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수상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월 29일자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분뇨수거 처리와 매립장 침출수 관리 및 처리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의 진행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참고인의 진술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장소가 협소해서 미안합니다. 2007년 6월 22일 개의한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과 의결한 대로 분뇨수거 및 처리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기업 윤병석 부장님, 대진환경 이대성님, 거제위생사 이원석 총무부장님, (주)명성기업 배근식 대표님, 신한기업(주) 김주근 대표님, 전 태성기업 근무자 반남식님, 전 태성기업 근무자 서선교님, 전 태성기업 근무자 장명운님, 태성기업 근무자 강호직님, 시설관리공단 임용섭님, 시설관리공단 천덕완님, 이상 12분이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로 (주)명성기업 배근식 대표님께서는 읽으시고 다른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명성기업 대표이신 배근식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앉을 수 있는데 까지 자리를 골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위생사 이원석 총무부장님은 당초 출석요구하였던 박인숙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옥진표위원장
대리출석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행규위원
어디에......
옥진표위원장
거제위생사요.
이행규위원
직이 어떻게 됩니까?
옥진표위원장
부장입니다. 원래 대표는 박인숙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참석이 여의치 못해서.
유수상위원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면 말씀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회사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옥진표위원장
제출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출했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대리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뇨수거 및 처리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근식 대표님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이행규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내용을 업체부터 먼저 하겠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진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참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분뇨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뇨영수증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영수증을 가져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시에 입고된 분뇨량하고 전표상에 끊은 수거했던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를 다했습니다. 대비를 해 보니까 수거된 양이 굉장히 많은데입고된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03년도부터 했는데 우리시에 자료가 03년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04년도부터 체크해서 07년 4월 24일까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07년도에는 수거한, 시에 등록 월별로 신고한 수거된 양보다 반입량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이것은 왜 그래요?
그러면 07년 이전에, 06년, 05년, 여기에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05년 11월 17일날 명성기업이 옥포 덕산5차에서 75톤 분뇨를 펐습니다.
우리시에 입고된 것은 명성기업이 20.5톤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5톤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영수증이 그런데 신고한 것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 펀 분뇨가 35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은 20톤밖에 안 되면 110톤이 빕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펀 양하고 입고된 것하고 차이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요 04년부터 05년, 06년도 것을 일자별로 1일부터 31일까지 업체별로 들어온 분뇨 양을, 입고된 양이 있습니다. 전날에 퍼가지고 그날 못가면 그다음 날 갖다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체크해 봤습니다. 그다음 날 그게 입고가 되어야 되는데 입고가 안 됐어요. 이를 테면.
신고한 것은, 여기 이게 신고한 거거든요.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입고된 것입니다. 월별로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영수증하고 같이 동봉해서 시에서 신고하잖아요? 월별로.
분뇨영수증하고.
분뇨영수증 수거한 날짜하고 이것하고 맞잖아요?
이상문위원
거기에 제가 하나 물읍시다. 예로 제시한 것은 05년도 11월 17일 75톤, 35톤, 110톤을 펐는데 입고한 것이 20톤 밖에 안 됐다, 차가 가장 큰 게 몇 톤 짜리입니까?
이행규위원
하루에 펐습니다.
이상문위원
하루에.
이행규위원
예.
영수증 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영수증이 옥포 덕산5차에서 75톤, 나머지 35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뽑았습니다.
예.
두환
김두환위원
수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보통 아파트단지는 법인이니까 단체니까 제대로 영수증이 발급되는데 가정집에서 분뇨를 수거할 때 1톤을 펐는데 보통 차를 퍼다 보면 집주인들이 계량기를 확인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문제는 기름은 2백리터 주인이 갖다 달라해서 180리터를 넣고 2백리터 값을 받을 수 있는데 20리터 차액을 기사가 먹든지 하는데, 분뇨는 1톤을 펐는데 1.2톤의 돈을 받았다. 1톤을 펐는데 사실은 0.8톤이다. 1톤에 대해서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0.8톤이고 사실상 1톤을 퍼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실제 양은 0.8톤이었다 회사에서는 경리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1톤 받은 걸 경리처리합니까? 0.8톤에 대해서 경리처리합니까?
넘은 경우는?
2톤에 대해서 돈을 받았는데 실제 1.8톤이다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치가 차이나는 것이 왜냐 하면 실제 끊은 것하고 실제 받아온 것하고 실제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비를 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상.
부의장님 하는 이야기가 분뇨가 날라갔다 퍼간 것은 예를 들어서 만톤인데 버린 것은 오천톤밖에 안 된다 이 오천톤이 어디 갔느냐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가정집에 보면 계량기를 확인 안 하다보니까 사실상 퍼지 않는, 돈은 준 것하고 펀 것하고 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야 이런 의혹이 해소가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잠시만, 이렇게 합시다. 증인 한 사람만 계속 이래서 시간당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증인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어느 증인한테 물어서 확인을 하실 것인가 미리 사전에 지명하셔서 한 분씩하시고.
유수상위원
다 앉아 계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유수상위원
필요한 분만 들어오시고 나머지 증인분들은 나가 계셔야 되지요.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유수상위원
원래 감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문제는 다 와서 계시니까.
이행규위원
저는 같이 있어도 됩니다. 한참에 같이 묻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중간에 묻는 사람 외에 우리가 보충으로 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빠르게 합시다.
옥진표위원장
공통사항이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해서 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질문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분한테 질문을 해서 확인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답이 안 나오면 확인을 하셔서 답을 하고 다른 분한테.
이행규위원
신한기업 왔습니까?
거제환경 왔습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거제위생입니다.
이행규위원
거제위생. 같이 동시에 묻겠습니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명성기업이나 거제위생이나 태성이나, 태성에는 누가 왔습니까?
대진은 누가 왔습니까?
즉, 수거된 양보다 입고양이 1-2톤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10톤, 20톤, 100톤,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래요?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저도 실무자는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담당자가 부인이 아파서 어제 대수술하고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실무자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차이 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고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납니까?
이행규위원
예, 현저하게 많이 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행규위원께서 물어보는 것은 신한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차이나는가는.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저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량이 160톤 이상은 안 봐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입고가 되고 나서 뒤에 늦게 가니까 처리량이 제한이 됐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 나머지 차는 수거를 해서 그것을 사무실에 잔량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업체별로 용량대로 들어오라고 했으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백톤펐는데 들어온 것은 30톤이다 말입니다. 70톤만큼은 차에 재고량이 있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 반입되고 나서 늦게 가니까 그런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다른 업체대표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앉아서 하세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차이나는 부분이요 저희들이 정화조 차가 14.5톤입니다. 그런데 로스부분이 1톤 플러스 마이너스될 수 있습니다. 15.5톤까지 실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위생 같은 경우는 큰 차가 두 대, 작은 차가 2대입니다. 5톤차도 0.5톤은 플러스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것이 보면 3톤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시일이 많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한 달 통계를 내면 하루에 3톤씩 차이나는 그것은 인정하는데 하루에, 당일날에.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처리장에 입고하는 것이 순서도 없이 오는 순서대로 받다보니까 거리가 멀든지 작업하는 게 늦어졌다든지 그러면 뒤에 오는 것은 쳐내는 양이 작습니다. 50톤 남았다 그러면 그 5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처리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한 달을 보면 거의 맞아져야 되겠네요?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그다음에 수거하면 처리하고 수거하면 그날은 비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한 달을 보면 30분의 1정도만 틀리고 맞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한 달 정도 되면 오버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배근식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퍼가지고 그날 다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잔량을 차에 둘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분뇨처리장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어찌하겠느냐 사정을 해서 들어오라면 들어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못 들어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이야기는 다 아는 사항입니다. 시간 끌지 말고요 그런 사항은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면 거제위생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3톤 정도.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3톤 정도는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다 제가 3톤, 5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펐는데 그다음 날 입고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입고 자체도 안됐고 또 어떤 경우는 백톤을 만약에 퍼면 반입량에는 50톤만 잡혀있고 50톤은 없어졌어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없는 것, 아주 작게 잡은 것. 예를 들어서 15톤 잡혀 있는데 65톤 잡혀 있다든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월별 신고하는 이유는 이 분뇨를 퍼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상적으로 통계해서 신고하는 것은 그 정확성을 기해서 시에 신고하는 것이지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처리합니다.
이행규위원
신고하는 것이 이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여기에 신고 안 된 영수증들은 왜 신고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 신고 안 된 것.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신고가 안 된 것은 전에는 우리가 가정집에서 수거한 것은 영수증을 다 끊습니다. 필증을 끊는데 처리장에 양이 오버됐을 때 민원은 들어오고 처리를 못할 때는 처리장에 이야기해서 사정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밀려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 말고요, 신고가 안 된 것은 왜 안 됐느냐,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신고 안 된 것은 왜 안 됐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정도해서 개월별로 한 것은 오늘 적용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몇 톤 한 것, 이런 것은 적용 안 했어요. 그것 말고 제가 일일이 다 영수증을 수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공동주택 몇 군데하고 학교하고 이렇게만 표본조사를 한 거에요. 우리시에 있는 영수증을 다 구할려면 어떻게 다 구합니까? 못 구하지요. 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관리비를 내니까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구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간 것이 있으니까 영수증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영수증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신고 제대로 안 된 거지요 분뇨를 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뇨를 펐으니까 영수증을 끊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신고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 업체별로 다 똑같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뇨를 가지고 위생처리장에 가시는 기사님들, 오신 분들 계십니까? 대표님들 직접 말씀하십시오. 분뇨를 싣고 가서 공단에 넘길 때에 그 양이 정확하게 넘겨집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5톤을 싣고 갔으면 정확하게 공단에 15톤 기재되어 넘어갑니까?
제가 기사들한테 묻는데, 차가 처리장에 비우러갔을 때에 싣고 간 양은 거기서는 정확하게 양이 측정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거기에 오차는 많이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많이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차에 14.5를 싣을 수 있어도 13톤만 싣고 갔을 때에 저쪽에 체크되는 것은 13톤으로 정확하게 체크가.
14로.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옛날에는 14.5톤인데 10톤을 싣고 가도 14.5로 했고 12톤을 해도 14.5로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정확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단에서 지금 분뇨 직접 받는 분은 안 오셨지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왔습니다.
유수상위원
공단에서 분뇨를 받을 때에 계근은 정확했지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지금 밖에는 계근대가 있고 들어오는 양 자체가 들어와서 계근은 정확하게 해서 들어옵니다.
유수상위원
싣고 오신 기사님하고 공단하고 받는 데에서는 차이가 안 나겠지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유수상위원
기사님들도 인정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계근하고 부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유수상위원
거기에 차이가 안 난다면 그앞에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차이나는 것이 그 앞의 단계를 보십시오. 직접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가정에 수거하러 가시면 조례상에 규정이 다 있습니다. 정화조 크기가 다 다르지요? 요금체계를 어떻게 징수하십니까? 법적으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에 가서 퍼지 않습니까? 개인 주택을 펐을 때에 그 양을 어떻게 해서 전표를 끊어줍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뒤에 잣대를 보고요 수거한 양으로 해서 받습니다.
유수상위원
여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으로 이 조례가 있고 그 규정을 알면서도 집에 가서 분뇨를 퍼는 것을 봤어요. 제가 집사람을 시켜서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요금이 2만3천 원 나왔는데 깎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가정에 있는 것이 보통 5-6인용 정화조가 많이 묻혀 있지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5인용, 10인용.
유수상위원
그런 식으로. 그 정화조 크기가 집집마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유수상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것을 우리시에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는 정확하게 몇 톤짜리만 파악 되어 있으면 그 집에는 그 돈만 주면 되요.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집마다 다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 웬만한 분들이 분뇨차량이 큰 데다가 눈금의 오류라는 것은 자를 가지고 보는 것 같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차이에도 눈금 자체는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조례상에 근거를 해서 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만3천 원을 받아도 알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겠지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직접 현장에 다니시는 분만 말씀하세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청소를 의뢰해서 깨끗하게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 정화조 들어가는 입구에 맨홀까지 다 청소하면 플러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용량이라도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일반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다 퍼내지요? 퍼내고 나면 물로 두 박스 정도로 붓지 않습니까? 부어 가지고 씻대요 그것까지 쏙 뽑아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 눈금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에서 기름차가 배달왔는데 정확하게 눈금 안 보면 주인이 속일려면 180리터 넣고 200리터 넣었다하면 200리터 값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분뇨도 수거하는데 그런 맹점이 있다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리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한 요금이 징수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분뇨수거할 때 깎아주면 안 되지요. 깎아줄 수 있습니까? 정확한 단가 산출이 되어 있으면.
이행규위원
예.
김정자위원
잠깐만, 여기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대표자님들이 해도 되고 수거자분들이 해도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화조를 퍼는 차가 보통 몇 톤 정도 됩니까? 큰 차가.
15톤인데 저희 집이 약 6백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정화조 설치가 몇 평 되어야 됩니까? 허가를 낸다면 몇 평이 됩니까?
정화조 톤수는 잘 모릅니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저씨가 아파서 2년 만에 정화조를 펐어요. 그 양이 엄청 가득 차 있지요? 한데 정화조를 오래 되어서 기억 안 나는데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납니다. 세 차를 펐는가 했는데 정화조 3분의 1도 안 펐어요 그것을 제가 왜 확인을 했는가 하면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화장실이 왜 막혔는가 설비를 불렀어요. 그 화장실에 돌이 많아서 그 화장실을 깼습니다. 깨서 하니까 하면 정화조가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퍼고 한 영수증을 받고 돈을 줬습니다. 한 달인가 후에 정화조를 열어보니까 3분의 1도 안 펐어요 정화조 용량이 몇 십톤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화조를 다 펐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실 사고가 안 났으면 몰랐지요. 사고가 났을 때 100%에서 20% 정도 펐던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는 말 안 하겠는데 전화를 하니까 수거하는 사람들이 사장한테 안 알리고 자기들이 와서 퍼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펐는데 제가이 상황을 보니까 대표자님은 대표자가 되어서 상황을 잘 모른다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앞으로 대표자든 사장이든 직원들이 하는 일에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시켜야 되겠고 그 직원들 투명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하는데 100%를 퍼야 되는데 20%밖에 안 펐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은 확인하는 단계인데.
김정자위원
지금 확인인데 지금 이행규부의장님이 110톤을 펐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110톤이라는 것은.
김정자위원
잠깐요, 110톤을 펐는데 반입량은 20톤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안 된 이유가 저도 3톤, 5톤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것은 잔여량이 남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루에 펀 양이 110톤인데 20톤밖에 반입이 안 됐으면.
몇 십톤이 차이나는데.
옥진표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분뇨수거한 양하고 처리장에서 처리된 양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증인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이행규부의장이 질문을 주도하시고 수거한 양에 따라서 단가나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양에 대한 것이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을 확인만 하는 작업으로 하고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부의장님 앞전에 하시던 질문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경우 라면요 다음 날에 입고가 되어야 되지요.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
그날 여기 영수증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다음 날 입고되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 날짜에 수거해서 분뇨처리장에 못 갖다 주고 그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분뇨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양만큼.
그러면 그 전날에 들어오나 그 이후에 들어오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때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유수상위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모르시는 부분은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분이.
옥진표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하는 이야기인데.
회수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요?
이행규위원
분뇨처리장에 영수증 가져가면 입고된 전표를 주지 않습니까? 전표로서 우리시가 톤당 1,500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실어준 양하고 전표하고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분뇨 싣고 간 양하고 전표 끊어준 양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그 차이가 3톤 정도 불과한 것 아닙니까?
2-3톤.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14.5톤을 싣고 가는데 실제 양은 9톤이다 그러면 14.5톤을 끊었거든요 9톤밖에 없어도 차 용량에 따라서 다 끊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경우라면 펀 양보다 버린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버린 양이 적거든요.
월별신고할 때에 월 단위로 신고할 때 전표하고 전표를 우리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월 단위로 04년, 05년, 06년, 이렇게 신고했지 않습니까? 07년도는 이렇게 해서 전산으로 입력시키고 있지요? 신고할 때에 분뇨처리장에서 월별 입고된 양을 쪽지에 적어 주지요?
안 맞는 것이 전표대로 한 것 같으면 이런 전표들이 업체에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업체에도 영수증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저번에 가보니까 전표 다 있대요.
이행규위원
거제위생 쪽에 사장님, 법원에서 방청을 하면서 들었는데 분뇨처리장에서 한 달 입고된 양을 쪽지에 적어 준 적이 있지 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몇 차례나 됩니까? 월별로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기간이 1년 이상 됐습니다.
이행규위원
1년 이상,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해 달라고.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월 톤수를 우리가 계산대기 쉽게 자기가 먼저 적어준 거지요.
이행규위원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요구한 적 없지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제가 태성에 분뇨청구서 운전했던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장명운 씨 왔습니까?
전표를 쪽지에 적어 줬지요?
요구했었습니까?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월별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분뇨 들어온 입고된 양을 쪽지에 적어 줬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장에서.
그러니까 월말에요.
그것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분뇨처리장에서 적어준 거에요? 아니면 기업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것을 신고하기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회사에 가면 영수증이 다 있는데 영수증대로 신고하면 되지.
전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실 때에 월말 보고 하는데 있어서 분뇨처리장에서 쪽지로 몇 톤 들어왔다 적어준 것하고 영수증하고 맞출려고 하니까 애를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신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말 보고할 때에.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우리 전표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전표대로 신고합니까?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그런 것 같아요.
이행규위원
분뇨처리장에서 쪽지 안 적어 주던가요?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그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두 군데 실질적으로 분뇨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오늘 그 분들은 증인 신청 못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분뇨처리장에서 월말이 되면 어느 업체는 몇 톤 들어갔다 쪽지에 적어 줍니다. 적어준 것을 가지고 영수증하고 맞추면 안맞아서 애를 먹어가면서 한마디로 가라로 작성해서 즉, 톤수보다 실질적인 수거한 것보다 작게 입고량에 맞추어서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입고량에 맞추어서 신고하다보니까 어떤 곳에서 펀 분뇨는 여기에 누락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펐는데 입고량이 작으니까 펀 것은 백톤 펐는데 신고는 50톤 되어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입고된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분뇨처리장에서 적어 주니까. 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적어 주는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행정이 서비스를 그렇게 잘해 줬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5톤짜리 차가 싣고 가면 등록되어 있는 15톤밖에 안 쳐주기 때문에 수거예산, 이런 것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5톤짜리를 넣으면 16톤, 경우에 따라서 16.5톤,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잡혀지는 것은 15톤밖에 안 잡힌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불과 1-2톤이라는 거에요. 1-2톤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달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분뇨가 얼마나 퍼졌냐 하면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션 설명) 하루에 분뇨가 320톤이 발생됩니다. 입고량은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5만톤 정도 들어왔어요 7만톤 정도가 비거든요. 7만톤정도가 비는데 그 중에서 일부 그런 로스, 또 일부는 하수구에도 붓고 산에도 부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부 붓고 일부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것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그 많은 양이 증발되었습니다. 입고로 안 잡혔다는 거에요. 분뇨를 실질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분뇨처리장에 입고된 양보다는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로스가. 입고된 게 5만톤 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5만4백톤, 연간.
7만톤이 생기지요.
약 12만톤이 생겼지요.
예.
그러니까, 왜냐 하면 하루에 분뇨를 들어오는 양이 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계획으로는 160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허가된 양은 185톤이잖아요? 청소업체들 다 보태면, 시에서 허가해 준 것이 185톤 허가해 줬습니다. 허가 양대로 는 다 펐을 것 아닙니까?
대우에 다 못 퍼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시에 분뇨발생량은 하루에 320톤이라는 말입니다.
발생량은 그런데 여기에 안 잡혀 있는 즉, 입고로 안 잡혀 있는 영수증을 제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시가 시설이 320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면 당연히 갖다 붓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처리하는 양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에요.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데 분뇨는 퍼야 된다는 말이지요. 퍼고 보니까 들어온 것은 허가 양밖에 신고가 안 되고 그것보다 많이 펀 것은 신고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총발생양 자체가 결정적인 오류가 있네요.
이행규위원
하루를 계산하면 그런데 그 아파트에 한번만 펐냐는 거지요. 여러 번 펐잖아요?
길게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덕산에 규모가 5백톤이라 칩시다. 5백톤은 설계에 의해서 5백톤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에 그 탱크는 5백톤을 퍼야 정상가동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퍼야 정상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화조 규모를 정해 줄 때 그 분뇨가 그 탱크에 그만큼 찬다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산출한 1일 320톤이라는 것이 슬러지 양만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표준품셈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라는 계산공식에 의해서 뽑아 놓은 거에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연간 12만나왔는데 30% 면 3만6천톤을 해야 되는데 처리는 5만 몇 천톤이니까. (장내소란)
유수상위원
잠깐만요 환경관리과에 조직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가정용정화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퍼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오수분뇨법상에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유수상위원
법이 1년에 1회 이상이니까 두 번 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통보가 오지요? 그렇게 되면.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줍니다.
유수상위원
안내가 오면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를 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퍼가고 청소대행업체는 그 집에 펐다고 시에 통보해 주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가정용정화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공동시설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청소하여야 한다만 있고 기준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청소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수질기준이 아니고 청소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유수상위원
그것을 청소업체에 위탁해서 관리업체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그것은 큰 용량들.
유수상위원
큰 용량들은 거의 다 업체위탁해서 업체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유수상위원
그렇게 위탁줬을 때 만약에 방류수 수질을 초과해서 나갔을 때는 그 업체가 처벌받게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옥진표위원장
거기 까지 아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는데 사실 확인만 하고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참고인들도 바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하고 먼저 돌려보내고 집행부하고 질문하실 분들 집행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하루에 320톤이 발생되는 게 아니다 기다 그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320톤이 발생된다는데 업체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행규위원
이 자료가 우리시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고.
두환
김두환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위원장님말씀대로 1년에 한번 퍼야 되고 법적으로 퍼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원래하면 하루에 320톤을 다 퍼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처리능력이 하루에 192톤이다, 110톤은 이 사람들이 신고해서 퍼야 되는데 안 퍼가니까 각 가정이나 그 업소에 저장되어 있는 양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위원님, 제가.
두환
김두환위원
원래하면 320톤 해야 되는데.
옥진표위원장
잠시만, 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전임자한테 받았는데요, 여기는 보면 오수처리시설, 집을 지으면 어느 용도로 쓸 거다 하면 기본크기, 용량이 나옵니다. 그 용량대로 건물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에 보면 오수처리용량이 인수로 따지면 427,628명이, 그런데 지금 거제시 인구는 지금 20만 조금 넘어있고요 정화조도 5만5천명 잡혀있고 삼성, 대우가 3만9천명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처리용량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분뇨발생량은 거제시 기술진단받을 때도 보면 1.04, 옛날에는 03으로 했고 인구로 보면 제가 볼 때는 2백톤 정도 실제 슬러지는 분뇨가 발생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저도 관리를 옛날에 4년 정도 해 봤는데 실제 슬러지 양은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산화가 되어서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리되는 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청소가 1년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곳이 있고요, 심지어 문제되는 곳은 가보면 농축조라든지 차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기술운영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발생량은 추정이 잘 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우리시 인구를 대비하면 그런데 우리시에 관광객 플러스(+) 우리시에 유입되는 인원을 계산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마을하수도가.
이행규위원
그것 말고, 320톤 산출이 시설에만 계산해서, 그러니까 인구가 20만 인구되니까 약 40만 반밖에 안 된다 그 주장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하루에 유입되는 인구를 계산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실제 신현지구나 거제면,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방류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다보니까 슬러지가 그리로 다 들어가고 마을하수도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20-3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을단위처리시설입니다. 처리가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행규위원
직류를 한 데가.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직류를 하더라도.
이행규위원
직류처리한 지가 06년 말부터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이행규위원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장이 분 뇨 바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물만 들어가잖아요? 물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보통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분뇨처리장도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 때보면 생분뇨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면단위에 가정마다 정화조가 있고 그 정화조를 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직류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기존 집들은 그런 시설이 있고요 새로 짓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반계장님, 잠시만.
이행규위원
최근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근 하고 자꾸 혼동을 하는데.
옥진표위원장
참고인내지 증인한테 물어서 답을 얻을 것만 물어보시고 나중에 가시고 난 후에 집행부하고는 다시 감사를 새로 할 거니까 그때 하시고 김정자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정자위원
제가 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증인한테 물어볼 겁니까?
김정자위원
예, 증인들. 이런 장소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부탁이라고 할까, 아니면 투명성 띄우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자님도 들으시고 실무관계 수거하는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정화조가 50톤인데 퍼는 날 다 퍼 달라 했는데 확인을 안 했지요. 15톤을 퍼가고 남은 잔여량이 약 35톤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부의장님하시는 말씀하고 업체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에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50톤을 펐다했는데 실제 수거를 다 해갔으면 50톤을 반영시킬 건데 수거를 안 해갔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영수증에는 몇 톤 끊었는데 요?
김정자위원
영수증하고 지나간 것 관계없고 차이점이 벌어지는 이유를 대표님이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한테 묻겠습니다. 어느 집을 정화조를 30톤, 50톤을 퍼 달라 했는데 주인은 모르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를 10개면 10개 정화조를 확실하게 다 퍼옵니까?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제가 대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화조를 공사를 할 때 정화조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언제 다시 개봉하셨습니까?
김정자위원
개봉이야 오래 됐지요. 1년에 한번 퍼고 두 번 퍼는데.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최초에 세 개를 작업하고 난 다음에 언제 개봉하셨습니까? 정화조 자체는 항상 그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정해져 안 있습니다. 정화조를 다 퍼면 완전히 물로 씻어 줍니다. 마지막에는.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2-3일만 지나더라도 그 탱크는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요, 안 찹니다. 2-3일이 지났는데 왜 가득 찹니까? 1년 후에 펄 정화조를 왜 2-3일이 지났는데 가득 찹니까?
잠깐만, 저도 알아요. 물이 찼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완전 분뇨찌꺼기가 가득. 그래 뒤에 세 차를 퍼냈습니다. 퍼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업자 측에서 실무자한테 교육을 투명성 있게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인한테 질문하실 내용만 먼저 질문하시고 바쁘신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몇 시간 기다려주셔서 바깥에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분 계시거든요.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이상문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업체가 분뇨처리장에 넘긴 양대로 업체는 시에서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분뇨처리장에 입고한 양만큼만 업체는 시에 이 만큼 펐다고 신고한다.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문위원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거기하고 맞추었지요? 업체하고. 더 많이 펐는데도 실제로는 백을 펐는데 분뇨처리장에 80밖에 처리를 못해서 20은 신고 안 하고 전표가지고 있지요?
아니요, 아까 하도 많이 밀릴 때는 분뇨처리장에 가서 재료 없이 차 한두 대 사정해서 넣을 때 있다 했지요?
업체가 몇 개 입니까?
1년에 두세 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4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겠습니까? 본인들만 알지 남들은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아까 말씀에서 틀림없이 그 나간 양도 펀 양에는 전표가 있지요? 1년에 한두 번을 봐줬다고 하더라도.
봅시다. 분뇨처리장에서 1년에 10대가 자료 없이 부었다 칩시다. 그 양은 분뇨처리장에서 전표 없이, 자료 없이 했지요?
그러면 전표하고 분뇨처리장에 입고량하고 내가 펀 양하고 10대 차이나야 되겠지요? 최소. 펀 양하고 10대 차이날 것 아닙니까?
10대라고 가정한다면.
제 말씀은 뭔가 하면 실제로 펀 양하고 퍼고 나서 전표 다 받잖아요?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분뇨처리장에 갖다 준 전표 처리하면서 입고량하고 이꼬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꼬르(=) 안 되지요?
펀 양이 실제로 훨씬 많지요?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저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펀 양하고 가정에서 펀 것은 다 전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수정화조라든지 부패정화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20톤 펐다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5톤, 15톤, 14톤, 우리 스스로 맞추어주고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시에 전표를 갖다줘서 10원이라도 차이나면 시에서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 딱 그 전표에 맞추어야 됩니다.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맞추어 왔고 전에도 맞추어 왔지요?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강제적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적인 맞춤이 되어 졌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그렇게 강제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런 말씀속에 뭔가 하면 실제로 나는 더 펐는데 분뇨처리장 용량이 작아서 시키는 대로.
됐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나 학교 등에서 톤수를 늘려달라 회식비 좀 마련할란다 요구했습니다. 들어줬다. 실제로 20톤 펐는데 40톤 펐다고 들어줬다 칩시다. 그러면 장부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20톤을 퍼놓고 학교에 40톤 펐다고 학교에 영수증 주잖아요?
예를 드는 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마시고 예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20톤 영수증을 줬다 내 장부에는 어떻게 잡습니까?
10톤만 적고 학교는 20톤 주고.
그러면 삼성에, 대우에 분뇨를 처리한 분들, 수집운반한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삼성, 대우도 회식하겠다.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없습니다.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똥을 펀 양에서 분뇨처리장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은 어디로 새나갔다고 봅니까? 분뇨처리장에 재료 없이 눈 감아준 것 외에는 새나간 것 하나도 없습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눈 감아주고 1년에 차 몇 대 해 준 것은 했고 그 외에는 다른 쪽으로 나간 것은.
다른 기업체 없습니까?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없습니다.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두 기업체, 또.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네 분 다 전부 분뇨처리장에 가서 몇 대씩 재료 없이 통과는 했습니까?
저쪽에는 처리장에서 재료 없이 한 것은 한번도 없다. 어디죠? 기업이.
차량마다 최대 수용량 차이에서 0.5톤에서 1톤씩 차이나는 문제에 있어서 옛날에는 무조건 14.5톤 차량이면 무조건 14.5톤으로 끊는다 했지요? 그때 14.5톤보다 적게 싣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작업환경에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서 봅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에 2대 간다면 15톤 차가 2번 들어간다 하면 1.5씩 3톤 차이나지요?
한달에 90톤 차이나지요?
90톤 차이나는데 펀 양하고 처리하는 양하고 차이 안 납니까?
90톤 어찌 했냐고요? 분뇨처리장에서는 마이너스 90톤 영수증 전표를 끊어줬어요. 실제로 차 싣고 간 것은 집집마다 학교에 끊고 한 것은 플러스 90톤이에요. 3톤씩 차이나는 것이 한 회사가 3톤씩 차이나면 30일에 90톤 차이나지 않습니까? 180톤을 펐으면 처리하는 양은, 저기에 맡긴 양은 마이너스 90입니다.
처리장에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는 전표를 2개 만들잖아요?
일단 퍼는 데에서 전표 하나 발생시키지요? 내가 펀 것 전표 하나 발생시키지요?
부은 것, 버린 것, 전표 하나 발생시키지요?
그러니까 그 양이 나오잖아요? 그 두 개 양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양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이유가 분뇨처리장에 사정해서 자료없이 한두 차가 넘어가는 것, 0.5톤 내지 1.5톤 차이나는 이 공간을 합계해서 거기에서 덕 보는 것, 경사진 지역에서 차 세워서 눈금 속이는 것,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래 저래보면 펄 때 산출한 용량보다 처리할 때 용량이 억수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펀 양하고 처리한 양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불량한 소득을 가졌죠?
양심불량한 짓을 많이 해 왔지요?
분뇨를 하천에나 다른 데 버리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실제로 똥을 퍼는 곳에서 이것은 똥을 펀 양하고 분뇨처리한 양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행규위원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답변을 단답형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물을 사항은 많고 단답형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정화시설에 보면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이 분뇨발생량이 20톤을 잡고 있습니다. 20톤을 잡고 있는데 제가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에서 오늘 자료를 다 넘겨받았습니다. 보니까 삼성이 1일 평균 약 20톤, 대우가 1일 평균 15톤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 발생량, 그것이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기에 320톤 중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산출한 것은 대우, 삼성 합쳐서 20톤입니다. 실질적인 분뇨를 퍼간 영수증 대장에는 약 35톤, 약 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D조선에서 약 3,700을 펐는데 우리시는 입고가 이렇게 안 잡혀 있어요. 이 만큼 차이가 났어요, 영수증이. S회사에서는 이만큼 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들어온 것은 이것밖에 안 들어 왔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사장님들이 절대 그런 경우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했잖아요?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게 저런 경우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날짜에 펀 영수증이 있는데 110톤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답 안 해도 좋습니다.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잘 모르니까 답을 못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에요. 자료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거제환경대표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월별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신고하면 분뇨처리장에서 쪽지에 그달에 입고한 양을 월말에 적어 주잖아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적어 줘서 신고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펀 양보다 입고량이 작으니까 따지고 그런 적이 있지요? 우리시에.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제가 시에 신고하는 양하고 처리장에서 적어 주는 그 양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 맞추기가 곤란하니까 앞으로 좀 그것을 해 달라 해서 저는 작업한 그대로 시에 보고를 바로 해 버렸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고칩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 뒤에 한번 더 그런 일이 있어서 진짜 두 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해서 했는데 계속 차이가 나는 것을 그대로 바로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가서 똑같은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때 항의를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시에서는 몰랐지요.
이행규위원
양이 많이 발생된 것을 작게 한 것을.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그게 원칙은 우리가 누계를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적어 주니까 그 양을 맞추어놓으니까 그 양을 밑에 합계란에 그것을 써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몰랐지요.
이행규위원
총계는 분뇨처리장에서 적어 준 것을 적고 실질적으로 날짜별로 펀 것은 영수증대로 하고.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 것이지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그럼 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이 자료는 정상적으로 작성해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성할 때는 펀 영수증을 보고 썼잖아요? 영수증 가지고 적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니면 어느 아파트에서 회식해야 되니까 이를 테면 50톤 펀 걸로 해 달라, 10톤 퍼가면서 그러면 그 영수증에는 50톤을 끊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 영수증 보고 작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작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그런 것을 물으면 답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 다 가라로 적은 것 아니에요.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보고 이것을 작성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맞으니까. 영수증가지고 해 버리면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조작해서 적는 것 아니에요?
전체 조작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전체 조작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입고된 것이 보니까 어느 업체에 펀 것, 어느 업체에 펀 것 입고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할 거고요, 감사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시에 할 겁니다. 이런 경우가 명성에서 퍼고 없어진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에요. 신한도 마찬가지, 지금 거제위생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업을 그만 뒀지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저요?
이행규위원
예.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제가 경남을 가지고 있다가 집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거제위생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하고 경남은 없어지고 거제위생만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07년 들어서는 적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없지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대진은 올 3월달에 그것을 했지요?
그 전에는 모르지요?
잘 모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 줘야죠. 06년 것을 묻는데 07년 것을 말씀하시니까요 07년하고 06년하고 성격이 틀려요 바뀌어 졌거든요. 07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진은 07년도 부분만 나중에 묻겠고요,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생긴 거에요. 또 한 경우를 제가 묻겠습니다. 장명운 씨 오셨어요?
장명운 씨는 그 업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담당을.
분뇨담당했습니까?
그 밑에 담당입니까?
옥진표위원장
분뇨 참고인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바깥에 대우에 참고인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행규위원
장명운 씨께 제가 묻겠습니다. 분뇨를 월별 작성해서 하는 일을 맡았지요?
맡아서 작성했지요?
그때 차이나는 것을 이 장부하고 안 맞아서 작성하면서 애를 먹은 적 있지요?
그다음에 대우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오비 산에 태성 차량 대 놓는 곳, 그 밑에 부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반남식 씨나 서선교 씨,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부은 적이 있지요?
그렇게 해도 부은 적 없습니까? 부은 적 없어요? 본인은.
강호직 씨 오셨습니까?
부은 적 있습니까?
기억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흙을 빼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흙하고 거기에 있는 흙하고 해 보니까 분뇨성분이 66.7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뇨를 부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 못 합니까? 본인이 부은 적이 없어요?
직접 부은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동열 씨한테 묻겠습니다. 삼성에서 펀 분뇨를 대우에 가서 부었습니까?
몇 번 부었습니까? 정확하게.
두세 번.
옥진표위원장
두세 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두세 번이면 여섯 번인가.
이행규위원
두 번 정도 부었다 생각하면 됩니까?
그때 갔을 때에 5톤차를 가지고 갔지요?
그러면 두 번 부었으면 10톤 부었네요? 그때 당시에 분뇨담당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그때에 주 업무를 뭘 했습니까?
방역했습니까?
분뇨담당하시는 분은 강과장님이 했습니까?
그러면 삼성에서 펀 분뇨는 전원 다 분뇨처리장으로 다 갔습니까?
어디 버렸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만.
갖다 부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몇 차례 됩니까?
좀 많습니까?
그러면 박동열씨는 대우에 분뇨담당 안 했는데 누가 거기 가서 부으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누구하고 같이 갔습니까?
장명운씨는 대우조선에 저렇게 갖다 부은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었습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횟수가 대충 몇 회, 양이 어느 정도.
한 달에 두세 번요?
그때 두세 번이라는 것은 5톤차지요?
큰 차도 대우에 들어갔었습니까?
대우하고 삼성에 제가 묻겠습니다. 좀 전에 저분들 말씀대로 대우나 삼성에 분뇨를 한마디로 다른 데서 퍼가지고 부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아래께 저희들이 현장검증을 한번 해 봤는데 대우 같은 경우는 부으면 자동적으로 센스가 작동되어서 기록이 남지요?
그 결과도 저희들이 가지고 왔는데 전산상에 5톤을 부어 보니까 전산상에 기록으로 남아요. 그 기록도 가지고 왔습니다. 기록도 남고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는 산에 버린 경우도 있다고 봐집니다. 박동열 씨, 그것을 하면서 혹시 대우, 삼성 외에 하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부은 적이 있다 했는데 사실입니까?
본인은 없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은 봤습니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한 사실이 없다? 반남식씨하고 서선교 씨, 그런 이야기를 저 있는 데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확인서도 받아놨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녹음테이프하고, 이게 녹음테이프입니다. 이게 법정제출용 녹취록입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한 적 없습니까? 위증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한 그대로 동일합니까?
옥진표위원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돼지국밥집에서.
내 혼자 들었다고 하면 이게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을 동석해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혼자 나는 했다 하고 안 했다 하면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동석 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옥진표위원장
참고인, 오늘 대우에서 오신 분들 금요일이 되어서 바쁘신 모양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먼저 가시라고 하고.
이행규위원
오늘 대우하고 삼성하고 오늘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정확한 거지요?
삼성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제가 평균해 보니까 자료가 늦게 와서 오늘 아침에 보지 못하고 조금 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하루에 삼성은 약 20톤, 대우는 약 15톤,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맞지요? 분뇨발생양이. 반출시킨 것이.
즉, 대우문 밖으로 내보내는 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우 같은 경우에는 분뇨청소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동석을 해서 어디 어디 퍼가지고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탑승시키고.
그렇다면 저분들은 대우 몰래 어떻게 버렸어요? 몰래 어떻게 버렸습니까? 동석하는데.
옥진표위원장
뭐를 싣고? 실은 게 있어야 돌아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펀 것을 가지고 다시 가서.
옥진표위원장
퍼서 다시 간 겁니까?
이행규위원
문을 빠져 나가서.
두환
김두환위원
서문 안 나가고 돌아간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정문으로 들어 가셔서요?
두환
김두환위원
서문으로 들어가서 작업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 들어간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차가 일단 오면 정문에서 일단 차를 정지시켜서 안내하시는 분이 차에 탑승을 같이 해서 완전히 작업이 끝나면 정문에 나갈 때까지 탑승해서 나가고 나면 하차하는 상황인데, 중간에서 빙 돌리고 나가고 하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행규위원
1년에 한두 번 한 게 박동열 씨가.
그때는 방역을 하셨는데 같이 동행해서 가다보니까 저 분은 그때 당시에 대우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지요.
몇 년도에 부었습니까?
07년이면 올해인데요.
06년입니까? 몇 월달 정도 됩니까?
가끔 한번씩 갔지요? 대우에.
몇 회나 되요?
간 것이.
거의 그일 쪽은 안 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했고.
옥진표위원장
대우분들,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행규위원
이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우리한테 좀 진실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이야기할 게 있어요?
옥진표위원장
아무튼 바쁜 시간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바쁘실 거고 한데 많이 기다리시고 했는데 먼저 올라가십시오.
이상문위원
강호직 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좀 전에 대우분이 오셨을 때 대우에 부었다, 퍼고 나와서 돌아가서 부었다 했지요?
그렇게 해 놓고 왜 대우분한테 찾아가서는 안 부었다고 말했습니까?
대우 직원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퍼가지고 펀 양은 계근 안 합니까?
계근 없이.
싸인만 해 주면 끝이네요?
거기에 차가 들어가서 어디로 가든.
그 영수증만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네요?
오케이(O.K)
이행규위원
거기에 그렇게 해서 부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이지요?
삼성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상문위원
대우물량이 혹시 삼성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대우 안에 것들끼리 바꿔치기, 삼성 안에 것들끼리 바꿔치기, 이렇게 된 거네요?
저분들은 싸인해 주고 물량은 밖으로 안 나가고 계속 대우 안에 다른 화장실로 이동되고 있는데도 싸인해 줬다는 이야기네요?
다 알고 있다는 거네요?
용량이 차이나는 것은 전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톤당 처리비는 얼마입니까? 분뇨처리장에 주는 것 톤당 얼마나 됩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천오백 원.
두환
김두환위원
한 차하면 9월달 이후로 1,500원이고.
1,500원, 15톤 같으면 17,500원을 대우조선에 직원들이 벌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한 차 17,500인데요.
그러니까 업체측에서도 처리비를 시에 낼려고 하면 17,500원 내지 18,000원을 낼려고 하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22,500원의 처리비를 거제시에 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처리비는 안 주고 대우조선에 도로 갖다 넣어주면 22,500원을 벌인다는 그 말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대우에서는 아니라고 오리발 내미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하고.
그 말이지요?
이행규위원
일단 명성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태성은 그렇게 했는데 명성은 이 많이 없어진 게.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료가.
불러드리겠습니다. 04년 9월 16일 옥포 덕산5차단지, 67톤을 펀 영수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우리시에 입고된 것은 14톤이 입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우덕산 외 명성이 다른 데서 펀 것이 6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긴 것이 59톤 생깁니다. 그리고 05년 2월 14일 중곡초등학교에서 분뇨를 펐는데 여기에는 중곡초등학교 펀 기록이 없습니다. 또 05년 4월 8일 송정초등학교에서 펐습니다. 퍼고 다른 곳에서 75톤을 펐습니다. 이 기록상에. 75톤을 퍼서 입고는 얼마 되었느냐 명성이 41톤이 입고되었습니다. 41톤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05년 5월 10일 옥 포 덕산5단지에서 또 펐습니다. 97톤을 펐습니다. 다른 곳에서 펀 것이 11.4톤하고 45톤하고 퍼서 모두 입고는 20.5톤이 되었습니다. 76톤이 없어졌습니다. 05년 5월 24일 옥포 미진아트빌, 내가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8톤을 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6.8톤을 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고는 14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날 8톤하고 16.8톤하고 차이가 0.8톤 차이납니다. 소소하게 나지만 이것은 맞다고 보고요, 5월 31일자 보시면 미진아트빌에서 또 펐습니다. 영수증은 7톤으로 잡혀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펀 것이 11.7톤되어 있는데 그때에 입고로 잡힌 것은 20.5톤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허가 톤수대로 적어 줬다고 했기 때문에. 6월 22일 중앙고등학교에서 45톤을 펐습니다. 다른 지역에 신고된 것이 30.7톤 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14톤이 들어 왔습니다. 61.7톤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05년 10월 12일, 05년 11월 17일, 11월 28일, 12월 13일, 06년 1월 11일, 06년 2월 3일, 3월 9일, 그 다음에 06년 4월 21일, 06년 5월 23일 등등해서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만 가지고.
거제시에 있는 영수증을 다 해서 계산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겠지요.
많이 나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1톤 잡혀있고 14톤 잡혀있고 이렇다는 거에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부른 것 아니에요.
유수상위원
부의장님, 추가해서요. 하루 이틀을 가지고 보면 안 맞는데 한달이나 1년을 두고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통계나 1년 통계가 안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이것을 내가 크로스로 체크했습니다. 이 날짜에 1일부터 31일까지 업체별로 다 뽑아놨습니다. 앞에 분뇨가 많이 들어왔다면 앞에 날짜에, 아니면 뒤에 날짜에 많이 들어오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부의장님, 잠시만요.
이행규위원
예를 들면 75톤 펐는데 마지막 날에 영수증 끊어줬다 한 3일 펐는데, 그러면 앞날에 분뇨 들어온 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내가 표본을 조사했다는 게 아파트단지도 다 안 했습니다. 몇 개 아파트, 그다음에 학교, 이것만 했어요. 만약에 거제시 전역에 있는 영수증을 시민들이 각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구했더라면 차이가 엄청 나겠지요?
옥진표위원장
지금 어차피 저희들 하는 감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묻고 어떤 증거가 없는 한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은 관리감독기관인 집행부에 의뢰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고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만 남으시고 그 외 태성이나 대우, 삼성과 연관되어서 오신 분들은 가시도록 하는 것이 부의장님어떻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호직 씨한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우 안에서 싣고 나가다가 다시 넣고 싣고 나가다가 다시 넣고 한 이유가.
분뇨처리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양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제일 큰 이유는 분뇨처리장에서 못 받아주는 거다?
그다음에는 이유가 뭡니까? 안에서 굳어지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됐습니다. 거기 까지 하고. 이것을 분뇨처리장에도 못 받아주고 대우, 삼성 안에 굳어지는 것을 방지도 해야 되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도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누가 결정을 했지요?
그러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수입이 있지요?
부수입이 굉장히 컸지요?
똥을 퍼서 분뇨처리장에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넣으면 돈이었지 않습니까?
대우에서 한 차 퍼면 돈 얼마 받지요?
그 돈이 계속 처리 안 하고 돈 받았네요?
그리 큰일을 결정하는데 혼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이익은 전부 회사로 갔지요?
본인한테는 전혀 안 왔지요?
회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아까 대우하고 삼성조선에 관련해서 오신 태성기업에 근무자들은 먼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로 장시간동안 많이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이행규위원
신한기업에 묻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대표만 계시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태성기업 대표.
병석
윤병석태성기업부장
대표는 아니고요.
옥진표위원장
대표 대신에 오신 부장님이나.
병석
윤병석태성기업부장
제 같은 경우는 태성기업의 업무부장인데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누가 발언해야 됩니까?
옥진표위원장
그래도 대리로 왔으니까 앉아계셔야 되고.
병석
윤병석태성기업부장
전적으로 제 이름으로 참석 안 하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왔는데요 제가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무슨 담당을 하십니까? 업무담당을 했습니까?
병석
윤병석태성기업부장
업무담당인데 저는 다량배출 담당쪽을 주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위임장을 잘 못 끊었네.
옥진표위원장
오실 분이 없으니까 업무담당하시니까 오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일단 대리로 왔으니까 앉아계시고 그 외 분들은 가도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관리공단은요?
옥진표위원장
관리공단은 조금 있다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강호직 씨는 좀 남아주세요. 관리공단하고 같이 질문해야 되니까.
옥진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신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저도 업무에 직접 관여 안 했지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퍼면 하루 만에 다 못 퍼기 때문에 업자 쪽에 몇 톤 퍼고 받아주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되어서 아마 그렇게 됐고 처리장에서 다 받아준다면 하루 종일 퍼도 다 퍼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펀 것을 어디에 가져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변명하지 말고, 태성은 퍼서 대우나 삼성에 부었는데 다른 업체들은 퍼서 어디다 버렸느냐는 겁니다.
사정을 해서.
담당자가 받아줬네요? 분뇨를.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분뇨를 다른 데 절대 버린 적 없고, 태성에서는 삼성에서 펀 것은 삼성에 붓고 대우에서 펀 것은 대우에, 태성은 그렇게 했고 신한기업은 절대 그런 것은 안 하고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갔다? 받아줘서.
거제위생 쪽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쪽에 받아줘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저는 작업이 톤수 이상 그렇게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톤수만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한 달에 약 그러니까 하루에 39톤이면 한 달에 20일, 21일, 5일제 근무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만큼 들어갔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거제위생에 05년 11월 25일날 해성중학교에서 5톤을 펐습니다. 다른 곳에서 62.3톤을 펐습니다. 그런데 입고는 14.5톤밖에 안 잡혔거든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62.5톤이 어디입니까?
이행규위원
이것은 여러 군데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거든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그날 작업이 예를 들어서 오후에 하면 처리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후에 작업을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처리장을 가고 다음 날아침에 비우고 오후에 작업해서 대놓고, 항상 이런 식이 되니까 날짜는 조금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여하튼 변동이 있다고 보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보면 실제적으로 갖다준 양은 많은데 분뇨처리장에서 작게 적어 줘서 우리시에 신고를 했는데 전체기록은 영수증대로 하고 총계별 분뇨처리장에서 쪽지에 적어 준 것으로 해서 신고한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난다. 실질적으로는 거제위생은 제대로 처리했다고 봐야 되네요?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는, 거제위생은. 실제로 많이 줬는데 작게 적어 주니까 싸우고 했잖아요? 따지고.
원석
이원석거제위생사부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거제위생은 제대로 했다 보고 대진환경은 오늘 오신 분은 07년부터 했지요?
그 전에 분은 오늘 안 왔습니까?
07년도 한번 봅시다. 07년 2월 14일날 보면 대진환경이 상동 대동다숲에서 15톤을 펐고 20일날도 15톤을 펐고 쭉 펐습니다. 여기 다른 곳에서 펐는가 싶어서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안 펐습니다. 다른 장사업장에서 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고양이 이것하고 비슷해야 됩니다. 들어온 것이 38.67톤이 들어 왔거든요 이것은 소수점까지 나온 것은 요즘 우리시가 계량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소수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소수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3.6톤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서 그렇습니까?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월 잡은 겁니까?
이행규위원
아니 15톤 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즉 입고는 38톤을 잡혀 있습니다.
예.
07년 2월 14일.
이 영수증을 작성할 때는 전표보고 작성하지요?
전표에 15톤 잡혀있으면 여기도 15톤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여기에도 15톤되어 있고 내가 가진 영수증에도 15톤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고는 38톤이 그날 되어 있다는 거에요.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입고는 그전에 있던 것도 부을 수 있잖습니까? 그날 한 차만 했지만 그 전날에 작업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다 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붓는 것이 아니고 31일자 공차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 날로 넘길 수도 있고요 그 공차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작업할 것이 있다면 6월 30일날 공차를 만듭니다. 결국은 6월달의 갭은 30루베가 갭이 생깁니다. 7월에 30루베가 더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신한기업
(주)대표 김주근 그것은 업체마다 동일합니다.
이행규위원
대진환경봅시다. 07년 3월 27일날 대동다숲에서 영수증이 6번을 15톤 쭉 펐습니다. 똑같은 날 작업을 한번 많이 한거지요. 똑같은 날 그날 업체들이 다 대동다숲에 분뇨양이 많다보니까 명성에서도 88톤을 펐습니다. 대진환경에서 75톤을 펐습니다. 쭉 이렇게 펀 것이 다 보태면 입고양은 그렇게 펐는데 입고양은 66톤이 들어 왔습니다.
보면 27일날 퍼고 28일날도 다른 아파트에서 펐거든요. 28일, 29일, 30일날 펐어요. 여기에 그런 경우라면 28일날, 29일날, 30일날, 이런 게 입고양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행규위원
분뇨를 3월 27날 이만큼 펐는데 양이 작게 들어왔어요.
그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3월 27일날 명성에서 이를 테면 9번을 펐고요 대진에서 7번을 펐고요 그다음 날 대진이 장평 성원아파트, 수창아파트 쭉 펐거든요.
환경
대진환경
이대성 예, 펐습니다.
이행규위원
다른 분뇨가 들어온 거에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오신 분.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옥진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신한하고 명성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절대 바깥에 버리지 않았다하고 일부 거기에서 받아줬다하는데 받아준 사실이 있습니까?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제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사건 때문에 통영구치소에서 5개월10일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으면서 줄기차게 요구했었고 검찰에서도 요구했었습니다. 터무니 없다 잘못되었다 단지 업체들 펀 양과 우리시 공단에서 시에 보고한 양과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횡령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설명은 일단 놔두고 받아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재판부에서도 처음에 설명을 했지만 이해를 못했습니다. 뭔가 하면 사장님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사들이 횡령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해금강까지 퍼러 갔습니다. 거기에 필증은 8톤이 끊겨 있는데 회사 필증은 5톤, 4톤 끊겨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4톤이 어디 갔습니까? 기사들이 해먹은 겁니다. 그러면 기사들 해먹지요, 퍼면서 2톤 펐으면서 4톤 재 가지고 톤수 불어나지요, 아까 덕산아파트를 250톤을 펐는데 백톤이 모자란다 그것은 퍼러 간 사람과 그 소장과의 하나의 계약관계입니다. 필증은 250톤이 끊겨나갔는데 저희 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150톤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백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 바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50톤이 들어오는데 필증이 250톤 끊겼으니까, 그러면 그 갭들이 엄청난 톤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장님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부분, 법정공휴일, 저희들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근무 안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업체들이 만일에 39톤, 32톤이다, 45톤, 50톤 일을 했습니다. 톤수가 35톤밖에 안 되는데 50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 5개월10일 걸렸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 대부분이 태성은 그렇게 했다고 증명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났는데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이 문제 삼은 것도 상당히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들을 보내서 작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톤을 펐는지 몇 톤을 받아서 회사에 넣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받고 필증들이 증거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필증에 8톤 끊겨있는데 회사에 4톤끊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풀려진 양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을 어찌하든지 그 차액을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는데 저희 시스템이 매일 보고하고 담당자위에 담당자, 엑셀에서 작업해야 되고 시에 보고하고 필증 끊어서 돈을 입금하고, 금액 자체가 저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뒷자리수가 톤당 천원일 때는 영내지 5백원인데 230원, 370원 이런 금액이 생길 수 없는 사항이고요 조사 상에서 전부 다 엉터리로 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설명하자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하고, 업체가 5개 있는데 하나 누구 봐주면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안 받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전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안 받아줬다는데요, 왜 그럽니까?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그 증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06년 7월중순부터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끝내십시오. 안 받아줬다, 여기는 받아줬다.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진다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근무합니까?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지금은 재판에서 무죄선고받고 대기발령상태에서 곧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때 분뇨 들어온 기록을 보니까 148톤이 365일로하면 그렇고.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04년도에.
이행규위원
예, 04년도에서 06년도까지 평균 138톤 정도가 365일로 나누니까 이 정도 들어오고, 근무일수가 20일 어떤 때는 23일, 하니까 1일 들어온 것을 보니까 많이 들어온 것이 180톤 정도까지 여기에 보니까 04년 1월에는 160톤까지 하루에 들어 왔습니다. 2월달에도 제일 많이 들어온 날이 160톤입니다. 3월달에도 160.5톤이 들어 왔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4월달에 146.9톤이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 왔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07년도 보면 255톤, 299톤, 202톤, 쭉 이렇게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똑같은 시설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더 받아줄 수 있다는 증거에요.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아닙니다. 06년도에 보면 거의 다 190톤 이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행규위원
04년도에 들어간.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04년도에는 허가톤수가 160톤이었고요, 04년 7월부터 주5일제가 되면서 19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160톤이 들어 왔거든요.
앞전에는 160톤이 기준이 됐었고 04년 7월부터는 190톤이 기준이 됐습니다. 2백톤이 넘는 날이 허다하게 있었고 거의 190톤 , 190 몇 톤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행규위원
240톤, 245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245톤일 때는 덕산 같은 큰 업체를 저희들이 250톤 받아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루 받을 것이 190톤밖에 안 되는데 3일에서 5일 정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면 그것도 나누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제가 임의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 보고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250톤을 나누어서 하루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나누어서 받은 것이 250톤입니다.
이행규위원
1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60톤 처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능상에 더 받아줄 수 있는 그게 됐을 때는 더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이행규위원
그게 며칠이나 됩니까? 계속 달아서.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계속 달아서는 안 해 봤는데 매미 태풍올 때 시에서 지시해서 전부 다 물이 넘쳐서 엉망됐을 때 저희들이 계속 받아봤습니다. 자체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심지어 비상저류조까지 채우는 그런 상황 발생했기 때문에 얼마 못가서 일정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류조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1-2m 정도의 여유분밖에 없습니다. 250톤을 받으려면 저희들 한 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50톤을 받는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달아서 며칠동안 받을 수 없지요? 2-3일 정도는 됩니까?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일주일 정도는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물이 모자랍니다. 물 때문에 더 이상 받아줄래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물통에 물이 없어서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320톤, 이렇게 했다가는 물이 없는데 작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물이 모자라니까.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달아서 160톤보다 많이 정화를 시키는 횟수가 3-4일 정도 됩니까? 아니면 열흘, 보름.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보름 정도 갈 수가 없지요.
일주일 정도 하면 그 이후에 만일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06년도 4월달에 기록을 보면 4월 3일부터 분뇨처리를 했는데 195.7톤 쭉해서 4월 14일까지 195톤에서 196톤, 이 사이를 쭉쭉 달아서 처리했습니다. 17일까지 그렇게 처리하고 18일부터 28일까지는 243.7톤에서부터 시작해서 247.9톤까지 처리를 했거든요, 달아서.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틀리잖아요?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조금 전에 그런 것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겁니다. 저희가 긴급사항이 발생되어서 허가가 떨어져서 243톤을 받은 것이지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명확히 찾아보시면 다른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톤수가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뇨처리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백톤에 근무하시는 분, 60톤에 근무하시는 분, 전부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밑에 먼저 짜줘야 제가 받을 수 있지 밑에서 못 짜주는데 넣을 수 없습니다. 준비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긴급처분하고 저류조로 해서 받았든지 그런 긴급상황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160톤, 170톤 정도는 처리가 되는데 긴급사항이 되면 그 이상 오버되어서 하는 것이 계속 달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기록에는 보면 거의가 190톤에서 2백 몇 십톤까지 처리했거든요.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190톤은 무리없이 저희들도 그게 있기 때문에 190톤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240 몇 톤, 이런 것은.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240톤을 했을 경우에는.
이행규위원
열흘 동안 했는데요.
용섭
임용섭시설관리공단직원
시간도 저희들이 아침에 한 시간 정도 빨리 왔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부의장님, 아까 대질해서 물어본다는 것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행규위원
지금 분뇨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 어느 분입니까?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이행규위원
지금 07년도에 보니까 계량을 소수점까지 한 것을 보니까 계량을 하지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이행규위원
405톤을 처리한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했습니까?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탱크용량은 탱크투입동부터 3개의 탱크가 있습니다. 휴일근무 등으로 100톤, 60톤 가동하여 1일 160톤 처리시 저장조 탱크에서 탈질조 탱크로 이송합니다. 투입동 반입은 휴일에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휴일근무로 처리한 용량만큼 저장조는 비는 것입니다. 1월달에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탱크가 비었으니까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에 팀장에게 보고드립니다. 그 보고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일주일 물량을 2일 줄 때도 있고 3일 줄 때도 있고 4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량을 받아나간 겁니다.
이행규위원
3월달 자료를 보니까요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367톤, 405톤, 359톤, 362톤, 이렇게 쭉 펐거든요. 한마디로 처리를 했다는 거지요. 평소에도 일정정도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60톤입니다. 제 밑에는 다른 근무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하루 160톤 용량을 처리하는 정도지.
이행규위원
밑에 사람들이 그것만 해 주면 얼마든지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탱크가 비더라도 보내는 양은 일정합니다. 더 이상 못 보내는 거지요.
이행규위원
밑에서 그것만 해 주면 처리하는데는 일정정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제가 160톤 보내는데 까지는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많은 양을 쭉 달아서 들어오는 것은 밑에 것은 처리가 됐기 때문에.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탱크가 비었기 때문에 보고해서 민원 건은 해소합시다. 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아직 위에는 3백톤을 받든 4백톤을 받든 천톤의 용량에 오버되지 않는 한은 보관하고 있다가 하루 매일 내려가는 양은 160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행규위원
팀장은 하지 마세요. 안 들어도 제가 다 압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분뇨처리장 처리통계도입니다. 이게 통계도고 이게 투입을 해서 1차유량조, 저류조, 2차저류조를 거쳐서, 하나는 160톤짜리로 들어가 고 하나는 60톤짜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맞지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이행규위원
현 근무자에게 묻겠습니다. 투입하면 여기에서 저류조를 거쳐서 이게 비어 있을 경우에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비울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여기 하루에 160톤인데 주5일제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192톤씩 토요일날까지입니다. 토요일날 근무해서 그 물량을 밑에서는 처리해나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는 물량은 일요일날 제가 다시 160톤을 보냅니다.
이행규위원
휴일근무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연장근무하고 휴일근무해서.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액상부식조가 2개 아닙니까?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이행규위원
이 작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리로 보낼 수도 있고 저리로 보낼 수도 있지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그것은 각 단계별로 유량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백톤, 60톤, 정확하게 보냅니다.
이행규위원
밸브조절에 의해서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잖아요? 이게 3천톤입니까?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이행규위원
이게 1,900톤이지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천톤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밸브조절해서 3천톤을 저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3천톤 차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도 비우면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덕완
천덕완시설관리공단직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정도 합시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분뇨와 관련해서 오신 증인내지 참고인분들은 수고 많았습니다.
이행규위원
태성에, 삼성에 분뇨를 버리지 않았다는 자료를 태성에서 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확인서.
옥진표위원장
삼성에서 안 받았다고.
이행규위원
아니, 태성이 삼성에 절대 버린 적 없다.
삼성에서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아니고 분뇨를 퍼서 삼성에 버린 적이 없다고 해서 확인서 써 줬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본인은 모릅니까?
한 적이 없다고요?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행규위원
환경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유수상위원
이렇게 합시다. 산건위하고 같이 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상임위원회에 보내고.
옥진표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여기 까지만 하면 끝인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답형으로 확인하는 것만 여기에서 하고 사전에 조사를 다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시간이 엄청 많이 지연되어서 답하는 사람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이고 해서.
이행규위원
답을 하는 사람이 단답형으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누가 답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확실하게 증거로 남는데. 환경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 연관되는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을 환경관리과에서 했는데.
옥진표위원장
환경관리과는 없고.
이행규위원
이 담당을 반충수 씨가 하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6월 1일부터.
이행규위원
이것 한번 봅시다. 이것을 어디에 의뢰했느냐 하면 농촌지도센터 토양분석하는 팀에 제가 의뢰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기관에 했다 하면 믿어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시 기관에 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이행규위원
아까 증인들이 이야기하기로 오비지역에 태성 청소차 대기해 놓는 곳에 일부를 가끔 한번씩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토양분석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가끔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저렇게 버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정되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이행규위원
태성은 저렇게 버리고 삼성 안에 대우 안에 내지는 퍼서 버리고, 다른 정화조에도 버리고 했다 치면 다른 사업장에서 신한이나 명성이나 이런 쪽에서 분뇨수거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은 받은 적이 없다 하고 업체들은 했다 하고 어디로 갔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투기라든지 저런 것은 과거에도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버리면 엄청난 처벌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분뇨를 퍼서 지정된 시설,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이행규위원
지정되지 않은 장소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버리면 형사처벌됩니다.
이행규위원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버리면.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간 것은 장소로 본다고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버린 것은 삼성, 대우에 검찰 판결내용을 보니까 인정되는데 투기행위로 해서 처벌은 우리가 말하는 초과가 안 되는 이상은 적정처리했다고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놔두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우리가 말하는 바다에 업체들이 버리면 오염됐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필이 안 됐고.
이행규위원
대동아파트에 수질이 안 좋아서 심해층으로 나온 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은 관로가 지하매설이 안 되어 있고 신현천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관로 매설해 가지고 그때 적발도 제가 한 사항이고 일단 업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녁에 내려가서 확인하고 형사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션 설명)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큰 건물 같은 데 오수처리시설 도면인데 여기가 슬러지가 고여서 이쪽으로 갑니다. 슬러지로 가고 맑은 위에 물들은 배출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들이 그것을 부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부으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양이 거의 보면 물하고 분뇨성분하고 내려오게 해서 거의 이게 어제 오늘 퍼버렸으면 이게 비어 있는데 안 퍼버렸으면 거의 1년 중에 거의 가득 차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저희 같은 경우는 농축조가 있고 일반슬러지 모으는 데가 있고 농축조가 있는데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저기 같이 반송이 되어서 가면 저기는 복기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 자체에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라앉혀가지고 요즘에는 데이터 200톤 나오면 법적으로 위탁관리업체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축조에 가라앉혀서 그 물을 다시 유량조정조로 해서 지금 보면 방류조나 이런 쪽으로는 관 구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다가 대우, 삼성에서 분뇨를 가져오는 것은 슬러지도 있지만 말 그대로 생분뇨가 많습니다. 대우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생분뇨입니다. 이동화장실이기 때문에. 생분뇨를 이런 데 부으면 활성오니가 다 죽어버리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생분뇨는 여기 안 넣습니다.
이행규위원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이행규위원
물이 차져서 희석되어서 이리로 넘어와야 활성오니가 되는데 여기다 생분뇨를 부으면 3천ppm 정도 되는 것을 여기에 부어버리면 한마디로 박살나버리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다가 부었다하면 가득 차 있는 것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지도 않고 배관을 따라서 다시 이리로 가거나.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제일 앞쪽으로, 유량조정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리로 가거나 이리로 가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여기 부으나 여기 부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침전조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상등수나 육안으로 맑은 물은 방류되고 슬러지가 밑에 가라앉으면.
이행규위원
탱크가 비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물하고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차 있는데 그게 어디 갑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저류조 같은 데는 안 잠그면 다른 조로.
이행규위원
저 위로 넘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넘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행규위원
이리로 가거나 밸브가 이렇게 작동되어 있으니까 이리 가거나 아니면 이게 여기도 가득 차있으니까 내려오는 물이 여기도 가득 차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배출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이행규위원
비어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할 텐데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갑니까? 강제배출이 되는 거지요, 강제배출. 그러면 결국 대동다숲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대동은 실제 방류조에는 나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행규위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로 되어 있는 관속에 묻힌 것은 안 보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그런 것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06년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직류처리를 해서 지금도 굉장히 직류처리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부어 버리면 문제가 되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행규위원
고의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 문제되지요? 그러면 처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처리 못 된 것 아닙니까? 정상처리가 되는 장소에 부어야 되잖아요? 법이.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일정이 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옥진표위원장
사실이 확인되면 엄연한 위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고.
이행규위원
그다음에 양을 한번 봅시다. 320톤이 아까 40만 정도 되지요? 우리 거제시 인구는 20만 정도 되니까 40만 계산해서 이렇다. 우리 거제시에 하루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한 양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대우조선에 시설을 계산했는데 자료에 보면 삼성하고 대우가 펀 것이 하루에 10톤씩 해서 20톤이 발생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삼성이 20톤, 대우가 15톤, 계산공식이 안 틀린다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대우는 오수를 직접 한 사람이고요 삼성은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대우, 삼성이나 경기가 호전이고 다 차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대동 말씀하시는데 대동에 물이 톤수가 2천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수도 물 쓰는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반도 물을 안 쓴 답니다. 실제 발생되는 양은. 그런데 우리가 오수설계가 보면 인당 2백리터를 잡아서 오수처리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일반건물들도 점검을 가보면 설계치가 80톤 되어 있는데 실제 물 쓰는 것은 20톤, 30톤 이렇게 나옵니다. 설계치보다 용량이 초과되어 많이 들어오면 수도요금표를 많이 붙여 들어옵니다. 실제 설계치 만큼, 용량 들어간 만큼 풀사용 되어서 해도 설계치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저게 20톤씩 차이나는 것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일단은 대우, 삼성은 자체처리시설이.
이행규위원
이번에 07년 것을 한번 봅시다. 07년도를 직류처리하고 나니까 그 시설을 빼니까 241톤입니다, 하루에. 241톤은 대우, 삼성 것을 보태줬습니다. 20톤을 빼주면 220톤입니다. 하루발생양이.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220톤밖에 발생 안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거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용량을 비교하면 발생량이 좀 많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 계산공식이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틀렸다면 분뇨가 실제로 수거되어 오는 양이 현재 제 자료보면 240몇 톤씩 들어 왔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이행규위원
저게 20톤을 빼버리면 220톤이거든요 들어온 양하고 저것하고 근사치에 온다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앞에 자료를 보면 시설별 인원에 대한 발생량을 수정해서 내준 것으로 전임자도 많을 수도 있다 묻고 왔는데 제가 오수업무를 4년 전에 4년 정도 보면서 그런 내용을 접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 발생량이 저도 기술진단책도 한번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실제 우리가 농도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설계치 농도보다 낮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 수거를 하면 진짜가 들어 와야 되는데 좀 맑은 물을 수거하여 다 차면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엷은 농도로 어느 장소 가서 두 번 세 번 수거해야 되는데 맑은 물도 퍼갈 수 있고 진짜 농축된 것, 분뇨만 퍼 와서 들어가면 저기도 처리가 좋고 우리가 말하는 청소개념은 밑에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만 수거하는 개념에 실제 크게 개선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작업 한 차만 하면 일이 끝입니다.
이행규위원
06년이나 07년도나 분뇨를 수거하는 방식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물이 섞였다거나.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수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처리해 버리고 대우조선빼버리면 220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이행규위원
대우, 삼성 20톤 빼버리면 220톤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산출근거가 거의 많이 틀리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많이 안 틀리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구수를 그렇게 해 버리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올해 우리가 직류처리하고 처리해 버린 것을 제하고 220톤이 생긴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220톤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산출한 근거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그것은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그러면 같이 연석하면서 확인할 것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석포매립장에 침출수 05년도하고 06년도하고 2회, 60일 해서 총 몇 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했습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이송이 04년도 11월 1일부터 05년 2월 1일까지 60일, 3,143톤 처리했고요 06년도 7월 25일부터 그 해 8월 21일까지 28일간 682톤,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57일간 1,732톤, 전체 5,558톤 처리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됐습니다. 이송하려고 하면 1차 처리해서 넘겨야 되지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1차하고 2차하고 작년까지는 1, 2차 처리해서 이송했는데.
옥진표위원장
법적규정이.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법적기준은 1차 처리해도 관계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갈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기준하고 맞아야 되요? 가나다 청정해역 정해져 있잖아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저기는 청정이거든요.
옥진표위원장
받는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까지는 정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게 실제 AMT처리를 보면.
옥진표위원장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나’지역의 수준까지 맞추어야 된다고 법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모릅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예, 압니다.
옥진표위원장
‘나’규정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1차 처리한.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나’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 처리를 하면.
옥진표위원장
무기성질소나 이런 것도 다됩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암모니아성질소가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 됐어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이제는 안 되지요. 청정지역이 안 되니까 ‘나’정도는 되는데 청정은 안 되지요.
옥진표위원장
‘나’지역의 규정이 얼마인데 그럽니까? 무기성질소, TN이 얼마입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암모니아성질소는 유입수에 의해 그것을 따집니다. 95%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침출수 같은 경우는 ‘나’지역기준이 3백ppm인데 04년도 넘어올 때는 1003정도 넘어왔고 방금 자료가져온 것은 거의 4백-7백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규정 이상으로 오버되는 침출수를 연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지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지금 청청, 가 안이 되어서 것이 이송하는 겁니다. ‘나’정도 처리해서 이송하는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안 되겠고 환경사업소장님.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하수도법 기준에 보면 침출수가 연계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총 질소나 총 인의 오염부하량의 10% 이내에서만 혼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침출수 가져온 것을 5천 몇 백톤 되는데 하루에 처리하는 양은 30톤에서 50톤 정도 처리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소장님으로 계신지 얼마나 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2년 됐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게끔 거제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제가 아직 기본계획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안 보셨는데 일단 침출수를 억지로 받으라고 해서 조금 전에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처리한 것은 확실하지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 당시에 오염도나 이런 것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사실대로 맞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수질검사 다 해서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나’지역이라는 규정을 상회하는 오염된 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현재 거기는 기타지역인데 방류.
옥진표위원장
어디가 기타지역이라는 말입니까? 거기가 '나'지역이지. ‘나’지역 규정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와야지.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방류수 오염물질의 부하양의 10% 이하만 하수에 처리하는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읽어드릴 게요. 참 답답합니다. 소장님이 저리 답을 하니까. 연계처리 검토한 내용에 보면 우천시에는 당연히 연계처리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유출수도 처리장으로 보낼 경우에 처리효과가 매우 저감되는 동시에 독성 및 유해물질에 의한 비정상 운영 예상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여 가동ㆍ운영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에 침출수 유입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합병처리검토가능성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석포매립장의 침출수연계처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집중검토를 했는데 침출수의 경우 유기물 농도가 낮고 질소 농도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유부하량에 대해 연계처리할 경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입유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며 설계부하대비 유입부하에 대한 여유부하는 2010년 과부족이 되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지 않고는 침출수의 처리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1차 처리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용량이 2%대, 그런데 엄격히 하면 10%까지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2%를 설계용역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2%는 혼합해서 연계처리해도 하등의 수질상에서 정화하는데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넘어올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물의 오염도가 '나'지역이라고 하면 질소 같은 경우는 3백ppm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받을 때 질소나 다른 BOD나 COD하고 틀려서 질소나 인 같은 것은 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HPR이나.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됩니다. 당초에 하루에 혼합을 시킨 것이 30톤 정도 하수에 혼합시켜서.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내는데 일단은 제대로 법규정이 안 맞는 오염된 물을 받아서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규정이상의 특히 질소 같은 경우는 천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침출수 처리를 해 오는 그게 많게는 7백, 작게는 4백 정도 오염된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받아서 처리할 때는 법적방류기준 60이하.
옥진표위원장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을 받아 처리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옥진표위원장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왜 보냈는지 하는 것은 청소과에 가서 물어볼 것이고 여기는 산건위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심문하고 할 게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가져오는 것은 확실하지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처리 안 되는 것도 확실하지요? 기본계획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상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옥진표위원장
안 봐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 사람이 안 됐다 하는데.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하수도시설운영요령에 보면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폐촉법이나 하수도법에서 하는 소리고 우리 거제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운 거기에는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국에 없는 것을 거기에 끌어다 대입시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옥진표위원장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태성기업 주식회사에서 삼성에 보낸 공문을 보면 그런 진술이 강호직 씨입니까? 그런 진술이 있었으나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 한은. 그런 것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정의에 보면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한 것도 폐기물로 보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슬러지는 폐기물로 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14조 지정된 장소 외에는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그러면 지정된 장소 외에 분뇨는 거제시에 분뇨처리장이 지정되어 있고 그 시설을 갖추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몇 사람 증인처럼 이게 맞는 것 같으면 안 버린 것이고 증인이 맞는 것 같으면 강호직 씨, 그 분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명확한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오늘 여기 관련해서 오늘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어느 사람이 거짓말하고 어느 사람이 참말하는가 잘 모르겠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증거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고서를 쓰겠지만 대우에도 저희들이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같이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예,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때 들어온 시간이 1시반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그 부었다는 그 장소에 분뇨를 부으면 그 많은 양을 한두 번 같으면 부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많은 양을 부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옥진표위원장
부의장님, 그 관계는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오늘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답을 얻을 것은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보고할 때나 집행부에 거기에 관련된, 상응하는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시간에 없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센스작동하고.
이행규위원
센스작동하고 점심시간에 그게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상문위원
센스작동은 자기들이 전화해서 위에서 켜고 위에서 껐어요.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분뇨수거 및 처리에 관련한 내용과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