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도에서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도에서 내시를 일반적으로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가 계획을 잡습니다.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저희들 예산 편성된 부분에 문서상으로 내시를 내려준 사항이 아니고 확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하여 본예산에 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관계 부서에 수차 협의를 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실무부서에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사항이지 확답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날이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야원 태양열 급탕 온수시설 도비가 3천만원 배정되어 내려왔는데 가만있었는데 이게 내려온 것입니까? 특별히 활동한 것입니까?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당초에 도비 부담을 안 하겠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시군에서 시비 지방비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도에서 방침이 변경되어서 우리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중앙 정부의 압력입니까? 시군의 요구 때문입니까?

시군의 요청입니다.

특별히 우리시에서만 가서 따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담당 실무자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은 전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사업 도비가 우리한테만 배정이 안되고 다른 시군은 배정이 되었나요?

중간에 본예산에 추경을 확보하는 사항에서 저희들만 특별히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가 있지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그런 것을 계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시군에 된 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도비를 가지고 100%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세 군데 것은 되었지요? 그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도비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 5억5천700만원하고 균특에서 8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까?

전년도는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도비를 잡았습니까?

작년에 총 든 것이 1,2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시비가 500만원이고 삼성조선에서 300만원하고 대우에서 400만원을 보태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얼마 나갔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하루아침에 2,200만원으로 뛰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부터 개최하는 방법을 작년 3회까지는 시가 중심이 되어서 각 업체에 협찬을 받는 형식으로 대우 삼성에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였는데 작년 행사하고 난 뒤에 그러지 말고 다음 4회 때부터는 윤번제로 하자, 시가 먼저 하고 양대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하자 하여 올해 우리시가 주관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도비를 1천만원 얻어 와서 시비 1,200만원을 합쳐서 작년보다 시비 기준으로 하면 700만원을 증액시켜서 2,200만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평소에 1,200만원으로 해오던 것을 2,2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올려서 우리가 하고 나면 삼성도 2,200만원, 대우도 2,200만원으로 해야 하지요.

그런데 도비를 내년에 자기들도 4개 시군 해보다가 이 시책이 좋다고 하여 8개 시군에 확장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도비 1억1천만원은 확보되지 않겠느냐 보고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도비 천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내고 개최하는 업체에서 1,200만원 내면 같은 수준으로. 작년 행사를 해보니까 축구만 하고 하니까 너무 행사가 단조로워서 무미건조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보니까 75개국에 5,277명이 살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 그중 근로자로 치면 1,364명이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목을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안 있겠느냐 같이 거제시에 사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청 조선특구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어떻는지 해양수산부 의견은 어떻는지 그리고 기업체에 대한 말들이 분분하고 이것인 MOU협약을 체결하고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하는 시중의 오해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하는 사항은 업체가 특구사업을 할 수 있는 전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항이고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에서 밟겠다는 그런 뜻에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경부나 상급기관에 방문해서 그런 협의되고 저희들이 체결한 내용을 보면 재경부에서는 도시계획 반영이 꼭 필요하다 이번에 도시계획 반영을 기본계획에 수립하여 반영하고 조선업 지원 위주의 단지조성을 하기 좋겠다, 이것은 기자재 단지 등 전에는 처음 할 때는 중형조선소가 다 썼는데 사실은 차지하는 면적 부분은 중형조선소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기자재 산업특구로 하는 방향으로 재경부에서도 특구가 인근에 조선특구 이런 것이 있는데 좀 이중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하고 대형조선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좋겠다, 어차피 대우나 삼성 쪽에서 부지나 이런데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보니까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거제지역의 조선특화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직접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거제다 하는 것을 산자부쪽 관계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특구지역이 반영하는데 대해서 실무 측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환경부에서 건교부에다가 우리 의견은 도시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긍정적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조선산업에 필요한 직접 사용단지만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조선산업이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되었다 , 단지 그 옆에 있는 고란초 군락지 정도는 보존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협약체결은 6월27일날 하였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STM이라는 업체가 주민들한테 비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항으로 2,3년 정도 경과된 상태에서 되었고 자금 조달계획도 보면 1조5천억원 부분이 자기들 계획상 외자와 국내자본으로 해서 파나마운트사하고 GM제팬, 국민은행 이런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을 내어놓고 있고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수시 이런 사항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식으로 촉구를 합니다. 자기들 사업의 내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 정도이지 그 내용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로는 일을 진행하고 지금 특구를 신청하려고 하면 서류가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토지매입이 70% 그건 직접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 그 상태를 진행을 하는 사항이 저희들 MOU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간에 지역에서 우려하는 저 사업이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사업은 성급하게 너무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 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참여 업체 측을 봐서는 시공사는 대림산업이 참여하겠다 그리고 기업체도 양도 업체에서도 의향을 일부 나타내고 중소업체들이 다수 자기들이 기자재 부품단지에 참여하겠다는 하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STM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사법적인 어떤 자기들 아웃사이드 부분을 보니까 범무법인에서 경제연구소에서 직접 관여도 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도 사업성 회계분석을 하고 건일 엔지니어링에서 기본 설계하고 우리가 특구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까지 진행 실적에 대해서 파악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육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 또는 동의를 받는 것이 21%정도 됩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것이 47% 정도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 들어오고 하는 시점이 되면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은 5월28일날 건일하고 STM이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23일 정도되면 특구지정을 위한 기본 용역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자료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의원간담회에 지금까지 문서없이 말씀드린 이런 사항보다는 어떤 구역에 할 것이다 라는 것 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이고 다만 뒤에 의회 의견을 내년 1월정도 청취하고 그 전에 이것을 공고해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MOU 하청 특구는 실패하면 아마 거제 시정에 대한 시민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큰 책임 없이 한 번씩 얘기 나오고 항간에 나오는 소문들을 보면 추진력이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조해서 범시민적으로 밀어 붙여도 될까 말까한 일인데 적극적으로 이 일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큰 힘이 되어서 누군가 희망을 가지고 해보자, 이것 실패하면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끝이다. 범시민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낼 수 있을 것인데도 여기저기서 김새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여론이라는 것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문화광관부 소관의 관광안내소 설치비 2억원이 삭감되고 기금에 2억원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덕포해수욕장 공연장 조성에 4천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관광과의 세입합계는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관관진흥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345만원이 삭감되고 일시사역인부임 관광안내요원 5명에 대한 유급휴일 주차수당 852만원이 새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공공부분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관광진흥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절감되었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관광진흥 업무추진을 위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관광안내소 건립에 국고보조금이 관광진흥기금 2억원으로 세목 변경 및 시비부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덕포해수욕장 공연장 조성에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있어 앞서 시설비에서 삭감된 200만원을 관광안내소 건립 신축 부대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관광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 60만원이 절감되고 국내여비에서 관광시설관리 업무추진 부분 75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의 매년 30만명이상이 찾고 있는 도장포 바람의언덕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 보호사업에 있어 매입된 토지 등기를 위한 6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개발에 있어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관광개발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75만6천원 절감되었습니다. 관광홍보에 있어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의 한 관광홍보계 설치로 관광홍보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관광홍보업무추진 급량비 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세출합계는 6,46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수거를 235톤을 수거 했습니다. 현재 폐스치로폼 처리장에 100톤 정도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민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해양관련 오.폐기물을 모아 적체를 해놓으면 수거를 하는데 그 처리하는데 1천만원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수욕장 쓰레기는 저희가 치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바다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합니다만 육지부일 경우에는 청소과에 연락을 합니다. 바다가 모래사장은 저희가 합니다.

조선테마공원 실시설계 완료되었습니까? 저번에 자문위원회 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보완한다고 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설계변경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실시설계도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 주었을 때 그 실시설계도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실시설계는 설계도 해서 그 전시물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실시설계서를 가지고 꾸미다보면 설계는 이렇게 해놓고 꾸미기는 저렇게 꾸밀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검토해서 실시설계가 다른 회사에 주어도 그대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검토해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실시설계도라면 보완을 시키고 꼼꼼하게 마무리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시공하기 전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 제 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 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당초에 6억4천만원에서 7억4천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에서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고현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에 3천만원은 도의원님의 소규모 주민편의 시설로서 고현 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 쪽 키노피이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8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54만5천원이고 도비가 1,495만원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6개 계통에 대해서 벽지노선 부분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교통관리비는 9억7,547만원이 증가되어 56억9,09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고로 저희 과의 정원이 당초 23명이었습니다만 3명은 지난번 증원이 되어서 26명이지만 현재는 결원 1명으로 25명으로 현원으로 볼 때 2명이 증가가 된 것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은 41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절감액에 대한 것으로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으로 세입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와 분권교부세, 시비를 포함해서 5,334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은 교통세를 국가가 받아서 주행세로 해서 시군으로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48억원이 일반주행세로 들어왔고 올해는 57억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보조금이 작년에는 약 20억원이 되었고 내년 7월 되면 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5억2,500만원 정도 확정이 됩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5,6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으로서 지난번 전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 경남지역에도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업무지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과 주 휴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주일에 1회 이상에 유급휴일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들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유급휴일은 일주일 동안의 고정 근로를 열심히 한 자에 대해서 하루 임금을 더 주도록 하고 있는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소급하기로 하여 2006년 8월1일부터 올 7월말까지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600만원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인터넷 전용사용료가 360만원이고 급량비는 교통지도계에 주정차 단속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지구별로 나가는 차량기사 2명하고 창구에 하고 그러나 직원들이 관계없이 일이 바쁠 때마다 차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7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인원증가 부분에 8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서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자 무료주차권 지급에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일주일 이내로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약 4만2,900건 정도에서 1년 동안 4,500건 나갔는데 약 10% 정도가 자진납부를 하였는데 올해는 9월말로 기준으로 해볼 때 3만7,670여 건에 단속 건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주차권을 받아가는 분들이 5,837건으로 약 5%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연말까지 계산할 때 3천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76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화물자동차 허가증 제작으로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주기적 신고라 하여 화물차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연도가 2004년 4월20일이기 때문에 2007년 되는 올해가 기준 연도입니다. 화물차가 348건 정도입니다. 일제 전부 신고를 받아서 갱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주정차 업무하고 많은 것이 책임보험가입인데 촉구로서 차량이 6만8천대로서 이 6만8천대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라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가입 안했을 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통보가 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촉구서 제작이 78만원입니다. 2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에서 28페이지. 고현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고현터미널 앞에 케노피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자재구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5천만원이고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5천만원인데 경찰서에서는 7억4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최소 할 수 있는 50개 정도만 계상을 하였고 버스 대기소 설치는 5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지만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고현정류장 화장실 정비 공사에 예산이 1억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인이 터미널 측에서 7천만원, 시에서 4천만원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으로서 5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공영버스 구입이 3,58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잡혔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공영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별도로 법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재정법에 의해서 양여를 했는데 법이 새로 강화되어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거제면에 나가는 버스엔 거기에 자본적 보조로서하려다 보니까 목이 불가피하게 운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밑에 보면 이동약자증진법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이 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하고 노약자등 장애인을 위하여 시설을 해야 하는데 총괄적인 기본계획으로 올해 다른 시설에서 삭감을 하여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6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에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처음 할 때 규모는 그 당시에 지금 전체 1일 전체 이용객을 보면 시내버스가 2만명이 되고 시외버스와 겸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야 하는데 화장실을 시내와 시외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이용하는 학생들이 사용하여 기물이 파손되고 협소하고 해서 완전히 정비하고 처마 끝에 보면 12평, 13평 정도 나오는데 그쪽을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고현 터미널 한 곳이고 능포는 정류장인데 조금 크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능포 정류장 화장실 개축에 우리가 지원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법에 의한 터미널이 아니고 일반 정류장인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개인들이 임차를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지원을 사유시설인데다가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시설확장을 하려고 해도 지주가 그 사람하고 물린 것이 있어서 여기다 개축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하면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하는 의향은 안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쪽에서 임차하는데 임대료가 안 맞다고 하여 그 분이 옮겨라 통지를 보내어서 협의하여 일단 조금씩 쓰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쓰레기봉투를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하였는데 지원을 못하라는 법이 없으면 그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차량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거제 전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한 번에 되는데.

능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능포 바닷가 보면 정류장이 있는데 필지가 많고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이 사서 시설을 지어서 터미널 허가 받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임차를 하여 옮기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능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밑으로 옮겨라 그중에서 땅이 제일 많은 사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자치위원회의 건의를 받고 협의하였는데 일단 경원여객하고 10월중에 협의를 하고 공문 문서를 보내놓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차선도색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현재까지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도 거기서 합니까? 지금 시내 노면의 차선이 거의 안보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언제 차선도색을 하나 아무리 봐도 안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통과에서 국도까지 다 합니까?

국도는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도관리유지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도로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전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로 노선 때문에 도로노면 표시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교통과 소관이 아니면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 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외 수입부분에서 변상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평택지개발 2지구 사방지 해제 변상금 6,358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2000년 제14호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가지고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를 장평지구에 실시를 했습니다. 47-1번지 200평방미터 하고 1137-5000, 1,100평방미터 대해서 1300평방미터를 수해복구를 했는데 택지개발지구사업장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은 들어간 국비와 시비를 반환하여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경상적으로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사방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사방지에서 지정해제 조치를 취합니다. 보조금은 도에 도비 보조금 되겠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 시간외수당은 287만원이 감되는 부분은 직원 한명이 둔덕면으로 전출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체 절감액의 10% 절감에 의해서 120만원 감이 되고 국내여비 해가지고 푸른거제가꾸기 벤치마킹 및 산불예방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산업계직원의 견학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 4대 보험료 400만원,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해서 총 3억 내시가 와가지고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힐사이드 호텔 아래 시유지 공원이 있습니다. 옥포동 875, 876번지 112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동 유채꽃밭조성은 1,000만원 계상한 부분이 학동지구에 봄꽃 숭어 축제하고 봄에 오시는 분들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채밭을 조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림관리에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지 견학해가지고 300만원 한 부분은 산양산 더덕 도라지 각종 임산물 선진 재배지에 대해서 저희 임업 후계자, 농민과, 임산소득작물 재배자 등을 포함해서 지리산 덕유산 권역으로 견학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10% 절감액이 430만원이 되어지고 보호계에 산림보호 업무추진해 가지고 기본여비 부족액 1백만원이 산정되어있고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 사업비에서 1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289페이지. 공원관리 여비도 기본급 100만원 부족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반환금은 말씀드린 대로 4,387만원이 국비로 세입 조치가 되어지고 1,971만원은 저희 시비로 조치가 되어지고 국고 부분은 반환시켜 주게끔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61페이지. 재선충 산림병해충방제에 피해목 제거 4,528만원을 감액시켜서 설계비가 2,340만원, 감리비 2,188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목만 변경이 되어진 부 분입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하고는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신현하고 옥포, 장승포 이 지구를 가면 저희가 다른 시하고 달라가지고 사실 자투리땅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심지 안에서 공간 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부족한 편이라서 웬만한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작은 녹지대라도 조성하고 또 원두막이라도 작은 거 하나 놓을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것을 놓아가지고 시민들이 잠시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가지고 그 자투리 예산이라도 가지고 조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추경예산 한번 봅시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4,500감이

4,522만이 감이 되어져 가지고 설계비에 2,340만원이 가고 그 다음에 감리비 2,188만원이 갔습니다.

이 금액 두개 합치면 맞나요?

증감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전체적으로 감이 2,100만원이 되지요?

여기서는 시설비 및 부 대비에서는 2,188만원이 빠져가지고요. 밑에 감리비로 가는 게.

거기서 빠져가지고 감리비로 갔는데 금액이 맞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맞습니다.

여기 피해목 제거하려고 했던 예산이 설계하고 감리비로 쪽으로 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피해목 제거 자체가 지금 현재 보기 상에 내려올 때 지금 조금 잘못 내려와서요. 금년부터는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시 지출을 해야 되겠는데 감리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내려올 때 조금 잘못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 전체적으로 현재 볼 때는 물량이 지난 해 보다는 좀 작게 나온 것 같고 현재 청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수관주사 부분으로 그렇게 현재 시책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지금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에는 그렇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기 상에 내려올 때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피해목 제거라고 내려왔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비가 안내려오고 단순하게 총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단비표가 봄에 3,4월경에 시책이 내려오면서 어디에 맞춰라, 어디 맞춰라 세분해서 내려와 집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내려올 때는 그렇게 안 내려와 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총액을 가지고 감리비, 설계비 갈라 넣고 인건비 갈라 넣고 사업비 갈라 넣고 열 몇 가지를 갈라 넣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희 예산이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조림도따지고 보면 조림사업비 해가지고 내려오면 그 전체적으로 갈라 넣을 때 운반비 얼마, 묘목비 얼마, 소음방제 얼마 그렇게 갈라 넣다 보면 진짜 예산 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 성립되고 난 오늘 이후에는 감리가 있을 것이고 그전에는 감리가 없었습니까?

일단 감리 시혜는 했습니다. 저 앞에 하는 부분들은 그 금액이 그 앞에 금액으로 가지고 오는 그 부분이 가능 했는데 전체적으로 100%로 맞추다 보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지급해 왔네요?

예 그 부분은 감리비 어느 선까지는 다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이후에 필요한 감리비라는 이거죠?

전체적으로 수관조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설계는 다 내어야 있습니다.

기정에서 4,880이 있었는데 2,300을

왜냐면 단비가 그 수준에 내려온 단비표 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있는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수정을 해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설계비가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짜는 부분은 위의 층에 단비표 내려오는 대로 다 짜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가 없을 때는 당초대로 가지만 위에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시장조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정확한 단비표를 하나 내려주면 거기에서 수정 되어집니다.

단비표가 그럼 변경이 있었다는 겁니까?

단비표가 정확하게 뒤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녹지과 예산 1회 추경할 때 보면 그런 수정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저희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재선충 설계도에 대해서 설계도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보내드릴까요? 예.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성검토 회의 때문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계장, 공단계장이 환경성검토협의, 환경성 검토설명회 때문에 참석이 안되어서 진행을 직원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세입 부분에 일반부담금으로서 수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수월지구 1,3,4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80억 중에서 작년도에 17억8천4백만원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온 22억6,650만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반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소관이 그 전에는 도시과에서 주택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주택과로 넘어갔습니다. 294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에 특별교부세 취득이 지원되 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올렸는데 우리시는 옥포2동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창원시하고 저희 시 두 군데가 되어가지고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 광고물관리지원비로서 광고물 인수조사 인건비로서 4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296페이지. 인건비 수당으로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소에 따라서 589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도 동률에 의해서 10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버럭 업무 추진비로 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수수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 전체 전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하였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하여 적성평가를 했는데 그 수수료를 한국토지공사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5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금 늘어남으로 해서 참석수당이 모자라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업무추진 급량비를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를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조금 전에 세액에서 보고드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 그리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하고 2-18호선 여기는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들어온 금액에 따라서 18억2천만원하고 4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2호선 오비에서 한내공단 간 추진하는 4차선 도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른 공단조성계 일반운영비를 14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단계 국내여비를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계 조금 전 세액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가 대략 1,829만원 정도 드는데 도비가 4백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로서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디자인업무 수용비 및 급량비 14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44만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서 옥외광고물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장평2지구 택지 개발했는데 그게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설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정구역 지정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간판을 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특별지역으로서 표본적으로 해보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고현시가지 옥포시가지 장승포시가지 등을 파급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를 두군데 신설해서 2천만원 그리고 기존 게시대 정비비로서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올해 첫 교량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95%정도 추진되어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성 관계라든지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점이 제기 됩니다만 사실상 수월 1,2,3,4지구가 전체 다 충원이 되면 약 기존까지 3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로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게 빨리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100억원도 넘게 드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언제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5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비를 받아가지고 구·국도 2-18호선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들어가는 중로 1-14호선을 완결할 겁니다. 완결하면 조금은 낳아지는데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수월초등학교에서 막 바로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상이 올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가적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그 맞은 편에 옛날 제일 레미콘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하천 따라서. 그것이 1-9호선인데 그것을 뚫게 되면 어느 정도는 소통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은 한 200억 듭니다.

지금 사실상 옥외광고물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거의 단속이 안 될 정도로 법 자체가 사장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특별지역을 한가운데씩 묶어가지고 이렇게라도 시범지역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일 할 수 있는데가 아직까지 집도 덜 지었고 광고도 하지 않은 이 지역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역시 거기는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든지 건축행태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볼려고 합니다.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

예.

고현 번화가 같은 경우는 500미터 추진하려면 5억원 정도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 요구는 해 놓 았습니다.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차 적으로 저희들 여기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심부분의 상가입니다.

지금 사업은 올 연말에 완성되다 보니까 지금 주택이라든지 건물같은 경우는 일부는 짓고는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 택지개발은 올 연말부로 완성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것 뿐이죠. 그것을 하려면 한 200미터, 300미터 해도 5억이상 듭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합니다.

아니죠. 시비로써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 시비로서 지금 부담할 수 없는 것이고 사전에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제시를 하고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 시가지는 전부 뜯어내고 시비로서 전부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 엄청난 돈이 들다 보니까 표본적으로 이것부터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293페이지 수월기반시설 부담금 지금 안 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죠?

남은 금액이 36억원 중에서 9억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9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3블럭이 14억5천만원인데 2억2천만원이 부도 나버렸습니다. 나머지 2블럭하고 4블럭은 완납이 되었습니다.

27억 남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GS자이입니다.

부도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부도난 것은 현대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한답니다. 저희들한테 받은 금액을 2억2천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려고 해도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돌려주고 또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걸로 종료를 하든지 어떻게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에 청구 나간 시기가 언제죠? 한 2년쯤 되었습니까?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2년 채 못 되었습니다.

늦게 낸다고 해서 이자를 붙입니까?

이자 붙입니다. 예를 들면 2블록 같은 경우는 당초에 11억3천4백만원이었는데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11억5천2백만원이 되었고 4블록 같은 경우는 17억1천4백만원인데 17억5천3백만원 무려 4천만원 가까이 더 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블럭 같은 경우는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 수치까지는 계상을 못해봤는데

그 이율이 법정화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법정이율에 의해서

지금 회사들하고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기반시설 특히 도로같은 시설을 할 때는 언제까지 완공하라고 계약을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건물 완공 시까지 완공해야 합니다.

준공 검사 시까지.

입주 시까지.

그럼 사용 승인 시까지 이네요.

사용승인이 아니고 준공 시까지 입니다. 준공이 안되도 사용승인은 가능한데 그 입주는 가능한데 준공 시까지

준공식까지 이 도로들이 다 완공되는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더러는 완공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우리 설 례를 봐서 문동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대동이라든지 그런 게 SK라든지 완공 후에 일부 추진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문동같은 경우 아직도 완결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게 준공되고 나서 복잡해집니까? 아니면 사용승인하고 나서 복잡해집니까?

대체로 사용 승인난 뒤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사용승인 전에 완공되도록 해야 맞죠?

예 그렇죠.

지금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어떤 곳은 잘된 곳은 잘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뭣한데 예를 들면 문동같은 경우는 SK구간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이제 가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밑에 기층포장을 했 는데 그 위에 롯데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자기들 입주 전에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승인 떨어지기 전에 독촉을 하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주택과에서 도로시설 부담에 대해서 독촉을 합니까?

예, 합니다.

독촉의 위력이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보다는 주택과가 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면 주택과에 의뢰를 합니다.

서로 미루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용승인을 도로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시작할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는 없지요. 공사중인데 마무리가 안되는.

지금 수월 삼룡초등학교 근처에 사용승인 떨어지기 전에 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이 작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작업은 적게 되었었지요.

지금 건교부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교부구간 부분

문동올라가면 SK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아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 그것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교부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우리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한쪽만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교부에서는 양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부지를 샀고 또 그런데다가 또 진출입하는 고가차로가 늘어나야 되는지 예로 해야 될 런지를 아직 건교부에서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확정을 못한 상태이고 저희들은 나머지는 다 확정이 되어서 건교부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업자가 사용승인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해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은 입주자의 불편을 생각해서 입주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도 사용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사용승인해주고 나면 업자들은 기반시설하는데 더욱더 늑장을 부리고 거제시의 말이 안 먹힌다. 건교부 구간같은 경우에는 도시과가 건설과와의 업무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전혀 업무가 형편없이 협조 없이 진행되어서 건교부에서 우리 도시과 거제시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업무를 왜 이렇게 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진출입로를 1차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량이 확 늘어나니까 건교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로 하느냐 즉 말해서 2차로를 하느냐 1차로를 하느냐 그것을 확정을 못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지를 더 사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결론을 내어야 부지를 더 산다든지 하는데 지금 그걸 아마 교통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평가 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월기반시설 부담금이 거의 30억원이나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연체가 되고 있는데 이 돈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과연 저게 사용승인이 될 때까지 어느정도 기반시설도로가 될 건지 상상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지금 두개 노선에 보상통지가 다 되었습니다. 공사만 발주하면 바로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 노선만 그렇죠.

두 개 노선 뿐입니다.

용지 매수가 다 되었다구요?

용지매수가 다 된 것이 아니고 통지가 다 되었습니다.

통지가 된 것 하고 용지매수하고 완료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번만 용지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1년이 넘어가 버리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월하고 문동에 아파트하고 기반시설부담금하고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계약서 있지요. 기반시설부담 해야 하는 업체별 계약서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정비계에는 도시계획도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 양식을 도시정비계 갖다 줬는데 분실했다고 하고 다시 줬는데 가지고 온 게 이전 제출분하고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틀려서 새로이 수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감감 무소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 자료는 그 전에 예를 들면 당초에 자료하고 조금씩 조금씩 오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틀린 것이지

왜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안하죠?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 A4지 두 세장 되는 게 그것이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분실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위원회에.

오늘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전체 공직기강이 어떻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환경녹지부 소관 사업으로서 장목의 서목마을 소규모 급수시설개선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일반운영비인 일반 수용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당초에 확보 못한 3,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수병 구입비로서 100만원, 약수터 수질검사 9개소에 대한 수수료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안내판 설치 9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33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장목 서목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 운영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 전체 금액은 269억690만원으로 이는 1회 추경 265억8,840만원에 비해 3억1,8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영업수익 127억2,736만원 영업외 수익 6억4,869만원, 이월금이 67억4,285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5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66억3천8백만원입니다. 지출계 전체금액으로서 수입계와 같은 금액 269억69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영업비용이 135억8,525만원, 영업외비용 1억4,164만원, 특별손실금 1천만원, 이월예산자금 64억32만원, 가동설비자산 14억2,167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5억7천8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6억7천만원, 예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영업수익에 잡수입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으로서 과태료수입이 당초보다 2,8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수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과태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자산매각비가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수도용지를 매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누수수선사업비 당초 증액하여 2억4,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상수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에 공기업상수도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미리 조사용역을 실시한 것이 되겠으며 이 용역을 실시하면 10%의 가산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고정자산 전산 DB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수 신고자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검침지원비로서 인건비입니다. 1,5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수입이 늘어난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수입이 5천만원 설정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써브 설치비 1식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으로 이것은 이번 수도요금이나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아주 오래된 시스템은 업체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량 증가한 비용에 대한 전체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의존하면서 결국은 보상금 수령자가 사실은 상수도관리 상용 관리원들 입니다. 그 분들에게 자그마한 해당금액에 대해서 몇%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검침 또는 누수배수 등 현장 확인을 하는 중에 발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가끔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 출동하거나 해서 장난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 관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과 도수잡는 것은 우리시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 일반회계에서 잡은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와서 변동되는 경우가 없죠?

없습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 사업명과 금액을 바꿀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예.

똑같은 전용하고 똑같죠.

예. 일반회계 넘어오는 그의 한자도 안 틀린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뜻은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수도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수도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상수도에는 그런 것이 없다, 지금 수입이자 발생액이 있는데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몇 페이지를 말하는 것 입니까?

여러 군데 다 있죠. 8페이지도 있고 9페이지도 있고. 대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좌를 사용합니까?

보통자금 정기 예탁합니다. 우리 직원이 결제할 때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3억원씩 해가지고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다음에 해지했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3억원씩 해가지고 정기예탁을 해서 우리 관내 시 금고 농협이 되겠습니다. 정기 예탁하고 있습니다.

3억원짜리 계좌가 몇 개나 됩니까?

19개 정도 됩니다.

20개 잡으면 60억인데 60억에 대한 연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4%나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가 이렇게 해마다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장기간을 소요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 거의 사실은 끝났습니다. 앞에 2년, 3년 전부터 해오던 것 해가지고 좀 있었는데 물고 물리는 것 계속비하고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등등해서 있었는데 큰 공사 거의 끝나고 타부서에 비해 아주 작은 공사가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관련 고정자본 하고 유동자금하고 모두 합쳐서 얼마정도로 평가됩니까?

690억원 내지 700억원입니다. 금년 5월달에 위원님들한테 결산 승인 받은 거 650억원인가, 일단 결산서를 봐야겠습니다만 자산 규모 그 가치로 평가를 한 것이

그 가치를 저평가했거나 고평가한 것 때문에 수자원공사를 이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세무회계사에 의해서 정확한 법인에 의해서 평가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평가위원회 거치고 의회까지 하는데 그 몇 개의 절차를 거치면서 정확한 계산요율에 의해서 합니다. 정수장이면 정수장, 관리동이면 관리동 몇 년 되었으면 감가삼각비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계상되어 나오니까 특별히 사교육처럼 속이고 하려고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틀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5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