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사무의 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안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 승강기 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등, 네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을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6)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한 개정이므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행정과장님! 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제일 안 되는 게.

예.

그 거창군에 그 위탁해갖고 만료 시, 6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 기간이, 그 인사이동에 딱 걸려요.

예.

인사이동이 딱 걸리고 나면은, 이게 위탁에, 기간이 지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예예.

그만큼, 요거는 저 위탁 관리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고기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저희들 보통 뭐, 60일인데, 그 이전에 준비하도록, 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한, 90일이나, 고 맞춰가지고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게 인제 특히 인사철에 딱 걸리니까.

예.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해야 될지 지나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고런 거는 좀 챙겨주시고.

예.

전체적으로, 그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하면은, 그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사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번에 얼마 전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위탁 주고 나서, 다음에 그 재위탁할 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하지, 수시, 그 평소에,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저희들 한번. 고것도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함 분기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얼마 전에도 우리 사과 테마파크라든지 다른 데 이쪽에 보면은, 그냥 위탁 주면은, 뭐, 행정과의 업무는 다 끝났다고 관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지 마시고 각 과별로 보면은 또, 행정과에도 있지만 다른 과에도 다 있잖아요?

예.

위탁 주는 부분이, 뭐, 환경과, 건설과에 싹 다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소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호,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성공적 완성과, 신규 사업 등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국 2담당 14과 1의회 2직속기관 6과 4사업소 12읍면으로, 2과 1사업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 및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는 3과에서 4과로 분리하여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콜리안 골프장 인수에 따라 직영을 위해 거창골프장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원 수 변동은 없으며,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은 별표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42호,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 및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위임 근거 법령이 폐지되었고, 또한, 조례가 최초 제정된 2019년부터 신규 및 임원 선출 등, 별도의 협의 안건을 둔 자치분권 협의 회의도 없었으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관내 단체가 없어, 경비 지원 등 실효성이 적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43호,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이장의 고령화, 임기 등, 현 실태를 고려하여, 자녀 장학금 선발 조건을 확대 완화하여,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장학생 자녀 자격을, 현행,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이장’에서, ‘이장’으로 변경하여 임기를 완화하였으며, 또한, 법령 재기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44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보호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행정 간의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6항에,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항목을 신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내년도 확정 통보된 도비 660만 원을 포함한 4,200만 원을, ’25년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잠깐만요. 예.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 이상, 이렇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

지금 이 사안은, 예고 기간이 4일밖에 안 됩니다. 뭐 특별하게 뭐,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저희들 뭐, 요번 회기에 좀 상정하다 보니까, 좀 고래 좀, 시기가 좀, 고래 좀, 적게, 예고 기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

예. 다음에는 입고 예고 기간.

예. 저희들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미래농업과라고 또 하나 생기고 하는데요? 농업축산과 업무가.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여, 농업축산과라는 게. 과의 그 업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축산 업무만 전혀 아니잖아? 이게요.

뭐, 친환경 농업하고, 저희들 농정, 그 기획.

예, 기획.

내수면, 뭐 방역,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게 인자,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경상남도 지자체에 보면은, 그 축산과를 하나, 과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사전에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예.

본 위원이요? 제가 현장에 나가봐서도 축산과를 해서 거창의 축산업을 활성화시킬라고 하면은, 농업보다는 축산과를, 하나 개설해서 해야지만이. 많잖아요? 축산 또 분야가요?

예예.

예.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하고 또 미래농업과라고 이렇게 하나 하셨다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일단.

고기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조율을 좀 했습니까?

저희들 뭐, 기술센터 조직도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한, 군에 한 세 개 과, 참, 세 개 군에.

네.

지금 축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농축산과로 하는 데가 좀,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아….

저희들도 살펴보고, 인자.

아, 그래요?

좀 확대, 기능이 확대된다면 인자 축산과로, 고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축산인들의 인구가 많이 또 증가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애요.

예예.

그래 잘하셔서, 요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축산과가, 농업축산과지마는, 축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미정 위원님도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장, 의회에서 장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게,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전반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안 하면,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요.

예.

예. 봐줄 거는 봐줄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애요. 아까 방금도 좀 전에 제가 60일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오시셔, 의회에 소통과 화합, 그 화합을 하고, 군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행정 그 편의적으로, 편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며칠 만에 이래 하시는 건 좀 안 맞아요. 그라고 과장, 그 행정과장님께서는, 물론 뭐, 업무를 보실 때에, 좀 그런 것도 잘 염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과장님! 때구 제가 혼자만 질문해서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알 것 같애서 제가 했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있잖아요? 이게 그 2023년 7월 10일날 시행됨에 따라, 임무, 그 위임 근거 및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 조례가, 그 다른 해갖고, 조례가 폐지되면은, 몇 개월 내에 폐지하라는 그런 내용은, 정비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게?

고거는 저희들 별도로, 뭐 지침 내려온 건 없고예, 보니까 그걸 살펴보면서, 저희들 인자, 다른 지자체, 고 동향하고 같이 해갖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같이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아, 같이 하는데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이게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조례가.

예.

상시 같이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하나로 통합이 되면은.

예.

몇 개월 내에, 뭐뭐,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좀 좋을 것 겉애서요.

음.

이 위원회도 같이 보면은, 다른 위원회 위원이 따로 될 수도 있잖아요?

예예.

예. 요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한, 2023년도 7월 같으면은, 거의 뭐 1년도 좀, 넘었잖아. 지금요?

예.

예. 그래서 좀 빨리 있으면은 몇 개월 내라도, 좀, 요런 건 챙기셔서, 행정과장님,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데이?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예. 요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겉애요. 조례 정비는 빨리빨리 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거창군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조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빨리 정비하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인제 필요가 없어서 인제 폐지를 한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 이래 보니까 인제, 그, 위촉식만 해놔 놓고 인자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인제 요 상위법에서, 아니 그 새로 인제? 법이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기존의 법하고.

예.

새롭게 제정된 거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인제, 그 상위법에 인자 명시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법 조례도 지금 저희들, 명시된 내용 자체가,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조례는 필요 없고, 그러니께, 기존, 법하고, 현재 지금 발행 중인, 거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음. 그래 기존에 그.

예.

그 법하고 잘 살피셔가지고, 갈수록 우리가 지방자치가, 더 강화되어야 되고.

예.

그럼 발전돼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시잖아. 그죠?

예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부분들.

예.

잘 그 신경을 써서요, 그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예, 신중양 위원님!

과장님, 내 여기.

예예.

여 보면은, 지급 정지, 여기에 대해서 인제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예예.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요기에 한 가지 내용은 알겠는데, 만약에 이장직을 그만둘 때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신분이, 이장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죠?

예예.

그 부분이 요기에, 명시가 안 돼가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제도가 보면,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도입이 된, 사업인데.

예.

지금 1년에 지금, 그 지원하는 금액이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이렇습니까? 1년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이게?

예예.

1년에?

예.

그리고 지금, 그 지급, 이거 지금 우리가 2년 이상 근속이잖아요, 지금? 그거는 그냥.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예.

2년 이상 근속을 하고, 품행이 단정한 이장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인제 이장으로.

예.

완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근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타 지역에? 지금, 고성하고 창녕군 같은 경우는 1년, 1년 이상 근속,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근속 규정이 없이 그냥 ‘이장’으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거창군처럼 이렇게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사천시하고 저희들, 거창군이 2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예.

경남 도내에?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신재화 위원님?

예. 우리, 방금 신미정 위원도 물어봤는데요, 이게 그라면은, 이장님이 방금,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또 2학년 올라가면 또 받는 거예요?

아니, 1년에 한 번입니다. 장학금이.

아니요. 그라믄 고등학생 때 한 번? 1년마다 한 번씩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고거는 신분이 이장일 때만 인자 자기가, 계속 하시는 것 같으면 인자, 고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거는 분리돼 있습니다.

음. 그래요?

예.

그래 이거 국가장학금하고 지방장학금하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들 뭐 다른 단체로 받는 겉은 경우는, 고 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아니 그 이장님들에게, 그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뭐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지장 안 받는다면은, 안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우리 어르신보다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또, 국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좀 혜택이 되면 좋은데, 그 규제가 좀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요?

거 인자 다른, 타 조례도 보면 거의 다 뭐, 중복 지원자에 대해서는, 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예.

음. 여하튼 뭐 늦었지마는 이런 부분은, 이장님에 대해서 차후 개선을 위해서 잘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데이?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할게예.

예, 김혜숙 위원님?

예. 지금 이장님 건강보호 사기 진작 여기 보면.

예.

지금 항간에서 인자 소리가 좀 시끄럽죠?

예.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지급하는데, 왜, 여기서도 또 이중으로 지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여기서, 그 행정에서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장님이, 농협에서 받는다면, 군에서는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습니까?

그기 요 내용이, 도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예.

도 행정과에서도, 고걸 저희들도 자료도 냈고예.

네네.

농협에서 준다 카는 거, 고건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에 대해서, 이중 지원에 대해서는.

아, 이중으로도 할 수 있다?

아니 아니예.

안 주니까, 안 주죠, 그죠?

제한하는 걸로 아마, 그래 고래,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중으로 줄 수 없게 되어가 있는데.

예.

이장님도, 한군데 받으면 한군데 안 주는 걸로 하는 게 원칙이지 시픕니다.

예. 그거, 도의회에서도.

그래서 거기, 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부결안을, 발의합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결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

재청합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예. 삼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경로당 설립 기준이 있죠?

예. 고 시설 면적하고.

네.

거실하고 인자 그 저, 어르신들 인자 수하고.

어른, 그 몇 명이나.

예.

돼야 됩니까? 인원수가?

그 저희 그 면단위는 열 명입니다.

아, 열 명?

예예.

면지역은? 일곱 명?

고거는 인자.

읍면은 열 명?

그 경로당에 인자, 그 정상적인 등록하는 거는.

네네.

열 분이고 인자 요기는, 그 미신고 경로당 겉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단위는 일곱 명, 고렇게, 요번에 그래 선정했습니다.

아…, 그래 맞아요. 그래, 뭐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는 데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그죠? 예.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그, 이렇게 뭐 그냥, 뭐 신설되는 그런 경로당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인자 이거는 그, 저희들이 인자, 그 면단위는 이렇게 보면 마을마다, 자연마을이 있어가지고 마을 해가지고 경로당 되어 있는데 인자, 대개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 이래 해가지고 돼 있는 게, 거창읍에가 인자 여덟 개소가 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인자 그 지역에 인자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인자, 자기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별도로 뭐, 개인 방에 있다, 고런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예.

최대한 그 뭐, 아까 신중양 우리 그 부의장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요거는, 확대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뭐 저희들이 뭐, 그 적용을 조금, 그 엄격히 해가지고, 예, 고거는, 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악용,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네.

고 설비 기준하고, 고 뭐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읍에는 열 명이고 면에는 일곱 명으로 한 규준이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 돼 있는 거예요?

실제 인자 그거, 거창읍하고 인자 저희들도, 경로당도, 그 대도시에는 20명이고 저희는 인자 시·군에도, 그는 열 명인데, 저희들도 인자, 그 면하고 인자 읍, 읍하고는 인자, 그 같이 열 명을 하면은, 면단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미등록 경로당은 없지마는, 노인 수가 안 그래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그 같이 또 열 명을 하면은 조금 인자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게, 이게 중앙정부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사업 자체를 말이에요.

요거는 그, 고 안의 세부 내용은 인자 지자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뭐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해 주면은, 이 기간이, 그 모여서 하신 데가 5년이나 3년이나, 기간의 수요조사를 해갖고 하면 되는데, 이게 생기고 나면 또 다른 데서 또 그렇게 나가서 생겨서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나, 뭘, 안 해 준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저, 그 좀 전에.

그 어떻게, 근거로가 어떻게 줄 거예요?

좀 전에도 인자 말씀드렸지마는,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인자, 그 경로당으로 이래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카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거의 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아, 예, 과장님, 알겠는데.

예.

촌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경로당 가면은 네다섯 분도 있고, 거의 안 가는 데도 많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11억 얼마를 들여 군비를 들여서 또 한다는 것은.

예예.

그 사람들을 그래 해갖고 통합하고 모을려고 생각해야 되지, 대꾸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 주면은, 돈 재정은 재정대로 나가고, 관리는 관리 안 되고, 어차피 과장님도 관리할 것만 늘어나잖아요?

요….

여, 여덟 개 열면은 전체적으로 뭐 200 몇 개 있, 300 몇 개 있는 건데 여기서 또 늘어나잖아요? 그 임무를, 업무를 갖다가, 간소화하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걸, 그 감소할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뭐 11억 돈을 없다면서 자꾸 이렇게 늘리기만 늘리고.

예.

그리고 여, 저 지원하면은, 노인회 회비는 어떻게 내요, 그러면? 여 노인회 회비 내요? 다 이거는요?

요거는 그 저, 미, 말 그대로 미신고 그 경로당이니까.

이건 회비 안 내요, 그라면?

예. 요거는 뭐 저, 그….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 문제가.

저 이거는, 그 경로당으로 인자 등록하지, 부득이한, 못한 인자 그런 그…, 읍에 여덟 개 되는데.

아니 그러는, 그는 다른 데는 회비 받고, 미등록된 여 경로당은, 지원도 양육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래서, 인자 그, 위원님, 그래서 인자 이거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인자.

양곡비하고 뭐.

폭염하고 양곡하고, 고 한정해가지고, 지원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자, 고 정도만 이렇게 하지, 운영비를 뭐, 매일 해가지고, 그 난방비를 그, 다른 경로, 등록 경로당처럼 그래 지원하는 고거는 아니거든예.

예, 그런 뭐, 과장, 예, 알겠는데요?

예.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예.

시설을 늘리고 규모를 늘리고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

관리도 안 되고 더 우후죽순처럼 생겼을 때에, 그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거는 뭐, 저희들, 지금 최대한 뭐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예.

올해 여덟 개 하고,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 다섯 개나 세 개 하든지, 그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놔요.

예.

내년에, 올해 여덟 개 하고 내년에 다섯 개 하고, 내후년에 여섯 개 하고, 계속 늘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저희들이 인자, 그 경로당이 이미 있기 땜에, 요거는 그 크게 뭘,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치,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뭐, 사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자.

예. 그래 관리할 기준을.

예.

마련해 놓으라는 이야기죠.

예예, 10, 인자 10메타.

예, 우리가.

고 시설 기준도, 별도로 좀 있거든예?

예. 그게 뭐냐 하면은, 경로당에 모여 논 제가 인자 수요조사를 하면은, 5년이나 됐다든지, 3년이 됐든 경과가 되면은 .

예.

그걸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있어야 되지,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계속 생기면 생긴 대로 해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인자 그, 최소한의 인자 그, 1년 이상 이렇게 또 그, 그렇게 인자 시설 이용하고, 고런 뭐 내부 규정은 저희들이 그, 각 목적에 1년 이상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고런 게 한정돼 있거든예.

그래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나 내용도 없이.

예.

이렇게 예산을 11억 얼마씩 이래 또, 7,500만 원씩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뭐 업무를 제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방훼 놓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고….

방훼 놓는 건 아닌데, 이거 챙긴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예. 그 저, 그 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이?

예예. 위원님, 그 요거는 11억 7천만 원 경로당 전체에 우리가 등록 경로당이고, 미신고 경로당, 요, 그 여덟 개로 인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 난방, 난방비하고, 고 하는 거는, 예산이 500만 원 이렇게, 그 이렇게 증액이, 500만 원밖에 요렇게 증이 안 되거든예? 그, 양곡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 그것도.

예.

그것도 그래 되면은, 또 처음에 500 하겠죠.

좀 있으면 내년 되면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겠어요?

고거는.

올라갑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안 그래 되도록.

왜 올라가겠어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민원을 넣고 계속 또 질의를 하시면은, 양성화시켜 달라, 합법화시켜 달라, 불 보듯 뻔한데 일단 뭐, 예산만, 숟가락만 얹으면 예산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거 뭐….

아니 과장님, 맞잖아요? 그거는요.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그…, 자제를.

아니 그 관리 잘하시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신중양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를 정비하기 여덟 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덟 개의 일부 개정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제일 맨 마지막에, 거 보면은,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뭐 용어는, 윤락이나 성매매 이래 돼 있어요. 혹시 거창군에, 관할지역 주민 천 명이, 만 명이에요? 이거? 천 명 이상의 연명으로 청소년 구역 제한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지정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거창에? 곳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청소년 부분은….

아, 그거 인구교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 예. 아, 본 위원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걸 좀 지적한 부분이고요, 혹시 청소년 관련 제한구역 지정을 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이나 저 얼마 전에도 매스콤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뭐 당연하게 용어만 바꾼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윤락행위하고 성매매 요것만 돼 있는데. 거, 내가 다음에 다른 과에, 인구교육과에, 고 청소년 고 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는지.

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개발행위의 제한이 있는지, 뭐 요런 거는 거기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료를 나중에 또 드릴 수.

예. 그렇게 한번 줘보세요.

예, 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인자 우리 지역 상권하고도 영향이 많거든요?

예.

거창은 특히 교육도시로서, 이런 시설이 지정된 곳이 좀 많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음. 예.

그 말로만 우리, 교육도시 교육도시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지정된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이?

아, 예. 고래서 고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군수 제출)

인구교육과정 심선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번,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과 청년의 역량 강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 청년과 청년 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 군수의 책무, 청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조사 및 정책 조사, 홍보 및 교육, 추진 실적의 평가, 지원 등을 안 제7조와 10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5년도 예산 5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비 2억 5천만 원, 지방비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친화도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제도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청년 정책을 잘 운영하는 지역을,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 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9월에 법제화된 이후에,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매년 세 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해서, 5년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여섯 개 시·군에 선정이 되어서, 오늘 현장 평가를 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이상으로, 청년 친화도시 설명을 마치고, 일반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학비 부담 경감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고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근거로는,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금 3억, 3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맞춤형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에, 2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학사업 6억 6,500만 원 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국제화 교류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 유입 도모로, 지역 소멸에 대응코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쪽,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기금 확대 조성과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며, 또한 한국승강기대학교 2025년도 등록금 지원 예산액은, 2024년 1학기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등록금 수납 결과, 장학금 수혜 대상의 실납부액을 재산정하여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예.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 우리 거창군에는 보면은, 청년에 대한, 그 청년사이도 있고 청년에 대한 많은 그, 정책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활동이나, 그분들의 여론 수렴, 청년들이 제안한 우리 주민 참여 예산도 있어요, 이게? 여 나온 청년들의 예산, 우리 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린 적이 있냐고예?

올해, 내년도 예산에, 참여 예산에, 그, 경제 교육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래 그런 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선제가 돼야지만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그 청년들이 백날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안 하고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으면은 청년들이, 소속감이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들을려고 하면은 앞으로 주민, 청년들의 그 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들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데이?

네.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원하시다 보면은, 이래, 일정 금액을 주고 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뒤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금성이나 뭐, 저도 얼마 전에 뭐, 예, 우리 보호관찰소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보호관찰소 갔다 오고,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애서, 거 한번 가보면은,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 자발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발랄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음. 네.

이야기 하나하나 하는 게. 저도 껌쩍 놀란 이야기도 한, 두 가지 들었어요, 거창에. 저는 뭐, 축구나 스포츠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못 내놓고 하는 부분이 많다.

네.

그렇지마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또 없더라고요, 청소년 재발률이 제로더라고. 그런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 우리 관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많구나, 그 청년들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청년들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네.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까? 그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구인모 군수님께서, 그 인구교육과도 만들고 청년계를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인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 지금 요 조례에 보면은, 위원회.

네.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도 있고 인제 이렇게, 기초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항별로 다 인제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뭐.

네.

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회의 해버리면 또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실제 회의를 좀 개최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의 뭐, 청년 네트워크나 이, 역량을 최대한, 하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그 예산 지원이.

네.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진지 가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거, 지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좀, 획기적으로 좀 많이, 그 담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청년 관련 예산을, 로드맵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한번, 국장님 통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네.

5년 동안 연차별로, 그 청년 예산이 5년 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될 수 있게 하겠다, 요런 부분들.

네.

꼭 해 주시고, 오늘 하여튼, 실제 조사에 또 집중 잘 하셔가지고, 청년들하고 잘 소통해서, 좋은 결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네네. 그 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이 3억 3,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한 학기 등록금을 산정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인제 지원한 걸로는,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인제 1학기 등록금 수납 결과만 넣어놓고 재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인제 2학기도 지급을 했습니다. 1억 300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었고, 인제.

1년에? 아니면 2학기 거만?

아뇨. 1학기하고 2학기하고 50프로.

네네.

지원하는 걸로 했을 때 그 정도였고.

네.

고걸 인제 일단 실제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이, 또 1억 정도밖에 안 됐고 해서 저희가 한, 최대한으로 해도 이 금액은 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고 고렇게 했구, 일단 지난번, 11월 7일자로 저희 장학회 정기 이사를 하면서, 요 금액에 대해서, 50프로 지원하는 것으로 또 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 저희가 부결되는 바람에, 그 금액으로는 못 올렸구요, 저희가 또 예산을 또 많이 축소를 해서, 고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3억 3,800 이거는 1년 지원되는 금액을 산정한 거네요?

네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 그리구.

그래 만약에 인제 뭐, 부족하거나 하면 저희 또, 정기회에, 내년도 임시회를 통해서 또,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1년치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 그렇게.

음.

예, 판단했습니다.

그다음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게 지금, 학기당, 그러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네.

지금, 4학년 대상으로만 지금.

졸업생 대상으로.

그러면 학기당 그러면 100만 원? 1년에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네. 최대 예, 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예산이 들,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네. 일단 내년.

지금 학년을 또 확대하게 되면?

네네. 내년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음.

예산을 다시 산출을 해서, 예.

둘 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도 지금 많이 줄은.

네.

그런 상황에서, 거창군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로 이렇게 고정 비용을 좀 늘리는 거는 좀, 좀, 재정 부담이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해도 됩니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거창에 주소를 이전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승강기대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예.

졸업 후가 되면, 졸업 후 떠나면 그만인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유입 효과가, 적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지금 승강기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창에, 거창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현재는, 인제 승강기 밸리 쪽에 있는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또 학생들은 대기업이나 또 수도권 쪽으로 많이 희망을 해서, 거 현재는 한,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한 명? 몇 명입니까, 그러면?

예. 한,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만 지금.

예예예.

거창 내 기업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네. 그죠?

예예. 예, 아무래도 인제 승강기 특성상, 지금 현재 승강기 밸리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생산 쪽이 많기 때문에, 얘들은 또, 저 관리나, 뭐 서비스 이쪽에 또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수도권 쪽으로, 많이 또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사법 법인에 이래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그러니까 군민들이 좀 반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면에서도 의회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 위원님 말씀도.

네네네.

또, 일부 인제 저도 인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마는, 그래도 인제 큰 틀에서.

근데 해당 조례에.

예예.

어떤 단서 조항을 달 수는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졸업 후에 최소 뭐, 2년에서 3년 정도, 거창군내의 기업에다가 근무를 한다 하는 그런 약정이라는 그런 내용을, 달 수 있습니까?

그….

그런 걸 단다면은 몰라,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도 조금 효과가, 좀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단서 조항은 제가 또, 인제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인제 학생들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또, 유입했다가 또 가고, 유입했다 가고, 이런 부분들이, 거창군에 인제 청년 인구 증가에는 한몫을 하지 않나, 이런 싶은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인지, 애들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창에 또 뭐 택시나 뭐 식당이나,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확대를 해 주시면은, 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승강기대, 승강기 대학에, 진짜 많은 이렇게, 저 지원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 있잖아. 그지요?

네네.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이 뭐, 돈이 없다거나 이래서 대학까지 갈 수 없는, 갈 수 없지마는 영리한,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승강기, 어차피 승강기대학에 우리가 입학금이나 지원금을 주잖아. 그지요? 그래서 가지 않는 학생들을 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런, 그 영리한 아이들을, 선택해서 승강기 대학에,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나,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하고, 졸업한 후에, 우리가 승강기 대학에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요런 저, 저, 것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무조건 하고 등록금만, 대학 들어, 승강기대학에 간다고 해서 등록금만 자꾸 대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안의, 청년들이, 정말로 갈 수 없는 어려운 집의 아이들을 발굴해서, 그 대학에, 우리가 어차피 등록금을 대니까, 또 기숙사도 있잖아. 그지요? 그런 걸 다 해서, 몇 년 동안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승강기 대학에서도.

네.

아마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신입생 유치가, 상당히 인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승강기 대학에서도 지금 나름대로는, 학교를 인제 몇 차례 방문해갖고 열심히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특성상, 거창에 있는 그 또 우수한 학생들이, 거창으로 인제 가면 상당히 좋은데, 또 수도권으로 또, 많이 가고, 일단 위원님 말씀은 또 새겨들어서, 많이 인제 홍보를 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은, 학교 졸업하면 서울로, 서울로, 서울밖에 몰라요.

예예.

그래서 서울은 터져 나가고, 지방은 이 식인데, 내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의사,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거기의 선생님들이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면 앞으로 10년간, 우리 고향에 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을 하고, 학교를 보내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승강기 대학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 못 간 아이들을 좀 발굴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 어렵겠지마는, 과장님, 고기에 좀, 힘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승강기대학에도 전달해서 자구책을.

네네.

마련을 하라고 그렇게, 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10월달에 하시면 되지,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조례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떠억 잡아놨대요? 그건 왜 그랬어요?

아, 내나 저…, 거 뭐고, 출연금 보고 말씀을…?

예. 출연금도 그렇고.

예. 인구교육과에 인제.

이 장학금 지원 조례도 그렇고, 이 장학금도 보니까, 저 신규 조문 대비에 이래 보면은.

네네.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에게 대학 등록금의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의 부담을 줄이기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일부’를 해놨어요.

네네.

‘지원할 수’ 이래 해놨는데, 개정에 보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해놨거든요?

예예.

그러면 뭐, 다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 그거는 인제 .

아니 다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는 말이 맞잖아? 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니까, 최대한, 최대한 인제 그, 일부에서 전액까지 다 가능하다든지.

아니 우리 승강기 대학이.

예.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 거창군에 재산도 가 있지마는, 내부적으로 그만큼 거창군을 무시하고 예산을 그래 주고, 옥상 방수, 리모델링 사업을 그렇게나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리 의회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겉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모임에 가, 그 총장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과도 이상한 과를 거 뭐 개설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아무도 몰라요. 군에서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거창에, 방수하고 리모델링 값하고, 학교에 지원되는 게, 거창군에서 많은 거창군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 뭐, 분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예예, 그렇게.

예. 거창군의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래, 그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창군에, 과연 승강기대학이 거창군에 얼마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는가를, 진짜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군수님이 여기 보니까 조례상으로 군수님, 여 등록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라는 것은,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인제 50프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 이런 걸 할 때에도, 충분하게 좀 의회에 소통을 하든지, 그분들도, 우리 집행부에 ,좀 이래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를 만들든지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이라면은, 집행부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와요. 지역에 대학교 하나 만드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 예.

있는 걸 잘 관리하고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나, 자체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 이윤이나, 자기들 이윤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학생은 뒷전이에요. 의회만 학생을 좋아하는 것 겉애요. 학생을 걱정하는 것 겉애요. 등록금 주라 하면 줘야 되기도 이래 하지마는,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이?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예.

신중양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좀 잘한 것 겉애요.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하는데요,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마는, 이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건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좀, 행, 거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행사도 한 번씩 하지예?

네네.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행사를 하실 때에.

예예.

그 담당 직원들이나 이리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사실 그분들 고생하시거든요?

네.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 고민을 또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예, 책자 맨 마지막에 비용 추계에 보니까, 비용이 연간 5천만 원 미만인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비용 추계하는 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연간에, 2,000? 뭐, 200 얼마예요? 이래 돼 있던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 210만 원은.

예.

저희가 인제, 위원회가 내년에 인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예.

위원의 역할을.

위원회 수당이네요?

대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210만 원을, 인자 요청하게 된 거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등에는 1인당 3만 원씩.

예.

현재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5천만, 얼마 정도 나와요, 금액이?

추가로 드는 비용은, 현, 이렇게 별도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음. 예, 이런 부분이, 뭐 좀 잘 진행되고.

예.

이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군수 제출)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과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의안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의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와 제38조에 의거,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목적은, 지역의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실행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회보장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책자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군민 맞춤형 도시, 더 큰 거창을 도약’을 목표로, 8대 추진 전략과, 3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여건 변화와 상반기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컨설팅과, 그리고 지난 7월에, ’24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여섯 개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1 다시 1 다시 3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활성화와, 1 다시 2 다시 6에, 거창 젠더폭력 통합상담센터 운영 지원, 1 다시 3 다시 4에, 관내 대학 입학생 학비 지원의 목표를, 여건에 맞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 다시 4 다시 1, 화장장 건립과, 1 다시 4 다시 4,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축은, 사업 추진 일정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하였고, 1 다시 4 다시 1 다시 1, 고령 친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은, ’24년도 상반기 WTO 인증에 따라서, 목표와 예산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에 이를 반영하였고,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3대 추진 전략별 중점 과제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에 따른 세부 사업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작성해서, 구조화를 하였습니다. 이상, 변경 내용은, 이상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4)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다음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5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은, ‘군민 맞춤형 도시, 더 큰 거창도약’ 목표 아래, ’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정을 보완하였으며, 지역복지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협력 복지 사업을 추진해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제공하는, 8대 추진 전략별 38개 세부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 관리 체계는, 3개 국에 아홉 개 과, 38개의 세부 사업으로, 복지정책과가 열두 개, 행복나눔과 열 개, 인구교육과가 일곱 개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25년 시행 계획 핵심 변화입니다. ’24년도에 추진 중인 세부 사업을 검토 점검을 하였고, 하반기에 경상남도 컨설팅과 자체 평가를 반영해서, 세 개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1 다시 2 다시 2, 경로당 순회 주치의 제도는, 성과지표 명확화를 위해서 운영 보건기관 수에서 이용률로 변경을 하였고, 1 다시 2 다시 4,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운영과, 1 다시 4 다시 2, 전 읍면 파크골프장 건립 사업은, 운영 여건과 추진 일정에 맞게, 목표와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제3차 사회보장 계획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수립을 하였고, 12쪽에, 거창군 ’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여덟 개 추진 전략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생애주기와 대상에 따른, 38개 세부 사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거창군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하단에, 실행력 강화 방안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해서, 중점 세부 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 사업 예산 집행 실적과 지역 주민의 참여, 민간 협력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 중장기 정책과의 연계성 부분에, 주요 사회보장 분야 정책계획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5)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참고로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4년도, ’23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에서, 시행 결과 평가 부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4년 시행 결과와, ’25년도 시행 계획도 충실하게 추진을 해서,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세 건입니다. 첫 번째, 거창 아트 갤러리 건물의 신축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779번지, 정장공원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8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시실, 교육 및 체험공간 등, 전시예술 향유를 위한 시설물 건립으로, 2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1,504제곱미터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4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3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2025년 10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유기농 복합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창포원 인근에 유기농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및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창포원 인근, 남상면 월평리 2245번지 등, 다섯 필지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6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세부 내역입니다. 취득재산 면적은 8,017제곱미터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며, 감정가액이 평당 23만 원으로, 전체 보상비는 5억 6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성일고등학교 및 인근 아파트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대성일고등학교 인근 거창읍 가지리 1331번지 등, 여섯 필지입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150면입니다. 취득재산 세부 내역입니다. 취득 재산은 여섯 필지로 면적은 4,024제곱미터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11월에 경남도 ’25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확정 통보되었으며, ’25년 1월부터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시행하여, ’25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1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사업별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본 위원도, 거창 아트 갤러리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지방교부세도 많이 감소가 되고, 우리 거창군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음.

10퍼센트도 안 되는, 그런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거창군에서, 물론 이런 그, 문화예술, 예, 이런, 아트 갤러리가 건립되는 거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지금 이게 사업비가 지금 88억 2,300만 원, 이렇게, 예상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