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먼저, 제110회 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단위로 보고 드리고, 내용도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ㆍ세출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015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1,611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5,087억원이며 지출액은 3,5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 잔액 즉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518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7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2007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3억원, 사고이월 116억원, 계속비이월 777억원이며 국도비사용잔액은 15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53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93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755억원이며 지출액은 3,334억원이 되겠습니다 8 페이지. 그리고 그 차인잔액 실제수납액-지출액은 1,421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 354억원, 사고이월 70억원, 계속비이월 769억원, 국ㆍ도비 사용잔액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321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32억원이며 지출액은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6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07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원, 사고이월 47억원, 계속비이월 7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9 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예산전용, 이용, 이체사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항은 없습니다만,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제45회 도민체전 및 민속 민요단체 행사지원 외 14건에 18억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39페이지 “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부터 27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거림권역”까지 38개 사업에 2006 당해 연도에 668억원을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33건 77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집행액에는 상수도 공기업회계부문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원으로 재난지원금 선 지급금 등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시설비 등 30건의 사업에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을 보면 총 27억원이 지출 결정되어, 실제로는 16억원이 지출되었으며 11억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잔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부에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총사업비는 306건에 1,25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4건에 1,193억원, 상수도공기업회계 22건에 64억원으로서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74건에 363억원, 사고이월 63건에 116억원, 계속비이월 69건에 777억원으로 그 상세내역은 결산서 283페이지에서 3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페이지부터 363페이지 까지는 앞 8페이지에서 기 설명해 드린 기타특별회계별 상세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거제시장학기금」등 총 11종으로써, 전연도말 현재액 88억원에서 50억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는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거제시장학기금 20억원, 체육진흥기금 14억5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학기금 6억2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1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18억4천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8천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1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7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1억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명세 및 수입과 지출 내용은 368페이지에서 392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30억 7천만원에서 2006년도 중 4억 5천만원이 발생하고 1억 5천만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 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서 402페이지 채무결산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 말 현재 607억원에서 9억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598억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에서 402페이지에 있는 채무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거제시청 증축” 등 16건에 대해 54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능포국민주택사업”등 15건에 대해 8억2천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남강 광역상수도사업”등 9건에 대해 4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당해연도 채무발생은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우리시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증감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405페이지, 2006년도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는 1,149만㎡에 환산액 2,933억원으로서 2005년도와 대비하여 447천㎡에 3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186동에 환산액 1,639억원으로 2005년도와 대비하여 10동에 1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선박 3척 및 공작물 21건에 대해 98억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408에서 4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317건에 환산액 34억원에서, 2006년도 중 55건 4억6천만원을 취득하고, 34건 8천8백만원을 처분하여 당해 연도말 업무용 물품은 24종 338건에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8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자치단체마다 채무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안정해집니까?

균형적인 내용을 봤을 때 특별히 해양수산과하고 농정과 예산을 보면 인구가 중요합니다. 인구는 두 배반이나 되는데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러 봤을 때 농정과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수립하여 활기 있게 해주는 것이 자생력을 키우고 FTA대비도하고 특히 거제시의 경우는 도ㆍ농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정과서 안하면 해줄 때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하고 건설과에는 농지관리계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농업기반 쪽에 전용이라든지 도시계획이 되면 협의하여 넘어옵니다. 주로 농업시설이라든지 소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울러서 검토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누어서 소관별로 농업기반계에서 할 부분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특별히 덧 부칠 것은 없고 관광이 시장님 읍면 순시 때 나가니까 말씀이 농로를 어떻게 내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절대 사업을 해야 할 부분, 경지정리나 지하수개발 그런 것을 대체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반계로 가야하는 민원들이 현장에 다니는 농정과 직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농로문제나 오염문제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문서가 있을 경우 문서를 보냅니다만 여차하면 직원들이 전화라든지 연락으로서 충분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자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오학대입니다.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건위는 전에는 결산을 하루만 했었습니다. 2일로 늘렸습니다, 한 이유가 결산의 수치 정확성은 결산심사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이번 결산을 거울삼아 내년 예산을 좀 더 잘 짤 수 없을 까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들 질문도 질문이거니와 애로사항이나 특별히 신청해야 할 예산이고 해마다 해야 할 예산인데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순회 농기계 수리반이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2명1개 조로 바쁜 영농철에 투입을 하다보면 신속히 고장 수리를 요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때 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전에 도농 통합될 때 그 당시에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뒤에 기반계를 넣은 곳도 있습니다. 창원이나 진주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합을 하지 않고 해왔는데 특별하게 지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농민 쪽에서 일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통합이 되게 되면 효율적으로 같이 농업 업무를 볼 수도 안 있는 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통합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지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필요성이

통합이 되면 일은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 신청할 때에 농림부 쪽에 농림사업으로 편성할 때 불편함이 따르기도 합니다.

경남도내만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반계가 들어가 있는 곳 분리된 곳 이런 자료를 그리고 지금 못 다하신 말씀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로 와야 한다는 이유를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표고버섯은 거제에서 생산하여 올라오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됩니까?

표고버섯 생산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농지분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파악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배지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타 지역에서 구입해 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배지관계는 산림조합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관계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전혀 파악을 안하고 계시네요? 농산물 아닙니까?

임산물인데 판매를 할 때는 농정과의 유통담당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연구기반구축을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표고버섯이 거제시가 생산량이 전국의 1,2위를 다투는데 배지를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해오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바로 하면 안 되겠나 하여 물어보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소관 2006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