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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7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어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회로 인한 날짜 변경으로 차수가 변경됨에 따라 금일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지열 위원님, 김성해 위원님, 그리고 저 세 분밖에 안 계셔서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위원장으로서 조급한 게 2시에 3차 본회의가 잡혀있어요. 지금 점심시간 한 시간 빼고 2시간 5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회의도 늦춰질 수 있고, 의회사무과장님 와 계시는데 물어볼게요. 지금 이틀간 예결위 질의답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쟁점이 있어요. 추정하기로 계수조정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어제도 의결정족수 때문에 오전에 못하고 3시, 4시 20분 속개 했는데도 안 됐어요. 만약 오늘 12시까지 의사일정이 진행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기일수 하루가 남아 있지요? 하루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궁금한 거예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오늘 예결특위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회기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지열위원

어제도 11시 3-40분경부터 계수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예결위원들 참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에 다시 속개하고, 4시 20분에 속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개인적인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참석이 안 돼서 예결위가 파행을 겪는 것 같습니다.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선공후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의 일보다,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보다 공적인 생각을 더 가져야지 되는 게 구 의원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늘 같이 예결위가 파행을 겪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같은 예결위원으로서 구민들한테 부끄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이 우리 예결위 진행사항을 TV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 보고 계시면 예결위로 빨리 복귀하셔서 구민들을 위한 계수조정 시간에 임해 주실 것을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빨리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복귀하셔서 구민의 대표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파행을 겪는 것은 우리 의회의 모습이 나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구 의원이라면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예결위를 통해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김성해위원

저도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결위로 올라 왔는데, 예결위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의견이 안 맞아서 잠깐 나갔다 온 적이 있었지만 예결위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계속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시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결국 오늘로 미루기까지 했는데 예결위장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마무리 할까 걱정이 되고요. 제 생각은 정회하는 것보다 더 기다려 보시지요.

진의범위원장

오늘 2시에 3차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있고, 점심시간 한 시간 빼면...

김성해위원

그럼 다시 정회해서 11시에 속개하든지요.

정지열위원

질의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6대 의원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정말 심도 있게, 위원들 간에 서로 꼼꼼히 따져가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그동안 폐쇄적 이었던 회의를 공개로 토론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회의가 지연 되고 파행을 겪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부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정당에서 간섭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과연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예결심의를 하는데 정당에서 간섭해서 어떤 예산은 늘리고, 어떤 예산은 줄이고 왈가불가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보면, 그때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하다보니까 정당에서 의장단 뽑을 때 간섭을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구 의원들이 자기 의지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게끔, 거수기 역할만 하게끔 압력을 넣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얼마나 부끄러운 정치입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공천 폐지하자는 안을 토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낯부끄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결위장에 참석을 안 해서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그러한 일부 위원들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송년회 모임을 다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듯이 그것 배워서 기초에서 싸우고 그런다고요. 우리 위원들 각자가 반성을 하면서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정회를 하고, 제가 간사님하고 다시 만나서, 전화를 하든,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지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1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들어오셔서 현재 네 분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회시간에 확인할 게 있어서 해 보니까 아까 의사과장님 답변에 만약에, 이번 추경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오늘 다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내일 하루 연장해서 내일까지 마무리하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정회사간에 재차 확인해 보니까 하루가 남은 게 정례회수 35일에 하루가 남은 게 아니라 임시회 날짜 하루가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24시까지 끝난다는 거지요. 그럼 오늘 24시까지 통과시키지 못 했을 때 심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추경은 합의해서 통과시켜 놨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

11시에 재차 예결위를 속개 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참석 안 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한 의원이라면 구민들이 우선인지 개인이 우선인지 아니면 당이 우선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느낍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12년째 하고 있지만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는 상황까지 온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연수구민들한테 죄송스럽고 구 의원으로서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TV를 시청하고 있으면 빨리 속히 회의실로 복귀하셔서 구민들을 위한 계수조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인자간사

정지열 위원님이 당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당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들 개개인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주민들이 대표로 뽑은 의원으로서 정말 할말이 없고요. 특별한 경우, 몸이 다쳤거나, 상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 외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핑계 같습니다. 지금 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회의는 딜레이 하면 된다고 하지만 추경 문제도 있고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고요. 누구는 나가서 행사장에 돌아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연락 안 해서 시간을 몰랐다는 건 핑계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느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고 어느 구민이 저희들을 다시 선출해 주시겠습니까? 안타깝고요. 1시에 다시 속개할 것 같은데 그때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김성해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1시에 속개해서 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인자간사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

일부 위원들이 안 들어와서 의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제부터 몇 번씩 회의를 열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과연 공복으로서 그게 할 도리인지, 의무를 다 하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럼 1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3차 본회의가 2시에 잡혔는데 의사과와 전문위원실이 힘을 모아서 준비를 잘해 주세요. 예결위 결과가 본 회의로 넘어가야 본회의가 열릴 것 아닙니까? 아마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얘기를 오전 11시에 최초로 받았습니다. 파행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 봅시다. 어제 정회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정회의 타당성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정회를 선언했단 말이요. 그것까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시작과 끝이 있어야지 정회를 선언해 놓고 5분 있다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 놓고 정회를 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마음대로 정회선포를 합니까?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얘기를 한마디도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문자로 처음 받았지요.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 할 때도 위원장님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결정족수 안 돼서 그 다음날까지 파행하던데, 본인인 정작 그렇게 나가서 파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위원회를 개판으로 만듭니까? 정회를 하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렇고 속개를 하려면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 문자 한통 없었는데 우리한테 참석 안하느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의범위원장

어제 우리 위원회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을 하든 10분을 하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운영을 해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요. 회의진행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없어요. 시간 정함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고요.

황용운위원

우리한테 오라고 연락한 적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그것을 의사과에서 하지 위원장이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다, 보조하는 데서 하는 것이지 일일이 어떻게 위원장이 지시합니까? 그리고 인권조례 할 때 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권조례 할 때 4명이 앉은 자리에서, 실제로 10몇 번을 부결당하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전에 운영위 속기록 보시면 행동강령 조례할 때 정지열 위원님 참석 안 하셔서, 김성해 위원, 이창환 위원님, 황용운 위원님 세 분 계실 때 회의가 가서 제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서 자리 이석하셔서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가...

황용운위원

그건 의사표현이었어요.

진의범위원장

그건 의사표현이고,

황용운위원

정회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셨어야지요.

진의범위원장

2분이 될지, 3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정확하게...

정지열위원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황용운위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회의를 똑바로 진행하라고요.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개판이라니요.

황용운위원

위원들을 존중해 줘야지요. 일방적으로 속개 해 놓고 왜 안 오냐고요? 속기록 보면 가관이에요.

양해진위원

그만하세요.

황용운위원

정회를 하고 소집을 하려면 연락을 줬어야지요. 연락도 안 하고 왜 참석을 안 하냐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사과하세요.

황용운위원

위원장이 사과를 해야지요.

진의범위원장

다 모니터 보고 계셨잖아요.

황용운위원

안 보고 있었는데요. 정회했으니까 우리는 볼일 보러 갔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공개냐 비공개냐를 했을 때 정족수 따지지 않고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족수가 됐으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공개회의 때는 정족수를 따지지 않고 해서 우리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다음 예결산 진행 때는 정족수 의식을 하면서 정회시간을 예정 없이 정회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밖에 없었던 부분은 석연치 않은 뉘앙스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회의가 늦어졌고 파행으로 갔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인정을 하셔야지요.

진의범위원장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한 사례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몇 분 잡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11시40분인가 벌써 회의한 지 50분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회의하시면서 시간상으로 45분에서 50분 되면 정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회할 시간이 돼서 위원장으로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개판이라느니 회의석상에서...

황용운위원

어제 공개냐, 비공개냐 물어볼 때도 전부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 다 온 다음에 하자고 했더니...

진의범위원장

여섯 분 계셨지요.

황용운위원

그냥 진행을 했어요. 무슨 속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행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깨끗하게 승복했어요. 우리는 항상 비공개를 요구 했다 위원장님이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결로 돼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과돼서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 전에 공개 비공개 표결할 때는 임의대로 해 놓고,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하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정지열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보면 일부 위원님 개인적인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참석이 안 돼서 예결위가 파행을 겪는다고 발언했단 말이에요. 우리 불만 없어요. 우리는 위원장이 정회를 요구한 대로 동의해서 정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의 속개하니까 오라고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위원장 자꾸 전문위원 핑계 대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한테 위원님들 왜 참석 안 하냐, 연락 좀 해 보십시오 이런 것 한 번도 안 하고 안 오네, 불만 있네 이렇게 몰아가고 나서 기다리자고 하고요. 당연히 위원장이 독려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느냐는 말입니까. 왜 전문위원 핑계대요?

김성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진의범위원장

그냥 여기서 발언해요.

정지열위원

그냥 켜놓고 얘기해요.

김성해의원

잘잘못을 떠나서 계수조정 하는 것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성해위원

그만하자고요.

황용운위원

정지열 의원은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발언했냐면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정당에서 간섭한다고 안타깝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과연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정당에서 간섭해서 어떤 예산을 늘리고, 어떤 예산을 줄이고 왈가불가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안타깝다고 했어요. 그럼 본인이 소속된 정당이었으면 이런 소리 안 나왔겠지요. 민주당에서 간섭했습니까? 안했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간섭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남이 보면 얼마나 오해하겠습니까?

김성해위원

추측이 되니까 그렇지요.

황용운위원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사실을 확인하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진의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다 이야기 할까요?

황용운위원

해 보세요. 우리는 정당에서 간섭한 게 없으니까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15분 정회

13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양해진위원

왜 예결위에서 정당얘기가 나와요.

정지열위원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고, 진 위원장도 그렇고 황 위원도 그만하고 계수조정 빨리 끝내고 2시에 본회의 갖도록 하자고요.

황용운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위원장님 이 위원회를 끌어가는 건 위원장이고 불참했던 사람이 불성실하게 보인 것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없는 위원들한테 위원장은 당연히 독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연락했냐고 묻고, 안 했다면 연락해서 회의에 참석하게끔 하는 자질과 덕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불성실한 위원처럼 보이고, 우리가 불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1시에 문자 받고 참석했어요. 알면 참석하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요.

진의범위원장

어제 11시 4분인가 정회하고 전문위원실에 몇 차례 얘기했어요. 위원님들한테 통보하라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통보하라고 하고, 4시 20분에 통보하라고 이야기 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안 했다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위원님들 계신 데서 이야기 했어요.

황용운위원

회의석상에서 얘기했다고요?

진의범위원장

정회하고 참석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황용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하고 전문위원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연락을 하라고 했으면 됐지 위원장이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황용운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전문위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일방적인 정회부터 이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그렇다고 개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황용운위원

회의를 임의대로 끌고 가니까 개판이라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만들 해요.

진의범위원장

여기까지 합시다.

양해진위원

어제 회의할 때 황용운 위원께서 제 딸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넘어갈 것을 권 합니다.

황용운위원

어제 이 자리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위원으로서 회의석상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자녀 실명까지 거론 한 것은 어떠한 말이라도 하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라고 인정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양해진 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사과는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하나도 이야기가 안 됐어요. 삭감된 내역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답답해요.

황용운위원

제안하겠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첫째, 삭감된 것을 부활시킬 게 있나 없나 우리 기획주민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기회를 주시고요.

진의범위원장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삭감된 게 없어요. 원안에 다 동의하시지요?

정지열위원

직원들 국외경비 증액 하는 것 있다고요.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세 개 위원회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삭감하고 증액을 요청해서 여기에 올라온 게 있단 말이에요. 기획주민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별로 해서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존중하고, 더 삭감할 게 있는지 증액해야 될 게 있는지 제안이 왔어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운영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열위원

운영위원회 것은 원안대로 가는데 국외연수비 우리 의원들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180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우리하고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실의 여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직원들도 200만원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예결위 위원장도 처음 알고, 다른 분들도 처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운영위 부분은 제일 나중으로 넘어갑니다. 이의 없지요. 그리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있어요. 원안과 관련해서 의견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3쪽, 동 주민자치위원 수당 전액 부활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차가 있었던 관계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올렸을 때 5만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이 군수구청장회의에서 동결을 원하는 권고사항이 왔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랬었는데 다시 의지를 물어보니까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수당 감액을 누가 발언했었지요? 감액을 한 사람이 얘기해요.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감액하자고 했었지만 위원회 수당 감액하자고 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의범위원장

기획주민위원회 예산 전체 보시면서, 여기서 삭감한 것 있잖아요.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자치위원수당 부분 2만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결위에서 주민자치위원 수당 2만원이 삭감 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만원으로 다시 부활 하겠습니다.

이인자간사

가정복지과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수당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서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고 올해부터 시작된 거였고, 올해 250명을 예상해서 올라왔는데 250명이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살려주고 싶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인자간사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교사수당 신규요.

정지열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이유는 너무 가정복지과 보육 쪽에 예산이 편중 돼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또 매년 30억 정도 치중이 돼서 삭감하자고 주장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는데 일부 마음은 보육 쪽으로 과하게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은 변치 않았어요. 어제도 어린이집 원장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만났었는데 굉장히 현실이 어렵고, 특히 교사들이 급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다. 그러면 측면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교육의 도시인에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도시의 위상을 높이자는 생각이 들어서 부활에 동의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수구가 점점 예산이 악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적인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 신규 257명, 재인증이 87명입니다. 3년마다 재인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보육교사들의 연구활동비 10만원 외에 별도로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에 대한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평가인증통과하고 신규하고 재 인증 같이 증액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예.

진의범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부활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열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사회복지과 하면서 집행부에서 회계 목을 잘못 설정해서 대한노인회연수구지회 행사지원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그동안 복지기금이자로 활용했었는데 이자가 줄어들면서 비목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 목에 설정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 잘못 설정해서 기획에서 삭감 됐는데 자치도시한테 제안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풀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 3억 2,000만원 세워 있더라고요. 노인들의 행사지원은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르신들의 노후 활동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 1,982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해서 주는 방법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3억 2,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해서 3억 4,000만원으로 해 줄 것을 자치도시위원회에 제안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자치도시위원회할 때 언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틀 동안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제 의견 한 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기획주민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정지열 위원님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로 끝나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예.

정지열위원

제가 증액요청 한 게 있어요. 연수구에 3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 특색사업비 2,000만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삭감 돼 있더라고요. 제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년들 복지관단지 내에 있는 멘토링사업을 하는 겁니다. 학업증진도 시켜주고, 다양한 부분에서 멘토링 사업을 하는 건데 6,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기획주민위원회 더 이상 없지요?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진위원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2,000만원 증액 부분 증액 요청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청학도서관 3개월 치만 됐다고 얘기하던데요? 우리 위원회 어디 갔어요. 자료를 줘야 하지요.

진의범위원장

그게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이창환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3개월 치만 세워졌대요.

진의범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으니까 액수 착오된 부분 수정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 증액 100만원 이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기획예산실장님 운영위원회, 청학도서관 예산 바뀌는 거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라’급 1,973만원 증액하는 것 동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원안 가결, 일반회계 세출 수정 가결해서 수정된 내용은 기획예산실 142쪽 2014년도 세입세출성과예산서 유인 800만원 중 320만원 삭감. 감사실 150쪽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제작 4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자료집 제작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전문가 자문수당 1,22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총 6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155쪽 연수한마당 제작 3억 3,000만원 중 1억 3,000만원 삭감, 15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전액 삭감, 158쪽 인터넷배너 홍보 1,500만원 전액 삭감 총 1억 5,2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191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간담회 84만원 전액 삭감, 자문위원회 수당 350만원 전액 삭감, 2014 연수 효 축제 8,650만원 중 1,650만원 삭감, 대한노인회 연언수구지회 행사지원 1,982만원 전액 삭감 총 4,066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217쪽 영유아 가족 축제한마당 지원 1,830만원 전액 삭감, 229쪽 시소와그네 연수구센터 운영지원 3억 2,000만원 중 1억 7,000만원 삭감, 235쪽 드림스타트 브라스밴드 운영 강사료 4,510만원 중 2,255만원 삭감, 공연준비료 300만원 전액 삭감, 강사간담회 14만원 전액 삭감, 237쪽 제3회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 지원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 2억 2,399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268쪽 세척 위탁대행료 2억 1,480만원 중 1억 234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289쪽 구강위생용품구입 300만원 전액 삭감, 아동치과주치의 비용지원 2,400만원 전액 삭감 총 2,70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304쪽 건강한 아파트 현판 제막식 30만원 전액 삭감, 건강도시 포럼개최 10만원 전액 삭감, 건강한 아파트 프로그램 운영 등 200만원 중 100만원 전액 삭감, 309쪽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4억 1,630만원 중 8,570만 4,000원 삭감 총 4,880만원 삭감. 총무과 37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2억원 중 4,000만원 삭감, 행복한마을만들기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380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4,938만 3,000원 중 280만원 삭감 총 4,88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391쪽 교육경비 23억 원 중에서 7,500만원 삭감, 393쪽 C. C. C 디베이트 활동 지원 2억원 중 6,000만원 삭감, 연수글로벌 이니셔티브 캠프 개최 2억원 중 6,000만원 삭감, 외국어 열린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외국어 열린센터 프로그램운영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94쪽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752만원 중 270만원 삭감, 396쪽 북 스타트 사업 지원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 2억 3,37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404쪽,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제작 등 726만원 중 242만원 삭감, 행사 시설임차비 등 2,4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문화공연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05쪽 토요문화마당 동아리 출연료 36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찾아가는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제작 등 3,60만원 중 180만원 삭감, 행사 시설임차비 등 2,700만원 중 1,450만원 삭감, 문화공연 4,2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406쪽 문화의 집 설치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78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 집 설치 운영 타시도 선진지 견학 570만원 전액 삭감, 407쪽 문화의 집 운영비 도우미 실비 3,9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 집 교육프로그램 운영 8,31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 집 문화행사 운영 96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 집 어린이미술관 운영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408쪽 역사관 관리 민간경상보조 998만 7,000원 전액 삭감 총 4억 9,437만 7,000원 삭감. 건설과 452쪽 공연 자전거 시설 확충 1,200만원 전액 삭감, 자전거 구입 1,800만원 전액 삭감, 454쪽 상가지역 특색가로등 설치사업 3,524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469쪽 옥련 재래시장 간판개선 사업 5억 4,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보전과 478쪽 에코주부단 등 운영 540만원 전액 삭감, 에코주부단등 활동비 160만원 전액 삭감, 480쪽 기후변화교육 500만원 전액 삭감, 483쪽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사업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도심 속 옥상텃밭사업 4,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486쪽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 민간경상보조 1억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491쪽 공원 내 도시농업 유지관리시설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차량민원과 508쪽 주박차단속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548만 1,000원 전액 삭감, 509쪽 시간제 계약직 인부임 ‘마’급 1,907만 1,000원 전액 삭감, 연수청학도서관 537쪽 시간제 계약직 ‘마’급 4,696만 5,000원 중 2,300만원 삭감, 일반회계세출액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32쪽 국외연수 수행여비 10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171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색 사업비 6,000만원 증액,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풀경비 2,000만원 증액, 건설과 452쪽 자전거 홈페이지구축 1,000만원 증액, 연수청학도서관 신비목설치 작은도서관 운영 사립 작은도서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4,000만원 증액, 신비목 설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 기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라’급 1,973만원 증액,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사회복지기금 원안가결, 여성발전기금 원안가결, 식품진흥기금 원안가결, 문화예술진흥기금 원안가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원안가결, 재난관리기금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