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123페이지 민간 이전하여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하나도 안 쓰고 남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불법어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이나 아니면 해양수산부의 사건을 인수했을 경우에 30%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예산을 아꼈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아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해야 하는데 아끼는 대로 한번 아껴 봤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에는 지급을 안할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법상으로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다면 내년에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무원 일을 하려면 법상으로 지급하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게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관례상으로 현재 안하고 있는데.
용진
원용진조선해양국장
2006년도에 2005년도부터 해수부와 타 시도간의 워낙 요청이 많았는데 처음 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작년에 첫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직 타 시군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없고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먼저 확보를 하였지만 요청한 건수가 1,2건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서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반영을 시킨거네요?
용진
원용진조선해양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과에 보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잔액이 남은 부서도 있고 모자라는 부서도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계마다 전부 다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기 힘든데 돈이 모자라면 개인 주머니에서 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현장 확인 출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여비가 부족합니다.
한기수위원
여비나 이런 돈들은 끝에 가서 1천원이 남거나 해야 하는데 전부 제로로 맞추어 놓아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출 다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촌정주항 개보수할 때 연약침하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밑의 지질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6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남부나 동부에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둔덕 학산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침하과정을 살펴보는데 기반은 어느 곳에 얼마라고 정하기보다는 침하정도를 살펴서 그 기간을 정하고 시공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연약지반이 없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암반이 형성된 여차같은 곳은 괜찮고 거제나 동부, 둔덕에 뻘층이 많아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연약지반일 경우는 통상 예산편성 되고 난 뒤에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그것을 할 때 사석은 다 들어갈 것이니까 흐트러지더라도 사석을 해서 넣고 피복석은 얹혀 놓는다는 것으로 상치콘크리트 분량만큼 피복석을 플러스하여 얹혀 놓는다는 그 말입니까? 그럼 그 피복석은.
수상부분도 나중에 하중을 다 놓죠?
그러면 우리가 선착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지나가다가 사석이나 피복석이 막 엉켜서 들어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6개월 동안은 볼 수 있네요?
1,2개월 되면 가라앉는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온 곳들을 보면 트릭들이 발생하고 신축이음도 게을리 하고 그렇게 한 점들을 이해할 수 있게 재주어야 하겠네요. 각종 이월이 연약지반침하 기간 과다 소요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월시켜가면서 충분한 기간동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월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안 할테니까 공사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007년도 당초에 계속비로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을 50억원 넣었는데 설계가 완전히 완료 되었습니까? 5년치 설계를.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실시설계 완료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 완료하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제가 수산과에 자료를 하나 드렸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반영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 내년까지 있을 것이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준공은 올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10월달 예정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 중기계획 반영을 해야 할 것들을 다 챙겼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과에서 주무계에서 한 사람이 계획을 잡아서 절대 안됩니다. 한 계의 예산은 중기계획이 3,4개 밖에 안되고 많을 때는 7,8개 밖에 안 되거든요? 돈을 쓰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수산과에서 조금 개선해야 할 것이 불가사리 구제 외 5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상유료낚시터 외 5 중기계획에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외 5 해놓았는데 환경어선대체, 폐각처리비, 수산물산지가공 방치폐선처리 이런 식입니다. 기준이 5년간 5억원 이상 사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5년간 5억원이 안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뭐 외로 잡아라 해놓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5년간 1억원이라도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잡은 채로 밀고나가려면 5년간 1억원이라도 잡는 것은 막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놓는 것이 각계에서 예산부서에다가 말하기 좋고 이것은 해마다 진행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왜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냐 그럼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이때까지 계속 해오던 것을 왜 갑자기 없어졌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적어나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5년간 1억원 이상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은 중기계획에 하나의 제목으로 달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부서와의 싸움이나 밀고 밀리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는 큰 돈인데 다른 제목으로 안 뺐습니다. 자율관리어업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계 조정도 있고 하니까 꼭 같은 사업을 이중으로 실시한 것들은 한곳에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복하고 볼락 방류사업하고 내수면하고 해면하고 따로 1억5천만원은 모을 수 있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양식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 자원조성비로 내려온 것이 있고 한데 예산분류상 내려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촌정주항사업도 처음에 예산 잡은 것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통 한해에 4-5억원씩 증액이 됩니다. 그런 것도 바르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폐스치로폼 시설처리장이 따로 있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것을 수거해온 비용이 따로 예산에 반영에 안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소형 차량을 이용하여 일시사역으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6천8백만원 이것입니까?
용진
원용진조선해양국장
차가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이상문위원장
차하고 인력만으로 폐스치로폼 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도 많은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어선하고 어촌의 뗏목을 도움 받아서 도서낙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공짜로 해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우리 어촌에서 참여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번 감사 때 느낀 것인데 조선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민 농민도 중요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에서 시설도 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조선소도 가보니까 비가 오면 쇳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거제시 바다가 황폐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도 지도하고 단속을 하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계획을 수산경연인들도 있고 환경단체에 용역을 주든지 감시를 두어야만이 바닥 살아납니다. 감사 자료에서도 의견서를 내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도 과장님께서 큰 숙제로 삼아서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이태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제가 바다이다 보니까 넓기도 넓은데 결산검사가 한해를 한번 돌아보고 차기 연도를 운영을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인데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장님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앞으로 2008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점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과 예산은 국ㆍ도비에 보전하고 그 요율에 따라서 시비를 보전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촌이나 어업인들이 어렵고 우리 거제는 반대로 주 5일제 정착으로 도로망이 확보가 되어서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촌 기반시설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승인해주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통영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광분야 체험낚시나 요트 마리나 등 소규모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다가에 내방객이 많아질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금년도에 기반시설 사업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아무래도 FTA 중국하고 일본하고 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상응은 곤란합니다.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운
강행운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강해운입니다 도의 기능을 살려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도시관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2004년도 계속비로 올린 사업이 도시기본계획, 옥포중로 2-31, 장승포일원, 신현대로2-2, 아주운동장 대로3-3이렇게 5건을 2005년도 당초에 올렸고 2005년도부터해서 2005년도부터 예산투입을 해서 2005년 당초에 계속비로 올린 사업이 신현중로 1-12, 신현중로 3-5이고 2007년도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계속비에 포함시킨 것이 어떤 것인지 봤더니 3년 이상 예산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추가 소요액이 앞으로 3년 이상 예산을 투자해야 할 만큼 규모가 크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포 덕포간 대로 3-1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270억원,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3억원, 2006년도 5억원을 했고 이것과 상관없이 기 투자 1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추가 소요액이 100억원이 넘는데 이 사업하고 신현중로 3-19, 거제중로 3-4, 거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거제중로3-4가 추가로 58억원이 필요하고 거제중로3-7이 추가로 48억원이 필요하고 거제소로 2-6이 추가로 50억원이 필요하고 연초대로 3-3이 추가로 36억원이 필요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5개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예산투자가 되어 왔고 추가 소요액이 30억원에서 140억대까지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왜 계속비 사업으로 안 되고 이어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계속비사업 중에서 장승포 옥포대로 3-1같은 경우는 2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개 공구는 옥포대첩기념탑까지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서 일단은 마쳤고 2차 구간이 거기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인터체인지까지인데 그 구간은 전액 시비로 해야 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도 할 것이다 보고 예산은 잡았습니다만 도비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하고 있고 인터체인지 연결도로를 당위성을 가지고 해달라고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도비가 확보가 되면 시비를 합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잔액이 한 3억원정도 남아 있는데 그 3억원을 가지고 일단 보상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공구는 보상에 들어갔다 투입된 것은 3억원 밖에 안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한 3억원 정도.
이상문위원장
2공구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120억원 정도됩니다.
이상문위원장
몇 년 정도 가야 이것은 준공 볼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총 추세로 봐서는 5년 이상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가대교 접속되고 난 뒤에 개설이 된다 준공을 한다 이 말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사실상 시비를 한꺼번에 100억원을 들일 수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올리는데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처음에 1공구할 때는 쉬었습니다. 양여금사업에 책정이 되어서 시비는 20%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쉬어서 공사를 추진해왔는데 중간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계속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3년이상 공사이고 사업비가 크고 이런 것들은 계속비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해마다 2건씩 5건씩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런 사업들도 계속비사업으로 밀고 나가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회계과에서의 말은 전 구간에 대한 설계가 있고 설계에 대한 결과로서 총사업비가 나올 경우라면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작년에 신현중로 1-12하고 신현중로3-5는 전구간이 완전히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전 구간 설계가 안되고 1차분 설계만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본설계로서 대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제가 볼 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밀고 나갈 때 해마다 같은 사업이 명시이월에 잡히고 사고이월에 잡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사고이월이 잡히고 당해 연도 계속 써내고 불용은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대규모사업은 3년 이상 추진해왔고 30억원, 50억원, 100억원씩 되는 사업들은 계속비로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맨날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명단에 올라가지고 있어야 하고 챙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거제시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로수용소 확장 공사하는 것이 돈이 300억원이 더니 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알고보면 도시계획도로 2,3개에 합치면 300억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밀고나가는 것은 시중에서 관심이 있고 그 도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말들이 많은데 100억원짜리 시민체육진흥센타를 짓는다, 새공원을 100억원짜리 짓는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100억원짜리든 200억원짜리든 소리 소문없이 조용히 추진됩니다. 굉장히 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에서 밀고나간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고 사업을 선택할 때 이 도로를 할까 말까할 때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40개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밀고 나가는데 해마다 전년도는 예산을 반영했다가 올해는 쉬고 내년에는 넣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40개 이상되는 도로를 정말 계획을 가지고 해마다 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써야 할 것입니다. 총괄적인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
거제시를 보면 건설과나 도시과가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 시민들이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었을 때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도로도 있고 민원도 많은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산의 우선순위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의 교통소통의 방법 규모가 큰 사업,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는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중로라고 하면 중로라도 교통소통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곳 현재 번잡한 곳 장래도시계획상 필히 우선적으로 되어야할 곳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다 급하고 민원이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목소리 큰사람 우선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 가까운데 이렇게 하는지 하여튼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허가를 주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재위원
허가조건이 교통영향평가를 해놓았는데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장평2지구는 허가조건이 중로2-5를 개설하라는 조건입니다. 2007년까지 거제시가, 그런데 예산도 없지 계획도 없지 이렇게 하여 허가가 나면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거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뭐 그렇다는 것이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 도로는 운동장에서 공고입구까지는 시비로 도로를 개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설되고 있는 토개공구간은 토개공에서 하고 있고 잔여구간은 사실상 손을 안된 것이 뭔가 하면 국도우회도로 인터체인지가 연결되어서 사실은 우리시의 작은 재정에 시비로 하는지 국비로 얻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동안 보류를 하였습니다.
이태재위원
그 정황은 이해되는데 18m 그 도로. 애초에 15m 도로에서 18m로 확장해서 내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사업자가 하는데 하필 그것만은 거제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거제시가 돈도 없고 못한다 그 사업자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하필이면 다른 것은 사업자가 도로도 내고 교통영향평가 지시하는 사항을 다하는데 그 도로만 거제시가 한다 그것도 2007년까지 완성한다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었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준공 보류를 하든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2,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태재위원
내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내기는 내어야 합니다. 국토우회도로 와 연결을 해서.
이태재위원
국토우회도로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완성은 2009년인가 알 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담당 소장을 만나보니 2010년되어도 될까 말까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공사보면 계획 변경된 것이 전부 늘어나는데 이유는 예산부족이다 보상이 안된다 그렇다면 2010년 된다고 하더라도 집은 다되어 가는데 한 몇 년간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토지공사나 덕산 아내가 옆에 많이 짓더라구요, 그런 사람보고 돈을 내어서 닦아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허가는 중지다 거제시가 도시과에 권한을 걸고 추진을 해보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오늘 얘기하고 벗어나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 시청 앞 플랜카드에 거제시이름으로 삼성중공업 상반기 100억불 수주달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기분이 나쁜 것이 감사기간에 지적을 한 것이면 이 회기도 안 끝났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니 해라. 난 갔다 부친다” 거제시가 부쳤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과장님 뭐하십니까? 안 부치도록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떤 단속을 하였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수 십권씩 부치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사실상 행정에서 다는 것까지 전체 일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한기수위원
그럼 행정에서 다는 것은 불법이라도 그대로 하겠다고 시민에게 홍보를 하시든지 행정은 달고 시민들은 달지 말라고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대책으로 행정에서 달 수 있는 벽걸이를 제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로 지르는 현수막은 안달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달지 마시고 나중에 현수막걸이를 하고 난 뒤에 다십시오, 왜 행정은 불법으로 하면서 시민들보고는 하지 말라고 합니까? 삼성중공업 100억불 달성하는 플랜카드를 단다고 하여 행정이 효과가 나고 우리시 세수입에 보탬이 됩니까? 삼성중공업 100억불 달성하면 그 효과로 세금을 더 거두어 냅니까? 과장님이 그럼 불법을 하는 것을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시청 공무원 어느 과에서 광고를 만드는데 일을 줘서 달았을 것인데 공무원이 직접 달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 얘기가 나간 것이 며칠 되었는데 공문이라도 만들어서 각과나 읍면동으로 나갔다면 그런 플랜카드가 달렸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에서 다는 것은 괜찮다고 지적이 나갔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과도 그렇고 읍면동에 일괄 공문도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도 단속하는 부서에서 공문을 내었으면 각 과의 사람들이 그럼 도시과에선 해라, 우리는 이렇게 단다 하면 거기에 맞는 처분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과에서 달았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기수위원
처벌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상 행정에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업체에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행정에서 여기에 보기 좋으니까 효과도 좋으니까 여기에 달아주세요 하니까 업체에서 다는 것이지 행정에서 어떤 이유로 플랜카드를 10개 할 것이니까 아무데나 다십시오 라고 한다면 자기들 뒷마당에 달고 치우지요? 행정에서 할 때는 시청 앞에 하나 옥포국민은행 앞에 하나 장평하나 육교위에 달고 다 정해서 다는 것이지 광고회사에 돈만 주면 3m짜리 만들고 10m 짜리 만든다 그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처리를 하면 어떤처리 규정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시청 앞 길에 하나 하고저 밑에 그라운드 골프인가 하나 달려있는데 언제까지 걷어내실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내일까지 걷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이후로는 안보이도록 할 수 있겠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적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회기도 안 끝났는데 거기서 지적된 것을 바로 눈앞에 걷어버린다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저도 아침에 보고 올라왔습니다. 조치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그것이 지방자치조례로 정해진 것입니까?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지난번 도체도 하고 거제에서 전국 행사가 많습니다. 이 자체도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 시 전체 행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홍보입니다. 그 홍보를 해서 뭐가 잘해보자는 것이지 돈 들여가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례 자체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우리 거제시 도움이 된다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로 플랜카드가 아니면 잘 안보입니다. 광고효과도 떨어지고 조례개정을 검토하셔서 그런 요구가 많은데 무리가 있는지와 하여튼 거제시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하고 심의를 요구하면 달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공구는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잡혔습니다.
한기수위원
보상금 부분입니까? 시비로 들어가는 것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1공구는 시비로 잡힌 것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도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 세부적인 것은 보상관계하고 협약체결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거제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아주동 동구간 안의 보상비입니다.
한기수위원
국도4호선에 물려있는 거기는 시 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건교부로 일부 되어 있고 지금 그 부분에 아직까지 편입토지 조서라든지 도면이 안 나왔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금 있어야 하는데 거의 확보는 되어 있고 거제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2공구인데 대우조선 울타리 그런 부분, 일부는 들어가고 한쪽씩 일부는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접속되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1공구 쪽으로 오면 부지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국도 기능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동네 쪽이 많이 먹죠.
한기수위원
대우조선 울타리까지는 허물것은 아니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울타리가 2공구를 보면 일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부분에서는 거의 안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현재 노견하고 나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는 일부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편입도면이 안 나왔습니다.
한기수위원
2공구 쪽에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1공구 쪽에. 어차피 교차로 되는 지역은 더 넓어져야 되니까 들어간 것도 있고 지금 거제고등학교 동네 앞 그 부분도 6차로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2공구 구간은 아주동 지역은 보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현재 보상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부구간에
한기수위원
예산은?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산은 55억원을 가지고 일부구간만 공사를 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더 세워야 하는데 보상비가 100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한기수위원
14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잔액이 400만원 정도 10분의1이 남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6월까지 저희 과가 주무 과였는데 도시과로 바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내년에는 이만큼 줄어드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신오교가 과목이 재해대책에서 군도정비로 과목을 바꾸었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당초에 지금 신오교 재해대책비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247억원에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47억원 잡은 것은 교량하고 접속도로를 잡았는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접속도로부분에 계획을 안했었습니다. 재해대책비로 하면서 교량만 새로 놓는 것으로 했는데 추가로 접속도로 연결을 시켜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금액 안에 접속도로 포함이 되었냐구요. 예산이.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증액을 안 해도 되겠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신오교에 지금 100억원이면 다 처리가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설계에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까지 80억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255페이지 보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 신오교 예산이 얼마이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없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상문위원장
남은 것이 7억원이고 돈 다 쳐봐야 80억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신오교 건설하는 것 보다 접속도로가 훨씬 많이 든다는 것이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접속도로 공사비가 약 100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신오교가 얼마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147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끝에 일직선으로 안된 곳을 바르게 하는데 추가로 67억원이나 든다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접속도로는 연초 쪽 접속도로 말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니 국도에.
이상문위원장
그러니까 접속도로가 100억원이고 신오교에서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이 100억원이고 교량은 147억원이다, 교량에 투입된 돈이 2003년도부터 계속 들어간 것이 80억원 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85억3,100만원인데 여기서 7억원이 남았어요? 80억원이 채 안 들어갔다는 얘기이고 총사업비가 147억원에서 제하여보면 60억원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67억원이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부기가 틀린 것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접속도로가 되었을 때 교량과 바로 연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나중에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현실적인 사업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면 올 연말에 수정을 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 부분 작년도에 남은 돈이 약 7억원 정도 남아서 그것가지고 중곡동에 하수박스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신오교 가설공사를 계속비로 넣기 전에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다고 넘어온 것입니까? 2003년도에 보니까 재해대책비 태풍피해로 돈 받아서 했으면 그 돈으로 넘어가지도 않겠는데 제일 처음엔 언제 시작했죠? 신오교.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2003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계속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없었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교량만 하는데 247억원이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80억원 들여서 교량을 완공하였고 교량부분 남은 사업은 공사는 그 것밖에 없습니다. 직선화시키는 것, 지금 다리 끝에서 고현 쪽으로 굽어져 있지 않습니까? 접속도로가 안되어서 접속도로하고 나서 교량부분에 더 들어갈 돈은 접속도로하고 직선으로 연결되게 교량 끝만 틀어주는 것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합했는데 지금 공사하고 그 사람들은 돈 다 받아갔을 것이고 현재 준공을 시켰죠? 거기까지 되었고 남은 공사가 돈이 60억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60억원이 들어있으면 돈이 몽땅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당초에 일단 투자한 금액만 147억원인데 접속도로 굴곡된 부분에서 교량 끝 부분하고 국도 연결하는 까지 포함해서 100억원이 잡혀진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교량 만드는데 147억원이 다 들었습니까?
그런데 255페이지. 계속비사업로 예산으로 들어간 돈이 80억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액을 넘어서 돈을 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80억원 밖에 안했는데 147억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 돈이 다른 비목에서 나왔나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147억원이 다 들었다는 말씀이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결산서가 순 엉터리다, 처음부터 계속비로 이 사업이 시작을 했고 계속비로 예산을 준 것은 80억원 밖에 안 되었는데 실제로 147억원이 다 들었다, 신오교가설공사를 다른 데서 확보를 했느냐 라고 물으니 확보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이 예산중에 재해대책비가 안 들어 갔습니까?
이상문위원장
255페이지. 아래쪽에 재해대책, 군도정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다시 뽑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서입니다. 당초예산서 계속비에도 2005년까지 74억원 들었다 2006년도 10억원 들었다 84억원 밖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나 해서 계속비 전체를 다 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비하고 예산편성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입니다. 신오교 가설공사 2004년까지 73억원 들고 2005년도 1억원 들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해요 예산서끼리는 정확하다구요. 결산서도 정확한데 이대로 예산서 결산서대로하면 실제로 84억원 중에 7억3천만원이 남은 채로 공사가 끝났고 80억원 이내로 공사가 끝납니다. 자료대로 하면 그러면 67억원의 돈이 남습니다. 67억원 돈이 예산서대로 한다면 편성해서 빼내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재해대책에서 사고이월로 남은 돈 500만원 이것을 2007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잡았는지 군도정비하고 합쳤는지 어땠는지 255페이지를 보면 재해대책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26만7천원, 밑의 군도정비에서 7억3,279만원이 있는데 이 2개를 합쳐서 다음연도 군도정비 계속비로 넘어 가야 하는데 다음연도 이월금액에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둔 옥산간 도로가 총 91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10억원 전년도 4억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87억원인데 이런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차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굉장히 큰 예산을 투자해서 10억원이나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4억원 비슷하게 해놓고 그 뒤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약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벌린 사업들은 양심적으로 5년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면 해마다 5분의1은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잡아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제 터널 만들 곳을 접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용산 상동간 도로인데 도로 확ㆍ포장이 고속도로하고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터널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이 어느 몇 부 능선으로 올 런지 몰라서 저희들이 터널 기본계획만 하고 그 부분은 보류하고 입구까지 진입도로 그 부분만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계획대로 서로 밀고 나간다면 고속도로가 다 설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고속도로하고 터널 자체가 교차가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기본 설계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터널부분은 기본계획만해서 중단을 해놓고 더 이상 추진을 안하고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올라가는 진입도로만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고속도로가 좌우로 아무리 이동을 해준다고 해도 교차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상문위원장
그럼 이 터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되고 나면 터널과 터널의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m 이상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고도의 레벨차이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고속도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것보다 높은데 위치하는 것은 맞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 것보다 30m 높은데 위치하고 우리는 30m 밑으로 굴착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현재 명진하고 연결하는데는 밑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터널 연장이 길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계획한 그대로 밀고 나가면 30m 레벨의 차이가 납니까? 고속도로 설계를 보니까 대충 다 나오던데.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안 되어 있고 차이는 30m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확정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도 가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계획만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기본계획에서 해저표고에서 레벨이 어느정도 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고속도로가 해저표고 레벨하고 우리시 기본계획상 레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상동간 도로 확ㆍ포장도 농어촌도로로 할 수 밖에 없어서 폭이 8m로 되어 있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만일에 명진터널이 된다면 확장안하면 안되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일단 터널도 2차선이니까, 확장까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인도도 없고 측구도 없는데 이대로 쓴다는 말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물론 일부 밑에 농경지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집이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만 아파트 사업자가 추가로 확장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놓았는데 구조물까지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보상도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대체우회도로 교량측 너머에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를 하려고 자기들 계획은 밑에서 올라가서 4차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 4차선으로 깔아 놓은데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지구단위하면서.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아파트 승인도 안 받고 지구단위.
이상문위원장
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문동 용산간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쉬운데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자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해서 사업발주를 안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불부합지가 있고 해서 그때 주민들이 개발위원들하고 계속해서 안된다 해야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도면을 그려서 왔었는데 이 사업을 발주를 해놓았는데 뒤에 구조물까지 다하면 헐어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도 사업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이 안들어온 게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도로에 대한 총 사업비, 규격, 연도별 투자된 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대로 하면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예산 총사업비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다 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갔다가 구간을 끊어서 계획을 잡았는지 다 완료하는데 그 돈밖에 안 드는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월 지세포간 군도 8호선 확ㆍ포장 부춘 학동간 농막 거림간은 올해하면 끝난다고 계획서상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가 맞는지 아니면 구간을 잘라서 공사할 것에 대한 계획만 세운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소하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지역협력비목으로 4억8천500만원이고 하천계획 4억1천5백만원, 그 것 말고 개별적으로 소하천정비를 하천해안에 성립 전으로 1억원, 에위니아 태풍피해 복구해서 약 1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 한번 더 합니다. 세 번씩 면단위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해 줄때 문제가 보통은 어느 지역의 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줄 때 우리는 작은데는 2천에서 3천단위로 큰 데는 5천단위로 끊어주는데 잔액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잔액이 생길 경우. 2-3천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대충 구간에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나머지 제하고 남는 부분은 추가로 하든지 잔액이 작을 경우는 반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잔액 반납이 거의 없거든요?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이번에 보조를 받았는데 재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2,3,5천원을 주었건 거의 대부분이 잔액 제로로 보고가 되고 있고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사업을 한 것들은 2천, 3천 짜리들은 200이 남았다 700이 남았다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 남은 돈들을 현행 예산회계규정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비목으로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죠?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확실한 설계가 안 나오더라도 물량을 보면 1,500이 될지, 1,700이 될지, 3,500이 될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으로 두드리고 3000으로 두드리다 보니까 1500임이 분명한데도 2000으로 주니까 실제로 500을 잔액반납을 해야 하는데 잔액 반납해서 공사 빨리 끝난 데는 추경재원으로 써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설계 변경해야 하고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작은 돈들일지 모르지만 일선에서 면단위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다 채워버려야 하든지 아니면 조금조금 모아서 다른 사업들을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은 틀림없이 불편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쓰는가 하면 500짜리, 300짜리 사업을 해요. 해서 민원을 여러 가지로 해결해 냅니다. 1000단위 2000단위 이렇게 안합니다.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좋게 해주려면 실제로 드는 비용 거기에 맞추어주어야 합니다. 금액이 700짜리 예산이 왜 못 내려갑니까? 그렇죠. 700도 내려갈 수 있고 400도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아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일운면, 동부면 하수도보수 소하천정비 보수 이렇게 3000을 내려주면 아주 좋잖아요. 무슨 사업 1, 무슨 사업 2 규정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규정을 위반하여 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규정을 위반을 안하고 정리해주면 되는데 정산도 위반을 해서 합니다. 실제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3000, 2000 내려주는데 입찰을 보면 100% 안되고 입찰 잔액이 남으면 그 공사구간에 조금 남은 것과 추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같은 예산과목 같으면 2,3군데 하고 남은 것을 모아서 공구를 달리해서 추가로 하든지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에 사업을 하고 맞추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을 여러 군데 시범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도 못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에서 올릴 때부터 100만원 단위로 사업에 근접하게 해달라 1천만원 이하라도 얼마든지 좋다 그렇게 하여 민원에 합당한 만큼 돈이 들어가도록 힘들겠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산편성 요구할 때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목들이 우리에게 혼동을 많이 줍니다. 재해위험지역 긴급보수가 들어가 있고 재해대비 사전예방이 들어가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각각 1억원 편성 받았는데 또 방제시설물 정비 5천만원.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그것은 1억원씩 되어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로.
이상문위원장
2006년도 예산 편성한 사업비목하고 금액을 적은 것입니다. 이 용어가 우리는 지금 이 제목 말고는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서류 가져와 보십시오 라고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하는 업무추진보고도 안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사업비명을 정할 때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먼저 주택과 업무가 무엇 무엇이 분리되어 나왔는지 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기존 도시과의 도시건축행정업무가 주택과로 넘어왔고 허가과의 주택사업업무가 주택과로 넘어 왔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무허가단속, 농촌주택계 빈집정비, 부설주차장 단속 그런 업무들이 전부 주택과로 넘어왔습니다. 허가과도 보면 공동주택사업승인관계 아파트공동주택 사후관리 관계 등이 주택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사업성 예산이 무엇이 있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농촌지역의 빈집철거와 와현 이주단지에 경사지붕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허가과에서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허가과는 도비보조금이 작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주택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과에 대한 총체적인 체납금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이 체납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상수도사용료체납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할 때 지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끔 대책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사실은 경남도 감사 당시에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징수율이 낮다하여 2006년 결산결과가 그렇게 되었고 2007년 2월에서 4월까지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일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방침을 득하여 기간을 설정하여 2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하여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체납액이 9,416만3천원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중점적으로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한 바 징수액이 6,246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 66%로 징수를 했고 부득이 약 3천만원 징수못한 게 있습니다만 계속 독려해서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제 정비해서 대부분은 정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임대를 할 때 보증금이 없었습니까? 저쪽 부서는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른데 보증금이 있었으면 보증금고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체납액이 증액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간이상수도 중에서 지하수간이상수도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같이 씁니다.
이상문위원장
몇%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설치되어 있는 것은 54개소이고 금년도 사업하려고 하는 계획이 72개입니다. 사업비 확보되어 있고.
이상문위원장
올해 하면 완전히 다 되네요? 140여개 되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전체 143개소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투입기 하나 얼마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120만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하수나 계곡선 할 것 없이 모조리 물탱크 다 설치해야 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지하수도 아시다시피 수질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물탱크가 하는 기능이 연소토입해서 희석하는 그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자외선 살균기 UV소독조 같은 것은 상수도에 도입한 곳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도 갔다 왔는데 액체로 된 것, 저 시설은 고체입니다. 액체로하여 투입되면서 용량 용법 외 수량에 맞게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물탱크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이왕 교체를 할 것 같으면 한 개를 교체할 때마다 2천만원 하는데 해마다 물탱크 교체로 몇 개씩 들어가니까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오존살균기나 자외선살균기나 신 개발품을 시범사업으로 한 개 해보면 훨씬더 나을 수 있죠? 물탱크 그냥두면 바닥에 더러운 것도 눈에 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강원도도 그렇고 채용을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오존살균기 시범사업 관계 중점적으로 하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도과 결산서로는 거의 대부분 전출시킨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하수도특별회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6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준비는 다되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다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아서 6월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처음 하는 건데 회계사 도움을 받았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당초 기업회계 용역을 줄 때 회계사 도움을 받아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태재위원
환경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민원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2006년도 일을 해보시면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일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본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가지고 처리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별 무리 없이 운영이 잘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고생이 많으신 이런 부분은 안하면 안되는 것인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에 밀릴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지금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는 다되어서 조달청의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준공이 언제쯤이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착공일로부터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착공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입찰만 되면 부지도 보상을 다주고
이상문위원장
부지가 어디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중앙처리장 바로 옆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중앙처리장 부지 안이 아니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일부는 중앙처리장 부지이고 그 옆의 산이 임야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위치가 어디쯤이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중앙처리장 기계동 바로 앞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슬러지 폐기물수집 운반비 처리비는 앞으로 전 하수도에 나오는 한 개도 들어갈게 없네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 대신에 퇴비화하는 거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상문위원장
퇴비화도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장
거기서 나오는 퇴비가 농민들이 사용을 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처리장에서 나오는 퇴비를 갔다가 농업용으로 사용을 못하게끔 하고 그 대신에 조경용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중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게끔 법령을 바꾼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데 고성에서 하루에 5톤을 퇴비화를 시설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정도 오래되어서 기초를 잡았으니까 종말처리장 부분도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 재료 신설공사비같은 것들은 지방재정계획에서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종말처리장 전체 금액으로 밀어 넣어버리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처리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리장의 거의 3분2가 기계화 되다보니까 어차피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탈취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냄새가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은 어느 정도 냄새는 중앙하수처리장이 나고 있는데 장승포는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침사지 일부하고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 냄새가 없었습니다. 침사지하고 침전조까지 거의 대부분 다 덮혀 있습니다. 장승포는 어떻게 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장승포는 침사지없이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하시설물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장승포는 냄새가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에도 덮개를 덮으면 냄새를.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탈취시설 슬러지시설에 갔다 넣은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슬러지가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냄새가 납니다.
이상문위원장
탈취하는데 5천만원이나 들었는데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 냄새를 밖으로 빼내고 있는데 최대한 그 냄새는 80,90% 이번 시설로 인해서 제거가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탈취입니까? 환풍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주가 환풍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탈취하는 시설은 하나도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탈취라고 합니까? 안에 있는 환기시설만 설치하는데 5천만원이 들었다구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쓰레기처리장에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예산을 따로 침사지에는 설치를 했고.
이상문위원장
나중에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승포옥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위를 집중해주시고 하수관거사업 차집관로, 지선연결 과정도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지선연결 과정에 저희들 지선연결발주를 하게 되면 위원님 모시고 시공과정을 현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환경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야할 것이 도시계획도로할 때 지선 연결할 때 가보면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또 다릅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이르니까 도시계획도로 둘러보면서 보니까 물이 하수관거로 가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받이에서 지선에서 받는 것부터 오수받이 설치하는데 거기서 물이 내려가고 하는데 그런데까지 도시계획도로해서 하수관거들 때는 환경사업소에서 전부.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전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최근에 간 자리에는 분명히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묻어버리면 확인도 못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지선을 오수받이에 넣는 것 오수받이에서 하수관거로 연결하는 것 그것은 뭔가 시방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시공업체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에는 시방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환경부나 건교부에서 시달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 나름으로 뭔가 설치하는 이유가 물 받아내려고 한 것 인데도 도 중에 다 새어버리면 무엇 때문에 물을 받으려 합니까? 스스로 직원들이 노하우를 개발해서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도 앞으로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 결산 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사항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200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2006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31억8천만원인데 이중에서 세입예산액이 231억4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4억6백만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 개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으로서 2006년도 집행결산액은 28억2천9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개량공사 개황입니다, 총 17건에 집행결산금액은 7억6,855만1,420원입니다. 110페이지와 111페이지는 세부내용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존수선공사 개황입니다, 총 358건에 총 사업비는 9억0815만원입니다. 1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8페이지. 업무현황에서 중요한 것으로 급수인구에 보급률은 금년에 88.7%로 1.1%가 증가하였습니다. 6번에 급수로서 1일 평균생산량은 6만685톤이 되겠고 212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세 번째 1인1일 평균급수량은 332리터이고 여섯 번째 유수율은 59.9%가 되겠으며 3.7%가 증가되었습니다. 69페이지. 요금은 수도요금을 모두 합하면 110억2,405만원입니다. 10번째 자산평가총액입니다. 대차대조표 결산결과 전체 자산평가액은 702억1,984만원입니다. 70페이지와 7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로서 결산결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으로서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을 합해서 231억4,852만원이고 세출예산금액 토탈로서 164억567만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서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은 가세입예산 결가 금액하고 같습니다, 지출금액은 세출예산금액하고 같습니다. 차이이월액은 67억4,280만원입니다. 76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총괄 말씀드린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150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에 관한 명세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자산에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제고자산 다시 고정자산에 투자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모두 합하여 자산 총액은 702억1,984만원입니다. 153페이지. 부채로서 유동부채 고정부채 합한 금액 47억2,212만원입니다.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뺀 자본총액이 654억9,775만원입니다. 154페이지부터 162페이지는 세부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재부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앞에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이 되겠고 190페이지까지입니다. 191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자료입니다. 이 내용도 앞에 설명한 상세한 내용을 세부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192페이지. 경영분석 지표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보실 때 이 정도 평가를 한다면 성적이 상ㆍ중ㆍ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공기업에 관련되어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현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하나하나 분야별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 잡을 때 지표를 보고 해마다 상향해서 잡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예년 예산에 맞추어서 잡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해당 지표는 약간 상향합니다. 즘감율에 대부분 증가되어서 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약간 상승해서 잡고 있고 결산결과를 하면 약간 상승됩니다.
이태재위원
앞으로 상수도사업이 지난번에 수자원공사로 넘어간다고 하였는데 올해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올해까지 위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감사보고서에 7페이지. 결손금처리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위원님 사실은 결손금 처분이고 내용현황은 결산검사를 의뢰한 이동환 회계사가 나와 있는데 이동환 회계사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함)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동환
회계사 회계사 이동환입니다.
유수상위원
결손금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환
회계사 결손금은 차기이월결손금이의미가 있는데 14기가 되는 동안 영업비용을 커버하지 못한 영업수익의 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수상위원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환
회계사 재평가 적립금이나 자본 준비금을 상계해서 보전하는 방법이 있고 타 회계에서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계속 결손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8억원으로 이런 시점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하신 입장에서 볼 때.
동환
회계사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월결손금을 처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자본 이용금의 재평가 적립금이나 시설분담금 이 부분은 손대기가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평가 적립금은 사용용도 자체가 결손금보전이라고 공기업회계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금보전을 하면 회계상으로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미 자체는 자본 총계가 변동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고 자본총계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특별회계 건전성을 평가하는 부채비율이라든지 내지는 원가계산서 보시면 자본기조에 영향을 미쳐서 자본비용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자본잉여금의 결손금보전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결손금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이 부분은 회계상으로는 차기이월결손금으로 나타났어도 실질적인 돈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차대조표상에 돈은 비슷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동환
회계사 그렇습니다. 결손금 자체는 현금하고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현금은 부채를 통해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부채나 타 기업의 출자를 통해서 조달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결손금 의미는 아주 분석기간을 장기로 놓고 봤을 때 자체적으로 손실을 본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타 회계에서 진입한 자금잉여금에 표시가 됩니다.
유수상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편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탁되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수도요금에 부과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동환
회계사 이 부분은 제 판단에 과거기 때문에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금 이격율이 30%에서 40%인 상황에서 결손금이 있냐, 없냐가 요금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조금 더 추가로 질문을 합시다.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해마다 영업외수익과 비용의 차액 누적이라는 이 말입니까?
동환
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76페이지, 77페이지를 보면 크게 영업비용이 122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 차액이라는 이 말씀이죠?
동환
회계사 예. 산술적으로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정기이월 결손금은 정기에서 이월된 금액이고.
이상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보고 설명을 해나가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답변을 해주시면 수월하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영업수익 122억원이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영업비용하여 121억원이 나와 있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플러스가 나오는데 다른 경우 전년도 전전년도에서 누적되어 온 것은 지금까지 수익보다 비용이 커졌다 그것이 누적결과가 88억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동환
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결산 총괄서에 나와 있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오직 현금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회계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 작성방법은 기업회계를 원용한 발생주의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감가삼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감가상각을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까?
동환
회계사 감가상각 만큼을 적용한 것입니다. 계속 결손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나와 있는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이 매년 손익계산서에 반영은 되지만 결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영업비용으로 들고 있는 것이 일반관리비, 정배수장관리비, 급수공사비 이것만 영업비용이죠?
동환
회계사 예.
이상문위원장
거의 대부분 인력운용에다가 급수공사비용은 거의 시설비 투자분이죠?
동환
회계사 예.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수도료로 받는 것보다 많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까?
동환
회계사 그 부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금 기준으로는 수익이 비용보다 다소 많았다고 보여지고 다만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2-5 감가상각비를 보시면 19억원, 정기에는 18억9천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제 생각에는 공사에 못 미치는 수도료를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계사
계사김창성위원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급수공사비는 가구당 지선 연결하는 그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79페이지. 급수공사비.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맞습니다. 10억원이 우리 예산에 잡혔다가 다시 대행업자한테 지출하는 것 .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것이 1년 하면 10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상수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동부배수지 증설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가정지선에 연결해주는 그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다른 배수지 증설은 다 자산으로 남는 것이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건설 중인 자산이 가동 중인 자산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준공시점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준공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 얘기입니다.
이태재위원
감사보고서 6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증감이 되었는데 당기순손실에서 장사는 잘했다고 나타납니다. 14억원 정도 손실이 생기고 작년에는 23억원이 생겼기 때문에 9억3천만원 정도 일을 잘했다고 나와 지는데 무슨 이유로 잘한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가장 큰 것이 유수율 향상을 3.79 가져왔기 때문에 수도 자체를 원정수 구입한 자체를 허비안하고 누수를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사올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갈수록 손실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율을 높임에 따라서 차근차근 줄어들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유수율을 감안해서 수도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도료를 계상할 때 누수율을 감안하여 얼마나 가야한다는 그런 계산식이 없습니까? 유수율하고 재무구조하고는 전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봐집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아닙니다. 수도요금을 올려버리면 모르겠는데 작년결산 당시에 수도요금이 6월이나 7월에 올랐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김창성위원
유수율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미터 공급을 할 때 민가가 사용할 때 60리터 사용한다 이러면 유수율은 60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수도료를 부과 징수해야 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은 원ㆍ정수 구입비 해서 요금이 100억원대 이르는데 누수가 적게 됨으로서 원ㆍ정수구입 비용을 적게 지출하게 됩니다.
김창성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수용가에게 얼마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안 나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 결과는 계산을 하면 나올 것인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성위원
유수율과 재무구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수공에 물의 가격을 적게 지급하기 때문에.
김창성위원
원가를 낮추더라도 수도요금을 얼마만큼을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수도요금은 고정입니다.
김창성위원
단기적으로 그렇는데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영향이 크죠? 원가에 충당될 수 있는 수도요금을 부과징수를 해야 재무상태가.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한 해석으로 100원을 주다가 누수를 잡는 바람에 95원만 지출하면 수도요금 값을 받아들인 것은 갔다고 볼 때 손익계산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수자원공사로 상수도 공기업 위탁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중간에 서로 의견을 나눌 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위탁상태는 아시다시피 위탁심의위원회는 기 개최를 하였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하나 하나 세부사항에 의견이 충돌될 경우가 있어서 우리 직원과 수공직원이 동시에 새로운 답변 자료나 보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위원님께 찾아가서 일일이 다 받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걸렸고 그것은 마무리한 상태이고 모든 데이터는 일목요연하게 일원화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공에서 우리에게 관련한 보고서를 세 번 이상 앞전에 제출한 보고서 외에 추가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 의회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공람공고 기간 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끝나고 공람공고에 대한 이의 제의나 이런 것을 모두 받아드린 이후에 최종적으로 행정부에서 관련한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의회가 열릴 기회를 봐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영업비용, 영업수익의 문제를 떠나서 해마다 건설 중인 자산을 보면 40~50억원인데 동부 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 하청지방상수도확장 장목지방상수도확장 , 노후관개량사업 용역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용역비 수도정비계획만 해도 10억원입니다. 가조연육교도 확장을 해나가고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우리가 짐을 지고 나가는 것들인데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이중에서 우리 일을 거들어줄 일이 한개 밖에 없습니다,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것 말고는 안 해주죠? 배수지 증설 안 해주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배수지증설은 하고 관계가 없고
이상문위원장
동부 지방상수도 배수관매설사업비 이것도 안 해주죠? 수자원 공사에 넘겨주더라도 이것은 안 해 줄 것이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다음에 하청지방상수도확장, 장목확장 다 안 해줄 것이이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이것은 당연히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받아서 계속하여 우리 수도과에서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돈이 해마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이 10억원 왔다 갔다 아주 많을 때는 15억원 정도인데 이 일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업은 급수구역에 관한 수선, 수리, 보수 , 파손 전체 사업비 우리가 보수계에서 하고 있는 대수선, 긴급파손 수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사업비가 1년에 발생하는 전체가 수공에서 처리해야 하고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구역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컴퓨터와 관련한 전문 데이터 자료사업, 국가의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이런 사업들에 들어가는 것이 수공에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 43억원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블록시스템구축이나 앞에 강력한 강압시설이나 유량계 시설이나 용역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의 큰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계량기 교체도 우리가 하던 것을 자기들이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넘긴다고 해도 우리시 자체는 해마다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주로 하청 짓고 나면 장목 등등 넘어갑니다만 국비가 수반되는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하고 급수를 위한 배수관 사업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에 돈이 들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상수도를 넘기면 돈이 줄어드는 것이 많을 것이다, 예산 숨을 쉴 것으로 막연한 기대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시비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고 잘 의논해서 질 좋은 수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신에 기비용은 어떤 지자체보다도 더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시비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노후관개량사업, 긴급수리보수 대수선사업, 개량기교체 자재대 및 교체 들어가는 시공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블록시스템구축사업 이런 사업들이 수공으로 넘겨줌으로서 수공이 해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팔고 시민들에게 물 값을 받는 과정에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공에서 보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보전을 해 주어야 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생산원가에 대하여 수도요금이 미치지 못하고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데 수공에 넘어가게 되면 수공에서도 자기 사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못 미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도요금을 가다가 뒤에 가서 수도요금이 안 오르는 이유는 사업비를 구축해서 유수율을 높여서 그만한 사업비가 안 들어가게 하여 요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 생산 원가대 수도요금은 차이가 나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넘기면서 수공에서 그 사업을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넘겨감과 동시에 그때부터 그 부족분을 수공에서 메워 나간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물 값 차이의 부족분을 수공에서 메워가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높여서 메워 나가는 것을 10년이나 20년 시전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돈을 찾아가겠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누수 수선사업은 우리 예산에 신청을 안할 것이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급수개량기 교체비 신청을 안해도 되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안 들어오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은 실과 직원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쪽에서 운영하게 되면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우리 시청에도 많은 컴퓨터가 있는데 시스템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가야할 시스템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산프로그램 자기들 따로 안 갑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프로그램이 3개인가 있습니다. 수도과 존치하는 한 계속가야 합니다. 회계관리, 요금관리, 자산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계산서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수도관 개량사업은 안 들어갈 것이고 .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수도정비 계획같은 것은 자기들이 돈을 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은 법상에 명시가 되어서 일반수도사업자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공에서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공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수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 정비계획인데 이것을 왜 이익을 가져가고 들어가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은 당장 말씀드리는 것보다 신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도 누수탐사용역은 우리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도 우리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이태재위원
감사의견서에 지방공기업법과 거제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과 일반기업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차이점이 무엇 입니까?
동환
회계사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데 기업회계 기준은 훨씬 큰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같은 경우 신규투자가 되면 그 부분은 기업회계와 달리 환치법 즉, 종전에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새로운 투자를 다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회계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수도사업과 특별회계에 맞는 일부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기업회계 기준이 훨씬 포괄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사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