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김정자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공단에 줘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공단감독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것은 옥포2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자료를 받아드려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신년 새해 이동식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매년 빌려 써야 되는 형편이지요?

실제 땅도 남의 땅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 앞전에 업무보고 때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정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장기안을 갖추어서 해야 되지 일회용 같은 이런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보고, 그다음에 풀성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2회 추경에 뭐 하러 들어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0일날 우리시가 1국 3과, 주민지원과까지 하면 4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매년 도에서 상한선을 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이번에 특성상 전국단위행사, 기구 증설, 이렇게 해서 조금 증액 승인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반기에 재정운영, 중앙 도에 출장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시킨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각종 자매결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50페이지부터 넘어가면. 자매결연 각 읍면동에서 한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이나 시의 판단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 면에서 지역교류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결국 그 돈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해야 되고 교류를 안 하든지 그런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어느 면은 한다고 해서 해 주고 안 하는 면은 안 해 주고 이러면.

다른 면이 이렇게 해 가는데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옥포2동서부터 남부, 동부, 점차적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앞전에 할 때 어느 면들은 하다가 재원이 조금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무산된 면도 있고 그 당시부터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쭉 안 하다가 근년에 들어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각 읍면동에서 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원을 다 일괄적으로 해 줄 것이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읍면단위로만 자기들이 여러 면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하나쯤 다른 지역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1개면에 상한선얼마 이하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전체 건수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재판이 끝난 것이, 건수가 너무 다양해서.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 재산 분야, 국공유지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데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술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되면 업주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는가 하면 일단 영업 정지되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항소까지 가서 몇 개월을 끌다가 자기가 영업할 만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버리는, 나쁘게 말하면 이런 수법을 쓰기 때문에 결국 가면 행정이 승소하게 됩니다. 주로 그런 건수가 많고 올 같은 때는 현재 소송이 완료된 것이 23건이 완료되어서 총 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소송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시간외수당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만 지금 청사에 전산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서 지문인식기 카드인식기로 해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제대로 챙기기 때문에 근무를 못해서 돈이 남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부서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부서에서 하나씩 빠져서 우리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는 증액이 되고 인원이 적어진 데는 적어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화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신삼남, 감사담당주사 최명호, 조사담당주사 유봉도, 생활민원담당주사 신태진)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은 간단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5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도 122만3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다음 페이지에 조사계가 신설되면서 조사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백만원, 급량비 40만원, 국내여비 14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4만원입니다. 편성하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리 과에는 6월 1일날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가고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예산계에서 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여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할 때 1,780만원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만 편성하겠습니다. 부족분 공보제작비, 공보는 꼭 제작되어야 되는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약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추경 때도 아울러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는 1,150만원, 광고료 연말에 신년사, 송년사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양대 조선소의 수주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불어났을 때 축하하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산불예방이라든지 당면한 것이 있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업무추진비 여비를 1백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감사 관련 업무추진시책추진비 1백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105만원, 담당관 직급 30만원, 그다음 120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표찰 정비하는데 5백만원, 폐가로등 보안등 처리수수료 25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732만2천원, 제세공과금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그다음 가로등 보수자제 구입비, 이게 1,500만원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삼파장램프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2천만원, 가로등 등주하고 지주대 1,500만원,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관리에 1억원입니다. 1년에 통상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결산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데 3천만, 원 누전 구간에 정비를 해야 될 구간에 1,500만원, 그다음에 버스터미널부터 보건소까지의 거리, 당초에 이 거리는 새거제주유소부터 보건소까지 양방향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함으로 해서 올해는 2회 추경에서 7,600만원만 확보해서 17주 정도가 심어지게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중곡 육교를 지나서 보건소까지의 그 구간에 양방향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이번에 7,600만원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4,870만원은 가로등이고 주택에 있는 4,320만원은 보안등으로서 주택 골목 안에 있는 것들,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태서 9,100만원입니다.

신태진 보안등은 지금 공동주택부분에 있는 가로등은 전체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태진 예, 마을에 포함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한기수 위원께서 신문에 한번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원조례가 별도로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누전구간은 해금강에서부터 도장포 함목까지 하고 다대 그 입구하고 옥포에서 파랑포 구간에 누전이 되어서 차단기가 다운됩니다.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누전된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조깅이나 운동하러 나가면서 누전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차단기가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전기안전공사에 시설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지금 7,600만원은 버스터미널에서부터 보건소까지만 17개 심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 하실 겁니다. 그 정도하시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국비 특별교부세가 1,020만원입니다. 이 돈은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유도간판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인데 당초 도비내시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52 2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74만5천원이 삭감된 것은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자치지원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영양사 연장근무수당이 삭감된 것은 당초 산출기출상 잘못 산정된 것 같습니다. 6,480원x1명x20시간x12월이 되어 있는데 1.1명을 1.5명으로 봤기 때문에 77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있는 행사운영비 중에서 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이 1,500만원인데 제4회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참가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추경에 6,559만2천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4,904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후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아있는데 금회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행사를 위해서 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중앙단위 행사 참석자 수송을 위한 버스 임차는 원인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삭감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규모 전국대회행사와 관계자 간담회 등을 대비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1천만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도단위 주요행사 참석경비 4백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제 행사 참석은 도 단위 주요행사 참석은 원인이 미발생되어서 삭감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 행사 참석은 지난해 저희들이 경남에서 최우수하고 전국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안식년제를 도입해서 금년에 출전할 수 없어서 이에 소요되는 3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명예시민 메달 36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추천자가 없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주평통 인건비 관계입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민주평통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20개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불하거나 아니면 파견대체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인건비만 1,440만원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백만원은 부속실 물품구입으로서 냉장고, 생필품이나 책상 등 구입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일반직, 이것은 국비보조내시인데 여권업무와 관련한 종사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인데 전체 국비보조내시액이 6,1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종사자 급여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해서 4,323만3천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출산휴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당초에 연내 출산예정자가 2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했는데 현재까지 23명으로 이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4대 보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능력개발 수강료는 저희들이 월 평균 지급액이 220만원인데 8월말 현재 예산 요구한 금액 가까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향후 필요한 금액은 880만원입니다만 금회 8백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연금 지급분인데 사망조위금은 원래 공무원 또는 직계존속에 한해서 월 보수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9월 현재 28명에 5,900여만원이 집행되어서 금회 4백만원을 요구합니다. 사실상 전체 향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하면 1,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4백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원래행자부에서 금년도 상환예산이나 계획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예상대부금액이 미달됨으로 해서 1억1,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 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실시할 수 없는 전문 직원교육을 위해서 외국어, 전산, 방재와 관련한 대학이나 기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교육비로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인데 향후에 교육을 갈 사람이 약 126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8,500만원인데 전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지난해까지 5만6천부를 발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약 반 정도 축소해서 2만6천부만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배부내역은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직장, 대우 삼성에 대해서는 주로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소식을 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신현읍 분동 자료제작 및 물품구입,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 1백만원인데 신현읍 분동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에 서류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 4회 정도 출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경비고, 민간인 국외출장여비 5백만원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재매결연 시도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결연도시인 미국 괌이라든지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호주 세라보시와 민간교류를 협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인데 저희들이 지난달에 중국 용정시를 다녀왔습니다만 하반기에 중국 용정시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지 않겠나. 이에 따른 지원비 부담 250만원 을 해 놨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및 유도간판 교체 특별교부세 1,020만원인데 면당 170만원해서 1,02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인데 이것은 개당 3,300만원 되겠습니다. 전에 의장님도 경찰서에 방문하셨습니다만 연초 송정에 2대, 거제서정에 2대, 4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차량탑재형 자동판독기 3,500만원도 경찰에 구입해 준 건데 범인 검거라든지 수배차량 넘버 확인, 일반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용하는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기본설계비는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담당으로 사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하고 사회복지과에 사업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여비는 사실 금년에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교육출장이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곳이라든지 시민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금년 8월 23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회원은 전체 광역 및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246개 단체인데, 이 기능은 지역홍보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자체 전용 전광판 홍보사업, 관광, 축제 및 이벤트 지원사업인데 광역시로는 4,200만원에서 1억8,900만원 범위 내에서 출연하고 기초단체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 시는 10만에서 30만이기 때문에 750만원 정도 출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부분에 줄 수 있다.” 이 근거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7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당초에 수당 20만원씩 요구했는데 부족분 7백만원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비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무원 능력개발 수강료, 이 사업을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이 얼마나 신장이 되었으며, 또한 공무원의 능력신장이 실제 업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실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특히 신규자일 경우에는 지금 옛날과 달라서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입시위주의 공부를 하다보니까 기성 공무원 수준을 따라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해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 어학부분에 실력 있는 직원들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어학부분에 하고 그 외에 사설학원에 라이브학원에 접촉해서 자기 교양을 습득하는데 그런 것을 느낀 것이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해 봅니다. 업무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예산이 허용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 능력개발에 사이버 사설학원이나 이런 학원에 다니는 공무원 수가 모두 123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는 금액이 8월 현재까지 1,700만원 정도 돈이 지출되었는데 일부 지급이 못되었습니다. 월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220만원 인데 향후 4개월 동안 약 880만원이 더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금회에 8백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당초보다 20억 증가 계상했습니다. 20억 증가 주요 요인은 양대 조선소 근로자 급여 인상 요인과 균등할주민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7억 증가에 따른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7억 증가 주요 요인은 토지 및 건축물과표 적용률 인상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인상 등의 사유로 인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당초보다 1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계속 금연운동을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꾸준한 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당초보다 1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재산세 증가로 인한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는 당초보다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0억 증가 주요 요인을 보면 재산할사업소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양대 조선소의 임금인상 등의 사유로 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당초보다 1억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1억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4,500만원이 증가했고, 공매, 급여, 예금추신 등으로 5,500만원을 징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억이 증가 계상했습니다. 이 4억의 증가요인으로는 당초 자금운용액을 1,400억 정도 했습니다. 이자율을 4% 정도 예상했으나 당초보다 금리인상도 됐고 기존 1년 단위로 자금 운용하던 것을 3월단위로 단기운용을 병행한 결과 예금 이자수입이 4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51만원 삭감은 인원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행자부 컨설팅 감사대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행자부 1백만원입니다. 행자부 컨설팅감사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세무행정시스템을 감사하던 것을 새로운 지방세 전산분석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행정에서 지적이라든지 건축, 세무, 이런 행정의 자료를 우리가 분석하고 수집해서 탈루와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분석기법으로서 새롭게 실시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시세관리도 행자부 컨설팅감사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에 보면 지방세제도 비교시찰에 당초에는 국외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경상남도 세정평가결과 10년 연속 입상을 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사업비 3억,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인당 1백만원 정도해서 8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우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말 최우수를 하기 까지는 세무공무원들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무공무원들은 조금 제외시키고 세수증대에 기여가 많은 타 실과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 인원을 80명에서 50명으로 줄임으로 인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1백만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전산기법인 컨설팅감사 현지 확인을 위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법인조사, 감사를 해야 될 일들이 계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세무조사계 60만원 계상하고, 징수관리계 90페이지입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일반운영비 2백만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급량비는 세외수입 월 결산에 따른 급량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0만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표관리 업무추진은 지방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의 업무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대상이 4,819명인데 삭감된 것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제시는 이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해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국비로부터 계속 삭감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장기 병원에 입원된 기초생활수급자가 250여명 됩니다. 이 분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이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데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예산편성에 들어갔습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수시로 보건복지부에 전산처리되어서 국가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정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19억9,300만원이 증가한 321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200만원이 감소한 190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으로 장애인 수당이 6천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87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지급은 1,670명을 지급함으로써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력 인건비가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인력을 각 읍면하고 시에 1명해서 13명을 보조인력으로 충원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억1,600만원이 증가한 12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에 87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2백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장목 신촌마을 회관 건립에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국 소관으로 19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6,200만원, 153페이지 노인시설 운영에 1억8,400만원, 이것은 파랑포 안나의 집 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이 당초 11개에서 15개소로 4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편성되었고 거제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제 추모의 집 건립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27억9,900만원이 증가한354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 예산은 32억5,600만원으로 약 9%를 시 예산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비로 1억4,800만원이 증가된 110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가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로원하고 성지원에 각 15명씩 해서 청소년 체험을 해마다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은 국비지원으로서 매월 20만원씩 지원되는데 동지역 어린이집에는 지원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매년 편성해서 같이 20만원을 지급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아 건강진단비 3천만원입니다. 유치원 재원 중에 영유아 건강진단비를 일인당 1만원씩 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1백만원이 감소한 94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운영비가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해서 대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행사 실비 3백만원 감소한 이 부분이 방금 157페이지 일반운영비 2백만원을 대체 편성하고 1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900만원이 증가한 10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아동시설운영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07년 3월 27일날 개정되어서 아동복지시설에 상담 직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립자원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사업입니다.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라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증축하는데 부족예산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성지원하고 성로육아원이 1960년대에 건립한 건물이 되다보니까 계속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1천만원, 이것도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지원합니다. 16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비 2천만원이 증가한 4억5,5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2백만원, 여성발전기금 사업평가 등에 대한 심의수당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우유지원입니다.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256명을 예상했는데 268명으로 늘어나고 우유가 한 개당 연초에는 430원하던 것이 4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능력개발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 10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대상이 193세대에서 257세대로 64세대가 증가해서 2,560만원 증가 편성시켰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44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나서 2,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간상담소 운영에서 5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거제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일부가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20억4,200만원이 증가한 13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간외수당은 6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3개월분 수당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업무 보조인력 13명 말씀드린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800만원이 감소한 6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업무 읍면에 배분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당초 8백명에서 천명으로 증가되어서 2백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2007년도 장수상수여 시상품 구입에 2백만원,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노인의 날 장수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올해 6명에 대해서 금목걸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랑포 노인의 집 운영비 입니다. 1억6천만원이 감소했는데 앞에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20억6,200만원이 증가한 118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입니다. 당초 14,462명에서 16,031명으로 해서 1,569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자료준 것보다는 높이 계산해서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8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15,036명입니다. 7.4%. 사실상 이것은 도비는 그대로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처음에는 편성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까 과다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이것을 한 2억5천 정도 시비에서 삭감시키면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 안 한 것은 정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편성해 놓고 추경 때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늦어서 사실상 못 넣고 의회에서 2억5천만원 정도 시비를 삭감해 주시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당초 260개소에서 271개소로 1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하고 운영비해서 1,475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시설 운영비입니다. 2억3,200만원, 이것은 파랑포 안나의 집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168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운영비 단가가 상승해서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거제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등 오량경로당, 연초 상송경로당, 하청 외항경로당, 장목 신촌마을회관 개보수하고 능포 11통 경로당 신축해서 4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감소가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주거개선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사실 올 여름이 굉장히 폭염이 심했고 강도 있는 노동력이 되어서 참여하는 노인들이 적어서 사업인원을 감축시켜서 옥포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 실버간병인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경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제산1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인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재원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17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경로당 살균소독기 구입입니다. 3백만원인데 주방 식기세척하고 소독시설에 열악해서 상당히 식중독 우려가 있다는 중앙신문하고 몇 개 신문에서 보도가 있었고 이것은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산1마을회관 내 화장실 신축 앞에 말씀드린 2천만원 과목변경입니다. 연중 연행 경로당 보수에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2천만원, 이것은 독거노인 주거개선 사업인데 재료비 형광등이라든지 사소한 재료를 구입해 가지 않으면 고쳐 주고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형광등이나 소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가서 보수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 관리입니다. 5억1,200만원이 증가한 184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21일날 간담회 보고시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예산을 선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편성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거제 추모의 집 건립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에 4,100만원이 감소한 84억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장애인단체 비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3백만원인데 신규 장애인단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여성장애인 연대가 생겨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에 2백만원 편성되었는데 당초 19대에서 24대로 5대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입니다. 8,6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당초 편성할 때 2,087명을 했는데 실 지급는 1,67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과다 편성되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미리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장애인아동 복지수당이 당초는 71명 편성해서 38명만 지급했는데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과다 편성이 되어서 1,1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입니다. 당초 16명을 지급하던 것을 20명으로 늘어나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광원하고 민들레집, 반야원입니다. 1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226명을 주고 있었는데 267명으로 4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인원하고 시설이 증가되면서 충원이 된 상황입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광원하고 민들레집에 방염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입니다.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영어마을조성 기본설계 및 가능성조사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정계에 설계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지원대상이 두 세대입니다.

지금 16세대에 33명.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 경영평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삭감된 부분은 그게 37페이지 입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만5천원 정도로 하면 2천권 살 수 있는 권수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솔 도서관이 2,600권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로자복지회관에.

원래 도비 보조된 것이 장서 구입 명목이고 거기에 대한 도서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리모델링은 시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상되어 있기 때문에 도 기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150평방m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잔디구장에 있는 운동장을 말합니다.

예, 그게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체육단체들이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설은 위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하거나 또 운동장을 사용하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다 부과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에 의해서.

아닙니다.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축구하고 유도협회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주고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이 될지언정 우리시 자체 잡수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운영경비라든지 시설의 관리운영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도 단위 체육대회 관계,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관계는 저번에 18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기정 1회 추경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3천만원이 왜 따로 또 편성됩니까?

생활체육대회가 금년에 25개 종목입니다. 선수가 지금까지는 392명인데 이번에 임원하고 선수 합해서 503명이 지정이 됐고 그리고 또 행사 때마다 자꾸 회자가 되는 선수 규모에 안 맞는 너무 우중충하고 분위기 살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보는 관객한테 거제시의 이미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이 시군에 보면 평균금액이 7,000-8,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천만원은 우리시 선수단 규모보다 조금 작다는 평가를 예년에도 지적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번 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운영 관계되는 보조경비를 사실상 증빙서류부터 해서 낱낱이 이야기는 사실상 다 말할 못했을 뿐이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절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있나 이렇게도 보고 하는데 방대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너무 과다하게 증액시켜 주면 차후에 올해만 하고 그만 둘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 사업비는 지출되어야 될 사업비인데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넘지 않으면 음식가격은 자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불친절했을 때는 위생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표시해서 얼마를 해서 받겠다고 가격표시를 게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유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 정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도 계속 그런 것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꼭 몇 개소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시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중입니다.

한마디로 예방교육이지 요. 결핵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하고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교육은 강사를 별도로 초빙해서 전문가가 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합니다. 주로 민방위대원들 위주로 하고 많이 집결된, 우리가 별도로 모아서 하려면 힘듭니다.

의사선생님한테.

결핵환자의 침입니다. 공중에서 흡입하는 사람들한테 호흡기감염이지 요.

담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결핵은 말 그대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병원균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투베르클루스바실란이라는 균이 있거든요 그 균이 몸에 들어와서 폐에 침착되었을 때 생기는 병이 결핵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밑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258만9천원입니다. 212페이지 국고보조금 신생아도우미 지원7,30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666만7천원 삭감되고, 암 조기검진 사업 565만1천원 삭감. 213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20만6천원 삭감, 희귀난치성 의료비 333만3천원, 암조기 사업비 282만5천원, 방문보건사업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일시사역인부임 건강생활 실천사업 2명입니다. 2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535만5천원, 실천사업 과목 변경에 918만원, 221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80만원, 기타보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3,077만2천원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실천사업에 8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읽을 것이 아니고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질문사항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22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면서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금연글리닉 사업용 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53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강실천 사업용 장비 구입 380만원, 건강증진과는 주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같이 삭감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2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부임 406만원, 촉탁의 인건비 1,325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4대보험료 15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방문보건사업 관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방문사업 중에서 연말에 평가 출장 관계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암예방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4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70만2천원,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홍보비로 되어 있는 41만2천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사업 검사비입니다. 2백만원, 임차료 정신보건센터 차량임차료입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7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및 후원에 2백만원,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방문사업에 의료비 4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1,073만7천원 삭감되고 이것은 원래 국비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에 110만2천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40만원.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활동비 50만원, 재가암 자원봉사자 활동비 암예방관리에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소모품 구입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정신보건센터 컴퓨터 구입 361만원입니다. 229페이지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도 국도비 삭감으로 1,333만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의료용품 구입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1개소 설치합니다. 거기에 2,7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치과장비 구입해 가지고 2,5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하고 의료용품 구입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다음 23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급금 반납입니다. 129만5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희귀난치성 질환 환급금 반납입니다. 64만8천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요인에 국도비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리시비 분담금이 줄어드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수혜자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단가가 조정되면서 전부 삭감되고 시군에.

그러면 단가 조정입니까?

예산자체가 위에 조정되면서 그리 된 것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일인당 얼마 수혜자 얼마 이렇게 국비가 정해져 있던 것이.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283만5천원은 당초에 국비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부 완전 국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됨으로써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전환되면서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액된 것이 아니고 2천만원이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장비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측정장비, CO측정하는 장비구입.

예.

우리 보건소에 전담반을 운영해서 최대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쉽게 말하자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인식되는 학교, 거제상고도 가고 하청도 가고 행사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금연클리닉 사업이 어차피 보조사업이 되어서 안 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하기는 하는데 효과면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등록한 사람 중에 절반은 끊습니다.

절반 정도 끊어 졌어요?

특히,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에 직접 가서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못하는 야간금연클리닉도 하고 대우조선 안에도 금연팀이 있고 삼성도 있고. 그래서 그 팀하고 저희들 같이 해서 직원들 최대한 줄이는데.

어떻게 해서 세수는 자꾸 올라가요?

피는 사람이 더 많이 피겠지요.

하여튼 해마다 등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많이 안 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다 하고 싶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개인당 전부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학교에서도 와서 일부 시간에 학생들 모아놓고 하면 그래도 조금 협조를 하는데 전부 다하려면 개인당 하면 전부 다해야 됩니다. 학교협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들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