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청소과장 윤경석

평소 존경하는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들을 모시고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6월 1일 신설된 우리 청소과는 과장을 비롯하여 3개 담당,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내용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옥광석, 청소시설담당주사 신상근. 자원재활용담당주사 박종내)

지금부터 2007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ㆍ단체시설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환경기초시설 인근 3개 마을회에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에게 TV 유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06년도에 1,248만6천 원을 지원하고 07년도에는 312만8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대당 4,400 원으로 총 237세대에 월별로 지급하지만 지출은 분기별로 지원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ㆍ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구상권 청구문제입니다. 석포폐기물매립장 AMT와 신현 사등매립장 소니케이션 시설의 설치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여 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주변의 오염이 우려되고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며 또한 잘못을 정확히 조사하여 관계공무원과 관련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로서 AMT종합처리시설은 당시 국내에 8개소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설이 간편하고 처리의 효율성이 기대되었고 소니케이션은 미국 특허받은 시설로서 우리시가 처음 도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시운전 중 약품조달 불가, 이런 관계로 기능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현재 사등매립장의 소니케이션시설과 석포매립장의 AMT시설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대로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설치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은 훈계 4명, 경징계 1명, 주의 4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내 음식물 수거용기 파손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수거용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거용기의 제작과 관련, 시와 수거업체 이용자간 부담비율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에 대한 제작비에 대해서는 품질개선 촉구를 06년도 10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수거업체는 수거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수거자의 실수로 용기가 파손될 때에는 배상이 있음을 주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수거업체, 이용자간 부담비율 검토에 있어서는 배출용기는 배출자부담원칙이며, 또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사업장 등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봉투판매 대행방안 강구입니다. 읍면동에서 봉투를 구입하는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 대형판매장에서 지정판매소를 지정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행정인력의 절감과 업무효과성,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07년 6월 1일부터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CCTV활용도 강화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CCTV를 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현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불과 적발건수는 6건에 6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당초 설치될 때에는 1월부터 3월달까지 위반행위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위반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거의 불법투기가 근절되었다고 보고 7월달에 CCTV를 이동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장 소각기종 선정과 관련한 해외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감사지적 이후로 07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일본 선진소각시설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주로 근무 수칙을 지키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토요일이나 공휴일 대부분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조식비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인건비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미화원에 대신 상용인부를 고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화원은 2006년 12월부터는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토요일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일용인부 등을 고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나 저임금 및 불안정한 신분보장으로 청소상태 등 여러 가지 시민서비스에 우려가 있어서 복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작업장 내에 샤워시설이나 휴게실, 차양막 설치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즉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휴게실 난방시설과 대형냉장고, 휴게실 TV 등 설치하고 작업장에도 휴게실 에어컨과 선풍기를 설치했으며 인부에게도 안전화나 우의, 장갑 등 지급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음식물) 등 운반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음식물)등은 6개 업체에서 운반하고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대행업체와 매립장 관리의 이원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폐기물 처리 여건상 시와 공단 폐기물관리 일원화는 사실적으로 어려우며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서 지도점검을 통하여 엄격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법봉투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고 운반업체는 롤온카를 이용함으로써 반입 생활폐기물의 내용과 불법봉투 반입 여부를 매립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의 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등으로 불법봉투 사용이 많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운반업체 교육시 5톤 미만 소규모 공사 외에는 롤온박스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사업자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반입하고 있음에도 생활폐기물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중계근으로 처리비가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행업체가 수거운반하고 있고 지난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이후 이중계근과 처리비 중복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음식물폐기물은 가정에서 월별스티커를 구입하고 있으며 처리대행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처리하고 있으나 가정음식폐기물과 구분이 되지 않음으로서 이중계근 및 처리비 중복 지급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 외에는 음식물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처리대행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처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06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음식물폐기물류 이중계근과 처리비 중복 지급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의 계근대 부족으로 공차무게를 조작하는 등 운반대행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06년 10월말부터 계근대에서 차량 진ㆍ출입시 폐기물차량의 2차계근, 진입시 1차계근하고 진출시 계근해서 2차계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체 사업장 배출업체 등에 대하여 위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청구된 금액은 소급추징시키고 관련업체는 행정적인 제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업체에 대해서 조사결과 부당이득금은 8억8,028만4천 원, 과태료와 과징금 해서 도합 9억728만4천 원을 소급추징해서 징수하였고, 부정당업체 입찰제한 조치로서 태성기업에 대해서는 07년 4월 1일부터 08년 2월 29일까지 11개월간 입찰제한 제재조치하고 벧엘기업에 대해서는 07년4월 1일부터 07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입찰제한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에 대한 운반방법을 개선하여 종량제봉투채로 매립장에 반입시켜 내용물을 확인하고 종량제봉투 외에 봉투반입 등 이중 확인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06년 12월 14일 운반업체 교육을 통하여 5톤 미만 소규모 공사 외에는 롤온박스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계근대 수량을 증설하여 공차의 무게를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기를 바라며 이원화된 폐기물관리와 매립장 관리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게근대 수량 증설은 현재 1대의 계근대로도 현재 들어오는 물량의 계근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폐기물 처리 일원화는 현재 우리 여건상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거운반처리 계약서 업체별 고정된 수거지역 변경, 수의계약방법 등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등 운반수거방법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06년 6개지역 6개업체로서 07년 5월부터는 징계업체를 제외한 구역을 4개구역으로 나누어서 5개업체를 수거운반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적출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 의료적출물을 처리하면서 비용부담이 많은 관계로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의료적출물 보관처리에 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지난 06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체업소는 181개소이나 인력 등을 감안해서 삼성병원 외 45개소를 점검했는데 특별히 배출업체의 전용용기 사용이나 보관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대한 법률 및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06년과 07년 기금은 4억8,071만3천 원을 조성해서 06년도는 2억7,995만 원을 지출하고 07년도에는 1억6,052만3천 원을 지출했으며 잔액은 4,023만5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소각장 백필터 구입입니다. 사등소각장에 백필터가 270개가 필요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잡았으나 아직 구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아직 발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봐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매립장에 토사적치장에 대한 농지원상복구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 확보했고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해서 7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편성 후 변경사업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였으나 소각장실시설계용역시 통합발주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신현매립장 약품탱크 보수공사인데 당초에는 약품탱크 교체를 10톤짜리 한 기만 하도록 2,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4기를 다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3천만 원을 증가하여 5,600만 원으로서 2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침출수 이송처리시 시운전 용역입니다. 당초예산을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송처리되는 처리시설 보완이 우선적이라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취소하고 2회 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용역을 위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별도 용역 없이 사용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3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이중게이트 및 백필더 설치공사에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소각장 보수공사가 장기간 되고 계약이 유찰되고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한바 있습니다. 07년도에는 사등매립장 R/O시설 설치를 위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나 부족하여 8억이 증가된 11억을 추경 반영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 07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역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장 파쇄동 집진설비 및 캐노피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440만 원의 용역을 했으며 석포마을 농로개설보수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에 235만 원, 한내마을 농로포장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에 276만 원, 석포매립장 지하수 개발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에 451만 원,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지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450만 원,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진입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에 450만 원, 거제시 비위생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에 2,610만3천 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에 1억1,686만9천 원,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 발주현황은 폐기물소각장 캐노피 설치와 집진설비에 3,657만3천 원, 석포마을 농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아스콘 포장 등 파형강관 설치로 인한 3,142만4천 원, 한내마을 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콘 포장과 견치석 쌓기 등으로 6,368만 원, 석포매립장 지하수개발용역과 관련해서 지하수 관로매설 등 4,299만3천 원, 그다음 도시계획 입지결정 관련 도시계획수립용역은 아직 도시계획반영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관련 사업발주는 아직 없습니다. 석포매립장 진입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와 관련한 용역에서 진입도로 복구를 하는데 6,178만6천 원, 비위생매립장 주변환경조사용역 관련사업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주변환경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용역으로 용역자체로서 완료되는 사업이므로 관련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덟 번째 시장공약사업은 해당없으며 아홉 번째 완공된 사업 중 보수보강사업현황입니다. 신현위생매립장에 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에 2,119만8천 원, 신현위생매립장 폐기물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거기에 약품탱크 보수공사하는데 4,888만3천 원, 거제시 폐기물소각장 소각시설폐열보일러 및 연화장치 구매 설치하는데 1,563만6천 원,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진입도로 공사하는데 6,178만6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매립장 사용 수수료는 2억1,400만 원을 부과해서 2억1,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및 불손액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각종 위반사항에 1,3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천만 원 했고 3백만 원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는 5억1,400만 원을 부과해서 5억1,400만 원을 징수해서 미수액이 없습니다. 1회용품 위반사용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해서 9백만 원을 징수하고 백만 원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07년도에는 매립장수수료를 1억1,300만 원 부과해서 징수는 8,900만 원 하고 미수액이 2,400만 원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을 부과해서 3천만 원을 징수하고 천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는 4억5백만 원을 부과해서 4억3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2백만 원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이것은 지난번에 위반업체들 8억8천만 원을 부과해서 8억8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는 백만 원을 부과해서 백만 원을 징수해서 미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와 거제시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05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고 06년도에는 2회 개최했습니다.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는 06년도에 1회, 07년도에는 아직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 20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행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 등을 06년도에 43건을 단속해서 425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45만 원을 했습니다. 07년도에는 85건을 단속해서 845만 원을 부과하고 그 중에서 23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쓰레기 다량배출 업소 현황 및 처리비 징수실적입니다. 쓰레기 다량배출 건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신고업체, 5톤 미만 개인신고자 등을 합한 것입니다. 427건에 3억2,278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생활폐기물 등 업체별 운반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반비 계약 및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이 13억3,400만 원, 재활용이 6억8백만 원, 음식물처리가 15억3,700만 원 해서 34억9,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07년도 1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운반비 계약 및 지급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이 11억2백만 원, 재활용이 5억3천만 원, 음식물집행액이 8억6천만 원 해서 24억9,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업체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접주민 지원현황입니다. 06년도에는 석포마을에 1억2,400만 원, 한내마을에 1억4,200만 원, 합해서 2억6,600만 원을 숙원사업비로 지원했고 지원기금에서는 석포마을에 1억5,900만 원, 한내마을에 1억2,100만 원, 그래서 2억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07년도에는 숙원사업으로는 석포마을에 8천만 원, 한내마을에 1억, 도합 1억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기금은 석포에 1억2천만 원, 한내에 1억2천만 원 해서 2억4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톤 미만 사업장폐기물 신고현황입니다. 주로 개인이 가져오는 가연성은 06년도에 163.55톤으로 금액은 279만7천 원, 불연성이 129.87톤으로 금액은 22만1천 원, 업체 등에서 가져오는 것은 06년도에 가연성이 182.5톤, 금액은 312만1천 원, 불연성은 9,688.44톤, 금액은 1억6,567만2천 원, 07년도에는 개인들이 가져오는 가연성은 689.31톤, 금액은 1,178만7천 원, 불연성은 507.24톤, 금액은 867만3천 원, 업체 등 단체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연성이 297.32톤 금액이 508만4천 원, 불연성은 2,939.72톤 금액은 5,02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맞습니까?

아까 21페이지도 차이가 났습니다. 계속 몇 가지가 자료상하고 차이 납니다. 21페이지 집행액이 차이납니다. 3십몇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십몇억입니다.

이게 당초에 자료가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해 줬는데 수정 못했는가 보네요.

우리 자료하고 다르네요. 우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처음에 틀려가지고 확인해서 수정을 했는데...... (장내 소란)

24페이지까지 자료가 수정된 내용은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행정지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사항은 차량보유와 임금지급실태, 근로조건실태, 고용원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를 하라는 사항으로서 근로의 고용과 복지 등 노동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노동청 관할 고유업무로서 행정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시 일반 행정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매분기별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기준과 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05년과 06년도, 2개년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06년도 발생량은 53,292톤, 처리비용으로서는 26억6,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05년도에는 발생한 양은 45,201톤, 처리비용은 23억5,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발생양은 06년도에 104,937톤, 처리비용은 민간처리업체를 통해서 하기 에 때문에 산출이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05년도에는 발생량이 211,736톤, 처리비용은 마찬가지로 민간업체가 했기 때문에 산출이 곤란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활용폐기물 말씀드리겠습니다. 06년도 발생량은 4,931톤, 처리비용은 11억천만 원이었습니다. 05년도는 4,202톤, 처리비용은 10억6,100만 원이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입니다. 06년도 발생량이 22,488톤, 처리비용은 수집운반에 22억9,500만 원, 최종처리에 12억1백만 원, 그래서 34억9,600만 원입니다. 05년도에는 발생량이 21,109톤, 처리비용은 수집운반에 17억6,200만 원, 최종처리비가 9억1,900만 원, 도합 26억8,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06년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304,258톤으로 처리비용은 이것도 민간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산출이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05년도 158,937톤, 마찬가지 민간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가공단 관리현황입니다. 국가공단 내 일반폐기물 처리현황과 단속실적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국가공단이 있는데 단속은 2회했습니다. 그러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30페이지 폐기물법률매립관련 구상권 청구계획입니다. 사등소각장 앞 폐기물 불법매립건은 1997년당시 적법처리하지 못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구상권 청구 시효소멸기간이 10년이 경과하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소니케이션과 AMT 관련 소송추진사항입니다.

예, 사등매립장 소니케이션 손해배상소송은 04년 10월 29일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액은 5억4천만 원 으로 당초 피고인 삼미종합건축사 대표와 종합감리들에게 했는데 시공사는 대표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취하했고 토목감리도 안 돼서 취하를 하고 세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으며, 07년 7월 19일 오후 2시에 4차 변론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상 형사사건과 관련되어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점이 있고 최종감리사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리부실책임, 이런 것은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재산조회결과 채권이 상당히 없는 관계로 채권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AMT 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06년 12월 22일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청구금액은 6억 원으로 준공액과 위자료를 정동종합건설과 한일종합건설, 연대보증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연대보증사는 파산되어서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도 07년 5월 28일날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07년 7월 5일날 오후 2시에 2차 변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수농도가 하자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나 사실 명확한 규명이 어렵고 AMT시설 유입원수지점 농도차이 관계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기술적 증명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사실 시공사도 재산이 없어서 소송을 우리가 이기더라도 사실상 실익은 상당히 불투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확보 등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AMT시설 처리계통도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이 25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131개소, 민간이 자체 관리하는 곳이 79개소, 국가기관인 한려해상에서 관리하는 곳이 15개소, 항만청, 이런 데서 관리하는 곳이 전체 15개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장화장실을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 131개소에서 중에서 84개소, 고정식 34개 중에서 28개소와 발효식 64개소 중에서 56개소는 민간에게 위탁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고정식과 발효식 6개와 발효식8개는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2회 실시했고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를 3건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수요일은 공중화장실 대청소 실시를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교 주차장과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실시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한 관리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5천부 제작 배포했으며 언론보도와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게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법인 등기부 등본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법상에 공개가 안 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바깥에 대기실만 모니터를 끄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비공개로 안 하기로 한 겁니까?

그런데 증인들께서 비공개를 요구하셨는데요. (비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로 잠시 소란)

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폐기물수수료 대행료와 관련해서 의문 사항들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이 속해 있는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환산하면 약 19억 정도가 됩니다. 19억4,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약간 변동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근무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류대 산정하는데 있어서 귀사에서 계산한 것을 보니까 1,236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일사회연구원은 오늘 안 왔습니다.

경일사회연구원이 오늘 안 왔구나. 그러면 제가 귀사를 잘 몰랐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의 1,236원은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그게 뭐냐 하면 차량이 8시간운행하고 사람이 8시간 근무하면 사람 수도 줄어야 되고 차량 수도 줄어야 되요.

차량 수는 안 줄어들었다는 거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횟수가 많으면 한번 운행하는 차하고 여러 번 운행하는 차하고 차랑 대수가 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횟수로 한 차량 대수하고 4.3시간 정도 된다는 차량 대수하고 어째서 차량 대수가 거의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리터당 가격, 시간당 사용량, 작업시간 개수, 연간일수, 그렇게 해서 또 차량 대수하면.

계산하는데는 차량수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를 한 대가지고 많이 도니까 숫자는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 산정하는데 있어서 현장실사를 일정정도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거제시 생활쓰레기하는데 있어서 8시간을 풀로 그렇게 했습니까? 돌렸습니까?

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대가 소요될 것이다 인원이 백멍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횟수로 하면 25대를 가지고 두 번 도는 것 아니에요? 사람도 50명가지고 도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원수하고 차량 대수가 작아져야 되요.

거기에 보면 시간당 유류사용량이 6.7로 되어 있습니다.

(거수)

민간위탁하고 대행하고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대행과 민간위탁 관계는 개념상의 차이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 대행과 위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행이라는 것은 업체를 대행하게 한다면 모든 그 뒤에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지고 있는 것이 일종의 대행입니다. 그러나 청소관계에 대해서는 그 업체 중에서 민간에 대한 어떤 문제, 주민에 대한 문제를 행정이 수행해야 될 문제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수거, 즉 수거에 대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대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탁이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하고 나면 모든 것을 위탁받은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위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답변 온 것을 요약하면 위탁은 1차 책임은 그 업체에 있고 2차 책임은 우리시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대행은 둘 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 그대로 책임이 우리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청소업체에 일을 우리 거제시 생활수수료를 하는 일도 있고 사업장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분뇨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업체 전체를 한마디로 업체의 경영, 운영을 우리가 전체 관장하고 관할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 생활폐기물 대행 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한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는 대행이라는 부분이 업체의 모든 종사원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실제 수거하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공한 것, 이를 테면 수수료를 인원 몇 명, 장비 몇 명, 등등 해서 톤당 계산해서 줬지 않습니까?

예.

영업구역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를 테면 생활폐기물만 한해서 하라고 줬지 않습니까?

예.

그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거하는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모든 것은.

그 업체 전체를 우리가.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그 업체를 대행하고 있을 때 용역의 산출근거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수거상에 대해서만 책임져야 되지 그 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났다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시장이 져야 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그 업체가 안한고 시가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대행을 줬거든요.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하는 대행을 줬기 때문에 수거하는데에 대해서는 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지만 발생되는 민원의 문제라든지 실제적으로 사고나 이런 것은 경영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지도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서 청소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시가 관장하고 지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간섭들을 해야 되잖아요.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안전교육이 한마디로 안전교육이 아니고 그냥 아침 조회석상에서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정기적인 안전교육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청소업체에 관리감독차, 이런 것도 한번도 안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작년부터 이 업무에 시달려 오다보니까 부족한 인력으로 사실상 가서 지도하는 여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나는 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위탁이냐 대행이냐 이것을 가지고 머리 속에는 위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장하고 무슨 권한이 있냐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행 개념을 가져야 된다. 여기 행자부에서 답변한 것처럼 그 권한과 명의가 우리 행정기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안 하고 청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나는 그 개념에서 탈피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삼성이나 대우조선 같은 데 하청에 물량을 줍니다. 그 하청에서 대형사고가 났어요. 인명사고가 났어요. 그 하청이 돈이 없어서 내지는 뭐가 안 되어서 하면 원청에서 물어줍니다. 근로자보상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청을 줘도 안전교육을 원청에서 시키고 또 내지는 매일매일 근무인원을 체크하고 이런 간섭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 결산서 같은 거, 영수증 같은 것은 챙기지 않지만 큰 틀들은 챙긴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하면 원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청소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에 지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현장방문 때 현장을 제가 둘러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문제, 이런 것도 첫째는 업체를 대상으로 법률상에 정해진 교육, 그런 것만 신경쓰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도 한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행료 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들어보셔서 아는데 어떤 회사는 기름값을 1,236원을 계산해서 보탠 금액하고 어떤 회사는 1,046원을 계산해서 유류대 계산한 금액하고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전체.

최종 가서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것을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사실 횟수를 계산해서 나누는 거나 대수를 계산하는 거나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번에서 오차의 범위가 좁게 나타납니다.

근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영 차이가 나게 달랐다면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앞에서 한국경영개발연구원에서 잡비 유류를 포함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도 장비요율 계산하는 것을 보면 잡비, 유류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을 다 잡아넣어서 요율 계산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그 계수 안에는 잡비, 보조연료비,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계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교부에서 하는 그 계수를 적용했더라고요. 계수를 적용했는데 1,236원 한 사람하고 1,046원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같아 졌냐 하면 어떤 회사는 즉 작업시간 계수를 할 때 8을 했고 어떤 회사는 4.3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유류비는 차이가 나도 나중에 금액은 똑같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1,236원을 계산한 데는 4.3을 계산했고 1,046원을 계산한데는 8을 계산하다보니까 유류대는 차이나지만 결과적으로 금액은 똑같잖아요.

하여튼 먼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마디로 산출을 하려면 무슨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잣대는 건교부에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준 이것을 적용해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어떤 차는 기름을 많이 먹는 차도 있고 작게 먹는 차도 있고, 새 차는 좀 적게 먹을 것이고 헌 차는 많이 먹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이런 잣대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그렇게 내려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놓친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요율을 트럭손료하고 운전경비 산정하는 것을 보니까 삼각계수를 표준계수가 가동시간을 2,000으로 해서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2,000, 이것만 해서 바로 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실제 가동한 것을 뽑아놨는데 1,300 얼마 뽑아놨더라고요. 그것은 뽑아놓고 계산은 이것을 그냥 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차이나고 감가상각비하고 유류대가 약 4억 정도씩 07년도도 마찬가지, 06년도도 마찬가지 4억 정도씩 나오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가 차이 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부풀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금액이 차이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인건비 문제에서는 아까 제가 언뜻 들었는데.

포괄적으로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이 안에 세부적으로 숨어있는 거고요 원 금액을 보면 06년도는 74억 정도, 05년도는 61억, 올해는 62억 정도. 다행히 올해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힘을 써서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인정이 되고요. 3%를 삭감해서 적용한 금액도 이렇습니다. 약 63억 정도 되는데 이것 역시 한마디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지요, 인원이. 과장님하고 현장 가봤잖아요?

예.

현장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올해 인원은 산출하면 101명이 나옵니다. 용역보고서상에 산출한 인원을 보면 179명이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임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위원님,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는 2004년, 05년도 갑자기 저렇게 처리가 뛴 것은 거점수거제를 해 오다가 문전수거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달라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뛰었다고 보고요 작년에 용역한 인건비는 단순하게 그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78명의 노임이 나오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를 가지고 보면 실제적으로는 하루를 8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107명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숫자상으로 그게 인건비를 얼마 계산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290만 원 정도로 해서 1만4천 원 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산정한 인건비가 170만 원 정도밖에 산정이 안됐습니다. 전체 소요인원은 107명 정도가 인건비로서 산정되어 있습니다.

8시간으로 바꾸면 올해는 107명, 작년에는 119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8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자체 계산하면.

그러니까 총 수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작년에 119명이 되고 올해는 107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8시간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적용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이 107명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실제 적용시간을 계산해서 하루에 4.8시간을 한 사람이 일한다고 계산해서 인원을 산정한 것이 107명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는 위원님하고 앉아서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보다는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자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제가 이런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문전수거방식이 도시지역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면 소재지를 제외하고, 유지하고 있지요?

예.

문전수거하고 거점수거하고 그렇게 시간당하고 소요되는 시간하고 인력이 소요되는 시간하고 차량이 소요되는 시간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청소업체 따라가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전하고 거점수거할 때. 그 기회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액이 30억, 이를 테면 20억,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수거정책이 잘 못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지요, 비경제적지요.

많이 줄 필요는 없고 적정하게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으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 하나가 불법쓰레기매립한 부분이 구상권 청구를 하려는 그게 없냐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의회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했던 구상권 시점이 돈을 우리시가 지불하고 난 날로부터 발생한다. 그래야 맞잖아요? 돈이 얼마 손실 입었는지 파악이 안 됐는데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물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이런 것도 시효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실 예로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자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는 구상권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구상권 청구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고의나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경남도에서 이런 내용 업무를 가지고 구상권 청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이것은 불법매립했거든요, 실수가 아니고. 말 그대로 불법매립했다 는 겁니다. (프리젠테이션 사진 제시) 쓰레기를 이렇게. 이것은 과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상권은 이 변호사님이 한대로 맞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기산시점이 그 피해가 발생된 날로부터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주고 난 뒤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 주면 십 원이 손해났는지 백 원이 손해났는지 만 원이 손해났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되는 것이 맞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의회 고문변호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변호사님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되기로는 1억4천얼마가 소요된다. 이것은 추정치고 정확하게 금액이 실제로 파서 옮겨봐야 금액이 산출되는데 그 금액이, 처리는 아직 안 했지요?

예.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장마기간 끝나고 나서.

정확히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정해서 구상권 청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구상권 청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업체, 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업체에게 돈을 지불하고 공무원에게 업체에 지불한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상권 관계보다 행정에 대한 손해를 끼친 손해배상청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손해배상을 하든 구상권 청구를 하든.

이 매립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97년도 당시에 이루어졌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돈을 지불한 시점이 언제냐? 지금 사실상 돈을 10년 전에 됐다면 청구기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이 운반비는 97년도에 줬고 그 사람들은 운반업무만 맡았어요. 그 묻은 것은 공무원이 했다는 말이지요. 묻었다는 말이지요. 운반료를 물어내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당하게 운반했어요. 그 사람들이.

위원님께서는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처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1억5천만 원 들은 것만큼.

손배하든가 구상권 청구하든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저도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타당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를 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97년도에 발생된 사항인데 지금 퇴직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지요?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국장님, 행정에서 이것 한 사람도 못 찾았습니까?

이 사람은 당시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이 ‘누구다’ 하는 것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지요?

예.

국장님, 우리시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자문을 구해서 만약에 이게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면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과장님.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환경과에.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6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뇨업무하고 청소업무하고 다 환경관리과에서 봤지요?

예.

업체가 분뇨 수거한 양을 매월 월 단위로 우리시에 보고하지요?

예.

그 보고된 보고서가 실제로 입고된 양하고 차이나는 이런 것들을 밑에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제면에 가있었는데 근래에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그때 알았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시에 보고된 것하고 실제로 가정에서 내지는 공동주택 같은 이런데에서 펀 양하고 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분뇨영수증하고 월별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영수증하고 보고서하고 한번 누가 대비작업들을 해 봤습니까?

밑에 담당직원은 그렇게 했는가 몰라도 저는 그 당시에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했더라면 차이가 있으면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수증이 일명 ‘가라’로 작성했다는 낌새는 못 챘습니까?

못 챘습니다.

거제시에 분뇨 하루 발생한 양 정도는 알았습니까?

그 당시 그 정도 깊이는 몰랐고 근래에 와서 보니까 160톤이 처리된다는 것만 알았지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60톤이잖아요? 발생량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당시는 제가 못 챙겼고 근래에 와서 보도상에 보니까 들어온 양보다도, 보고한 양보다도 처리된 양이 적다 하는 부분은 신문보도상 보고 알았습니다.

전표계산하면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분뇨발생양이 하루에 320톤이 발생되는데 시설은 160톤밖에 처리 못하면 나머지 160톤에 대한 처리대책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그 일을 하면 표시가 나잖아요? 어느 정도 분뇨가 발생이 되는데 어느 정도 처리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안 해 봤어요?

그 당시 수거하는 부분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 별로 큰 문제점이 없었고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갑갑하다 갑갑해.

원가계산에서 이 정도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용역결과 들어오면 대충 검수만 했지 깊이 있게.

검수는 누가 합니까?

그 당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전혀 발견 못했습니까?

깊이 있게 파고 들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전문기관이고 용역업체에서 기준이라든지 품셈이라든지 정부에서 고시된 그 부분가지고 정확하게 한 것으로 여겼지.

품셈을, 그 사람들이 제시한 품셈하고 우리가 가진 품셈하고 대비하고 그러지는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는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