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 당면 현안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환경과는 생활 속 작은 변화 2050 탄소중립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정책과제와 25개 이행 과제를 수립하여 전 부서원과 함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특수시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화재진압용 질식소화포 구입 및 설치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초기 진압과 2차 확산 방지를 위해 질식소화포를 구매해 배포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은 충전시설이 설치된 66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25년 2월까지 설치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을 하고 4월까지 질식소화포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폭염 쉼터 조성사업은 지난주 미선정 통보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계 유해 폐기물 순회 방문 수거 서비스 시행입니다.생활계 유해 폐기물 정기 순회 수거반 운영으로 유해 폐기물 배출 편의성 제고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 폐기물은 폐농약, 폐형광등, 폐가전제품 등이며 분기 1회 순회 방문 수거를 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폐농약 용기류 잔류 농약 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약 사용 단계에서부터 잔류 농약을 감소시켜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 및 농약 용기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원 대상은 20대이며 구입 금액의 70%, 최대 56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다국어 분리배출 요령 서비스 제공입니다.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대상으로 다국어 분리배출 요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분리배출 다국어 홍보 게시물 게재와 다국어 번역 분리배출 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 게시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악취 발생 사업장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대상 무인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악취 발생 시 초동 대응으로 악취 포집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 및 축사 밀집 지역 13개소가 되겠습니다.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수월리 생태공원 경관 개선 수목 식재 사업입니다. ‘조류감시 및 제거 활용기술개발 실증화’ 연구개발 완료에 따라 시설부지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로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상수원 마을과 용당수 마을 인근에 있는 지하 흐름 인공 습지이며 사업 내용은 왕벚나무 등 35주 식재입니다.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거창 창포원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거창 창포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방 정원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버스 승강장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다목적 광장 앞 굴다리 인근 신원 방향 도로변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9월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고 ’25년 3월에 버스 승강장 설치 후 4월에는 버스 승하차 신청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제2 거창 창포원 무궁화 테마정원 조성 추진입니다. 대현지구 내 대한민국 지도를 형상화한 공간을 활용하여 무궁화 테마정원 조성으로 새로운 거창 창포원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대현지구 내 조성 면적 5㏊ 정도이며 무궁화 3만 주 식재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5년 2월까지 무궁화 테마정원 조성 용역 완료 후 4월까지 하천 점용 허가를 획득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쪽에 거창 창포원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하게 된 원인은 운영의 어려움과 신규 사업에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수입은 없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표소를 설치 하고 또 이제 그 입장료 받기 위해서 매표소를 지금 설치하고 그런 거긴데, 울타리 관계 이런 거는 지금 내년 4월에 유료화로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다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완성이 됩니까?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지금 12월까지 울타리 설치는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료하고 입장료하고 두 가지 두 개 다 지금, 징수를 할 그런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을 한번 살펴보면 국가 정원이나 지방 정원 이런 거 보면 거의 입장료가 있으면 주차료는 다 무료거든. 거의 무료인데 이제 아마 우리 힐링랜드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가, 모르는데 이거는 힐링랜드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국가 정원이나 지방 정원에 비례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힐링랜드 자체가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장료에 대해서는 힐링랜드도 거창 지역 상품권을 환급을 하고 있듯이 저희들도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지금 얼마 받을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3,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원, 입장료가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정원에 비하면. 거의 다 이제 순천만 정도는 만 원이고 태화강은 또 좀 작고 높으면 다른 데는 한 8,000원, 3,000원, 5,000원 이 정도인데 입장료가 많지는 않는데요.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이걸 받으면 자유롭게 입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입장료, 주차료 이거 많이 받으면 우리가 지금 창포원이 완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2027년도에 국가 정원 신청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27년도에. 아직 지금 미완성 작품이고 중간에 보면 이제 여름꽃이 그거 하고 국화꽃 지면 또 동절기는 볼거리가 사실 없거든요. 이런데 주차비하고 입장료를 다 징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힐링랜드가 그렇더라도 이거는 정원, 지방 정원, 국가 정원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꼭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료를 못 받나,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지금 화순 같은 경우에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화순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장료 부분은 사실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럼 전액 거창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 줄 그런, 예정입니까?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면 이제 거기 또 우리 지금 친환경 그거 하고 있잖아요. 유기농. 그런 데도 연결이 돼서 그 매출에 영향이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단 이제 처음에, 그리고 거창군민은 주차료 같은 걸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거창 군민에 대해서.

예, 군내는 지금 일단은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하고 주차료 다 무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또 12월에 의회에 또 보고도….

아니 일단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른 정원에도 한번 보면 거의 자기 시민이나 군민들은 거의 무료가 많더라고요. 거의 무료고. 주차장은 거의 다가 무료입니다. 거의 다 무료인데, 만약에 그렇게 입장료를 전부 상품권으로 반환을 할 그런 예정이면 홍보 자료 갖고 하면 또 그 지역 상품도 판매가 되고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 정원을 ’27년도에 신청할 자격은 있지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수가 70점 이상 돼야지 국가 정원 되지요? 그 안에 준비를 하여튼 좀 야무지게 해서 ’27년 아마 첫해에 되기는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27년 바로 국가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참, 창포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정말 많은 걱정을 했는데,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날이 갈수록 진짜 창포원이 규모가 커지고 멋지게 되고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날마다 이제 함양의 상림숲 부러워 했었는데, 지금은 상림숲을 능가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직원들 수고하셨는데 준비 잘해가지고 착오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1쪽에 전기차 화재진압용 질식소화포 구입 및 설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사업 대상이 66개소 전기차 충전시설이 된 곳이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질식소화포, 혹시 교육을 받았거나 한번 현장 실습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질식소화포를 저희들이 거창읍 사무소하고 군청에 2개소에 지금 비치는 해가지고 있습니다. 비치는 했는데….

실제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구입 업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실습을 한번 해 주기로 지금 그렇게….

제가 이거 본 위원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거 다 덮으려 하면.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본인이 그걸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119에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예.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 홍보를 잘해서 주민이 이걸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잘 해서, 교육을 하든지 어쨌든지 그 사업하는 효과가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비치된 2개소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소방서하고 군하고 같이 업체하고 해서 그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기로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실습 한번 한다고 해서 일반 주민이 바로 현장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잘해보시고 정말 실리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66개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해놨다, 그랬지요? 군청하고?

2개소, 지금.

2개소 해놨으면, 2개소 한 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현재. 이게 정말 66개소 설치해서 예산이 1억 3,200인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한번 보고 그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금방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66개소라는 게 장소 66개소가 아니고, 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창에 66개소가….

장소입니다. 장소.

66개 장소에 이게….

저희들이 충전 시설이 전체적으로 28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66개, 많이 돼 있네. 여기서 그러면은 지하에는 몇 군데 돼 있어요? 있습니까?

지하는 설치 아파트가 지금 3개소입니다.

3개소. 지하가 조금 위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안 그래도 박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질식소화포, 이게 한 개 얼마입니까? 가격이?

한 180만 원 정도.

그만큼 비싸요. 그래 뭐 그거는 차지하고, 그렇다 치고. 이거 개인이 덮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죠? 구급대, 소방대 출동하는 시간 5분, 7분 이래밖에 안 걸리잖아?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 일일이 다 이만큼 많은 숫자를 구입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드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 출동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이게 덮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차피 그 전문가들이 와서 도움을 받아서 여러 명이 이걸 차를 다 덮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불이 붙은 상태에서 그 다 덮기는 한두 명이서 그 민간인들이 하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전문가들이 온다고 하면 몇십 개를 구비 해 놨다가 그 사람들 와야 덮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민간인들이 덮으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11월에 설치된 2개소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지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연을 해가지고 그걸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인들 두세 명이 이렇게 덮기는 어렵다. 오히려 더 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 이르면 굳이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고 몇십 개만 해놨다가 그죠? 그건 여러 가지를 그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기후변화 대응 폭염 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472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짧게, 이제 이게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지금 앞에 로타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대충 어떻게 하겠다 이게 좀 생뚱맞기도 한데 잘해놓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에 발을 담근다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은 물을 해가지고, 물이 흐르게끔 해서 기온을 낮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선정이 됐습니다.

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6년도에 한 번 다시 재신청을….

안 한다고?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458쪽에 현안 역점 사업 중에서 두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인데요. 그동안 이제 거의 이제 불편함 없도록 읍·면에 골고루 이렇게 또 다 갖춰 주셨는데, 보니까 주차비 460쪽에 보니까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사업도 동시에 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저공해 3종 여기에 속하는 차는 어떤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거는 이제 2종이고. 요 앞에 1종이고. 이제, 종이 1종에서 3종까지 구분은 돼 있어도 똑같이 요금 감면 해 줄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50% 감면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466쪽에 유료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었고 이렇게 또 추진한다니 굉장히 반가운데요. 한편으로 앞에 두 분이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내년 한 해는 준비 기간으로 오히려 설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부족한 인프라들도 많고, 특히 이제 그동안 굉장히 열성적으로 여러 시설들을 해놨는데, 맨발 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비 올 때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여러 좀 애로사항들이 많고, 축제 행사할 때도 비 오는 것 때문에 습한 부분 민원 많고, 그다음에 또 막 동물들 막 데리고 오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진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특히 학생들 시내버스 이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뒤에 이제 시내버스 부분도 같이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그런 전반을 이렇게 좀 갖춰서 특히 이제 이색 자전거 같은 경우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요금이 보니까 너무 우리 부산보다는 한 6분의 1 수준,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금 좀 올려달라는 이야기도 좀 했는데 이런 부분들 자립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박수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충족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유료화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장 자체는 이제 ’25년 4월부터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가 이제 5월 정도 되면은 거창 창포원이 이제 5월이 제일 사실은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맨발 걷기도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러 시설 보완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유료화를 했을 때 버스, 자가용 들락거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맨발로 걷는 길에 세족장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2개소를 더 추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상림공원처럼 그렇게 크게 할 수 없는 부분이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천 점용 허가를 받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설이 그렇게밖에 설치가 안 된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격이라든지 사람이 쓰기에 좋아야 되는데 바로 옆 사람하고 바로 붙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너무 민원이 많다, 아입니까?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서 그 유료화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버스 정류장 설치는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이거를 특히나 이제 읍내에 있는 학생들, 면에서 오는 학생들, 교통 약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유용해질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위치가 굴다리 옆이라 하면 일단 진입로 내려가가지고 그 굴다리 부분입니까?

굴다리, 굴다리 신원 방면으로 가는 굴다리.

굴다리. 거기에 그럼 세워주고 그다음 굴다리를 통해서 나가나요?

예.

그렇게, 그렇게 동선 잘 배치를 하신 것 같고 그것만 된다면 실제로 여러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요금 유료화 부분은 조금 좀 면밀하게 그리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3쪽에 유해 폐기물 순회 방문 수거 서비스 안 있습니까? 이렇게 폐농약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과수 농가들이 이렇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잘 모아서 단체적으로 딱 끝나고 나면 수거하는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폐형광등이나 폐전자제품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폐농약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업체를 정할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 이제….

면 단위마다 순회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업체도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면 농약은 이렇게 자기들이 수거하는 또 이렇게 단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물론 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니까 잘 좀 하는 것 같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젊은 아는 분들은 알지만, 또 할머니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또 몰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또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폐농약은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 용기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수거 체계가 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폐농약은 용기 안에 지금 잔재물로 해가지고 집에 좀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수거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약은 뒤쪽에 또 세척기 지원 사업에 같이 정해져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 이 세척기 사업은 보니까 개인 희망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서 이거 이게 희망 농가 20대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이제 과수 농가가 많은 부분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수거를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면 그냥 일반 그거하고 막 그냥 갖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통 쓰레기봉투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과정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돼야만 이렇게 할머니들이 쓰레기봉투 안 넣고 잘하는 거니까, 이장님들하고 하여튼 잘 협조해서 분기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 시내 순환하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예, 그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김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511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이력 관리 전산화입니다. 국유재산 업무 특성상 장기간 문서의 보전이 필요하나 현재 수기 대장으로 관리하여 분실 및 신속한 자료 검색이 곤란하므로 최근 5년 자료 950여 건을 2,1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국유재산을 이력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민원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한국 농어촌, 농어촌공사와 이중 관리구역 현실화 추진입니다. 남상 월평리 일원 경지정리구역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월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6조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월평지구 수원공인 월평저수지, 우암보, 우암 양수장이 거창군 소유라는 이유로 장마 또는 가뭄 시 용수 공급과 몽리지역 이중 관리로 경작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회 월평지구 경지정리 구역 및 보조수원공 관리 등을 관리전환 용역하여 용수 공급 관리의 일원화로 20여 년간의 이중 관리를 타파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영남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산수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북상지구는 천수답 경작지로 가뭄 시 농업용수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청정한 맑은 물 확대 공급이 장기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북상면 산수리 일원에 135만 톤의 용수로, 12㎞의 용수로와 면적 832㏊에 사업비는 51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25년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경남도에 협의하고 2025년 3월부터 농어촌 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10개년 행정계획에 반영 건의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가뭄 피해에 대비하여 영농편의 생활환경 개선 및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한 원수 확보에 거창군의 장기적인 용수개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웅양 동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웅양 동편지구 산포, 동호리 용수간선이 노후 파손 등으로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해 용수간선 2.8㎞ 등을 해서 수요 면적 132㏊가 혜택을 보고 사업비는 도비 전환으로 등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착공, 2028년 준공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되겠습니다. 달빛철도 거창역사를 통한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2월 13일 제정돼서 관련법 제7조에 의거 예타 면제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기간이 단축되어 우리 군 역세권 등 개발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추진 경과에 따라 달빛철도 역사를 통한 발전계획 용역을 1억 원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 번째, 역세권 개발 방향은 주거, 상업, 관광 등 개발 방향 제시, 역세권 조성 방법으로 공영, 민자유치 등 민자투자 유치 가능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 역사 도로망 확충으로, 단기는 역사 주변 군도를 확충하고 장기로는 인근 지자체 합천 등 지방도, 국도, 주요 간선도로 확충 및 신설입니다. 세 번째, 철도와 연계한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철도 이용객의 교통수단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차량 공유 렌탈 서비스 구축, 거창군 버스·택시 등 스테이션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철도 공사 이용 관광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달빛철도 플러스 거창군 관광지 투어 및 체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이로 인해서 총사업비는 추산 2,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철도 인프라 확대로 교통편의 향상과 교육, 보건의료, 경제관광 분야 발전을 통한 서부 경남 거점권역 형성, 발전에 기여해서 생활 인구 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거창 JCT 경관조명 및 유휴지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함양~울산고속도로 JCT 교량 8개소에 야간에 농촌의 어둠밖에 볼 수 없는 지역에 교랑 밑에 유휴지 1,000평 정도를 개발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협력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남상면 둔동리 거창 JCT 일원 교량 8개소 중 경관조명 1식, 교량 및 유휴지 1,000평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5억 정도 투자 계획에 있습니다. 2024년 9월에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고 11월에 한국도로공사에 시행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에 준공으로 거창의 또 다른 랜드마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및 유휴지 개발로 군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학교 및 인근 공공주택 등의 주거 밀집 증가로 인구 및 차량 증가에 따른 추세의 가중으로 주차장 신규 조성이 필요하여 거창읍 가지리 일원에 부지 면적 4,000㎡ 정도의 면적, 150면 정도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도비 전환 사업비로 58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고 주차 수급 실태 용역을 하여 6월에 경남도에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11월에 경남도에서 발표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에 공영주차장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둔치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집중호우 시 거창군 둔치주차장 이용 차량의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로 주차장 침수 대비 차량 이동 조치로 군민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간이 출구 진출입로, 출입 시설이 없어 주차 관리되지 않으므로 차량 인식기 및 출구 통제기, CCTV 설치하여 주차장 총괄 관리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시 주차장 시스템의 차량 소유자 조회가 원활하지 않아 차량 인도 조치에 애로가 있으므로 입·출입 주차차량 소유자 현황을 국토부 자동차 시스템 등록과 연계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문자 안내 등은 침수 차량 이동으로 조치 개선을 최선을 다하고 2025년 6월경에 장마 이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지원 관리 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으나 그 외 노선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므로 용역비 1,900만 원으로 농어촌버스 지원에 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에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으로 농어촌 지원 방안 도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월교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골치 아픈 게 많았을 건데, 지금 남은 게 그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참고로 6월에는 다목적관 전기이설을 했고 7월에는 고압 강관주 이설을 했고 지금 9월에는 도로부 확장부 전석쌓기와 현재 교량 난간 쪽에 KT 전선 광케이블하고 동케이블이 가조, 가북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저희가 이제 거창 KT에 요청해서 지금 진주지소와 KT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현재 교량에는 이제 설치를 안 하고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전주, 지금 공사했고,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광케이블 이설 작업을 하고 저희는 지금 모든 과정의 결합을 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합니까?

서류상에는 내년 5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만큼 걸려요, 아직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아, 그거 참….

거기 고압 전주, 광케이블 이런 게 진짜 막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그 구질구질하게. 또 가을에 얼마 전에는 그 앞쪽에 운동장 쪽으로 하고 또 이쪽에 또 토지 보상하고 석축을 많이 쌓아놨데.

딸기모종이 있어서 또 정리하고 예.

어쨌든 간에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주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한테 좀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네요.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 해가지고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하루 여기 120대에서 150대 정도 내년에는 민간 토지 매입해서 시내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 이게 100대 백몇십 대 해도 늘어나는 차량이 500대에 이르고 그죠? 이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시내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 해놔도 무용지물입니다. 다 차량 주차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우리 위원들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주장도 했었지만, 이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거는 100%라는 건 없지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주식 주차장, 읍사무소라든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방향은?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실은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읍사무소에 자주식으로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읍사무소 앞에를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래 바로 한다는 건, 그 취지는 공감은 합니다. 필요성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대형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읍사무소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어찌 보면, 그래도 조금 손쉬운 게 이제 이렇게 평면식 주차장에, 땅을 사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왕에 이게 참 뭐 개인들 땅 헌 집 옛날 낡은 집에 이거 할 사람들은 많죠?

많습니다.

많으니까, 인기 영합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고 머리가 아프지만 결국은 좀 멀리 내다보고 읍사무소라든지 저쪽에 희성타운 있는 쪽에 공영주차장 조성된 부지라든지 이런 데 조성 해가지고 100대, 200대씩 뽑아내지 않으면 시내의 주차난은 계속 늘어나고,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지금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뭐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큰 그런 그림을,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좀 하여튼 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이왕에 철도도 들어오고 함양~울산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생활 인구 관광 자원들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이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악산이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이래이래 둘러보고 시내로 결국은 좀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숙박도 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대형 버스가 시내 인근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이 그림을 교통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공감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대 아파트 뒤쪽으로, 그쪽으로는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 이게 한두 푼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희성타운 뒤에 주차장 해서 해놓으니까 한 면 하는 데 1억 들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마 이제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저희가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이번에 김천리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84억짜리를 저희가 공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하동지구, 전통시장 지구에 한 300억 규모 이상의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그 일대를 좀 이렇게 좀 낡은 지역을 싹 바꾸고,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차장이 들어오면 주변 정비도 되고 또 이제 주차 공간이 수월해지면 외부 인력이 와서 시장이나 음식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감하고 그런 데 접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지금 감악산에도 많이 오고 좋아요. 그거 잘한 거야. 근데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많고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시내에 어떤 파급을 미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위에 일단 끌어모으는 거는 성공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더 실질적으로 낙수 효과를 갖다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인프라 부분은, 소프트웨어는 관광과나 그런 데서 하지만 인프라 부분은 우리 도시건축과, 건설과에서 한번 깊이 고민하고 각종 공모사업 이런 데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만 명 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창을 이해하고 돈을 쓰고 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치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파트 인근에 이 지역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그 결과 발표되면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현대 아파트나, 주공 아파트?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뒤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예.

지금, 지금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더샵에서 기부채납한 도로 옆에 지금 또 주차장이 지금 건설될 예정인데 그 위치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딘지 제가 궁금한데요. 실은 지난번에 제가 건의했던 게 뭐냐 하면 주민 편의시설, 지금 주차장 들어서는 곳은 지금 현대 아파트나 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리상 보면. 그러니까 우리 거창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할 때 있어서 강변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시장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주공에서 지금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지어지는 그 주차장은 한 2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이제 2층이나 3층 정도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부지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제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 담당 쪽에서.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포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거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한 면당 1억 정도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거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 장소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지금 대답하기 곤란한 게 지금 저희가 도에 이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되기 전에 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략 담당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법조타운 그쪽으로는 도시계획 결정,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거는 바로 내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할 사업을 지금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해놓은 상황이고, 이게 곧 결정되면 아마 의회에도 보고되고 아마 그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리 공영주차장 있죠, 50면짜리. 지금 1억 이야기하는 그 지역. 그 부분이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벌써 거기에 주차장이 만원입니다. 만원이고 또 그 주차를 해야 되는데 시내 쪽에 그 도로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보는 그도 만원이지만 동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대문 앞에 세우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2층은 올릴 수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주차장 조성할 때 주민 설명회를 통해, 했는데 건물 짓는 주차장은 반대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가지고 그래서 건물 못 지은 걸로, 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또 아까 했지만, 평당 1억인데, 건물 올리면 더 들어가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거는 앞번에 읍·면 순방 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데 부지를 사서 새로운 걸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2층 올리는 게 훨씬 적게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저희 다시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를 확보하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그 상점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2층 올리도 뭐 자기들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맞는데, 그 당시에 할 때 그 이야기가 진짜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그것도 앞번에 업무보고, 이렇게 읍·면 순방할 때도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그 사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있었고. 또 수요가 많다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능동적으로 더 대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비나 도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낫겠습니까?이제 순차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쪽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이중 관리구역 현실화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월평저수지하고 우암보, 우암 양수장은 이번 그거 현실화 추진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는 거죠?

네,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농토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인 데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수로나 용수로나 농로 이런 게 이제 하자가 돼서 보수를 해야 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맨날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 안 해 줍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안 해 주는데 또 우리 군청에 신청을 하면 농어촌공사 구역이라서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민원이 곪고 터지고 해서 군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 주거든예. 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1년에 얼마씩 또 아마 3년에 지난번에는 20억인가, 30억인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요 근래에 3년 동안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농어촌공사에?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주는 게 3억이 있고 그지 외에 이제 대규모 경지정리하고 수리 개보수 해가지고 연 한 30억 정도 더 갑니다.

30억? 그 정도 예산을 주는데 정말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요. 정말 소극적이야.

그건 맞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민원을 할 수 있는 걸 물으면 물막이밖에 못한다고 해요. 물막이. 물막이는 가능하면 해 주는데 다른 거는 거의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웅양 동편지구 30억을, 저희가 농어촌공사 구역인데 저희가 노력해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구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주는 걸 잘라버리든지, 안 해 주면 잘라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 데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창군에서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느 만큼이니까 이거는 하고 나머지는 거창군에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엊그제 녹동마을에 한번 가서 한번 보니까 6년 동안 건의해도 안 됐다 해. 농어촌공사 구역인데. 이분이 이제 순진해서 몰라가지고 거창군 구역이 아니니까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해야만 되는 줄 알고 6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예가 뭐냐 하면 용수로가 산에서 내려오는 용수로인데 큰 용수로가 한 500평 정도 쓰는, 25가구가 사용하는 그런 용수로인데, 용수로가 다 이제 구멍이 나고 막 물이 알로 다 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걸 본선으로 하고 본선을 막고 지선에 쪼매난 용수를 조만한 데다 보내니까 물이 논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가지고 그걸 6년 동안에도, 이제까지 이걸 왜 참았노? 물어보니까, 농어촌공사 거기서 예산 없어 계속 안 해 준다, 해서 거기만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안 된다, 하면 군에 건의하면 군에서 바로 해 주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끊든지 그러면 또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농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경지정리 구간의 위험 관리 합리화를 위해서 농어촌공사를 3개 조합 이런 걸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원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유지보수에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구획 경지정리라든지, 수리 개보수 사업으로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조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권역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조사해서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월평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관리가 이원화 돼가지고 그게 이제 잘 안 된 지역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이관을 하고 안전장치 차원에서 우리 시설도 주고 이래 해가지고 관리 일원화로 물 배수 이제 이런 게 잘 돼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래 지도 감독하려고 주고 그러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 관계라든지 이렇게 줄 때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평 우암보도 지난번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결국은 용수로를 군에서 다 하고 제가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 너거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고? 물막이만 할 수 있다 해요. 그럼 물막이만 해라. 그래 군 직원을 데리고 가니, 현장에 가서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물이 고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데 지선으로 들어갈 물이 없는 거예요. 다 새서. 그래가지고 이제 2년, 3년 걸쳐서 다 하긴 했습니다. 결국 거창군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농어촌공사에는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우리 주는 거 있으면 하고, 저거 내려오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는데, 안 해 주니까 농민들이 이런 농수로 관련 민원이 생기면 군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아까 했지만, 대구획 경지정리나 수리적 개보수 사업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 외적으로는 다시 이제 저희 검토해가지고….

그리고 수로원입니까? 아니면은 뭐고, 봇도감입니까?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하는 분 있습니다.

그분 있죠? 그 한 면에 그러면 몇 명을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원공별로, 저수지별로.

저수지별로 합니까? 그분들이 거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수로원들이.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점도 저희가 7~8월에 농어촌공사 본 지부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

공문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이가 안 많으면 업무가 뭔지 알고 활동하면서 하자가 있는 거나 뭐 예를 들어서 보수할 지역이 있으면 농어촌공사에 가서 이런 게 있다, 해서 정리를 제때제때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농사지을 때 잠깐 하는지 몰라도 거의 활동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그 사람들을 선정을 할 때 젊은 사람 좀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의 업무가 뭔지 좀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좀 교육 같은 걸 해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네, 7월 장마에 약간 수분계 작동이 오작동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제가 계장하고 직접 가서 지부장 만나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문으로 시달 할 수 없습니까?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공문 시달 하셔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만 몇 가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489쪽에 아월교 설치 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신중양 위원님이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잘 돼 가는데, 문제는 이제 좀 땡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좀 당겨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각을 이렇게 좀 완화시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는 해결은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 다리 난간 있잖아요. 난간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됩니다. 저 멀리서 올 때부터 불안합니다. 아예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애로가 있는 게 지방도라, 경남도서 관리 해가지고.

그러므로 관리측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3년간 본 위원이 의원 하면서 한 일곱 분 돌아가시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그만큼 이 실상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촉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저기 교각 부분을 좀 난간 부분을 계속 개선해야 됩니다. 꼭 하시고 그다음에 505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우리가 교통시설물 굉장히 선진화되고 많이 밤에도 안전해지고, 그리고 참 만족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LED 표지병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마을 안에 골목길과 그리고 약간 외곽 부분하고 이렇게 하실 때 두 줄일 때하고 한 줄일 때하고 간격을 좀 이게 주민들이 너무 눈부심이 심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를 좀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예, 저희 예산은 시가지만 있는데 읍·면 지역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그렇게 재배정하는데 그거 재배정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해서….

주문할 때나 설계할 때 그 특성을 살펴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너무 빽빽하게 하니까 눈도 부시고 돈도 아깝잖아요. 그래도 이게 이제 저 예산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더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국장님께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지역 간의 어떤 행정에 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 또 외부의 관광객들이 또 재방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새롭게 군수님께서 많은 관광지를 개발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도, 관광객 때문에 주민이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라는 거 국장님께서 꼭 좀 유념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용역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용역할 때에 지금 한 2,000만 원짜리라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에 뭐 관광형 아까 이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내에서 저기 우리 창포원, 창포원이 중심이다 싶어요. 창포원에서도 감악산 코스 그다음에 또 우리 가조 코스 그리고 북상에 빼재 코스, 수승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할 수 있는지 터미널도 중심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버스 정류장도요. 시인성이 거의 없어요. 정류장 자체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용역에 넣어서 좀 새롭게 추가하는 정류장은 좀 새롭게 좀 팻말을 멀리서도 좀 볼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버스 지원 관리계획 용역, 이거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지역적인 버스 승강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좀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외부의 관광객이 와서 시내에 와서 좀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인프라,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대책을 좀 한번 세워보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우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열심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관광과하고의 협업 이런 부분들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청 전체적으로 협업을 해서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542쪽에 농어촌버스 지원 관리 용역인데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잘 아시시피 지금 우리 버스가 벽지 노선에 국비도 내려오고 비수익 노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국가나 저희 군에서는 군민들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운영 방식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20년 7월부터 정선군은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고 강원도 양구군은 2025년 1월부터 완전 공영제하고 모든 이용객 무료를 하고 무주는 지난 6월부터 검토 중입니다. 지금

예,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 많은 데는 현재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나 이런 의령군도 지금 이렇게 도에서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저희 반밖에 안 되는데….

아니 왜 그걸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근데 이제 저희도 다 같이 검토하려고 용역을 지금 이 페이지에 보고 드려놨는데, 제가 이제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뭐든지 수요와 소비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군은 이제 현재 군 부치고는 인구가 작은 군이 아니고 또 읍에 거의 4만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차량 대수도 우리 신중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분들이 차가 많음을 인지해 주시고 주차장도 자꾸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차원인데 다른 군보다는 월등히 지금 이제 인구라든지 버스 수요가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인원 때문에 그래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신 대로 지금 용역을 다시 이제 발주했거든예. 다 같이 검토하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듯이 버스 노선이나 효율적 운영, 예를 들어서 관광지 인프라나 이런 데 연계되는 이런 노선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배차 간격이나 모든 것들을 조율하려면 제가 볼 때는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됩니다. 이게. 초기 자본이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 이득이 훨씬 커요. 이게. 그거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군에 있는 버스가 훨씬 많잖아요. 지입한 버스가.

예.

그래, 그걸 왜 그렇게 지입도 하고 버스도 사주고 운영비도 주고 이러면서 효율적 운영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완전 공영제를.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으니, 인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인구 소멸에도 이게 연동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도시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건축과는 2025년도 정책 목표를 군민이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5개 정책과제와 15개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특수 시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행정 현수막을 친환경 원단 소재로 현수막의 제작 시 1매당 3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친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내년 3월에 행안부의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강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목적으로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창포원과 합천댐을 연계하여 황강 일원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남하면 일원교에서 대야마을까지이며, 자전거 도로 개설 1.53km, 쉼터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이며 내년 6월에 합천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지구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거창읍 전통시장 지구의 역사문화 자원과 다양한 지역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역은 전통시장에 위치한 중앙리와 대동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내년도 10월에 국토부에 지역특화재생 유형 공모에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신청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도시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토부에서 지정한 보급 솔루션 8종과 특화 솔루션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5월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 통합 빈집 정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안전 및 경관을 개선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물량은 100동이며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는 사업과 기존의 도비 보조를 하는 사업 그리고 귀농·귀향 및 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7쪽에 감악산 친환경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공구, 2공구로 돼 있는데 1공구는 약수터부터 제1주차장까지고.

예, 맞습니다.

2공구는 아마 내동 구간 거기 인도 해놨는데 그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구간인데 1공구는 지금 거의 콘크리트 포장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아스콘 포장만 하면 안 됩니까?

연내에 아스콘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2공구가 문제인데 2공구가 여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이 얼마 안 돼서 그게 내동 밑에 보면, 요 사업하기 전에 이야기를, 민원을 말씀드리면 내동 주민들 5가구가 그 밑에 아래 살거든요. 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화꽃이 별로 안 좋아서 관광객이 적어서 어느 정도 참고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감사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거창군에서 하는 대형 사업인데 우리가 좀 불편해도 좀 참자.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대요. 넘어갔는데 올해는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인데 애가 학교 갔다가 집에를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 정도라서 이제 민원인이 뭐라 하냐 하면 전 구간 이야기 안 하고 도로에서 군도에서 그까지 300m인데 그까지만 2차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행만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두 번을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한 번은 도로 계장님 나가고 한 번은 조경자 계장님 나갔었는데, 그 또 날이 좀 안 맞아가지고, 조경자 계장님은 군수님이 대피소 4개 해 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거기 가고 그것도 김재식 계장님 갔을 때는 행복농촌과장님이 3m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실제 그걸 하려고 보니까 농로기 때문에 부지 보상할 근거가 없어요. 못해. 그래, 못해서 이제 많은 고민도 하고 내동 이장님도 고민도 하고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너무 내가 고마워가지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도, 아무리 해도 그게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린 거는 왜 전화를 드렸냐, 하면은 실제 농로라서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군 관리 계획을 변동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농로를 다른 도로로 변경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도시건축과장님이 의외로 지역 개발 사업으로 국토부에 이제 건의를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내년 사업비가 20억이더라고요. 20억인데 지금 설계 중이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 부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만 국토개발 사업으로 하면 토지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단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3m만 확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8m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2차선으로 만드는 그런 건데, 정말 좋은 사업인데 아마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아마 군수님도 그렇고 이런 데에 대해서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가 형편이 좋은 거는 백원국 씨가 지금 그 차관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 백원국 씨한테 이야기가, 꼭 이 사업이 관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 준공 시기가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300m 구간만이라도, 구간만이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내년에 꽃&별 행사하기 전에 300m 그 구간까지는 좀 완공해달라, 그런 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그 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생각을 하셔서….

그 추진 과정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의외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좀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백원국 씨한테 좀 찾아가서 우리 향토의 인재를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하여튼 꽃&별 행사되기 전에 그때 좀 완공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2025 통합 빈집 정비 프로젝트. 여기에 그 사업량이 100동으로 돼 있거든요. 빈집 철거, 빈집 정비 사항은 또 차치하고라도 밑에 이제 귀농·귀향민 주택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25동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한번 나눠보면 동당에 500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동당에 500만 원 갖고 리모델링 생각도 못합니다. 그거 벽지하고 장판 교체하면 다 끝입니다.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말 못하고 이거 가지고 이 사업했다라고 말 못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좀 줄이더라도 실제 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행복농촌과에서 귀농·귀촌 이거 해가지고 2,000만 원씩 해가지고 5동인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2,000만 원 들여도 체감할 정도로 많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500만 원 이거 들여 가지고는 전혀 효과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동 할 것이 아니고. 안 돼요. 안 되고, 실제로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사실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사업량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보자 방금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 570쪽에 김천지구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데 아랫동네 말고 숲동네로 이제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 해보시니까 훨씬 주민 반응이 좋지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간단하게 581쪽에 방금, 이제 빈집 정비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전수조사하셨잖아요. 우리 한 800동 됩니까? 군 관내에?

예, 지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자원 홍보를 좀 많이 하시니까 최대한 많이 수요 조사는 받으시고 하면서 용도별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분류를 하고. 하여튼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방금 이제 박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귀농·귀촌인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각종 외부 대회를 이렇게 해보면 외부 사람이 제일 먼저 묻는 게 거창이 너무 좋다. 근데 살고 싶은데 빈집 없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빈집을 당장 구입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우선에 한 번 살아보고 하고 탐색 기간을 거치려 하니까 좀 이 사업에 좀 더 열의를 좀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국장님께 조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580쪽에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이거 공모 신청 하실 거잖아요. 이거 하실 때 앞에 우리 저기 건설교통과에 관련되기도 하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 주차장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돈을 막 막대하게 쏟아부어서 주차장 거기에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주민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주차장들을 각각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어디로 가면은 주차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를 이거 스마트 형태로 해가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거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거 넣어가지고 꼭 좀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효율성 높게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공유 주차장 사업 프로그램 요번에 이거 할 때 솔루션 할 때 포함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천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추평보 재가설 내용이 있네요. 꼭 이거 설치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사업 계획에는 지금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지금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환경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건 그때 가서 어떤 재가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이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둬야 하지, 물길을 막으니까 정말 악취도 장난이 아니고 하천 환경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공감을 통한 온전한 치유로 힐링 공간으로 변모하는 추모 공원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거창 사건의 아픔 치유와 완전한 명예회복, 거창 사건의 공감대 형성과 평화 가치 확산, 꽃과 맨발 걷기로 힐링하는 거창사건추모공원 3대 정책을 과제로 선정하여 숨어 있는 치유의 명소로 위상을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일반적인 업무와 7건의 현안 역점 사안 보고는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909페이지 신규·특수 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첫 번째, 거창사건 추모공원 공감 쇼츠 영상 콘테스트입니다. 거창사건추모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거창사건을 전국 단위 공모전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배경으로 자유로운 소재를 활용한 60초 이내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모에 참여하면 전문가 등 심사위원단이 심사 후 시상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반드시 추모공원을 방문하여야만 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므로 방문객 증가 유인책을 통한 활기찬 추모공원 조성과 입상 작품은 추모공원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초화류 재배를 위한 관정 및 관로 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지하수와 배수지는 방문객 등이 활용하는 생활용수로 국화 등 초화류 재배에 필요한 용수가 부족함에 따라 농업용 관정과 관로 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거창 9경을 대표하는 계절별 꽃을 피우는 추모공원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7,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추모 공원 수국 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추모 공원 내에 산재되어 있는 수국은 관람용으로 효율성이 낮음에 따라 단일 품종인 기존 목수국을 보완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추가로 구입, 식재하여 수국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추모 공원의 주 출입로인 추모문과 천유문 주변 공간에 여름을 대표하는 수국 꽃동산을 조성함으로써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꽃과 더불어 관람객 등 생활 인구 증가와 추모공원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계절 전천후 맨발길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고령토 맨발길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과 분산 이용을 위한 확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추모공원 내 이벤트 광장에 고령토와 모래 맨발길을 추가 설치하여 사계절 추모공원을 찾는 맨발길 메카로 조성하여 생활 인구 증가와 거창 사건의 아픈 역사를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사업소 ’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916쪽 사계절 전천후 맨발길 조성사업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존 우리 고령토 맨발 사업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이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6월 22일에 개장식 하고….

그러면 이제 개장식 그 이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됐었어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다섯 달 정도 됐네. 5개월 정도?

지금 현재까지 6,902명 정도 됩니다. 주말에 인원이 많고요.

6,902명예. 인원은 많이 이용을 했네요. 활용객은. 근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하는 사업은 그 고령토 사업이 이제 겨울에 추우면 활용하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하우스 동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네.

좀 이제 발이 시려워서 못하는, 지금도 보니까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이 좀 발이 추워서, 발이 시려워서 좀 그렇다 하더라고. 저녁으로 아침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은 거창사건사업소의 방문객이 있어야, 그죠? 이 맨발 걷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이 아닌 다른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다고는 못 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창사건사업소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한 김에 이제 맨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철에 추울 때 방문객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도 되고 또 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거기 난방 시설을 안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이벤트 광장에 하우스 안에 하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라도 평소 온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15도에서 21도 정도 사이가 됩니다.

맨발 걷기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방, 타지방에서 관광객이, 아니면 방문객이 와야지 되는데, 그거 보고 맨발 걷기 하기 위해서 타지방에서 오는 건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국화꽃, 다른 거 전부 다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타지방에서 와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한다라고 보는데, 고령토 그건 진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좋고. 6,900명 왔으면, 5개월 동안 왔으면 또 활용 이용객도 많네요. 많은데, 이 부분,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우스를 하더라도 겨울에 이게 또 소장님께서는 한 20도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약간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타지방에서 오는 관광객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돼서,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고령토 맨발길 그 위치를 역사교육관하고 가까운 데 위치를 했습니다. 그 역사교육관에 들어오면 거창 사건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창사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역사교육관에 와서 마시고 또 맨발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염두를 두어서 장소를,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고령토 특성상 지금은 따뜻할 때는 물기가 있으면 촉촉한 게 좋은데 저희들이 또 약간 실험을 해봤습니다. 겨울철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오시는 분들 유도를 하기 위해서. 습기를 빼고 저희들이 이앙기로 갈아보니까 이게 고령토가 분처럼 보들보들하고 아주 발바닥 촉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시는 매니아층한테도 밟아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습기를 다 제거한 후에 이제 이앙기로 계속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고 맨발길을 활용할….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11, 12, 1, 2 동절기 4개월 동안 거창사건사업소 방문객이 얼마인지 혹시 보셨어요?

지금 동절기는….

동절기. 4개월 정도에.

동절기는 아직 파악은 지금….

요 파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은 이것만 보고 오기는 좀 힘들고 와서 겸사겸사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절기에 거창사건사업소 방문객 파악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모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약간 덧붙여가지고 사계절 맨발길이 이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시는데 비가림 하는 부분은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금 관내만 해도 지금 멤버 동호인이, 한 등록된 인원만 해도 2,500명이고 지금 미등록 개인이 그냥 프리하게 하시는 분은 그거보다 몇 배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건강증진과,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그전에 어떤 프로그램보다 맨발이 효과가 높다는 것은 검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시고,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신원 사건의 맨발길은 전국 유일의 고령토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맨발길 치면은 바로 이제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고령토 맨발길이라는 이름을 등록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유사, 그게 안 나오도록 미리 좀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맨발 동호인들 말로는 고령토 부분이 이게 의료, 치유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온대요. 그리고 일부러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굿즈도 좀 제작할 때가 안 됐나. 특히 손수건 있죠. 손수건의 맨발길. 손수건. 고령토 맨발길. 그래, 해가지고 그 디자인도 거기에 적합하게 하면서 추모의 뜻도 좀 담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이제 맨발이 5도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노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올여름에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는데 한두 달째 못 했는데, 엊그제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안 춥냐, 이러니까 5도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괜찮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사계절로 해가지고 비가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이제 또 법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구 두 군의원님들 노력도 있으니까요. 많이 좀 시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문자라든지 이런 거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고령토 맨발길 조성 관련해서 더 발전되도록 주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령토가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유일한 거를 잘 활용을 해서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추모공원은 겨울철이 되면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렇기는 하죠.

이렇게 다양한 저희들이 사업을 좀 조성을 해서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더 늘어나고 공원도 또 보시고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좀 해보시고요. 신원은 우리 거창에서는 그래도 최남단이라 가장 따뜻한 고을입니다. 그래서 그 맨발 부분하고도 아주 잘 맞고요. 그렇게 또 하여튼 추모의 어떤 뜻도 잘 담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명)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