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진표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일로 참석치 못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제110회 정례회를 끝으로 9월 초순까지 두 달간 임시회가 없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신현읍 분동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의회의 의견서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폐회 중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신현읍 분동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한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행용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현읍 분동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7월 18일날 거제시의회에서 상세히 한번 설명 드린바 있기 때문에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설치는 기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가칭 장평동, 고현동, 중곡동, 수양동, 상문동 해서 5개동으로 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정동은 현재 모두 7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동이 되면 중곡동 1개동을 추가하면 8개로 됩니다. 인력소요 현황은 저희들이 동별로 인원을 각 10명씩 계산해서 50명의 인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러나 현재 신현읍의 자원을 대비해 보면 현재 47명이기 때문에 3명만 증원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사 확보의 문제는 고현동은 신현읍사무소를 활용하고 여타 4개동에 대한 적정부지 매수 건축 및 건물임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약 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64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동 사무소의 위치라든지 명칭은 5개동 분리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최종승인이 되면 우리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3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는 5개동 분리도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별 현황입니다. 가칭 장평동은 관할지역을 장평리로 하고 면적은 6.97㎢이고 세대수는 7,787세대에 21,400명입니다. 고현동은 관할지역이 고현이고 면적은 4.65㎢에 7,421세대 20,4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곡동은 고현, 수월, 양정리 일부를 관할지역으로 해서 면적이 다소 협소합니다. 1.21㎢에 5,884세대 19,9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문동은 상동리와 문동리, 삼거리를 관할지역으로 해서 면적은 20.97㎢이고 세대수는 5,668세대 18,1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읍 분동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폐치 분합과 관련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제시 신현읍은 신청 소재지로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며, 세계굴지의 조선소인 삼성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 관계로 전국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지역경기가 월등히 활성화되어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신현읍 인구는 87,157명이고 읍사무소 공무원 수는 47명이며, 2007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민원처리 건수는 180,678건으로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의 한계와 행정서비스 충족을 기대할 수 없음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신현읍 일부 주민들은 현재 농어촌지역이 받는 농어촌자녀 대입특별전형, 학생수업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혜택이 동 체제로 전환될 시에 제외됨으로 인한 분동을 반대하는 일부 입장도 없지 않으나 현재 신현읍지역의 신축중인 아파트가 대부분 준공되는 2008년 하반기에는 4,870세대가 신규 입주함에 따라 읍인구가 10만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읍 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기존 6개동과의 형평성 등 제반여건을 볼 때 분동함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분동안과 같이 기존 법정리와 자연마을, 국도 14호선을 축으로 한 경계구역,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한 가칭 장평동, 고현동, 중곡동, 수양동, 상문동 등 5개동으로 하는 분동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이번에 올리는 것은 신현 분동만 관련해서 행자부에 올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승포지역 쪽은 대상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문지상에 나온 대로 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떤 고려를 하고 있고 어느 시기에 행자부의 지침에 수용하는 안들을 짤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역시도 능포하고 마전, 장승포, 같이 합쳐진다면 상당히 무리가 지역특성상 있다고 보고요, 장승포하고 마전동하고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3개동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이미 추진사항에도 지침사항으로 통보하고 당해 지역의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발전협의회추진단장, 시민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장승포 동 자체도 현재 인구수는 작지만 장승포동 면적이 2.03㎢입니다. 능포도 2.67㎢인데 인구수는 작아도 면적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만약에 중곡동을 행자부에서 불허해서 내려왔을 때 다른 안을 생각 안 해 놨습니까?

원래 중곡동이 만약 5개동으로 분리 안 된다면 당초 저희들 계획은 4개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양동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