회 감사가 박행용 과장님이고 옥삼수, 일반인이었습니다. 체육회 자산이라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진흥기금 13억, 그다음에 정기예탁금 1억6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탁금 중에서 2003년도 3천만 원, 2004년도 1,500만 원, 2005년도 2천만 원, 도합 6,500만 원을 대출했어요. 이 대출한 것이 어디에 썼느냐. 그냥 관리운영비로 썼다. 그러면 이 대출할 절차도 이사회를 거쳤나?, 안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1억6천만 원이 어떤 용도로서 정기예금됐느냐? 재원이 뭐냐?, 거제시 군과 장승포시 체육회 통합할 때 그때의 기금이었다. 그러면 정기예탁금, 체육회도 하나의 기금인데 1억6천만 원을 필요한 용도를 대출해서 써라 차라리 관리운영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시예산으로서 받아가지고 적의하게 지출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사회나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단독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6,5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니까 체육진흥기금에 일부 이자와 정기예탁금에 1억6천만 원 이자와 일부해서 충당한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회계법상 이해를 못하고 우리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 정기예금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대출해서 쓸 수 있느냐 과장님 이것한번 안 보셨지요?

볼려고 해도 없고 그렇게 체육회 세입세출예산도 예산서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군, 시 체육회가 그런 식으로 회계를 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 체육회에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길래 감사할 때 뭘 보느냐? 아까 김정자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물품 구매할 때도 경쟁입찰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이 현지에 가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전자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시켜 놨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기예탁금 자체를 아무런 누구한테 승인도 없이 6,500만 원을 아직까지 대출이자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항을 인지했더라면 감사부서에 회계 전반적으로 체육회와 생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을 당장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다보니까 각종 기금이나 정기예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필요할 때 모르게 살짝 대출해서 썼다.

기금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것도 일종의 기금인데 이렇게 모르게 이것을 누가 조사를 안 하면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결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제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양 군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장도 엄연히 담당 계에서 다 찍고 했어요. 용처는 정해져 있어요. 지출 행위자체가 왜 이렇게 했느냐? 9,500만 원 남아있는데 급하면 대출해서 쓴다고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도 1억6천만 원이 세입에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는 결산세입세출에 빠져 있습니다. 1억6천만 원은. 여기에 잡혀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으면 또 다릅니다. 전체 세입에 1억6천만 원 그대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사항을 보고해서 잘 하겠지 하고 그냥 믿었던 사항이 어느 단체든 간에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위서를 받는다든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다시 감사요청을 하든가 과장님이 감사요청을 하든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역의원들의 욕구가 대단하고 또 그런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다보니까 자꾸 이런 사업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하는데 과연 제가 문화체육부서를 담당하지만 저 자신한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해 주면서 왜 우리지역에는 안 해 주느냐 권역별로 말하기는 좋습니다. 권역별로 이용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또 요구하는 측에서는 그게 또 수용할 수 없는 견해인데 이 관계는 좀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문제라든지 또 시설의 이용성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서로 사심 없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동문서답하는 형식이지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제 심정도 헤아려 주십시오.

그 부분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오늘 너무 할 게 많아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려면 한 시간 두 시간도 좋은데, 거제중앙신문에 보면 올해 3개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해서 계룡초등학교, 동부, 옥포중학교 해서 국민체육생활진흥관리공단에서 보조하고 일부 시비가 동부중학교는 2억8천만 원, 계룡초등학교는 시비 1억2천만 원.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답변이 각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의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국민체육관리공단의 기금을 지원받는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학교 잔디운동장을 조성해서 평상시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주말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개교씩 선정한답니다. 교육청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4억을 잡고 교육위원회에서 체육기금으로 70%, 그다음에 우리시가 30%, 그렇기 때문에 2억8천만 원은 체육진흥기금이고 시비가 1억2천만 원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동부중학교하고 계룡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 구매하는 쪽으로 했고 옥포에 무슨 중학교는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이 관계를 관련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조잔디 관계를 어떤 범위에서 하느냐 그 주변에 그런 시설 안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부 같으면 학교 인근에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시설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 사실상 장승포지역, 능포, 마전에도 인조잔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장승포초등학교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거기도 해당이 되느냐 하니까 그런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룡초등학교는 선정이 됐거든요. 그 조건하고 다른 것입니다. 계룡초등학교 주변에 인조잔디, 천연잔디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요?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모르겠는데 저도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장승포권역에 한 개 학교도 없다는 자체는 조금 그런데 해성고등학교가 천연잔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성고등학교 때문에 장승포지역이 배제가 되는 구나 생각했는데 계룡초등학교는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어떤 기준이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 관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체육회 결산서를 보면 시비도 있지만 임원들 이사, 부회장들이 연간 회비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사들은 보면 출타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분담금을 다들 완납했는데 거제시 체육회는 부회장이 1년에 백만 원, 1년에 백만 원, 2년에 2백만 원이 미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체육회 부회장이라고 하면 상당한 낼 수 있는 재력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안 냈느냐? 챙겨보니까 부회장 중에서도 높은 분, 그 분이 이런 분담금을 안 내고 체육회를 시장님 대신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느냐 의구심이 났습니다. 자기 의무는 하지 않고 체육회를 어떻게 통솔하느냐. 이것도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왜 분담금을 안 냈는지 제 의무를 성실하게 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관두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것도 모르는 사항이지요?

미납액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누가 내고 안 내고 간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체육회나 생체에 물어본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런데 돈 100-200만 원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낼 형편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내야 할 돈인데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지요. 다들 그런 여론입니다. 안 내고 행사는 한다하고 그것은 과장님 챙겨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지난번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이 산건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제가 접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포로수용소를 개발해 놓고 연간 백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우리 거제에서 효자산업이다 이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가 제공되고 시 자체가 개발해서 전국지자체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로서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해가고 그래서 우리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확충해야 된다 전부 시민적인 여론이 그러했습니다. 저도 용역결과보고서에 마지막 차에 참석했습니다. 저대로 가면 잘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참석했는데 상임위에서 부결됐을 때 참 안타깝고 해서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전시기법을 활용한 전시시설 및 체험시설의 확장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변화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포로수용소를 확장하여 조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가능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세계평화 미래관과 비지터센터 1개동을 지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술제안 공모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문제점 및 제안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및 사업비 결정 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부서의 책임자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못해서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철골조 자주식 입체주차장이 원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니까 2백억이 넘어요. 그러면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고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중앙 투융자심사가 언제냐 하면 7월달에 도에서 중앙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역출신 윤상우 예산담당관님께서 제안하기를 이것을 총액을 축소해 가지고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균특교부세를 할당을 먼저 받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7월에 도 심사를 거쳐서 균특교부세를 얼마 받고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제안해서 그렇게 해서 이 주차장이 빠진 것입니다. 그 지적사항 이후에 우리가 6월 초순에 자주식 주차장 경비소요액을 추가 시켜서 원래 당초 실시계획에 용역된 그것대로 해서 도에 경유시켜서 중앙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주차장 확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현재 교육청 교사에 대한 안전진단 없이 그냥 철거할 시에 건물을 짓는 예산낭비요인 아니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했는데 사실상 학교건물은 일시에 안 짓습니다. 예산있는 대로 2개 교실, 5개 교실, 이렇게 짓다보니까 저 건물의 하중이 연도가 30년 거의 가깝습니다. 가깝다보니까 간이진단해 보니까 저게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5년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 결론 밑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이 또 기존 학교건물로서는 박물관하고 유기적으로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보다 철거가 낫다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안전진단 실시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제안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방식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수립을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한번 제출토록 그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제는 사실상 산건위에서 하던 것이 업무분장을 해서 우리 총사위에서 다루게 되었는데 우리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해결되어 가지고 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그래서 오늘 물어본 거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세요.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되어서.

제가.

어제 옥포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옥포지역에서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그 답변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로는 일정 정도 증축을 해서 사용하고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답변을 내려진 것을 읽어보고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회계과에 옥포2동 청사가 내년부터 짓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으면서 같이 병행해서 도서관도 같이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동사무소는 장소가 정해지면 회계과에서 시민 건의가 올라오면 그 장소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여기에 보면 사봉초등학교를 지으려고 교육청에서 땅을 재작년에 매입해서 도시계획이 바뀌어 졌습니다. 이게 면적이 약 12,820㎡ 해서 평수로는 3,880평 정도가 됩니다. 위치는 자연공원 안에 푸른학교,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라서 이게 즉 송정고개에서 석천아파트로 가는 2-31호선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면 땅값이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하고 든 것이 11억1,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시 해서 협의취득하면 13억에서 15억 그 사이가 되면 우리가 충분히 취득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같이 도서관을 지으면 관리효율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요, 교육청은 땅을 팔려고 하고 그래서 회계과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무계장이 저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도서관련 중기사업계획에 어느 정도 예산을 5년간 42억이 계상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고 저기가 산복도로 운동장 부근에 있는 그 지역입니까?

예, 송정고개에서 석천아파트로 가는, 내년 말까지 준공입니다.

옥포에는 시립도서관이 사회복지관 내에 어느 정도 있지만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청사를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요즘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청사 내에 둬야 되기 때문에 부지는 어느 정도 되어서 독립된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1층을 증축해서 3층을 짓든지 4층을 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유의 깊게 검토하고.

제가 볼 때는 같이 독립하거나 복합으로 지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해야 되는데 도서관을 하려면 상층에 배치해야 조용할 것으로. 복합으로 짓는다면.

후져서 야간에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도심지가 아니라서.

거기가 공부하고 하기는.

조용하니까 좋은데 너무 조용하다보니까 안전문제에.

저기가 3차선도로가 나기 때문에 고현이나 기타 인근 연초 같은 데서 접근하기 수월하고요, 옥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거나 거기에 동사무소가 지정된다면 더 없는 장소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계서에 보니까 저게 옹벽이 6내지 8m 되는 것이 거기에 보면 파이를 44m 에 걸쳐서 심어놨습니다. 파일을 4개에 13개를 해서 52개를 3개를 해서 10개 해서 30개, 82개 파일이 박혀있어요. 파일사이에 철근을 게이트로 연결해서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가 T자옹벽을 쳤습니다. T자옹벽을 처서 옹벽이 큰 것은 9m50, 상단부는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파일을 박은 부분이 지하보링을 해서 지하에 지질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옹벽의 높이라든지 옹벽의 두께라든지 이 강도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을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던 생각은 불식해도 되겠고 구조물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수축 염을 5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사이사이에 스티로폼을 대게 되면 그 부분에 8m 옹벽을 받칠려고 하면 시멘트 무게 하중을 생각해서 동발이를 했는데 그게 제일 처음부터 좀 이골이 나서 지금 현재 토압에 못 이겨서 약간 기우는 것 같은 현상이 났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장마 전에 변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빛을 이용한 강파측량을 8군데를 마쳤습니다. 칠도 해 놓고 장마가 끝나면 변화추이를 예의 주시해서 사고가 없도록 깊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응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공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이 5억8,500만 원 이며 기획대작은.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항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전시공연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상 적자가 과다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시공연장이 무료입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시에 소요되는 예산도 가급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의회에서 저희에게 지적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회관의 모든 공연은 유료입장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의 날, 옥포대첩 기념제전과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정공연에 한하여 무료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회관의 전시실은 규모가 262㎡로 협소하여 유료입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 공연수익금은 3억6,570만 원으로 소요예산 대비 75% 수준이며 전년대비 50%를 증가하여 회관운영에 효율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전시예산은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 수준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각종 기금운용 현황부터 12번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연전시현황입니다. 1번부터 16번, 그리스까지 공연을 했으며 관람객 수는 무료가 2,224명, 유료가 11,878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2,960만 원이고 수입은 3억4백만 원입니다. 다음 전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쾌한 미술 재미있는 미술부터 10번째 그림자 숲까지 했습니다. 다 무료로 했습니다. 9,6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관람객은 15,862명이 저희 회관을 다녀갔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극장 활성화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소극장 공연 현황입니다. 소극장은 72건에 120회의 공연을 했으며 관객은 26,768명이 다녀갔습니다. 자체기획은 1건했고 430명이 들어 왔습니다. 대관은 72건에 120회를 했습니다. 대관관객은 26,338명이 저희 회관을 다녀갔습니다. 소극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극장은 유치원 및 지역학원의 학예발표회 장소 등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극장 특성상 기획 공연 등 대형 공연 목적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극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 상영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소극장이 전문영화관이 아닌 관계로 개봉영화를 상영할 수 없고, 시내에 새로운 영화관이 개관하여 관람객수가 저조하여 현재 영화상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소극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소극장에서는 자체 기획 공연 및 대관공연이 월 10회 정도 열리고 있으며, 정기공연보다는 대관위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며, 2007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 공간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습 발표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마지막 8페이지 아트호텔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호텔 운영현황입니다. 계약자는 원효영이며 계약기간은 2006년 7월 10일부터 2008년 7월 9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계약대상 재산은 호텔, 연회장, 커피숍, 기념품판매소, 집기 및 물품이며 사용 임대료는 2년간 4억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납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액은 1억8,590만 원이고 납부기간은 11개월분입니다. 월 임대료는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트스포츠 운영현황입니다. 계약자는 엄재원이며 계약기간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11월 14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계약대상 재산은 수영장 및 유아스포츠단입니다. 사용 임대료는 1억4,760만 원입니다. 임대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액은 임대료 2,050만 원과 지연손해금 19만2천 원해서 2,06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5개월분을 납부했고 월 임대료는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10일 현재 2개월분이 체납된 상태이며, 임대계약시 임대료 3회 체납시 계약 해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월 임대료가 4,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410만원이고요.

410만 원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술회관에 근무평정평가표를 관장님이 직접 적으시지요?

예.

근무평정평가표를 관장님이 하기 이전에 직원들 스스로가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가표내용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라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평가표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직접.

저희들은 공무원과 같이 직접 자기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고 관장님께서 평가하시는 항목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하기 전에 직원들 스스로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그 조항이 있습니다, 부장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라는 조항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올 연초에 지역관내에 각 언론에서 ‘거제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채용 자원봉사자와 말씀 정정’ 이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올 연초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 자원봉사자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정봉철 군입니다.

정봉철 씨,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철 씨가 그러면 근무평정평가표에서 몇 점을 받았습니까? 우선순위로 하면.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평가표를 하는 비밀스런 자리지만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지만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1등이었습니다, 평가표에 의하면. 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관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직원을 평가표에 1등을 준 이유가 뭡니까? 관장님의 순전한 주관입니까?

저희는 간부, 부장하고 직원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75% 객석점유율이라든지 직접 담당하고 있고 그 직원이 나름대로 우리 회관 이미지 제고라든지 회관 관객 확보라든지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직원에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관장님은 주관적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1등을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보니까 4월 5일, 6일, 관장님께서 연가를 내셨더라고요. 가사이유로 해서 내셨지요?

예.

그 연가 낸 4월 5일에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예술대학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문화답사를 갔더라고요 4월 5일날. 혹시 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8명이 따라 갔습니다. 대학 문화답사가는데 8명이 따라 갔었고 나머지 직원은 제가 출장표를 보니까 다 관내로 출장을 갔더라고요, 그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회관에 직원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무태만이라고. 근무태만 아니에요?

그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부친이 위독하셔서 서울에 갔던 거고 직원들이 문화답사 겸 전주를 다녀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가 관내라고 해도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잠시 고현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전체 직원이 나가는 것은, 비워 두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감사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관내출장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모든 전직원이 관장님이 연가 낸 기간동안에 문화답사로 8명 따라가고 나머지는 관내출장으로 비우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장에 지금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지금 수영장 임대료가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월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재계약서를 보니까 연체 1개월 미만,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체료를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손해금.

그것은 잘 내고 있지요?

잘 내고 있습니다.

보면 두 달 치를 밀려서 한번을 내면 그게 1회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가 재계약서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을이 사용료 또는 공과금 납부를 3회 이상 지연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해석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한 3개월 미뤄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내면 그게 1회.

그것은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을 1회로 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우리 계약서상에 의하면 지금 한번 더 연체가 되면 무조건 계약해지가 되는.

3회라고 하는 것은 3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2개월 연체됐으니까 계약서상에 의하면 한번만 더 연체하면 계약해지 조건이 되잖아요? 이것을 지난번 이사회를 하면서 분명히 3개월 연체되었을 때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계약서에 보니까 3개월이 안 되어 있고 3회 이상 지연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석에 따라서는 한번을 미루어서 한번을 주잖아요, 그게 1회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키로 그렇거든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 앞으로 한번만 더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조건이 맞는 건가요?

예, 저는 3개월로 봤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연체되어 있고 자꾸 안 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장님께서는.

본인한테 오라고 하니까 어저께 왔었습니다. 하는 소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2백여명 정도가 전에 보다 빠져 나갔다.

운영이 어려워서 연체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관장님께서는 지난해 사무감사 때 위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영장 지난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을 때 그 운영하시는 부장님께서 직접 아기스포츠단 회원은 백명 정도되고 월 23만 원 씩이고 일반회원은 4백명 정도 되는데 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받는다 따져보면 충분히 4백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낼 형편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익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과금이 전액 무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지금 업체를 가지고 있지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관장님 한번 더 위증을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데 평소에 관장님하고 친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과. 충분히 사전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어려운지 알아봤더니 남는 이익금이 계속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거에요. 관장님께서도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업자측 입장에서 대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한사코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업자측에 두둔한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 말씀이 어려워서 여차여차해서 했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분 뒷조사를 해서 얼마 남았나.

뒷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뻔히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 정도.

예.

2개월분은 저희도 담당부장을 시켜서 채근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은 다음 주 정도에 그 쪽에서 한번 와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8일 환경위생과장 여성호

환경위생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형식, 환경지도담당주사 김재식, 식품위생담당주사 김정곤, 공중위생담당주사 원순옥)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민간ㆍ단체ㆍ시설 경상ㆍ자본 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단체명은 경남수렵협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밀렵 밀거래 단속 동물먹이주기 행사, 불법엽구 및 올무제거작업,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입니다. 작년에는 2백만 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914만3,400만 원을 포함해서 1,114만3,400백 원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엽구 제거였습니다. 올무가 370개, 덫 75개를 제거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주로 조끼라든지 모자를 구입했고 플래카드를 설치했습니다. 식비는 422명에 대해서 5천 원의 식비를 쓰게 됐고, 기타내용은 주로 유류대하고 사무실 임대료, 전화요금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민간사회단체, 주로 자연보호 거제시협의회에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와현해수욕장에 4백만 원을 들여서 자연보호 중요성 고취를 위해서 실천다짐결의대회와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했고 올해는 4백만 원으로 웨딩블랑에서 2월 13일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교부금은 4백만 원, 2월 7일날 교부했습니다. 주로 물품 구입비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보 발간이나 현수막 설치하는데 사용되어 졌습니다. 식비는 발대식과 피서지 자연정화활동 식비로 활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헌장탑은 시에서 보조가 2천만 원이고 자부담 5백만 원 해서 2,500만 원 들었습니다. 능포 양지암조각공원에 자연보호헌장탑을 건립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사업비는 없습니다. 5페이지 사업내용은 제28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추진, 제11회 거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를 작년에 농업개발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원이 460만 원, 자부담 382만3천 원 해서 842만3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물품 구입비는 공로패, 위촉장, 수건,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식비는 다과 음료고 기타 시상금은 참가한 읍면동하고 특별팀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리고 시상금 1위 10만 원, 2위, 3위 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랑 홍보 계도 표지판 설치 및 해수욕장 일원 자연정화활동 전개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50만 원이었습니다. 표지판 5개를 능포조각공원 외 4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4백만 원의 사업비로 낚시터 위주로 설치하고 기존 표지판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체는 한국생태연구소입니다. 지난해에는 4백만 원을 들여서 멸종위기 수달보호 홍보를 위한 차량스티커 5백매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4백만 원 들여서 150종에 이르는 민물고기 도감을 5백부 제작할 예정입니다. 늘푸른거제시민위원회는 주로 사업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권고사항 이행입니다. 작년에는 4,781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물품 구입비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비는 장묘문화 개선, 우리꽃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고교 평준화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었고 식비는 회의 및 인근 시군협의회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세미나, 워크숍 참석에 따른 여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지역 주민에 대한 TV유선료 지원입니다. 작년에 1,674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연초댐 주변에 955만6천 원, 구천 삼거마을에 718만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2,257만 원으로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밑에 칸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정보이용료를 작년에는 132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천곡, 상천, 하천, 경로당 3개소에 매월 3만6천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32만 원입니다. 올해는 144만 원으로 분기별로 교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3항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1개 있습니다. 지난 연도말 기금액은 1억7,474만2,840 원입니다. 2006년도 집행액은 1억3,775만7,530 원, 2007년 집행액은 5,852만7,570 원이고 현재적립현황은 1억6,048만3,270 원입니다. 이 중에서 8천만 원은 정기예탁을 해서 연리 4.3%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천만 원 정도는 올해 사용할 손 씻기 사업을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항입니다. 올해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대금산 농로 정비사업은 당초에 토지주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명산 농로사업을 변경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달에 농사수확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TV난시청해소사업 1억입니다. 지금 6월 29일날 발주해서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0페이지 5항 예산편성 후 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천곡마을 당초에 생활용수 개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관로망 확충하려고 한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곡농로 개설로 변경해서 시행해서 작년 12월 28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명상 안길 재포장도 명상 농로포장공사로 변경해서 올 1월 2일 마무리 했습니다. 명하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확장공사는 명하주차장 포장공사로 변경 시행해서 지난해 12월 28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항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을 지난해 5월 19일날 발주해서 올 1월29일날 중간보고회, 5월 1일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00건을 납품받았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이었습니다. 1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목표액은 1,120만 원, 부과징수 달성계획 20만 원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목표액이 2,200만 원, 부과액 240만 원, 징수 160만 원, 미납 80만 원, 기간이 미도래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지난 12월 12일날 야생동물피해농작물보상심의위원회를 40명에 대해서 1,939만3천 원을 지급하고 참석한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2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거제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분야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환경분야는 주로 환경위생, 녹지, 재난관리과, 그렇게 해당이 되고 해양환경은 해양수산과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 및 수자원은 건설수도, 폐기물관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은 청소과, 토양환경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대기환경은 환경위생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추진했던 실적은 작년에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잘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발급했습니다. 분야별로는 13개 분야 5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해양환경 분야에는 주로 해양수산과, 자연생태는 환경관리과, 자연경관, 환경관리, 해양수산.

1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주민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연초댐 주변에 4억5,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구천삼거리는 8,633만6천 원, 올해는 지금 연초댐 주변에는 일부는 지원을 했고 일부 시행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4억9,150만 원, 구천댐에는 1억3,171만6천 원을 지원했거나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3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가공단관리 현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수질 업소수 하나는 경남도 소관입니다. 대기는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시 소관, 하나는 도 소관입니다. 비산먼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공장 증설이나 암벽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개소가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수질은 경남도 소관입니다. 비산먼지 16개는 부지조성, 공장증설, 암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U2는 버럭 파쇄를 위한 크랴사가 있는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22페이지 약수터 현황 및 수질 검사입니다. 약수터는 전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9개고, 옥포 2동에 있는 성은약수터는 미지정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둔덕은 공동우물 1개소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고 능포 벽파정에 있는 약수터는 2007년 3월 27일날 물이 고갈되고 관리가 부실해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총 163개가 되겠습니다. 위생점검 실시에 따른 행정처분은 16건입니다. 건강진단 미필은 5개, 위생취급기준 위반은 8건, 기타 시설기준위반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킷트 검사는 7회 420개소 점검해서 위생수세미 배부, 식중독예방 홍보책자 배부, 이런 이런 홍보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수는 총 4,265개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은 총 15회에 걸쳐서 3,34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원지 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5회는 구조라, 학동, 남부면사무소, 장승포 덕포에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교육지도 및 홍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영업허가 취소는 18건, 영업정지는 1개월, 1-2개월, 3개월 합쳐서 49건, 경고 8건, 시정명령 26건, 고발 21건, 과징금 23건에 1억8,916만 원, 과태료 77건에 2,580만 원 되겠습니다. 허가 취소는 주로 무단휴업에 해당되는 사람을 허가 취소했고, 영업정지는 주로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던 사람, 그리고 변태, 퇴폐영업, 사행위, 영업장 무단변경,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고는 찜질방에 12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시킨 업소가 되겠습니다. 고발은 무신고영업, 과징금은 사행위나 티켓 등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건강진단이 미필이라든지 위생교육 미필, 이런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16페이지 거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후 시 정책에 반영시킨 내역 및 향후 반영계획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쭉 보니까 해당 과에 배분을 해서 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하면 지표를 설정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를 테면 시민의식 제고 및 환경교육을 실시한다했는데 이 교육이 예를 들면 몇 년 정도 필요하고 한데 몇 년 정도 필요해서 어떤 교육을 반복해서 시키면 어떤 방식으로 시키면 시민의 의식 고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 어떤 목적을, 즉 지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막연하게 환경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지표를 설정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전계획을 발견해서 보내면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각 소관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사이버교육을 한다든지 환경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환경학교 수료자에 대해 위촉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어떤 수치로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목표점을 정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환경보전계획에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계량해서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목표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이를 테면 5년 목표치를 정해 놓고 1년, 1년, 쭉쭉 해서.

지금 주로 세우는 것은 보통 1년 단기계획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도 없고.

단기계획이 잘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를 세웠습니까?

구체적인 %는 없습니다만 과별로 해서 실적들은 여기 책자를 발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의식 수준이 예를 들자면 그게 제로베이스하든지 백을 하든지 그러면 올해는 20정도 더 업시키겠다 아니면 0.5를, 아니면 1을 업시키겠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난 연도 예를 들자면 2006년도를 베이스로 하든가 2005년도를 베이스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냐는 겁니다. 막연하게 보면 해마다 이렇습니다. 막연하게 목표 없이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목표 없이 항해하는 사람하고 목표를 정해 놓고 항해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의 감시 및 관리감독인데 산림훼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에 2000년도는 1,000㏊가 훼손됐는데 상시감독을 해서 올해는 800㏊가 훼손이 됐다 그러면 20% 실적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 줘야 됩니다. 막연하잖아요 말장난이고 문구장난이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쭉 이어서 2007년에서 2015년도 마찬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7년 계획인데 7년 동안, 15년 동안 목표를 하는 목표치를 정하고 7년 동안 어떤 식으로 달성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관 실과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해서 내놔라 하고 잘못됐으면 시정시키고 수시점검하고 그게 환경관리과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발간해서 다 보내면서 이런 이런 분야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러니까 용역만 해서 책자만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책자, 책자 하지 말라는 거에요. 책자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고 안에 내용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요금만 주고 돈만 내버리고 뭐하는 거에요. 환경보전계획서 요약보고서하고 내 책상에 하나 갖다놨는데 그 책만 발행하면 뭐합니까?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번도 보지도 않는데. 시간나시면요 대통령자문기구 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뽑으면 그것은 몇 년도에 언제 까지 OECD기준으로 적립하고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해서 쫙 되어 있습니다. 목표 없이 아무런 그것 없이 문구장난만 하고 말장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책, 용역 줘서 용역 결과 나오면 보지도 않고 책꽂이 꽃아 놓고.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좀.

관련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이 지난 5월에 책자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죠, 과장님.

예.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김형식 환경관리담당주사 김형식입니다.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할 때에 일단 위원님들 전체를 다 모시지는 못하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위원으로서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고 우리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한 부를 받아봤는데 지난 5월 1일날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보고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보고서 내용이 너무 너무 부실하다 이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다 앞에 거제시 붙으면 거제시고 마산시가 붙으면 마안시고 여러 가지 부실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번 더 보고하기로 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김형식 그 관계는 아마 늘푸른거제21 부분에 보고하면서 그 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면서 부의장님도 지적하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늘푸른거제21일입니다. 거기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만들면서 많은 부분을 같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이다보니까 7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로 보건소에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지난해에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환경 이런 보고서도 사실은 환경을 전공하고 환경과에 근무를 하신 전문환경공무원들이 가장 우리 거제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있는 늘푸른거제21이라든지 당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그 지역의 환경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런 데 맡길 필요있느냐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음부터 는 용역비, 각종 용역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거제시 브랜드슬로건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브랜드슬로건 제가 나온 것 보고는 조금은 조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용역비 4천만 원 이상 들어간 슬로건이 우리 거제시에서 충분히 그 이상 훨씬 더 세련되고 깔끔한, 충분히 공고를 했으면 그 이상 나왔을 법도 한데지자체에서 너무 업무적으로 근무태만이라고 하면 그것 하고요, 그래서 모든 용역을 하실 때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고할 때 책을 100부를 만들었다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소관 실과, 의회, 읍면동, 환경부, 도, 이렇게 보냅니다.

의회 총사위 상임위원이 6명인데 총사위원장하고 부의장은 참석했으니까 주고 나머지 4분 위원들한테는 줄 여부가 없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게 박명옥위원 지적하다시피 융통성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위원장 책상에 가보면 그게 있는 거라. 위원장이 되어서 주는 갑다 그런 것이 참 공무원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관리현황을 보면 402개소에 행정처분이 16개인데 집단급식소는 보건위생법에 의하면 50인 이상 상시인원에 해당될 때에는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되지요??

예.

보건위생법시행령 제2조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것도 식품위생법 제34, 제35조에 정해져 있고 시행령 제18조, 제19조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어서 옥포종합복지관에 무료식당은 올해 영양사가 취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회에서 관리하는 노인식당에는 영양사나 조리사 채용했습니까? 자원봉사자, 신현읍사무소 위에 자원봉사자회에서 운영하는 그 식당, 거기에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했습니까?

예.

양호한 편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먹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에. 그다음에 영업자준수기준에 가면 자판기 내부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질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아크릴판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공교롭게도 위반실적이 한 건도 없어서 위생처리가 잘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두 군데 표준으로 해서 자판기 실태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로수용소하고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근처에 가서 자판기 위생상태를 제가 봤습니다. 사진에 보면 포로수용소매점 앞뒤로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데 차광막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점검결과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점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장승포여객선터미널 내에는 똑같은 현상, 유람선터미널 주변에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 단속에는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단속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혼자서 사실 힘들어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단속하겠느냐 단속 못했다 관리 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거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여러분들 말만 믿고 잘되어 있겠지 하고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우리가 허가된, 허가 안 된 자판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불결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희들이 행정이 다들 급하다 바쁘다 뭐다 해서 손이 닿아야 할 곳에 못 닿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서 는 양성화하고 관리자, 설치자에 대한 위생관리 등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판매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지금 위생7급 혼자서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검사 시에 형식적인 청결상태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미생물, 오염검사 등을 추가해서 식품자동판매기를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 단속과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단속관계는 거짓이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되지요? 제가 증거다 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거수)

추가 아닙니다.

예, 담당자 혼자서.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감독을 통한 위생 홍보 계몽을 50회했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주로 인터넷이나 홍보물 제작해서 하고 신규업소는 우리가 허가를 할 때 현지 출장합니다. 그때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은 주로 인터넷으로 하고.

예.

그러면 실제로 제일 식품을 관리감독할 때가 어딘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이 대표적인 식품위생의 취약지구라고 보거든요. 시장은 두루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보했던 내용이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 는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면서 어떤 위생에 대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지역경제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106벌의 위생복하고 모자를 지원했습니다.

위생복하고 모자를 지원하는 것은 1년에 몇 번씩 전달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한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나 농협이나 수협 같은 데는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통 대형마트하면 보통 100평 이상 얘기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보통 월에 4회 정도는 점검하러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점검시에 구두로서 하고 아까 위생복을 한번씩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해서 손 소독기, 또 다른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즘에 해충퇴치기까지 사서 손소독기하고 위생복, 해충퇴치기 이런 것을 전달하면서 홍보물을 직접 만들어서 전달하면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 상인들의 이해가 아주 쉽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작년에 언론에 의하면 할인마트 8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가운데 냉장진열대 있지요?

예.

거기에 비위생적으로 발견된 업소가 8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트나 농협, 수협은 어떻습니까? 적발되었다하는데 다른 시군에.

작년에 적발된.

우리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 우리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작년에 식약청이 합동단속반에 의해서 3건이 적발되어서 시정조치, 과태료처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시 어디 어디?

농협하고 사등에 있는 거산식품하고 하청에 있는 대일수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곳은 재래시장, 둘째로는 대형마트, 농협, 수협을 찾아다니면서 먹거리를 제일 많이 구입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부정불량식품이 안 나오도록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에 보면 5회 132명, 이러면 5회까지 다 합해서 132명이라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에 26명되거든요. 일반음식점 영업주 5회 1,57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3,260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회에 불과 314-315명 정도 되는데 5로 나누면 우리 음식점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거든요. 왜 교육을 받는 것이 저조합니까?

이것은 작년 7월 11일경에 유원지 개장하기 전에 유원지에 대한 위생업소 영업주들만 모셔서 남부, 구조라, 학동, 장승포동, 덕포,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거제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원이 조금 작은 사항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예,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바가지요금 근절부분을.

예.

(마이크 켬)

경남도에서 실시한 주요 업무평가에서 식품안전교육 및 식중독예방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평가, 공중화장실 평가부분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어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수질검사하는 것을 보면 2/4분기 때 9개소를 검사한 결과 전부 다 부적합으로 나타나서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9일날 실시한 검사에서는 거의 100%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약 70일간의 기간동안 약수에서 물을 먹는 우리 시민들이 70일 동안 약수를 이용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물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합니까?

분기별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4분기는 하절기 전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기간이 약 70일간의 기간동안 그 물을 사용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적합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영 먹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검사하는 항목이 2/4분기에는 48개 항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라도 부적합한 균이 검출되면 일단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하는 것이 6개항목입니다. 6개 항목에는 우리가 음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에 나타난 것은 전체가 재검사 의뢰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식수를 사용 안 해야 되는데 식수 사용 안 하게 하려면 홍보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 못 먹는다 써붙여 놓든가.

폐쇄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1/4분기하고 3/4분기, 4/4분기는 6개 항목만 검사하게 되고 2/4분기는 48개 항목을 하다보니까 6개 항목은 되는데 6개 이외의 항목이 세균이 검출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재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까지 재검해서 균이 계속균이 나오면 그것은 폐쇄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균이 미진하게 나왔다해서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48개 항목 중에서 인체에 그렇게 유해할 정도로 폐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검사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데 재검사할 필요가 어디에 있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재검사할 필요가 없고 하면 굳이 우리 감사자료에 재검사 의뢰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셔도 괜찮다고 ‘적합’이라고 해 놓든가 해야 하지 약 70일 기간동안에 9개소되는 식수를 사용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9개소라 하면 우리 거제시 관내에 거의 유명한 약수터가 될 텐데 그쪽 사람이 가서 다 먹었습니다. 물이 결국 속으로 들어가서 균이 하다못해 식중독 유발이라든가 이질 같은 이런 병을 옮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이것은 수질검사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으니까 일시동안 사용을 중단하시오!” 이런 걸 써붙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설물하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건데 결국 부담을 다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시설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동차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해서 안 되면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어떤 가압류를 하더라도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이 이것을 징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10% 중에서 0.5%는 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9.5%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세무과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많이 받으면 그에 따라서 보상금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신경 좀 써서 거의 100%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빠진 부분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타 시에 80곳을 점검한 결과가 8곳인데 우리 거제시는 몇 곳을 점검한 결과가 세 곳이 됩니까? 아까 대형마트 불랑식품. 아까 지적하던 그다음 한 개 빠져서 놓쳤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고드릴 때 3건.

3건인데 몇 곳을 점검을 한 결과에 3곳이 나왔습니까?

식약청에서 합동으로 단속한 횟수가 몇 회되느냐.

몇 회가 아니고 몇 곳을 한 결과가 3곳이 적발되었느냐?

(거수)

감사자료 25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는 허가취소부터 과징금, 과태료까지 167건이 행정처분되었습니다. 주로 시설개수 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처분이 주종을 이루었습니까?

과징금요?

행정처분 자체가 167건 중에서 대부분 비중이 위생불량입니까? 시설개수 쪽에 처분을 받았습니까? 처분내용은 뭘 해서 됐다는 것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허가취소는 주로 무단 휴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영업정지 경고.

영업정지는 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시정명령, 고발, 과징금, 과태료는요?

과징금은 주로 영업정지 중에서 자기가 영업정지를 안 하고 벌금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을 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개소에 대해서도.

그것은 시정부분에.

영업장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부적합해서 개수를 해라 해서 그 명령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영업장 무단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부분에서 시설개수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없는 데에는 식당영업을 낼려면 정화조시설을 해야 지요? 정화조시설하지요?

예.

(거수)

제가 환경보전정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리우선언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리우선언요?

예.

예.

거기에 선언된 주요 골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선진국의 기술을 후진국에 계승시키고 같이 자기 선진국만 잘 산다고 해서 환경오염부분을 후진국한테 물려주지 말고 각국이 공동으로 지구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논의됐던 주요 골자가 뭡니까? 막연하게 지구를 보전하자가 아니고 지구를 보전하는데 어떤 어떤 것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21세기에 이것만큼은 지키자 해서 의제21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거기에서 채택된 의제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요.

지속적인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자 그런 청사진을 밝힌 것이 아젠다2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제21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21세기에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제 아닙니까? 의제. 그것이 채택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생활환경이라든지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하고 토지의 이용, 효율,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문제하고 도시빈민의 문제하고 도시빈민과 포함해서 생계유지, 교통정책, 교육대책 등등을 하고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 대책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앞에서 짚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이 주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우리나라도 비준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교툐협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지금 곧 창원에서 람사협약을 비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협약을 맺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UN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작성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21세기에 우리 인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아젠다21세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작성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행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 우리시 역시도 환경기본계획들은 그럴 듯하게 작성해 놨어요. 실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돈을 7천만 원 들여서 작성한 요지가 13개 분야 53개 사업으로 요지로 발췌해 놨는데 이것은 돈 7천만 원 안줘도 저한테 백만 원만 주면 내가 써줍니다. 나한테 돈 백만 원만 주면 내가 이런 문제, 이런 것 하자 써 줍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이 용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앞에 단위사업명 해서 해 놓은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은 하나도 없고 해양수산과에서 예를 들자면 연안습지보전관리 장기계획이 있는데 이 세부적 계획은 해양수산과에서 세워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용역을 안줘도 연안습지보전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세워서 우리 환경관리과에 제출해라 용역보고서 안 해도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 하나 도출해낸다고 13개 분야 53개 사업 도출해낸다고 돈을 7천만 원 소비했어요.이것 1시간이면 나오잖아요. 단돈 10만 원만하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서하고 우리가 아무런 실천이행단계계획 하나도 없는 한마디로 위에 주제글만 산출한 계획하고 틀리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제21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그것을 아는가 의제21를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늘푸른심의위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시민단체인 줄 압니다. 공감 안 합니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까?

예.

나는 이것을 수반하고 수행하는 주무부서에 특히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일을 언제부터 맡았어요. 7월 1일부터 맡았습니까?

6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이게 특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즉 늘푸른거제21이 로컬아젠다21이잖아요. 지방의제잖아요. 의제21이 아젠다21이라는 거지요. 우리 인류가 21세기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의제다 이 말입니다. 그 의제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환경문제도 있고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교육,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에너지의 재활용, 자원의 이용, 이런 것들이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해내고 그것을 보전하고 한마디로 관리해갈 건가 라는 것이 의제21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여기 2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늘푸른거제21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환경정책 개발자문 및 정책제안 등 해서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등 쭉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하고 평가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주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심의위원회에 그 안을 제출해서 심의협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안 처리된 것은 시장은 성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대단위 환경정책에 있어서 어떤 개발사업이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무수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해서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출하지도 안하고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다른 부서는 모르고 엊그제 예를 들어서 MOU해서 하청에 대단위 조선단지 150만평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사전에 그 위원회에 해서 자문을 받고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천댐 지역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지정을 할라고 그동안에. 제가 옛날에 환경과장할 때 직접 말이 나와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협의도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하는 이야기는 하여튼 몽땅 이주시켜 달라 그전에는 안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때 일부 이야기는 조금 면적을 축소하는 방법, 그다음에 생활에 지장이 많으니까 거기에 무슨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오수물을 고현 쪽으로 넘겨서 정화하는 방법, 그런 것도 제시가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양쪽 주장들이 팽팽하니까 결국 합의를 못 이루었습니다. 못 이루었는데 지금도 저희들 과제는 회의를 해야 된다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수자원공사와 시가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볼게요. 다른 것 물어봐도 됩니까?

예, 24페이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 때 옥포1동에서 옥포1동의 식당들은 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 중에 축구대회가 개최되어서 거창 축구선수들이 옥포에 모 식당에 가서 미역국을 시켰는데 계산할 때 30명분을 계산할 때 일인당 1만5천 원 받아가서 45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있어서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당초에 취지하고는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거제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바가지 근절 어떻게 한다해 놓고 실제 가보니까 업소들은 이런 형편입니다. 그것도 또 옥포1동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체가 20%로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받았습니다. 보통 옥포에 가면 미역국 한 그릇에 만 원 합니다. 만5천 원 씩 해서 30명, 그것도 거창선수들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 가서 상당하게 이것 때문에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거제가 정신을 못 차린다 비싸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한다해 놓고 가보면 실제적으로 주민 계도가 안 되어서 그 모양이니. 거기다가 올 여름에 위생관리과에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전액환불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주변 해수욕장에 시행목적이 뭔가 하면 해수욕장 주변업소들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각 업소들의 적정가격을 해수욕장운영위원회와 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가격표를 부착한 후 바가지요금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전액 환불토록 하는 제도를 올여름부터 시행키로 하고 4월부터 5월 말까지 7개 해수 인근 177개 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전액환불 보상제 참여 신청서를 접수를 받았는데 177개 업소 중 73개 즉 41% 업소만 참여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입구에 가격표를 게시한 후 정상요금을 받는 업소와 불참업소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과장님 또 시행한 첫 해에 정책자체가 표류되어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 안 되겠습니까? 왜 업소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는데 올해 6월달 현재 해수욕장 개장한 데도 있지요? 늦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거제가 물가가 비싸다 해서 난리입니다. 여름만 지나고 나면 시청 홈페이지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절하라고 행정이 앞장서서 하는데 그럴 듯하게 시행은 해 놓고 실제 가보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도 계몽 교육이 덜 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사항인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재임기간동안에 거제는 그래도 바가지요금 안 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하던 그 이미지를 풍기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보건과장 조규진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교체된 보건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송일준, 방역담당주사 오인규, 전염병관리담당주사 송정희, 의약담당주사 박찬수)

그러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항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방역용 미신고 약품사용 업체 행정조치가 지적이 되어서 그 처리결과는 방역용 미신고 사용업체를 작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소독업체가 8개소입니다. 그 중에 태성기업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의약품 사용현황 및 식약청 허가여부와 기타 관련법 위반 여부인데 위반사항에서는 대표자 변경사항 불이행과 방역소독 실시 사항 기록 보관 불이행 및 거짓 보고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허가된 소독약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대표자 변경사항 불이행은 시정지시 및 형사 고발조치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 사항 기록 보관 불이행 및 허위 거짓 보고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허가된 소독약품은 봉인 조치하고 폐기토록 지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사항에 따른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외 업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지소 직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작년 지소 직원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10월, 12월, 금년 3월에 실시했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련 규정, 공중보건의사 준수사항, 주민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행동화 교육,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에게 성심 봉사하는 친절한 공무원 상을 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적출물 처리 철저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보건소와 지소진료소의 적출물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만 일반 병ㆍ의원의 적출물은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폐기물을 폐기물수집업체가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위반 여부를 환경위생과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다. 점검상태는 아주 양호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3항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동부보건지소 부지 매입건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인데 현재 미발주 이유는 당초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사실은 현재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부친명의로 되어 있어서 금번 조치법에 등기이전해서 소유권을 우리한테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형제간끼리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유권이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다음 주에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항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6억7백만 원인데 부과액은 6억9,200만 원으로 100%가 넘었습니다. 11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작년에 1회 했고 금년에는 사안에 없어서 안 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 보건의료장비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에 약사법 위반 벌금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입니다. 위반건수 7건에 1,94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항 의약품 수급 및 재고 현황입니다. 지금 10개 품목입니다만 여기에 재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고입니다. 남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재고가 아니고 사용 중이기 때문에 재고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학교, 기타 개인들이 의뢰하는 수질검사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876건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4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는 688건이 적합했고 부적합이 188건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15건이 적합하고 28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된 건수는 의뢰처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ㆍ하수 및 어패류 검사, 보균자 색출검사, 간이급수시설(수질검사), 결핵검사, 성병검사, B형간염검사, 방역소독은 표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결핵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현재결핵환자 1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균이 나오는 사람은 10명이고 균이 안 나오는 사람은 23명이고 거의 나아서 저희들 계속 관찰하는 사람이 79명입니다. 그 옆에 금년 5월 30일까지의 표는 그동안 153명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112명이 된 것은 41명이 나았거나 전출을 갔거나 죽었거나 이렇게 해서 41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센병 환자는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감염자 현황입니다. 우리가 17,875명을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 16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감염자 전원은 완치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B형간염 보균자 검사입니다. 2,332명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음성인자가 2,256명이고 양성자 중에 항원이 76명이고 항체가 1,128명입니다.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을 보균했다는 보균자입니다. 다음 전염병환자 발생현황입입니다. 2006년도에는 3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이 29명이 되어서 숫자가 높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는 현재 2명이 발생했는데 파라티푸스 1명은 대우조선에 인도 사람인데 고향에 가서 전염이 되어 와서 여기에서 발견이 되어서 치료를 완치했습니다. 뎅기열 1명은 태국에 신혼여행 가서 전염이 되어서 이것도 완치를 했습니다. 나.항에 법정전염병환자 조치사항입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등록환자와 치료 및 추구관리로 전염을 제거하고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자발견을 위한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는 한국한센복지협회 경남울산지부 이동진료반 정밀검진을 두 달에 한번씩와서 투약 및 검사를 해 가지고 갑니다. 성병감염자에 대해서는 병ㆍ의원, 보건소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로 조속 완치토록 조치하고 감염자 및 위험종사자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완치시까지 취업 중지토록 하고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켜 치료 및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및 환자에 대해서는 지정병원과 연계하여 수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비 전액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된 병원은 부산대 의대와 경상대학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씩 채혈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송부해서 상태를 점검합니다. 다음 생계비 지급을 일인당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30만 원씩 합니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환자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격리치료를 하고 접촉자에 대한 추가발생 여부 확인 및 환자 주변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철저한 환경위생의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쯔쯔가무시 환자는 가을철 열성풍토병 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히 발견해서 조기 치료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장비 구입처 및 계약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9항이 되겠습니다. 마약류관리현황은 저희들이 대상 업소가 의료기관이 51개소, 약국 54개소, 총 1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70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개소는 대장하고 재고량하고 차이났습니다. 그리고 판매장부를 미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취급업무정지 1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실적을 보시면 예방접종, 치과, 검사, 건강검진, 한방, 의과 진료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보건진료소에서 기타에 보면 36,396명에 대한 치료를 한 금액은 2억5,99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3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표자 변경사항 불이행으로 해서 시정지시 및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형사 고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금을 매겼습니다.

벌금 얼마 나왔습니까?

방역담당주사 오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벌금 금액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치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벌금받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얼마인지는 모릅니까?

한 30만 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보가 왔는데 금액관계는 이야기 안 해도 법적조치를 하고 기소됐다는 공문은 왔습니다.

기소되고 난 이후에 최종 그것은 안 왔습니까?

예.

이것을 확인해서 기소되어서 처벌이 어찌되었는지 결과는 모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제시에 방역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8개입니다.

여기에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방역회사 인원 자료를 급하게 바로 좀 빼주십시오.

예.

마치고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연초면 신축한 청사 가보셨지요?

예.

가서 보면 그 안에 보건지소까지 같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보건지소를 같이 청사 안에 넣으면서 혹시 설계 당시부터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포함해서.

설계는 저희들이 아니고 면에서 면장님 이하 지역 유지분들, 시 관계자해서 간담회식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쪽 공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까?

예.

건의하실 때 그 평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던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최대한 의사의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소하다, 넓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공중보건의 말씀하시지요?

예, 거기는 치과나 한방이 없고 단독 일반과기 때문에 그 정도 스페이스면 환자 진료에 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신축 면 청사, 앞으로 그게 몇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쓰여질 청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면 청사는 면지역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해도 면에 볼일 보러왔다가도 굉장히 접근성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본 결과는 다른 것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 공중보건의는 기간 마치 면 가는 분이잖아요? 한방물리치료실 내지는 넓은 공간을 애당초부터 확보하셔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연초는 우리 고현보건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굳이 한방이고 치과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에 영세민을 위한 일반과라도 그렇게 설치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지 지역건의사항으로 봐서는 그게 크게 확대를 할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리를 따지시는데 사실 동네어르신들은 버스타고 보건소까지 가기가 불편합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건소 구급차량 운행일지를 전년도 것을 한번 쭉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7월달 같은 경우에는 7월 24일부터 27일, 29일, 이렇게 일주일동안 사용을 안 했고 구급차가, 8월달 역시도 7-8일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7-8월에 바다로 세계로 거기밖에 집중을 안했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구급차 활용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 구급차는 사실 일반병원이나 119에 구급차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급차는 주로 순회진료라든지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무슨 시에 행정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투입해서 원활하게 해 주는 이런 보조역할이지 이것을 119라든지 일반 병ㆍ의원의 구급차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ㆍ의원의 구급차 역할을 굳이 안 하더라도 보건소 구급차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8월에 특히 우리 거제시는 관광지기 때문에 바닷가에 수 많은 피서객들이 7-8월 귀중한 시간에 일주일씩밖에 안 썼더라고요, 구급차를. 그래서 나머지 날은 차라리 그러면 피서지에 가서 한번 활용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사가 두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기사를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기사를 안 주고, 사실 여름철이 방역철인데 2명가지고는 힘듭니다. 치과 차가 있지요, 치과 순회진료가야 되지요, 그다음에 엠뷸런스 행사나가지요, 그러면 기사 두 사람이 하는 것은 도저히 정말 어려워서 몇 차례나 했습니다만 사실 본청에도 기사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피서지에 오면 한번 다문 며칠씩이라도 그렇게 해 봤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보건소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31명인데 진료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말고 의사가 상근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위주로 해서 진료하고 있네요? 31명이 일인당 연간 진료 인수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소별로 또 환자수를 통계를 내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나와야,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조직진단 관계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앞으로 총무과하고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과연 제대로 이게 지소와 진료소라든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 환자수는 적은데 의사가 때로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환자는 많은데 의사가 적게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자면 보건지소 운영실적에 보면 아주보건지소에 직원이 7명이었습니다. 실적은 보면 한방이 901건이고, 외과가 491건, 칠천보건지소로 가면 의과가 3,604건입니다. 칠천보건지소는 한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의사 한 분 있지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의사 한 사람이 밑에 물론 관리자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담당하는 환자가 의과대학 나와서 수련의 기간 아닙니까? 수련기간에 있는 의사들이 이 많은 건수를 해낼 수 있는지? 또 이 사람의 능력에 비해서 적정한지? 과장님이 볼 때는 현재 각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있는 의사들의 능력을 볼 때 적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환자를 많이 보는 데는 많이 보고 작게 보는 데는 작게 보는데 사실 많이 보는 데는 혼자서 딴 데에 비해서는 많이 보는데 하루에 30명 정도 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5-6명, 7-8명 보는 것은 작게 본다고 봅니다.

아주에는 하루에 한 명, 두 명꼴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갔을 때 놀란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해서도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교통시설이나 119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좋은데 굳이 한두 사람 진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상주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덕곡에 가서 보니까 덕곡하고 명동에 있는, 그 당시에 간호사인데 주사를 줄 수 있는 한 분이 요일에 따라서 근무하면서 숱하게 방문서비스를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헝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평소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TO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통폐합이 되고 옳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사항이지요?

예.

그 점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좀 참고가 되도록 답변해 줘서 고맙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연간수입이 10억7,333만9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

10억.

연간요?

예, 연간. 이 돈들을 하루에 받아서 시금고에 입금시키지요?

예.

입금시킬 때 현금으로 안 시킵니까?

예.

환자들한테 현금으로 받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시 보건소수가조례에 16조에 보면 징수 및 납부 1항에 “진료금 및 수수료 등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2항에 “제1항에 의한 비용의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올해 1월 8일날 개정이 됐지요?

예.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작년도에 올려서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몇 개월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데 신용카드를 납부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어디를 가든지 신용카드 안 하는 데 없지요? 과장님도 식당가면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득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신용카드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도내에 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하는 데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디다.

전화받았지요?

안 받았습니다. 사실 주로 찾는 환자들이 보통 5백 원 진료비를 내고 갑니다. 그래서5천 원 이상이 되어야 카드를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5천 원을 내더라해도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이것을 카드를 합시다.”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 홍보를 안 했습니다만 기계는 사놨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5천 원이든, 2천 원이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느 직장이건 사업주건 간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그렇지 않아도 개인병원에서 신용카드를 안 하고 병원카드를 안 한다 해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카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과장님 조례 제정해 놓고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참.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시에서는 조례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까지 확보 다 했어요. 소요되는 예산, 카드로 인한 소요예산이 190만 원 정도, 예산도 다 확보해서 시행하는데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잘되어 가는데 앞서 가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타 시군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카드기를 시행하도록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주문해 놨습니다. 다음 달에 내려올 겁니다.

(거수)

우리 거제시에 결핵환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거제시에 전체적으로 결핵환자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모릅니까?

예,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디에 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15명은 파악을 할 수 없다 그랬지요? 아까 15명 정도는 병원에 오지도 않고 확실한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전국적으로 혹시 결핵에 대해서 사망한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우리나라 10대 질환 중에 10위입니다, 결핵사망률이. 그리고 저희들이 말한 관내에 결핵환자 등록환자가 지금 112명이거든요. 올해 그 옆에 있는 153명은 그 가운데 전출하거나 딴 데로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파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실제로 결핵환자 유병률이 우리나라의 1%입니다. 전인구의 1%기 때문에 추정하자면 5천만이면 50만 명 쯤 되어야 됩니다, 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결핵으로 인한 환자가 약 3천 명에 달하고 지금 현재 새로 결핵에 걸리는 환자가 약 3만5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는 60년, 70년대는 우리나라가 폐결핵 1-2위로 들어갔다 하는데 중간에 많이 완화된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10%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1%로 줄었습니다. 그게 3만5천 명이 발생했으면 실제로 환자는 50만 명 쯤 되어야 됩니다. 3만5천 명밖에 발생 안 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 나머지 47만 명을 아직 발견 못했다는 뜻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발견해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폐결핵이 몇 위에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많이 완화가 되어서 결핵환자가 많이 완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아래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2005년도에는 64명인데 2006년도에는 76명으로 1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또 2007년도 5월말까지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는 80명도 될 수 있고 90명도 될 수 있고.

그 밑에도 될 수 있습니다.

밑에도 될 수 있는데 2005년, 2006년을 보면 12명이나 늘어났으니까 증가되는 편 아닙니까?

그게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는 것은 그 쪽 책임이고.

그러니까 환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게 아닙니다.

예?

숨어 있는 환자를 찾아서 빨리 저희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병률이 1%니까 저희들도 20만 명이니까 추정되는 환자가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정되는 환자를 더 열심히 더 많이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명에서 60명이 된 것은 60명에서 160명, 더 많이 찾아낼수록 저희들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못 찾아내서 환자가 적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못 찾아내면 앞으로 더 많이 찾아내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제 발로 걸어오는 것 아닙니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검진도 하고.

보건소에서 찾아서 환자를 오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찾는 것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객담검사도 해야 되고 X-ray 이동검진을 해서 그래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핵환자는 다른 병하고 틀려서 전염성이 아주 강하니까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든거제시에서 하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거제시 보건소, 병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서 결핵환자의 치료에 신경을 써서 환자가 지금 현재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100명을 찾아서 빨리 결핵환자가 없게끔 환치를 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결핵환자가 약을 먹는데 28% 정도는 약을 계속해서 잘 챙겨먹기 때문에 완치가 되는데 72%는 약을 잘 안 챙겨먹기 때문에 완치가 된다고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치료를 안 하면 죽는다고 환자에게 굉장히 위압감을 줍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조금 나을상 싶으면 약을 안 먹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를 잘 설득시켜서 꾸준한 약을 복용하게끔 하고 결핵환자는 전염성이 강하니까 어쨌든 하루빨리 40명이 아니라 50명이라도 하나도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과장님, 지금 현재 거제시 관내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노인인구......

생각해 봤습니까?

한 2만 명 정도.

우리시가 20만을 잡을 때에 2만4천 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가 도심지역보다는 면지역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UN에서 노인이 그 인구비례해서 14%만 넘어가면 고령화사회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는 한방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한방의사를 많이 배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까지 안 온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방의사를 많이 요구해서 우리지역으로 한방의 사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면마다 치과하고 일반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우리 보건소에 보면 이동치과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진료해도 되고 하니까 치과의사보다는 한방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데 보면 김두환위원님 말씀했지만 하루에 많이 환자들이 와봤자 3명에서 1명, 5명,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한방의 의사가 있어요.필요 없는 곳에 한방의 의사를 근무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시에서 면 단위 중에서 제일 고령화가 많이 있는 곳이 장목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4.5% 나타나 있는데, 장목면에 보면 일반인, 치과의 두 명이 있습니다. 치과의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주에 근무하고 있는 한방의사를 그쪽으로 보내서 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한방의 의사가 있는 면을 보면 사등하고 둔덕하고 남부에는 한방의가 있네요. 좀 지역적으로 신현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나머지 타 면, 동부와 일운, 장목, 같은 면에는 아주 우선적으로 한방의를 보내서 그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까?

사실 한방의사가 연차적으로 자꾸 줍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 로비도 하고 합니다만 올해는 다행히 줄지는 않았습니다. 치과의사는 한 사람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 더 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대처를 합니까?

순회진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방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세부적인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한방의 의사하고 치과 차량하고.

치과는 치과대로 가고 한방은 한방대로 가고.

그러면 나중에 건강증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배치가 되었는데 상당히 둘러보니까 작년 사람들하고 좀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효과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성문제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8일 건강증진과장 김강호

보고에 앞서 인사로 인해서 담당직원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가 건강증진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창민, 방문보건담당주사 옥송희, 질병관리담당주사 신순아, 진료담당주사 김경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ㆍ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전 중ㆍ고등학교 대상 일산화탄소 측정 실시입니다. 전학교에 대해서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학생들에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부시간 때문에 학교하고 의논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보건소에서는 학교축제 때 금연, 절주부스 운영과 캠페인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각 학교에 금연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거제여상에 05년도 250명, 06년도 660명, 신현중학교, 거제공고 성포중학교, 이렇게 금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연캠페인은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해서 학생들이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피서지, 청소년문화축제, 학교와 협조하여 청소년에게 흡연의 해악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출산장려금 지급 재검토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보건복지부 정부정책으로서 현재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셋째아 출산장려금,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시술은 1회에 150만 원, 2회까지 가능합니다. 도우미는 40만 원, 약 12일입니다. 셋째아는 출산시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중단시에는 국가정책에 불신감과 출산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3항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항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도 해당없습니다. 6항 07년도 이전 용역 후 미 발주사업도 해당없습니다.

11항 각종 위원회 실적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0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원안 가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12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장병안면기형은 무료진료사업 실적입니다. 안면기형은 지금 없어지는 상태기 때문에 06년도, 07년도 심장병 환자는 부산백병원에서 모셔서 36명을 했습니다. 관찰 9명입니다. 2항 의약품 수급 및 재고현황입니다. 한방실에 가미소요산 외 19종이 있습니다. 한방약은 주로 첩약인데 이런 약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3항 임산부 영ㆍ유아 관리 및 건강진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06년도 임산부 건강증진진단 계획은 그렇게 했고 07년도에 현재 임산부 건강진단 185명, 영유아건강진단 100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항 암조기 진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06년도에 8,882명을 했습니다. 07년도에는 1,886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항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06년도에 59명 하셨고 07년도에 71명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8,500만 원, 07년도에는 2억1,796만 원, 현재 71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항 소아성질환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소아백혈병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환자는 06년도에 6명, 미숙아는 49명, 07년 소아아동암환자는 3명, 미숙아는 3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항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06년도에는 금연사업을 위해서 금연교육, 금연축제 개최, 금연캠페인, 클리닉 운영, 시설의 지도 등등을 지원하였습니다. 06년도에는 복지부로부터 금연클리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절주사업입니다. 절주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버스 외부 홍보, 홍보관 운영, 홍보물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사업입니다. 어르신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건강걷기대회, 청소년 건강교실, 영양사업입니다. 영ㆍ유아 영양교육, 날씬이교실 영양상담모유수유 교육, 2007년도에는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마찬가지로 금연사업은 금연교육, 캠프 운영,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금연포스터, 사행시, 체험담 등 공모, 홍보관 운영, 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주도 대우조선 사원들에게 하고 있고 절주 홍보 전광판, 현수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사업도 어르신체조교실, 옥포노인대학 외 7개소 240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교실, 건강걷기 대회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실도 날씬이교실 영양상담, 당뇨고혈압 교육, 청소년 영양교육. 8항에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입니다. 06년, 07년 방문대상자 85형, 자원봉사자수 26명, 봉사실적은 140입니다. 9항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06년도에 오류가 있습니다. 지급인원이 140이 아니고 239명입니다. 금액도 7,170만 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7년도에서는 현재 122명에 3,6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금연클리닉에 상담사하고 관련된 사람들 3명 인건비에 도비, 시비해서 5,22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세 사람 인건비지요?

예.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보건소 내에 클리닉실을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용직들입니다.

일용직입니까?

일용직들이고 전문간호사가 합니다.

전문간호사와 일용직, 일용직 중에서도 자격증을 소지 안 했겠습니까?

소지한 자로 하여금모집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들이 어떤 자격증입니까?

간호사자격증.

금연협회에서 주관하는 금연클리닉에 참여해서 4주간인가 6주간 교육 이수하고 받아온 그 자격증 아닙니까?

간호자격증을 가지고 금연교육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가 금연을 하고 싶었는데 금연 주체가 되어서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금연기관에. 금연협회에서 주관하는 4주간의 교육을 받지요?

예.

4주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금연강사자격증을 수여하거든요.

금연교육도 받고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자격증이 없으면 저희들이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금연클리닉, 거기에 가서 받은 자격증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받은 자격증이 아니고.

간호사라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소양이 있으면서 다음에 금연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에 가서 다시 자격증 받아서 오지요.

그러면 간호사가 아닌 일반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금과 같이 금연에 참여해서 거기에 의하면 4주나 6주간 교육을 받으면 강사자격증을 수여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보통 보면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주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뱃살빼기 안 했습니까?

예.

성과가 좀 괜찮습니까?

좋지요, 지금도 너무 많이 해서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해서 올해도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까지 합니다. 뱃살뺀 사람이 계속 유지를 잘 하고 있는가 유지대회도 합니다.

소장님,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워낙 정부차원이나 텔레비전에서 다 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꼭 트랜스지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에게 비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면 그 트랜스지방이 위험하다 정부나 외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려서 뒤에 큰 병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느냐 해서 군산에 가면 교육청에서 트랜스지방에 관련된 교육을 학교 학생들한테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트랜스지방 관계를 보건소에서 방금과 같은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되는 것보다도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에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영양사업을 할 때 꼭 트랜스지방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꼭 트랜스지방만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나네요. 앞으로 할 때 꼭 그것을 잘 홍보하도록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홍보력이 부족하다 홍보관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청소년 금연운동하는데 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어떤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금연사업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요?

예.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 1년에 얼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1년에 얼마 내려오고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2억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아까 성포 어디 어디 여러 곳으로 금연에 대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현재 우리시에 청소년의 흡연율이 몇 %나 됩니까? 18세 이하.

남자는 25% 정도.

예? 남자?

예.

여학생은요?

여학생은 11.7%입니다.

금연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면 수업시간, 이런 것이 있어서 주로 학교에 행사 있을 때에 가가지고 우리 금연 모형도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폐에 대한 모형도 , CO 측정, 담배가 인체에 이렇게 치명타가 어떻게 오고 있다는 설명, 교육 등등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한 결과 2005년, 2006년, 지금 현재 몇 % 정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가서 보니까 인식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작년에 만약에 학생이 천명이면 보건소에서 운동한 결과 올해는 8백명이라든지 그렇게 줄어드는 숫자가 있어야 운동한 결과가 나오고 이 예산을 쓴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파악되는 학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방금 김정자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통계로 말씀드리는 것이 곤란합니다만 점차적으로 학교를 가보니까 숫자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욱더 확산되고 있고 기업체, 대우 삼성도 많이 등록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줄어들었다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내년부터는 올해는 몇 %가 줄어서 몇 명인데 내년에는 몇 명이다 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흡연율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청소년과 여성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사업을 할 때에는 일단 사업을 하기 전에 측정해서 거기에 소위 말하면 금연사업 같으면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가 보고 1년이나 2년 해서 다시 금연한 율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 기관들이 측정도 곤란하지만 다음에 시행하고 나서 성공률이 얼마나 됐는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흡연율 같은 것을 조사했으니까 앞으로 올해나 내년 안에 다시 한번 더 해서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하기 힘들다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령이 8년전보다 지금 현재12세부터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더 낮아진 것이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담배피는 애가 있어서 교육시켜 달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물론 피운 애가 있겠지만 중학생 이상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생 금연교육과 유치원생 금연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동안 각 학교에서 시에서, 흡연에 대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흡연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어느 중학교의 사례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게요. 이 학교에서는 흡연측정기를 도입해서 흡연학생들을 과학적으로 선별해낸 후 집중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측정하는 한편 담당교사를 배치해서 금연운동을 한 결과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흡연학생을 한 명도 없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학교는 제가 알려 달라면 나중에 알려 드릴 게요. 우리시도 이러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운동을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도 할 것이고 담배피는 학생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해서 정말로 피지 않는가에 대해서 관찰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폐결핵에 대해서 물었는데 청소년의 담배, 흡연율이 폐결핵의 원인 아닙니까? 하니까 일단은 이런 것부터 청소년한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 주시고요 측정기는 소장님 있습니까?

예.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2백만 원 정도 합니다.

150 내지 250만 원 한다 합디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낮아질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서는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보건과에서 질의하다가 건강증진과 소관이라고 해서. 각 면단위에 노인들이 자꾸 고령화되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한방의를 모시는 것이 어떻겠나 물으니까 그런 처지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볼 때 한방의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그 여분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각 보건지소에서 공중의를 배치받을 때 일반의하고 치과의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서도 안 되고 아주 같은 데는 환자를 하루 세 사람, 5명 이렇게 밖에 안 온다는데 거기에 보면 한방의, 일반의 있거든요 두 사람이나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중의를 배정받을 때에 좀 줄여서 받고 혹시 한방의라도 한 분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고, 아까 보건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순회진료를 한방의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하나 보내 주세요.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세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건강검진하는데 그때 그 상황에 약간 진료받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진차량은 공식인가를 받은 차량이 와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마침 땡볕에 노인분들이 계셔서 그게 보기에 안 좋았나 봅니다. 저희들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가서 주위를 많이 환기시켰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거수)

헌혈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에서 주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제도에서 헌혈했을 때 분기별로 합니까?

예, 적십자사에서 내려와서. 그것은 전검사도 필요하고 다음에 뽑아가지고 다시 저장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전문적인 차량이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 병원에 피 재고가 어떻습니까? 재고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피가 모자라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수급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은 혈액원하고 병원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로 혈액원에 이야기하면 혈액원에서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헌혈의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우수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적십자혈액원에서 저희들한테 너무나 협조를 잘해 줘서 경남에서 최고라고 저희들이 기관 상패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홍보를 시 보건소에서 많이 해서 참여되도록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하고 전부 다해서, 특히 거제대학 가서도 하고 여러 군데 가서 합니다. 홍보를 해서요.

앞으로도 많은 성과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시에 가정방문간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 7명 있습니다.

7명 있습니까?

예.

직원 7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우리시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보건소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시지요? 시에서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2006년 현재 3,280세대에 5,60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의료도 다가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방문간호사를 많이.

지금 직원만 7명이고요, 다시 모집한 간호사가 8명입니다. 그래서 총 15명입니다. 내년에 20명 정도 다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저번에 현장방문갔을 때 어디인가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청을 둘러서.

덕곡.

덕곡입니까? 거기에서 가정방문간호사가 한 분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겸무를 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가고 바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주에는 하루에 5명받고 진료소입니다. 동부도 하루에 5명, 이게 확실한 내용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명도 받을 수 있고.

보건지소.

아니 진료소입니다.

지소, 진료소, 같은 내용입니다. 어찌 했든 간에 장목은 5명이고 망치 6명이고 명동이 2명입니다. 이렇게 환자 한두 명을 보고 진료소를 만들어서 기다리는 것보다도 가정방문간호사를 두어서 이 몇 곳은 폐소시키고 그렇게 다니면서 가정방문 진료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차원에서 지금 지소, 진료소 통폐합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정말로 교통이 불편할 때 있었던 일이라 지금의 현실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너무 작게 오는 데는 최소한의 인원만 상주시키고 그 외에는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가보니까 교통도 아주 안 좋고 하는데 가정방문사가 다니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