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님, 폐토사 처리비 2천만원이 왜 올라왔어요?

원래 시비보조금이 2천만원 있었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돼서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시에서 돈이 없다고 10개 군구 같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있을 때 잘 써야지 마구잡이로 예산 쓰면 안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알았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계양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빼놓고 병의원 예방접종을 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확보해서 확실하게 병의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적에는 65세 이상 80%로 했는데 계수조정 당시 70세 이상 80%로 계산만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예방접종 약품을 사전에 조달구매 하도록 돼 있습니다. 5월 전에 수량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구매요청을 하고 그것이 변경이 안 됩니다. 구매신청을 했는데 구매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반기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미리 조달구매 신청한 것 때문에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약품이 폐기되거나 불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인천시도 그렇지만 며칠 전에 새누리당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7쪽, 인플루엔자 감시체계운영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플루엔자나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목적은 감염병 발생규모 및 경향을 감시해서 유행의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해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관내 주요 전염병이라든가 인플루엔자 계절적인 질병이 있으면 이런 사항들을 병원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예전하고 똑같이 확률이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증가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그렇게 되면 역학 조사가 왜 그러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이미 발생되는 것이 높아지면 더 확산되기 전에 나와서 확산을 예방한다는 얘기지요.

좀 전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전년도에 저희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졌던 것은 구비로 병원에서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절감과 부평구에서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맞은 예도 있었고 또 어쨌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었던 거고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타구에서도 발생하고 국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매칭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매칭은 아직 내려온 게 없고, 다만 5월 31일까지 조달구매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약품은 조달구매를 신청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취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든 우리가 구비로 7월 이후에 예산이 있고 병의원위탁접종으로 확보가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병의원위탁접종을 할 수 없고 보건소 접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강화군, 옹진군, 계양구만이고 나머지는 병의원위탁접종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안 되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65세에서 74세까지는 병의원위탁접종을 못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면 그만치 타구의 어르신들보다 어떤 불편함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립했던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예산절감차원과 또 새로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에 접종합니다.

2만명입니다.

국비로 내려오게 되면 대상인원과 상관없이 일정비율이 매칭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