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중양 의원 발언
향란
김향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3_3_총무위원회_(부록3)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83_3_총무위원회_(부록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획예산담당관은 481억 1,231만 8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운영 방향 실천 전략 수립에 출연금으로, 경남연구원 출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발굴과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개발 사무관리비에, 지속 가능한 발전 실천 아카데미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거창군 스토리메이킹 인센티브 200만 원을 편성하여, 거창군 특화 이야기 개발 공모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3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과평가 기능 강화에, 통합 평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군정 성과평가, 시군 합동평가에 따른 포상금과, 인센티브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군정 홍보, 군정 기록 관리, 사무관리비에, 신문 구독료 단가 상승 및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신규 편성에 따라, 60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행사 차출 경비는, 2025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군정 촬영용 드론, 카메라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신규 구입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중간입니다. 군정 홍보 및 광고, 기타 보상금에 신규 사업으로, 크리에이터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5천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거창을 주제로 한 홍보 영상 공모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군정 뉴스 송출료, 광고료, 공고료, 방송 프로그램 유치, 매체 이용 군정 홍보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분담금 1억 275만 6천 원, 통합 지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 3,9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발간 장비 구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장비 노후화에 따른 프린트기, 제단기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자체 감사 수행에, 사무관리비를,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실시 등에 따라서, 상부 감사 수행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조성 사무관리비에 신규 사업으로, 신규 및 승진자 청렴도서 지급에 따라 2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기간을, 5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려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89페이지, 통계관리 인건비와 190페이지, 지역 통계조사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 단가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28만 3천 원, 148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 60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05억 4,1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및 이자 상환 및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5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_3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이어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25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으로, 지방재정 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 계정은,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회계 간 예수 예탁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지방 재정 안정화 계정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14억 1,481만 원, 2025년 기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 3억 6,462만 9천 원, 지출 410억 원, 그래서 20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07억 7,943만 9천 원입니다. 통합 계정은, ’24년도 연도별 조성액으로는, 111억 2,454만 8천 원, 2025년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 3억 9,308만 2천 원, 지출 12억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1,763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 수입은, 예치금 회수 514억 1,481만 원, 이자 수입은 3억 6,462만 9천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107억 7,943만 9천 원입니다. 기타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계정 수입은, 예치금 회수 111억 2,454만 8천 원, 이자 수입 3억 9,308만 2천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113억 1,763만 원,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로 12억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예치처는 농협이며, ’25년도 말 현재액은 220억 9,706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3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29쪽과 30쪽입니다. 설명서입니다. 예비비와,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반 그, 예, 예비비 보면은, 예비비가 60억, 재난 그 목적 예비비가 305억, 이렇게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갖고 또 48억이 또 감액됐거든. 그지요? 이게 감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추경 자료 보면, 예비비가 2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는 107억만 남기고 2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기금은, 그 뒷부분에 보면 전출인 것 같거든요? 이 불필요한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놓은 그 이유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보조금 반납, 3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80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320억 원, 또 240억 원 이게 감했거든요? 또 제3회 추경 예산에서도, 89억 원을 제외하고 이거 삭감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80억 원 이상 그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예비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난 3회 추경 때 인제 예비비 설명을 드리면서, 인제 그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인제 저희가 추경 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혜숙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인제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인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김혜숙위원
네. 그거는 맞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인제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추경 때마다, 수요가 없으면.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좀 감액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혜숙위원
네.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번에는 저희가 인제, 아시다시피, 뭐 재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작년하고 지난연도하고 예비비를 평균 사용했던 금액들이 있어서.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반 세출로 많이 편성을 하고, 예비비는, 저희가 예비비 편성 기준에 보면은, 인제 일반 예비비는 예산의 1퍼센트 범위 내에 편성을 하게 돼 있고, 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특별하게 인제 편성을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연도 수요하고, 또 앞으로, 말씀드렸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올해는 이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때도 210억 원 이 삭감해갖고, 기금으로, 그때 전출했었죠?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예비비는 인자 삭감된 부분은.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작년에 저희가 100억 정도 남겨놨는데, 고 부분은 인제, 아, 삭감된 부분은.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다른 용도로, 세출로 인자 쓰기도 하고 기금으로 가기도 했고, 남겨놓았던 100억 부분은, 저희가 불용 처리가 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올해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인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도비 반환 부분은.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편성을 할 때에, 인제 기획예산담당관에 총괄적으로 인제 80억 원을 편성하고, 각 기타 부서에 인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인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총 저희가 편성한 건은, 기획예산담당관에 80억, 그리고 기타 부서에 저희 81억 원을 편성을 해서.
김혜숙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총 160, 한 2억 원 정도, 지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그 보통, 전년도 사업에 대한 잔액 부분을 반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향, 그 전년 5년 부분을, 다시 인제 결산을 해가지고 반환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반환 부분도 실제 예측하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인자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에, 좀 고민을 하고 편성하는 부분인데, 인제, 그 국도비 반환금도, 매년 인제 편성 집행하는 금액들이, 70억, 한 60억? 또 인제 많을 때는 인자 100억 정도까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고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수요 부분을 반영을 해서 편성하고, 변동되는 부분은, 또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자 추가 편성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고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도비 반환 부분이 인제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인제, 부서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인제 저희가 수요가 있어서 인제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은, 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집행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해서 인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사업비 말고 인제, 그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인제 비율 따라 내려온다거나? 인제 사회복지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런 사업비들 부분에서, 반환금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거는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은 충분히, 그 세출로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반환을 하기 때문에, 고거는 수요가 없어서 반환되는 부분이라서, 고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지난 추경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반납이 많잖아? 삭감도 있고 그지요? 보조금 반납도 많은데, 이게 인제,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좀 어렵지 않겠어? 그지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예, 적절하게, 이게, 남은 거는 잘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설명서 17쪽입니다. 설명서 17쪽에, 중간쯤입니다. 중간점에 보면, 민간인 국외,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 확인)
김혜숙위원
있죠? 17페이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예예예.
김혜숙위원
이거는 뭘, 민간인 국외 여비가 뭘 여비, 그 저기에,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예산담당에 보면, 그 다른 부서에 없는 사업비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편성한, 인제 뭐, 요기 지금 있는 민간인 국외 여비 부분도 있고, 한, 두세, 그 용역 부분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김혜숙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 사업을 위해서 인제, 민간인들이 해외 출장을 같이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통상, 무역 같은 경우나 요런 거 할 때.
김혜숙위원
아,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인제.
김혜숙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서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김혜숙위원
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괄로 일부 편성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위원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보태서 조금 할게요? 지금 인제 말씀하신 것 중에 국도비 반환 비율이 높다라고, 자꾸 증가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답변도, 정석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의 본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정돼서 매칭 사업 내려오는 것들이, 인제 그런 비율이 높다? 그렇죠? 그죠? 또 보면은, 현실적인 현장의 그거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위에서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이래 내려오는 게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결과물 아니냐? 이런 시선이 많아요. 그런 시선도 우리가, 이, 감안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일리도 있는 지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어데, 보니까는 현장하고 맞지 않고, 한순간에 어떤, 한 문제에 부딪히면은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그걸 적극적으로 좀 풀 수 있는 어떤 의지의,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의원들 많이 보고 있다 카는 것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네.
신중양위원
문제를 풀어낼려고 부딪쳐야 되는데, 한, 분명히 당연히 어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그만두고 반환을 하고, 이런 명분은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의지가, 그런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 비율이 자꾸 높아져 간다는 것은.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저희가, 인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제 자체 재원 부족 부분을, 저희가 국도비를 가져와서 인제, 사업을 거의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내년도 계획을 벌써 올해 인제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힘들게 따오는 국비라서 저희도 인제 최대한.
신중양위원
아니 그래.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아, 그래.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거는 다 알아. 알지마는.
웃음
신중양위원
어느 한 면만 가지고, 강조 너무 하지 말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거 우리가 인정을 해 주잖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죠? 그런데 이런 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고생하는 공직자, 직원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도 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맞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예산 설명서 4쪽입니다. 경남연구원 출연금. 지금 ’25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지금, 경남연구원 출연금. 전에도, 이 사업 있었죠? 신규 사업입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의원) 잠시만예. 지금 경남연구원 출연금은, 인제 저희가 ’23년도에.
신미정위원
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5천만 원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신미정위원
’23년부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23년도에 인제 출연을 해가지고.
신미정위원
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가, ’23년, ’24년, 인제, 그 2개년도에 걸쳐서 과제가 진행되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신미정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그 과제가 끝나서 ’25년도에는 지금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미정위원
아, 그렇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래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거창군 정책 발굴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민선 8기가 지금 중반에 들어선 이런 시점에서, 군정 방향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거는 좀, 좀 시기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인제 고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고.
신미정위원
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의 정책을, 또 수립하고 또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거창군에서 또 계획을 수립할 때, 도의 정책과는 별개로 수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군정 정책에서 추진하는 부분 중에, 저희는 지금 생활, 생각하고 있는 게 인제 생활 인구라든지 다른 세부적인,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제를 줄 계획인데, 그런 과제들이 인제, 경남도의 계획하고 연계될 수, 연계될 수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구원에 저희가, 그 과제를 주는 게 더 낫다 싶은.
신미정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과제를 지금 선정을 해서,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지금 그러면 경남연구원의 연구 용역 실적이 좀, 됩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군에서예?
신미정위원
네네네. 그리고 그 용역 이게 그 한 결과를, 우리 군정에 반영한 사항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신미정위원
네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23년도에 인제 과제를 줬던 게.
신미정위원
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거창군의 인근에 인제 도로 철도 개설에 따른 영향 분석하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한, 과제를 줬었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달빛철도, 또 남부 내륙철도, 또 고속도로 개통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그 도의 정책하고 인제 부합되게, 저희가 인제, 계획을 또 수립을 한 고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출연금 외에도, 인자 경남발전연구원에 일반 용역들을 조금,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거는, 뭐, 다른 용역사업들도 있지마는, 도와 연계해서 정책들을 개발하는, 고런 사업으로.
신미정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도와 연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 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따기가 좀, 쉽겠네?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어어.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 연구 용역하는 거하고 이렇게, 경남연구원에 출연해가지고 연구 용역하는 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저희가 일반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인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들이나, 인제 기본계획, 그런 수립하는 부분들의 용역들은 저희가 별도로 인제 용역비를, 그 편성을 해서 수립을 하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경남연구원이 그 시군에서 오는 출연금을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합니다, 도에서 출연금하고.
신미정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군도, 출연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필요한 용역을 하고, 경남발전연구원도, 또 자기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하는 고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용역하고는 조금, 어차피 일반 용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거는 저희가 특정한,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좀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어쨌든, 도랑 연계해서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따오기도 쉽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예예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예.
신미정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 어, 12쪽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네. 군정 기록 관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군정 기록 예산이, 3억 1,456만 7천 원, 그중에서 신문 구독료가, 1억 8,554만 9천 원, 거의 한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 구독이, 군정 기록에 꼭 필요한 것인지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차라리, 그 이 예산으로 군정 소식지를 발행하는 건 어떨지, 지금, 타 시군에 보니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홍상 소식, 이런 게 있던데, 그렇게, 예, 군정 소식지를 발행하는 게 이 사업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편성한 신문 구독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부서, 읍면의 전체 사업비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전년도보다는 인제, 뭐, 구독 부수가 조금 늘고 해서 조금,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군정 소식지 부분도, 저희도 전에 검토를 한 번, 해본 적은 있었거든예? 근데 지금.
신미정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걸 검토를 할 때에 저희가, 그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는, 횟수가 이렇게 제한돼 있다는 고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제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횟수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식지 발간은 하지는 않고, 저희가 ‘행정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그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고런 사항들은, 별도로, 소식지는 아니지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어쨌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발간은 아니고 읍면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어쨌든 소식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다는 얘기네.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예전에 한번.
신미정위원
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해보긴 했었습니다.
신미정위원
지금 신문 구독료가 계속 물론, 좀, 제가 인제 그 구독료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줄긴 하긴 했지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미정위원
그래도 신문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그리고 14쪽입니다. 거창한 홍보기자단 운영입니다. 블로그 기자단하고 영상 기자단, 이렇게 기자단 운영비, 콘텐츠 제작비인데요? 1억 5,36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홍보기자단의 운영이, 군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 확인)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은, 총, 현재는 지금 서른네 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블로그 기자 콘텐츠, 블로그 기자가 있고 또 영상 기자, 유튜브 기자, 또 리포터,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설은, 2011년도, 2012년도, 개설한 지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구독자 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아가지고,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일반, 그 뭐, 유튜브나 그 SNS 같은 데 보시면 아마 저희 영상 기자단들이 올린 고런 내용들이,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미정위원
네네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분들이, 인제, 저희 행정의 시각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시각으로 해서 그런.
신미정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영상들을 올리고 하니까, 그 주민들한테도 더 친밀감도 있고, 더 잘 와닿는 것 같애서 그런 부분이, 군정 홍보에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활용도 하고, 앞으로도 좀, 잘 운영을 해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렇죠. 홍보는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예예,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예비비 관련해서, 보조금 반환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그 3차 추경 결산을 보면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과다하게 잡힌 것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면 일을, 그 재난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도 할 수 있지마는, 나쁘게 이야기한다면은,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적정한 선은 없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렇지마는, 그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야지만이, 뭐, 군정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많이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적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데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뭐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안 하고, 몇 가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데이? 페이지, 그 180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단 부분에 보면은, 거창군 스토리메이킹 카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최우수 50, 우수 30, 장려 20, 2명씩 해갖고 했어요. 청소년 특별상도 있네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 올해 선정된 작품이, 이건 지금, 출연된 작품이 몇 개예요? 이게 다 그라면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재화
신재화위원
열 개 정도 되네. 열 개 정도 되겠네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그 웹툰하고 인스타툰으로 해가지고, 만화 하는, 고런, 만화로 해서 했었습니다. 고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열세 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상을 하고, 요 부분은 저희가, 그, 우리, 행사할 때.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축제나 요럴 때에, 거기 플랭카드를 걸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고렇게.
재화
신재화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조치를 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그, 이거 뭐, 매년 진행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해마다 할 거예요? 이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당분간은 지금 저희가.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좀, 개발을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화
신재화위원
아, 계속하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조금만 더 해볼 생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작품은 계속 그라면 홍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행사제하고 그렇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네네. 저희가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계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많은 사람한테 작품의 선정에 대한 거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작품에 선정만 해놓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거 안 하, 활용 안 하는 것 겉으면 안 한 만도 못 하잖아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작품이 선정됐으면은 그게 활용을 하고, 예산이 집행되면, 돈이 들어갔잖아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수상하신 분들에게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다음에는, 181페이지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뭐, 공무원들에 대한 진척은 잘한다고 봐요. 거기에 보면은, 2023년도 신규 시책으로, 그 5분 스피치 사업을 하고 있었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예.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거, 하는 게 반응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겉애요. 그 부담이 좀 왔던 것 겉애요, 5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웃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네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사실, 상사나 위에 높은 사람 앞에 조금 이래 발언하는 이런 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재화
신재화위원
몰라. 위에서 볼 때에는,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볼 때는 그거 하나의 또 그것도, 스트레스성도, 될 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2년 만에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 폐지한 이유가 왜 그랬어요? 이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지금 5분 스피치는.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하고 있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인제 그, 조회할 때나, 이제.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확대 간부 회의할 때.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한 두 명 정도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
재화
신재화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웃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 하고 있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게 저, 군정에 도움이 돼요? 이거 5분 스피치 하게 되면은? 물론 뭐, 군정에,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다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제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화
신재화위원
주제가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인제.
재화
신재화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뭐 개인이,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도 할 수도, 했던 분도 있고.
재화
신재화위원
아, 폭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또 해외에 인제, 뭐 출장 가가지고.
재화
신재화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느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화
신재화위원
아, 주제에 대한 자유는 없네요? 저는, 본 위원은 이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아마 군정에 대한 지적이나.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재화
신재화위원
군정에 바란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네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고 주제가 정해진 게 없어서.
재화
신재화위원
아, 예. 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또 저희가 신청을,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하나의 그러면 소통으로 할 수도 있네요? 소통을, 자기가 발언이나 자기의, 그 군정에 대한 개인적인 소통의 채널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고거는 인제 개인적인 얘기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재화
신재화위원
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지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요런 부분은, 계속했으면 싶은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폐지, 왜 했는? 나 폐지핸 줄 알았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서 하지 마라고 얘기드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주요 업무 보고 시에 보면, 그 적극 행정 마일리지 그 예산이, 200인데, 380으로 이게 증액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지금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분은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옛날에도 있었잖아? 이거 없었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는 인자 마일리지 제도는 아니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저희가.
재화
신재화위원
아, 우수 공무원 해갖고 200만 원 잡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상하반기 선발을.
재화
신재화위원
200만 원 했었던 거예요? 이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고때는 사업비가, 200만 원 더 될 것 같은데…? 고거는 인제, 그 상하반기 여섯 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뭐,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그 인센티브를 준 게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일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가다 보니까.
재화
신재화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좀 폭넓게 하자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를.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운영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좀,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러니께 예산은 작지만.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관심을 좀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신규 시책으로 이걸 핸 건 상당히 좀 잘한 것 겉애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같이,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상당히,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데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은 18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본 위원이 이거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페이지, 잠깐만요, 여 설명서 책자에 볼게요. 설명서 책자에 보면 17페이지, 207 다시 01번지입니다. 207 다시 그, 01번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어요. 예. 군정발전 연구용역 해갖고 2천만 원, 4회, 그 8천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이 군정 발전 연구 용역이라는 게, 우리 군수님도 취임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넘어가고 했는데, 이 군정 발전 용역이 대체 어떤 걸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인제 설명드렸듯이, 부서에서 인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예산 파트에 인제 총괄로 편성하는 사업비가 인제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래 이걸 저 2천만 원 넣어갖고 뭘, 2천만 원, 이 4회인데요, 용역이 보통 보면 10억씩, 뭐 8천만 원.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재화
신재화위원
4천만 원 올라오고, 제가 고 밑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천만 원이에요. 아, 이런 걸 용역을 해갖고 무슨 결과를 얻어가지고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지. 잡을려면 많이 잡으시고요, 이런 예산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겉애서. 하실라면 금액을 많이 잡아서 지대로 된 용역을 하셔야지. 이거, 이거 4회 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그 군정 시책, 크게 군정 방향을 잡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인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인제 공모 사업이나 할 때 저희가, 용역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인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그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각 부서에 돼 있잖아요? 없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인제 부서에 다 되어 있는데.
재화
신재화위원
되어 있는데 와 이걸 또 잡아요, 그렇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회기, 그 저희가 연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환경과하고 인구교육과에서 썼는데, 인제 덕유산 뭐,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요런 용역이랑.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청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 모델 개발 용역, 요게 인자 각 2천만 원 정도씩 썼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기치 못한 용역들이, 저희가 공모를 한다거나? 방금.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그런, 그 용역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잘 올려갖고 잘 쓰시면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재화
신재화위원
필요할 때에.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필요할 때 각 부서에서 올려서 하시면 되지, 본 위원이 이거 보고, 아니 2천만 원, 천만 원, 이런 용역으로 해갖고 무슨 결과를 해서 어떻게 군정에 하겠다는지, 그 각 부서에 돼 있으면은 각 부서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냥 취하하시면 돼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모아서 하지 마시고, 부서에 있는 걸 부서로 하시면 되지. 하여튼 이 부분은, 뭐,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고….
재화
신재화위원
예. 편성할 때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지대로 할라면 용역을 지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대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재화
신재화위원
그라고 각 부서에 있으면, 부서에 돼 있는 걸 또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별도로 잡냐 이 말이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인제, 부서에서 저희 예측이 되는 부분은, 인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그 예산을 담는데.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맞아요. 그건 알아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간에.
재화
신재화위원
그 뭐 4개 군의 뭐, 군수협약이나 하여튼 다른, 그 긴급 상황, 긴급이 아니고 갑자기 생겨서 용역이 생기겠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라면 의회에 보고하고 하시면 되지, 그걸 왜 딱 그래 잡아놓을려고 그래요, 그렇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제, 또 시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방금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인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인제 예산을 잡아서.
재화
신재화위원
그렇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또 내년에, 또 저희가, 올해 총괄로 되어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용역비를 쓴다고 보시고, 또….
재화
신재화위원
거 예, 고거는 제가 군정발전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1회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 확인) 어디지…?
재화
신재화위원
고 바로 밑에 있어요.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천만 원, 이래 해놨거든요?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 확인) 아, 저희가 인자, 출자 출연한 기관이, 지금, 거창문화재단이랑 그 화강석연구센터랑?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뭐 장학회랑 요렇게 있는데.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1년마다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제 장학회하고 그 화강석 연구센타는, 그 경영평가를 하는 기준에 보면 뭐 인제 수익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요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하고, 지금 문화. (직원에게 확인) 문화재단 부분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해야 돼서, 고 경영평가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재화
신재화위원
그라면 이거 저, 예, 방금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1회, 그, 한 번 하겠다고, 1식 해갖고 뜨는데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네. 매년 하는….
재화
신재화위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 화강석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했는데요? 문화 그 여, 출연기관도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단을 하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문화재단을 할 거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출연 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경영평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화
신재화위원
아, 문화재단에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평가를 이래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경영상에. 아, 과연 이런 금액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올까 싶어 했는데, 물론.
웃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재화
신재화위원
경영에 대한 거니까 뭐, 가능하겠네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저희가.
재화
신재화위원
예. 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경.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어…, 예.
재화
신재화위원
저,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사업이라든지 다른 거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사업 갖고 뭘 하겠냐고 지적할라고 했는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문화재단의 경영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고건 저희가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재화
신재화위원
아,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
재화
신재화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재화
신재화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거창군의 재정이, 상당히 좀, 정부 기관에서, 긴축 재정을 위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면은, 우리 시장에 나가면은, 지금 군민들이 다, 힘들어해요. 지역 경제에 힘들어하고 하는데, 예산 편성을 잘해갖고 콘트롤해서, 좀 더 지역 경제나 거창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획에, 좀 콘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겉애요, 이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래 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 군민들이라든지 모든 게 잘 되기 위해서 지적한 거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화
신재화위원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데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또, 또?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요, 3페이지에 뭐, 실천 전략 수립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게, 백서 때문에 그러네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격년제로 하니까는, 내년에는 인제, 백서가 발간이 안 되네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백서를 발간하면은, 몇 권이나 발행이 됩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100부 정도.
신중양위원
100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100부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읍면하고, 이거는 저희가 행정자료로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인제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자료를, 그냥 내부용이에요? 이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의미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신중양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백서 발간의 의미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내부용이에요? 스스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내부용, 내부용이라기보다는, 저희, 그….
신중양위원
아, 100, 100권 같으면 내부용이지, 100권을 어디에다가 쓰겠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인제 100권은 저희 행정 자, 행정 유관기관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보내고, 또 저희가 e북으로 이걸 제작을 합니다.
신중양위원
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e북. e북.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신중양위원
온라인으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책. 예예.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배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이게, 백서라는 게, 어떤, 한, 어떤 한 행위,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성격이잖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럼 잘하는 거는, 역사를 우리가 국사를 배우듯이, 그전에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도움을, 보탬이 될려고 하는 거예요, 국사를 배우는 이유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백서도, 비슷한 맥락이잖아?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근데 뭐 100권 해가지고 물론 온라인으로 뭐 한다고 하지마는, 그거 누가 그렇게 뭐 많이 젊은 애들 말고는 뭐, 보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앉았어. 저도 백서, 뭐 꼬라지도 내가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근데 백서 양이, 인제 저희가 제작을 하지마는.
신중양위원
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보기는.
신중양위원
자! 그래.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신중양위원
아니 그래. 뭐 그런, 이런저런 내용이 있겠지마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본질적인, 백서를 왜 발간하느냐 이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 취지에 좀 맞춰서, 행위들이 뒤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이런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말뜻을, 모르겠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본 위원이 하는, 이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보고 바꿔나가야, 개선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신중양위원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인제 인쇄된 책자는 솔직히 배부를 하기가 어렵고, e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걸 게재를 하는데.
신중양위원
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고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신중양위원
아니면 압축해 압축해가지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압축해가지고라도 많은 군민들이 알고, 또 행정 내부에서도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성을 하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신중양위원
또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에게 더 알리고. 예전에는.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잘된 것만 홍보를 했지마는, 지금은 잘된 것 자랑과 함께, 아, 요런 부분은 미약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될 때에, 다수의 군민들이고, 시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아, 일방적인 이게, 자화자찬의 책 내용이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행정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의 동력으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신뢰를 확보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뭐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신중양위원
객관성을 담보,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시민들로부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 이전까지의, 백서를 보면은 자화자찬이고, 그런 경향이 아주 도드라졌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신중양위원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과하게 뭐 사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잘못된 거는 진솔하게 요런 부분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내용을, 들어가고 백서에. 그게 백서의, 백서의 발간의 의미는 그게 99프로야. 그래 이렇게 잘됐는데, 더 발전시켜서 더 잘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잘못된 부분. 그죠? 객관적으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우리 군과 거창군과, 군수님이고, 다, 잘되는 길이에요. 예? 진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세상이 바뀌었어! 요새 바뀐 거 인식하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의식들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신중양위원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공직자들이 참 어렵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정말로 힘든 줄은 알고 있는데. 뭐, 딜레마도 있고 양면성도 있고 하지마는, 제발 좀 우리 거창군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좀 백서를 통해서라도, ’26년도에 제작하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때까지 뭐 담당관이, 기획관님이.
웃음
신중양위원
뭐 계실란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던지는 메세지예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신중양위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그래서 아! 거의 다수의 침묵하는, 다수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나 양식이 사람들이 보면, ‘아, 뭐 좀 바뀌네? 예전에는 무조건 자랑만 늘어놓더마는, 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야!’ 그랬을 때 당신들이 하는 자랑까지도, ‘아! 맞구나’라고, 인식이 된다니까. 자랑만 늘어놓으면, 안 봐! 안 믿는다니까? 아시겠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비판적인 내용도, 진솔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백서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잘한 것도 더, 크게 와닿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내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위원
이상입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이? 그 예산서 179쪽에, 거기에 중간에 우리 그, 실천전략 수립 관련해서 우리 업무용 수첩 제작, 그 집행부에서 하는데요? 이거 인제 계속, 이렇게 본 위원장이 이래 보니까 한 11년째, 이렇게 퉁쳐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잡으시는데, 실제로 인제, 표지가 좀 비싸고 속지가 또 따로 별도로 공급될 수도 있잖아? 그죠?
「예」 하는 위원 많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수요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인제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좀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들 이런 개선을 해서, 매년 좀, 이렇게 좀, 디자인을 좀 바꾼다든지? 요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단가가 지금 만 5천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어때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인제.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몇 번 바꾸긴 했었는데.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고 만들 때에.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또 좀, 참, 참고를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 너무 무겁지 않도록.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또 현장에, 그 수첩 다 들고 다니시는데, 그 속지를 인제 6개월치를 또 따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하여튼 표지가, 현장에 서서 메모해도, 이렇게 잘 메모가 될 수 있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고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래 어쨌든 표지가 고가니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그렇게 한번 하시고, 내용 부분을 산뜻하게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00부 제작하는데, 요것도 우리 군정에 아주 중요한 또, 기관별로 이렇게? 이렇게 배포를 좀 신경 써서, 한번 체크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지금 배포는, 거의 생각은 안 하시고 내부에,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지금 그 정도죠? 배포 관계는 어때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용도가, 이제.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외부에 배포하는 용도가 아니고, 저희 내부 직원들 인제 업무 수첩이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음.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지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렇긴 한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지금 내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그렇긴 한데, 이래 보면, 이 수첩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군에 또 도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안에 그 우리 기관에 대한, 그 민원 관련 안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관별로 한 권씩만 이렇게 드려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뭐, 교육청이라든지, 농어촌 공사라든지 뭐 여러, 기관들한테, 이래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건 있는지?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건지, 요런 것들도 파악해갖고, 고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예. 그리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 그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군정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182쪽에? 그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실제로 인제 뭐, 여러 그 홍보지들을 인제 주로 구독해 주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또 광고도 좀 실어주고? 뭐 그리고 인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많은 도움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인제, 저, 한 번씩, 이게 지금, 그 뭐, 서울의 터미날 같은 데나, 이런 데에 인제, 우리가, 이렇게 주고, 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특히 교통수단에다가 우리가 인제 활용하는 거? 버스, 또 시외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우리 서흥여객에 넣는 거? 그리고 인자 관광차에도 원하면, 하죠? 그죠? 예. 고런 거 할 때에.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사업을 줄 때에, 한 번 정도는, 상태를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인제, 민원 중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차가 너무, 더러운데, 거기에 거창한 홍보가 크게 돼 있던데, 마, 그러면 우리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특히 인제 시외버스, 거창여객 관련해서, 고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제 좀 많이,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우리가 자꾸, 간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아지긴 했는데, 좀 고 부분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고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인제, 택시에 주는 거. 고거 지금, 양쪽에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근데, 양쪽에, 어차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라면, 한쪽은 만약에, 창포원 하면, 한쪽은 감악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광고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건 본 위원장이, 예전부터,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하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길 바래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제, 블로그 기자단하고 영상 기자단, 그리고 유튜브, 그다음에 리포터, 요렇게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문화 관광지, 이런 것들 특히 많이 알려주시고, 관내의 식당들도 많이 홍보를 해 주고 계시는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예산 이렇게 잡아놔도,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아무래도 개인 차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 문제는 이런 홍보물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노출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에, 자기들이 인제, 팔로우 인제 그쪽에 인제 노출을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개인 그 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해서, 좀, 의원님들한테 적극 홍보를 좀 해달라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런 당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다 이렇게,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그 조직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알려드려서, 이게 효과가 훨씬 시너지가, 올라가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렇게 해서, 블로그 기자단 요런 분들한테, 한번, 그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빼고, 원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고런 부분은.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고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행정과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2025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58억 9,840만 9천 원이 증가한, 842억 3,1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하단부, 내년도 신규 시책인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따라,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 채용 비율인 3.8프로에 미달될 경우, 1인당 월 123만 7천 원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현재 28명으로, 의무 고용 인원인 31명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 대체인력 지원에, 지난해보다 5,0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과 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서, 올해 13명에서 내년에는 6명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자체 부담금 1억 2,4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임 이장 등, 경력 역량강화 워크샵 시, 전문 강사 초청 등 행사 진행비 상승에 따라서, 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줄어든 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도 392만 원이 줄어든,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율방범대 조끼 구입 피복비 2,0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운동 3단체 등 민간인 표창패 제작에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 5개소에,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군집기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따라, 일반 운영비 등 전년도보다 844만 8천 원이 증가한 7,1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전비 예산을, 작년도보다 1,384만 원이 줄어든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새로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행사 운영비로 내년도 신규 시책인, 자매 우호도시 초청 거창행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주민참여자치 경찰제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788만 원이 줄어든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체제 개편과 회의 일수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30억 3,02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직원 단체보험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펼쳐, 저연차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자산 취득비로서, 주차비 결제 시 시간 지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관제 사전 결제 시스템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년도 신규 시책인 신규 직원과 소통하는 문화행사 개최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행정정보화 운영 예산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 842만 원이 감액된, 9억 8,2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창군 홈페이지 개편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는, 공무원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전년도보다 63억 5,748만 4천 원이 증액된, 763억 8,2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3프로 인상과, 연금 부담률 상승에 따른, 반영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는, 행정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3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설명서 76쪽입니다.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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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 201 다시 2번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5,2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요기 30, 아까 과장님께서 31명이 미달이라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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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김혜숙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인제, 공무원 임용 채용을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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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김혜숙위원
이 장애인들이 그, 뭐라고 그라노? 장애인들이 거, 오실려고 뭐, 생각을 안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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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아니, 거….
김혜숙위원
아니면? 이 마땅한 분들이 안 계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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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장애인 분야는.
김혜숙위원
어떻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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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도에서 일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아,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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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요청을 해도.
김혜숙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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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합격자 수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인원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리 되는 것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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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김혜숙위원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데 이 5,2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낼 필요가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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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 그 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인자 법적으로, 부담금이 저….
웃음
김혜숙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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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되게 돼 있어서 지금.
김혜숙위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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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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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김혜숙위원
우리 군에는, 몇 명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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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현재 28명입니다.
김혜숙위원
28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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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김혜숙위원
아…, 많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밑에 설명도 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제가 문의하였고요, 고다음에, 설명서 82쪽입니다. 82쪽에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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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김혜숙위원
여기 보면은, 세종사무소에 보면, 운영비 임차료, 이 사업비 편성돼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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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김혜숙위원
세종사무소는 우리 거창군에 따로 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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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거창군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세종시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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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김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세종시 그 홈페이지, 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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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김혜숙위원
함양, 산청? 함양 산청 합천은 있는데 이 거창이 없어.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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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아, 홈?
김혜숙위원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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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홈페이지 말입니까?
김혜숙위원
예예. 거창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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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김혜숙위원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 거창군은, 세종이, 거창군에 따로 있는지, 이것도 궁금했고요, 또 이게 단순한 이게, 오류인지, 아,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는 한 번 그러면, 확인을 해보셔야 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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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뭐 별, 그쪽에 기관으로 해가지고.
김혜숙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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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세종사무소를 등록한 건 아니고.
김혜숙위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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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그 세종시, 그러니까 정부청사에 있는 데.
김혜숙위원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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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별도로 따로 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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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요 인제 뭐, 함양 합천 산청은 돼가 있는데, 요 거창만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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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지금 별도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인제 뭐, 그건 별도로 따로 봐야 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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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김혜숙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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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예. 민간단체 표창패 제작이 805만 원, 신규로 편성, 배정되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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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표창패, 거의 뭐, 종이류로 제작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적었지만, 지금 인제 표창패를 주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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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한 개당 예산이 지금 23만 원, 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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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단가가 그 정도.
신미정위원
표창패를 주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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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근데 지금, 앞쪽에 보면, 75쪽입니까? 음. 설명서 75쪽에 보면, 행정지원의 표창패 예산은 지금,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때의 단가는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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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단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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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신미정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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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할 때, 단가가 좀 해마다 좀 오르는 편입니다. 저희들 뭐, 고기에 대해서, 딱 정형화된 그 표창패는 아니고, 좀 부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뭐, 단가 조사할 때 좀, 고래 나온 것 같습니다.
신미정위원
아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표창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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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저희들 연간.
신미정위원
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그 저희들 군수님 그쪽에, 군민들하고 모범 이장님하고, 쭉, 그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수여,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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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특정 인물을 뭐, 카는 건 아니고, 저희들.
신미정위원
민간단체에다가 주는 거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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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민간단체도 있고, 인자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뭐,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고 지금 세수도 굉장히 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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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국가적으로도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이렇게 이게 또 이게, 종이류, 이렇게 표창을 하다가, 이렇게 표창패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늘릴,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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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뭐, 표창패는.
신미정위원
네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선거 관련해갖고 다른 뭐, 부상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표창패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건 좀 너무 또 소모적이기도 하고,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좀 선심성, 이런 행정이다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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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고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지금 그쪽에.
신미정위원
네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그 선거관리 표창패를 지금 계속 해왔고, 저희들 뭐, 올해 뭐, 하는 기 아니기 때문에, 그 선심성 그런 예산하고는 뭐, 거의 상관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 바로 그, 89쪽에, 그 뭐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에 보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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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활동복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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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예. 그게 해마다 지급이 됩니까?
향란
김향란위원장
신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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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올해….
신미정위원
신규 회원들만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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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작년에는 인자.
신미정위원
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정복을 했고, 인자 조끼 부분은 올해, 내년에.
신미정위원
처음이네요. 그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신미정위원
신규 사업이네. 그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인자 도비하고, 그러니까 매칭 사업….
신미정위원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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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자료 확인) 예.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위원
그래 또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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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 설명서 104페이지 보면 지역치안 협의회가 14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어떤 분들입니까? 협의회 참석 인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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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저희들 파출소 인력도 있고, 지금 경찰하고, 저희들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아…?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래? 거 늘, 이 뭐뭐, 오래됐죠? 그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제 조금, 뭐,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물론 행정이 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 하지마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뭐, 지금 뭐, 나라에서 보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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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국민의식이라는 게, 예상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어? 물론 고위공직자 여러분들 뭐, 위에 상층부로 갈수록 힘들고, 위에서 지시하면 안 따를 수도 없고. 밑에는 또 어떻게 하면은 당장에 죽음으로 몰릴 수도 있고 이런 양면이 있는데, 뭐 좀 과한 뭐, 비유기는 하지마는, 이런 지금, ‘치안협의회’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예산 올라오는 거 이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예예.
신중양위원
그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거 늘, 이거 도식적으로 그냥 올려놓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이? 행정과장으로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일단 저희들도 뭐, 읍면지구대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닥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치안이나 민생 안정에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이게, 지금 뭐 범죄의 형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강도, 절도,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아시잖아?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전부 뭐, 온라인 뭐, 범죄라든지, 가족 간의 뭐 범죄, 또 뭐뭐뭐, 남녀 간의 범죄, 이런 유형으로 다 변화하고 있지. 그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거진 없어졌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데, 그런 데 적응하는 움직임은 하나도, 1도 보이지 않고, 늘,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대로만 이렇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인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입니다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참여 뭐,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여 페이지를 지금, 정신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이장님들 고생하시고 일선에서 제일 그래도,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 걸 이렇게 보면은,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눈에 띄는 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워크샵 관련돼가지고, 88페이지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보고 말씀…. 예. 이장, 님들 그 워크샵 관련돼가지고? (자료 확인) 거기 보면은, 워크샵 참석하는 데에 경비가 잡혀져 있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뭐, 참석자 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신중양위원
보상금이 또 따로 돼 있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이 이장님들은, 월급이 있잖아?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 공직자에 준하죠? 그분들의 신분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뭐, 준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위원
준공무원이잖아?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그런데 워크샵에 참석하는 보상비가 이게 적절한가? 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아, 예.
신중양위원
따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상을 갖다가, 보상이랄까? 예산을 잡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뭐, 개인적으로.
신중양위원
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돈을 주는 건 아니고예.
신중양위원
아, 돈을 주…?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행사에.
신중양위원
부분?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쓰는 데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비하고.
신중양위원
그래 경비를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일단 고 과목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한쪽으로 뭐.
신중양위원
예. 이런 식으로, 이 그냥 이래 뭐, 좀, 그러는 게 조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눈에 거슬립니다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재화
신재화위원
예. 우리 거, 아까 좀 전에 신미정 위원이 말씀을 하시다, 본 위원이 듣고, 고 각 과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 우리, 그 민간단체 군민 표창패 관계되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이장 및 군민 표창패.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표창패가 많애요, 이 보니까. 그 뒤에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217페이지도. 모범 향우 감사패 제작, 뭐, 명예군민 증서패, 감사, 뭐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거 예산을 뭐 하러 이렇게 또 다시 별도로 잡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아, 저희들.
재화
신재화위원
왜 이 잡는 거예요? 이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연간 포상할 때에, 저희들, 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68명 정도를 했습니다. 4분기 빼고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인자, 통합으로 해갖고 인자 표창패를 하는 게 인자,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인자 구분해가지고, 단체, 주민, 요래 구분해갖고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거 겉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그럼 또, 제작비는 제작비대로 있고, 다시 이렇게, 또 별도로 예산을 잡는 게, 타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아, 예.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각 부서별로 해갖고 다, 또, 거석별로, 단체별로 다 제작이 돼 있는 것,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군민 표창패 제작’ 해갖고 서른다섯 개 이래, 이 805만 원인가 이래 올라오면은.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걸 왜 잡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아…. 예, 그거.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했으면 기존대로 하세요. 상이라는 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겉애요.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이 적게 주면서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남발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그….
재화
신재화위원
그 상의 가치라는 게, 물론 선거법에 관련해서, 현금이라든지 선심성으로 지급 못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알고 있어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렇지만 별도로 다 잡아놓고 또 왜 잡느냐 이 말이에요, 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아, 고 부분은 별도로 잡은 건 아니고,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거, 했을 때 단체하고.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방금, 본 위원이 몇 개, 뭐슨 과, 뭐슨 과 이렇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제작한 거, 이 앞의 책자에 적혀 있데요. 여 다 나와 있데요. 있으면서 그걸 또 와 잡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근데 저희들 뭐, 그, 연간, 그 표창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오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없어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은, 우리 그,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한번 드릴게요. 페이지가, 217페이지인데요, 우리 주민자치에 보면은, 우리 지역에 인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게, 우리 선도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게 아마 우리 거창군 행정에 보면은, 주민자치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오고 활성화한 거에 대해서는, 뭐, 행정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에 보면은 작년 겉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서 감액을 많이 했어요, 1,384만 원인가? 감하셨네, 이거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그 주민자치회 가니까 예산 없다고 막, 거 올려줄라고 행사장 가마,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 카는데 왜 감했어요? 이거요? 다 쓰시지?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저희들 뭐, 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들 그 행.
재화
신재화위원
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그 행사 진행하는 데 저희들, 고 예산이기 때문에, 뭐, 실제 프로그램이나, 고 강사 분야는, 감한 거는 아닙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강사 이야기, 제가 거, 나올 줄 알았어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왜 나오냐 하면은, 10월달 되면 강사료가 없어갖고 행사 프로그램을 못해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라면 그 동호회 회원들의 회비를 걷아가지고, 강사님, 거, 뭐라고 그러나? 수고비라 해야 되나? 강사료를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거, 그런 걸 입장을 하시는데, 그걸 깎아가, 깎아가 집행 안 하고 이래 있다는 게, 다른 그 면에 있는 거, 다른 면에도 같이 있으면은, 뭐 다른 면에 있는 거 다른 면으로 옮겨서라도, 강사료 정도는 지급해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거는 못해요? 못 옮기는 거예요? 지금 각 면별로 집행된 거는, 다른 면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군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쪽으로 얼마.
재화
신재화위원
옮길 수 있잖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일정 부분이 있고, 요구를 하면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재배정해 주잖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 지금 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되는, 뭐, 풍물이라든지, 풍물도 다른 데 보니까 한 100 정도, 다른 데 뭐 올렸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런데, 그런 예산을, 주민들의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은,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에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강사료 부분은 저희들, 올해 뭐, 500만 원 증, 증가를 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래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래 하시셔, 그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예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여하튼, 주민자치는 하나 그, 타 지역에서도, 거창군이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해서,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이 원활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적한 거예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 초에 한번, 회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재화
신재화위원
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걸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뭐, 여하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예.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리고 제가, 참고 사항인데, 주민자치회 각 면에서, 5천만 원이에요? 그 배정된, 그 참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아, 주민참여 예산 말입니까?
재화
신재화위원
예. 주민참여 예산으로, 각 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5천만 원이에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지금, 예산 파트에서는 5천만 원으로 지금, 기준을 그래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현실성 맞게 조금 인상할 마음은 없습니까? 군 재정상 할 수 없어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일단 저희 뭐, 예산 파트하고 한번.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고거는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인자 그 왜.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은, 각 마을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5천만 원 가지고, 주민자치회의 주민들 전체를, 면을 대상으로, 사업할 게 별로 없어서, 그 금액을 좀 인상했으마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래 하다 보면은, 예산이 적다 보니, 적으니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짜개서 해요.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수요를 축소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예산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겉애요. 그래서 조금 올릴 수 있는지, 예산 부처하고 상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관련 그 법령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리고, 예. 뭐, 다른 민간단체하고 이런 부분은, 뭐, 지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우리 행정과에서는, 보면은, 우리 뭐, 방범대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좀 많은 것 겉애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에, 애를 쓰시는데, 후생복지라든지.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공무원들이라든지, 특히 우리 그 민간에, 민간단체에 보면 우리 뭐, 이장님이나, 우리 뭐, 여, 봉사단체가 많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재화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이 ’13년도, 2023년도 회계, 그 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이, 2억 297만 7천 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7,243만 4천 원으로 나타내서 집행률은, 거의 64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근데 그, 좀 수요를 좀, 실수요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예산이, 뭐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야 할 것 같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편성된 예산은, 뭐,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률도 높이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읍면 회장님들하고도 그래, 자주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직원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네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뭐 앞으로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은, 이 사업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저희들, 그 사업 내용은 뭐, 영화 관람이나, 자기 인자, 헬스 쪽.
신미정위원
헬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자기들 인자, 신규 직원들이, 우리 공직에 적응하고, 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강관리하고, 고쪽으로 좀, 프로그램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아. 건강 관리나?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아니면 문화? 거네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문화 강습 쪽하고.
신미정위원
아…. 예를 들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고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뭐, 콘서트 가는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거, 같습니까? 영화나 콘서트?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영화 쪽은 저희들이 뭐, 검토를 했는데 콘서트는 아직까지.
웃음
신미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비용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미정위원
아. 문화는 영화 쪽으로?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예.
신미정위원
공연 보는 거 이건 아니고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고건, 콘서트 비용이 너무, 그 크기 때문에, 보통 뭐, 2, 3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웃음
신미정위원
음. 아니 다 비용은,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고거는.
신미정위원
1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저희들 한번, 1년에 한 1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네네네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고 뭐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신미정위원
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콘서트 비용에 대해서, 되니 안 되니 고건 아니고, 저희 하여튼 간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 쓸 수 있도록, 고래.
신미정위원
네네.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네. 그다음에 116쪽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 배상 책임보험 가입인데, 이 보험 가입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대상은 저희들, 거창군 관내 기관이 되, 우리 군 관내의 기관이 되겠고예.
신미정위원
아….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인자, 저희들이 인자, 손해배상 차원에서 손궤를 입거나, 할 때에, 저희들 뭐, 배상 차원에서 고래,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기관이라는 거는 그러면 거창군…?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군청, 읍사무소.
신미정위원
군청하고 읍사무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싹 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고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아, 직원도 그, 가능, 합니다, 그거는.
신미정위원
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배상 책임, 이런 거를 보험, 적용되는 거예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재화 위원님?
재화
신재화위원
예. 추가 질의를 안 할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지적을 해야지만이 될 것 겉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샵, 페이지 77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올해 제주도 200명씩 2회,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거, 언제 언제 갔었어요? 이, 그 날짜가 몇 월달이에요, 이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4월달하고, 10월달에.
재화
신재화위원
4월하고 10월달에?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갔다 왔습니다. 예. 4월달은 그, 작년 예산, 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거 이래 가면은 공무원들 다 갈라 카면 몇 년 걸려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아니 저희들, 내년, 하면 거의, 수요가 한, 거의, 600명, 고 선입니다. 그 100프로 참여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화
신재화위원
아….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내년에, 내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는 거는.
재화
신재화위원
아, 내년까지만 하면은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희망자에서 가잖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희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재화
신재화위원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그러니까 뭐 100프로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화
신재화위원
아, 100프로 참여는 안 되기 때문에.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이때까지 지금 경험으로. 예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희망자가 가서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아,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잘되는 것 겉애요. 이 예산이 보니까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일단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 직원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뭐 방송에서 못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좀 저녁으로 회식 자리 할 때 좀 잘해 주시지, 거 좀 비작카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도.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뭐.
재화
신재화위원
좀 풍족하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고 참고해갖고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서로 소통하고 밤도 좀 해야 되지, 그 규제를 한다고 공무원들 가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 토론 시간이라든지, 뭐, 물론 뭐, 저, 한라산도 올라가시고, 프로그램을 잘, 잘하셨더라고, 보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전체적으로 잘하시고, 또 직원들 만족도도 좋고 한데, 저녁으로 식사 자리에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조금 이래, 공무원들끼리 단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야 되지, 거 너무 절제하고, 몇 시에 정해놓고, 음주도 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맞지는 않은 것 겉애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풀 때는 풀어야지.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들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뭐 활동을.
재화
신재화위원
잘못하면 이거.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생색내고 욕 얻어먹을 짓이에요. 그러니 참,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거는 저희들 뭐, 최대한.
재화
신재화위원
그럼 내년 되면 이거.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다 갈 수 있네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거의, 희망자는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겉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거 뭐, 이거는 물어보기는 좀 그런데, 의회 직원도 간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있어요? 아, 예. 여하튼, 그 희망자에 대해서 100프로 갈 수 있도록.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거는 사업은 잘하는 것 겉애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이? 그 210쪽 있죠? 예산서 210쪽 상단에, 자! 셋째 줄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관련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요 지금 5,200만 원을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 장애인 직업 촉진 관련한 법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만큼 인제 벌금 내는 거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뭐 그래, 부담금입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렇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게 벌금이지 뭐. 그 저 뭐고. 이게 지금 몇 명 모지랍니까? 3.8퍼센트 하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지금 그, 정원 31명에 28명이니, 한, 3명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3명 정도.
향란
김향란위원장
3명?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러면, 요 계속 돈만 이렇게 물어낼 낍니까? 아니면은 3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 낍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도 일괄 채용이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예, 안 되면 저희들 뭐, 경력 경쟁자 채용할 때, 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고렇게 해서, 실제로, 장애인 친구들 중에, 영특한 친구들도 있습니다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 그, 소통해서, 우리, 우리 요, 그 돈 안 물어내고 그래도 우리가 요 제대로 좀 해 나가는 그런, 인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웃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 좀 각별히, 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함 챙겨보겠습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신미정 위원님, 께서 인제 지적한 부분인데 214쪽에, 그 상단에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 피복비 관련입니다? 그 인원을 347명을 잡았는데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인제 이 인원이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복비와 관련해 특히 인제 조끼를 하실 생각이시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 조끼의 특성은, 체형을 좀 많이 이래 극복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다는 거 아시죠? 그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서 인제 두툼한 그런 조끼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인원을 347명 특정해서 하실 것 같으면, 이름표까지 딱 주어서, 그 딱 그, 활동할 때에 반드시 그 착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해 주시든지, 아니면, 융통성이 있으니까, 아예 이게, 저 뭐고, 그 어차피, 각자가 지참을 해가 다니든지, 아니면 그 안에, 비치할 공간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리고 인제, 어쨌든 활동할 때에 반드시 지참이 될려면은, 그,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잘못 운영하면은, 개인, 옷이 되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럴러면은, 이름표가 반드시 있고, 그리고 인제 뭐, 뒤에 일반적으로 인제, 당연히 하겠죠? 우리, 자율방범대라는 표시를 크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도 야광, 야간에, 이렇게, 그 야광, 뭐랍니까? 야광, 형광?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죠? 그 효과가 있는, 그런, 특수 물질을 좀 해 주시고, 요런 부분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세심하게 잘 살피시겠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고 인원은, 저희들 방범대.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그 지금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주는 건 아니고, 실제 방범대에 소속된 고 인원이 되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뭐 그에 더 추가될 인원은 없고예, 저희들이 할 때에, 뭐 그만두면, 그 재활용하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반납을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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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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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범대를 그만둔다 카면 그 인원을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고래 관리도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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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긴축 재정의 시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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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좀, 야무딱지게 그렇게 좀,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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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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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그리고, 그 우리 그 향우님들, 해마다 인제 많이 고향 방문을 해 주시는데, 217쪽에, 그 하단부에, 우리 차량 임차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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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 차량 임차를 하다 보니, 마, 어째 보면은 더 머무르고 싶어도 못있고, 그래 또 시기적으로 보면, 관내의 관광지, 이런 데 좀 더 머무르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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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차량 임차 형태로 하는 게, 그 맞는지, 아니면 교통비를,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지, 요런 부분도 한 번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해왔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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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한 번쯤 검토를 하셔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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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이게, 시기별로 인자, 아, 그 시대별로 사람들 생각들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인제, 요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조금, 올해는 좀, 운영하시면서 내년에 운영하시면서, 내후년에는, 조금, 혼용된 방식도 한번 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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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언급을 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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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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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행정과에서 뭐, 생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인자 향우회 분야하고.
향란
김향란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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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우리 우호도시 초청 분야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고거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하여튼 간에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 군수님께서는 감악산에 가봐라, 창포원에 가봐라 막, 우리 향우들한테 막, 다양한 관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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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축사하시면서 막 하시지만, 관광, 그 관광버스로 일괄해가 왔는데, 뭐 어떻게, 더 있겠어요? 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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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한번, 혼용해 보시라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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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저희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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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218쪽의 하단에 보시면, 광복회가 있는데, 광복회 회원이 50명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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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조금.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 본 위원도 자료 뭐 요청을 미리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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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좀, 예. 좀 그렇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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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 요, 회원 숫자 같은 경우도 좀, 면밀히 좀 봐주시구, 그리고 인제, 요, 뭐, 꼼꼼하게 보셨겠지마는, 그 여행자 보험도 이렇게 비쌉니까? 10만 원씩이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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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당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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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어이구. 이렇게나 비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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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그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좀, 고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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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하여튼 요 인원도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그래 언급을 좀 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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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그걸 한번 저희들, 자료를 한번, 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한번 체크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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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강준석행정국장
저, 국장이 잠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준석
강준석행정국장
아까 그, 우리 그 표창패 말씀하신 부분이, 인제 저희가 인제, 해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느 단체, 어느 분야, 각 분야별로, 연간 인자 표창장을, 군수님 표창장을 줄지, 다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과거, 과거에는, 인자 선거법에, 그 물품을, 그 상금을 못주니까, 종이만 그 표창장 주니까 그래서, 마, 그게 그렇게 시행한 제가 제법 됐습니다. 인자 표창패를 주고, 아마 의회에서도 의장님 그 표창장도 아마 그전에는 종이로 하다가 또 패로 인자 바뀌고 이래 했는데, 요게, 예산서에는, 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게 뭐, 남발해가지고, 군수님 표창장을 드리는 건 아니고, 딱 그 연간 계획 수립한 상태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뭐,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예. 신중양 위원님, 말씀.
신중양위원
국장님! 그거, 그거는, 그 뭐뭐,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가 그게 그래, 그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께 오히려, 아까 신재화 위원도 그런 말씀했지마는, 본 위원도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상이고 주는 것도 좀 귀해야 돼.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이 비싼 이유가, 그게 귀하니깐 그게 비싸고, 한 것이지, 흔하면은, 가치가 떨어져.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잘되고, 뭐, 틀리다 맞다의 논리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상이 너무 많게 일부에서는 또, 비칠 수 있으니까, 고런 측면입니다이? 그렇게 이해들 해 주시면….
웃음
준석
강준석행정국장
예. 저희들 뭐, (청취 불능)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김혜숙위원
단체마다 하나씩 줘야 되니까, 숫자가 많지.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위원
네네네. 연간 계획표, 작년 거,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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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신미정위원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상패 같은 경우도, 저 어떻게 보면, 징이라든지, 꽹과리 같은 거, 이런 전통 우리 악기 있죠? 요런 것들 상패로 제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도 한번.
「예」 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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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고거는 단가하고 저희들 한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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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보시고. 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단가가 좀, 비싼 편이라서.
향란
김향란위원장
고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 고런 것들, 좀 해서, 특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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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행사 특징에 따라서, 고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하세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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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군수님, 그.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 예.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그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네. 그, 모두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신중양 김향란 신재화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