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해양거제, 관광거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김한겸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우리 거제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 주시는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세포 지역에 설치 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년 10만명 이상씩 찾아오는 어촌민속전시관이 위치한 일운면 지세포 마을은 조선테마공원 조성 공사가 2008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5년간 사업으로 국가에서 착공하는 다기능 어항사업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관광마린특구를 지정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를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준공이 된다면 지세포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연간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되었을 경우 현재의 오폐수처리시설로는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부터 시에서는 지세포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신청하였는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세포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장소는 일운면 지세포마을 항포구 안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사업의 목적이 그 지역의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에서 법적 방류기준 이하로 처리함으로써 공공해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면 이렇게 마을 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강행하여 완공하였을 경우 지세포항의 항만 오염은 외항으로 시설을 하였을 경우보다 빨리 오염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방파제 외곽으로 장소를 변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장소를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3년도 9월에 우리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는 그 피해가 컸던 만큼 우리 거제시민들에겐 듣기조차 역겨운 이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당시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후 시장님께서는 수많은 가옥이 파괴 되어 수리조차 할 수 없던 당시의 일운면 와현마을에 14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우리 거제에서 제일 좋은 민박과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금년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도되어 피해주민들을 자연재해로부터 탈출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훌륭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를 시에서 일괄 매입하여 조성공사를 한 후 다시 마을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지금 와현주민들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러한 땅에 집을 짓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면 용도가 맞지 않다고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해당 마을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땅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 재해지역 선포 이후 이주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와현마을 주민들에게 땅을 제 매각한 것은 우리시의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단계사업으로 201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일운면 지세포 일원은 현재 지세포 다기능 어항 개발과 조선테마파크 건립 등 많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국·도비 확보에 주력한 결과 2008년도에 국·도비 6억2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장소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제 1안으로 소동리 소동천 인근이며, 제 2안으로 지세포리 대동마을 인근 국도위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최적지로는 자연유하로 생활하수 유입 가능한 지역을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위치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위치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와현 이주단지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용도가 맞지 않다고 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 이유와 당초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수해 이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항구적인 재해 복구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 당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다각도로 비교 검토한 결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으로 시행하면 부지매입 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시 사업 승인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아 부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존 전·답에서 대지로의 지목 변경이 불가하여 분양받은 농지가 농지일 경우 분양 후 건축 허가 전에 농지법 제38조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2005년 12월 와현 이주단지 택지 분양 공급계획 안내 시 분양 대상자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와현 이주단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3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연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강연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빔프로젝트 활용 ) 먼저 농지전용부담금을 민원인들에게 물리고 있는 것은 우리 와현마을은 특별재해지역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와현주민들은 건축을 상가하고 복합으로 할 때는 농지부담금을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만 일반단독 주택을 지을 때는 특별재해지역 안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부담금은 물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규정에 의하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할 경우에는 농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층이 회집이고 2층이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급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일 처음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서 보상금액이 적다고 하여 일부 지역이 빠진 상태로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돈을 140억원 들여서 아름다운 마을로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외지인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한쪽 일부지역이 빠 졌기 때문에 보기가 안좋은 상태입니다. 차후에 당시 조성계획에 빠졌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다시 와현해수욕장을 갔다가 저 표시를 보면 빨간 표시 나와 있는 부분이 당시 계획에 포함되었다가 빠진 부분입니다. 저 지역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여론이나 환경성 저희들 도시발전종합계획을 검토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제척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와서 와현마을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꼭 추가매입을 하여 와현해수욕장을 거제에서 1등 가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 부지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와현에 공원조성을 하여 식재한 나무가 다 말라죽습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차후에 나무를 다시 식재할 수 있습니다만 식재할 때 말라죽어가는 나무가 홍가시나무로 나와 있는데 홍가시나무는 해풍에 제일 약한 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식재할 때 해풍에 약한 나무를 심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할 때는 나무를 저 종으로 하지 말고 해풍에 강한 나무를 바꾸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와현해수욕장 위에 있는 외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 조성계획을 할 때 나머지 부지를 확보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고 일부 한 차선이 된 것입니다. 차후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2차선으로 해서 외부에 들어가는 시내버스 일반 차량이 활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우리 시부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당시 조성계획을 할 때 이 시 부지를 포함안하고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들 의견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제척된 사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 몇 십만이 왔다 갔다하는 해수욕장 바로 위에 우리 시부지가 있어가지고 영보기 싫지 않습니까? 당시 조성할 때 그러한 땅을 흡수해서 공원화할 때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벤치를 만들어서 피서객들이 앉아서 실 수 있는 쉼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차후에 그러한 장소를 쉼터로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기에 사용하는 민간인 땅이 밑으로 많이 쳐져있는데 교환을 해서 축대를 바로 만들어서 전망이 좋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같이한 방청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감히 21만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우리시의 최고 책임자이신 김한겸시장님께 거제시 읍·면·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시지역의 도시가스(LNG)공급에 관한 사항 및 사등면에 소재한 모래실(사곡)을 거제시의 대표적 해수욕장 조성의향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미래의 거제가 희망이 되도록 견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정책이나 질책이 한낱 메아리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관행을 따르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며 거제의 미래는 절망이라는 두 글자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간곡히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ㆍ면ㆍ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과·소동 통폐합 본격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는 오히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센터’로 전면 개편, 복지·보건·고용·문화 등의 종합적인 센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는 높아가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는 미흡하여 지역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재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중 보건과 복지 부분적 연계를 제외하고는 보건, 복지, 고용, 보육, 문화,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는 중앙부처의 사업간 연계는 되지 않고 있으며, 시군구에서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확대된 사회복지 집행업무와 시도, 시군구의 복지업무가 읍면동 복지담당자 1~2명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사무처리 부담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 발굴 및 상담 등의 일선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발생하고 즉 기본적으로 주민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복지 분야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할 인구가 한국은 매우 많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관련 서비스를 안내 받거나 혹은 제공 받기 위해서 개별 기관이나 부서를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권이나 물리적 접근권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등은 관련 정보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쉽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관련된 업무나 서비스가 서로 통합·연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이나 양은 그 체감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는 공급자가 중심이 아니라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속성이 행정중심이 아니라 복지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는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정보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상담 등 현장지원업무 중심으로 역할을 변해야 하겠습니다. 반면, 동사무소의 행정사무는 주민 밀착형 행정사무만 빼면 대다수를 시·군·구로 이관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공공서비스 통합·연계·조정 기반 마련, 지역 공공서비스 종합지원계획 수립,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질 관리 등에 주요 초점을 두어, 동사무소와 역할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센터로 전면 개편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에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전면적인 행정체계 변화가 필요합니다. 1단계 공공서비스 실태조사 실시하고 2단계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마련하고 3단계 관련법, 조례 제·개정, 4단계 행정조직 개편 등이 필요하며 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 가지 봐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를 대신하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2000년 12월 21일 제5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초 거제시는 2000년 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이라고 도시지역 전 시민들에게 알리고 체적거래제를 종용하여 가득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많은 금액을 수혈케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 사업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정보도 확보하지 못 한체 차일피일하다 300억원의 확보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순으로 기한을 넘겨 삭감되는 바람에 안전공단에서 신 거제대교를 경유 거제시로 들어오는 사업이 취소되고 급기야 별도의 시설을 확보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거제시의 단독관로로 신현읍 지역에 공급하는 사태를 초례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 12월21일날 시정질문을 하기까지 거제시는 기 확보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김대중 정부 말기의 대우조선의 잠수함 사업이 현대로 넘어갈 시점에 우리지역 국회의원 등 정부에 건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나선 거제시장께서는 경남에너지가 ‘97년 5월에 사업허가를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키로 계획하여 오던 중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LNG 인수기지가 2002년 10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남에너지가 2000년 4월에 도시가스사업 변경허가를 득함으로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2002년 10월에 준공예정인 통영 안정공단의 인수기지 준공시점에 맞추어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김기춘 국회의원 등에 팜플렛을 제작, 협조를 당부하고 시민의견을 결집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 지역엔 도시가스의 공급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거제시는 공동주택 등의 최적거래제 시설을 종용하면서 2000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행정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제 얼마가 있으면 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됩니다. 이미 관로 매설작업이 진행되어 도시의 가로망 전역에 도로를 굴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로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당초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시기를 맞추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관로매설을 동시에 추진함으로 앞서 문제 제기한 주민불편과 국가적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으리라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를 넘어서 하수관로 매설시기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관로매설에 국민과 시민의 혈세로 메우고 포장한 도로가 또 파헤쳐 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희생양으로 말입니다. 국·도비도 시민의 돈입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직의 공무집행에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장께서 전반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도로굴착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해 주시고 어떠한 계획으로 실천을 담보할 것인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제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조성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제시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자연환경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색을 잘 활용하면 거제시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에는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산재하고 있습니다만 지구온난화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해수욕장에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모래톱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어 해수욕장의 역기능을 초례하고 있거나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등면 모래실 일원은 지역적으로 신현읍을 경계로 하고 있고 국도 14호선을 접하고 있으며 해수면이 얕고 인근은 전답으로 되어있어 태풍 등에 그 영향력이 미미한 지역으로 모래를 부으면 유실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곳을 거제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개발한다면 굳이 타 지역민이나 관광객이 아니라도 인근 9만의 신현읍민이 이용한다면 활용도 측면에서 거제시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화아파트에서 모래실 끝까지 약 500m길이에 넓이 300m정도를 확보하고 절반정도는 모래사장으로 절반정도는 잔디와 성장력이 좋고 그늘이 마련될 수 있는 먹나무, 후박나무 등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의 확보와 인근 금포부두와 연계 보트,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을 갖춘다면 미래 거제의 성장 동력의 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현읍 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는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해주신 의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총무국장님, 조선해양관광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빔프로젝트 활용 )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주민센타로 개편하라고 이번 예산에서 1억3백만원이 중앙정부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명칭이 한번 바뀌면 입간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것이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야 그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단순한 주민센터 명칭을 해서 입간판을 부치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이라는 용어를 더 넣어서 말 그대로 서비스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시대로 우리가 가야하고 그런 추세로 정권이 바뀌어 갈 수 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과거의 행정은 주민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이런 행정에서 지금의 행정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베풀어주는 행정으로 바뀐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지금의 단순한 복지체계 몇 개해서 협의체 꾸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읍면동의 공무원들을 전진 배치하고 그에 해당되는 분야의 공무원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관리, 기획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도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정해서 여기서 시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 체 위원 1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실무 협의체 20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였는데 이 협의체 주 의무가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큰 발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제도가 계속 발전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행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가닥을 많이 못 잡고 있다, 단순한 서비스 체제 이래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토탈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동사무소 간에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두명 내어보내어서 그 일을 수행하라고 하면 그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 단계로서 인원관계는 총액인건비제 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복지협의체와 연관하여 읍면동에 복지 위원을 37명 위촉되어서 신현읍엔 5명, 옥포2동에는 4명, 기타 여타 면은 2명씩 해서 직원들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복지업무에 대해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신축되거나 증축되거나 하는 읍면동사무소가 진행되고 신현읍이 분동되면 새로운 청사들을 짓게 될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볼 때 그러한 청사들도 그에 맞게금 미래지향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부지와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일 부지 내에 보건소나 각종 단체가 같이 있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부지여건이나 예산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규 청사 지어질 때 당초에 기본설계라든지 반영시키지 않고 그런 계획을 입안하지 아니하면 향후에 그것을 고치고 하면 상당 돈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들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단은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선해양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 원용진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사곡해수욕장 조성에 관련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가스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까 합니다. 도시가스 부분이 ‘97년도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300억원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삭감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의원 질문을 받고서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당초의 설계는 통영에서 거제까지 관로를 해서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 것은 신거제대교의 가스관이 연결해서 달려서 오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바다 수면으로 하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의원이 질문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답변한 자료들을 보면 양정식시장님 계실 때 입니다. 2003년까지 최대한 도시지역에 가스공급이 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답변을 하였고 혹시 상수관하고 가스관하고 매설하는 간격을 관계법에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가스법 10조 시설기준을 보면 상수도관하고 가스관하고는 30센치 떨어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과 우리가 잘 협의하면 도로굴착을 했을 때 같이 매설할 수 있다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시도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언제는 그 관을 매설하고 하수처리장은 언제 관을 매설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였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부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당연합니다. 옳은 말씀인데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조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확보가 단절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께는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제가 시간이 할애되지 못해서 보충질문 하기가 그렇습니다. 3분 남았는데 도로굴착이 반복되어서 시민불편 초래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아마 도시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시가 행하는 시책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을 느끼고 제일 낭비하는가 질문을 하면 반복되는 도로굴착에 있다고 시민들이 거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구체적이고 대략적인 말씀은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도로굴착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반복적인 도로굴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신설도로에 대한 굴착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도로법시행령 제24조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도의 경우 신설 개축된 도로는 3년 동안 굴착을 금지가 되고 보도는 2년간 굴착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에 따른 예외조항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가스관 파열로 누출이 된다든지 이런 긴급복구와 송유 수돗물 공급, 하수가 배출되거나 가스등을 위한 주 배관시설은 굴착 제외규정에서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올해 도로굴착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수자원공사라든지 경남에너지, 한국전력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굴착이 수반되다보니까 굴착을 안하게 되면 다른 민원이 생기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지만 원국장님 답변도 드렸고 시장님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주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각 관마다 이격거리가 있고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묻으려고 하면 많은 면적을 파야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지만 최대한 실무국장으로서 이중굴착을 방지를 해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상수도와 가스관의 유격거리는 30센티 정도 떨어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도로굴착을 하면 못씁니다. 차가 못 다닙니다.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시기를 못 맞춘다는 것도 긴급 재난이나 긴급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못 맞추어지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주로 보면 우리가 과거의 중장기계획에 10억원 이상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최근에 5억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무엇입니까? 5년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해 못 하 면 다음에 미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해 다른 것 무엇을 해서 앞당기면 되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연동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보면 같은 국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국장님께서 조절을 히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테면 같은 국 안의 같은 과가 계끼리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관리가 안되고 협조가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관부서나 국내의 실.과장들과의 조정 협의를 거쳐서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새롭게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굴착이 10년 안에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일본은 왜 그렇게 합니까?

건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본은 선진국이고 저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꼭 같은 사람이고 꼭 같은 행정인데 일본 행정을 벤처마킹을 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일본보다 앞설 수 있는데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복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동 산 170-11번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16일 제109회 3차 본회의에서 아주동 산 170-11번지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경작 및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시민들과 인근의 학교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한겸시장님의 답변은 아양근린공원지역 내 아주동 산 170-11번지는 재정경제부 소관국유지로서 현재 점·사용 중인 김용웅씨가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땅은 김용웅씨가 1980년대 경작을 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1992년 무단점용 사실이 발견되어 과거 5년까지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후 2000년까지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00년말 도시공원 내 축사 등 불법행위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갱신대부를 중단한 바가 있고, 2001년 초 불법 시설물인 축사 1동, 정화조 철거를 위해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던 중, 2001년 4월경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돼지의 이동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가축질병 확산방지 및 대집행 후의 가축보관 애로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행정대집행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후속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불법 형질 변경과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근주민이 불편을 호소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 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바, 2000년 당시 대부 계약한 9,068㎡(2,743평)이외 추가로 형질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최근 시에서 인근 하천에 하상정리 공사 시 발생된 잔토에 대하여 장비를 동원, 정지작업을 한 사실이 불법 형질변경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의 축사 등 불법 건조물 조치에 대하여는 무단 점용자가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전답 일부에 농작물을 재배 중에 있어 철거 대집행은 생계대책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주어 계고 후 자진 철거토록 유도 하겠으며, 만약 자진철거 불이행시는 행정 대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답해주십시오. 2. 자진철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해주십시오. 3.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언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답해주십시오. 4. 행정대집행의 방식은 무엇인지 답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거제시의 물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 은행을 만들어서 전 지구촌의 다가오는 물 부족 재앙에 대비하며, 미국 일부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잘 정리되어 있는 화단의 잔디밭을 없애고 골프장을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실 물을 구했으나 최근에는 ‘생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사는데 기름 값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지난해 물 관련 시장은 3,650억 달러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물 펀드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아 투자신탁에서 판매한지 이틀 만에 35억원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따르면 물 관련 펀드의 운용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5조원 정도이며 물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물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희소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인 이스마일 세라게딘은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에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라며 “인간은 석유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남의 나라만의 일은 아니며, 우리나라도 유엔의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시는 조선공업의 발전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물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서 물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처지입니다. 지금 거제시는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사업의 위.수탁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재정적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낮은 유수율을 일시에 끌어 올릴 수 있는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을 맡기는 것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시 자체에서 물에 대한 확실한 정책은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1. 우리 거제시의 장기적인 물 정책에 대하여 답해주십시오. 2. 소동저수지를 수원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 연초댐을 공업용수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4. 연초댐을 식수로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마실수 있도록 하실지 묻습니다. 5. 연초댐 주위의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200여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6. 구천댐 상부의 삼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7. 새로운 수원지를 발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음은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늘 부족한 제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방청시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하여 함께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신현읍 고현리 551번지 일대 거제종합운동장 옆 현 테니스코트장이 있는 장소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가 180억원으로써 국비 45억원, 도비 45억원, 시비 60억원, 기금 30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건립규모는 부지면적 37,093㎡,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3,900㎡(1,181평), 연면적 11,103㎡(3,364평)으로 4개 층 정도로의 규모로 추정되며, 평당 공사비가 무려 5백만원이 넘습니다. 인구가 2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시에 이만한 규모의 체육센터 건립은 어쩌면 당연하고 아주 필요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필요하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1) 사업비 180억원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비가 총 소요 금액의 1/3인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다른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시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기금으로만 건립한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시 재정으로 60억이라는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합니다. 또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시 재정의 추가 투입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여 건립을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국민체육센터’건립을 계획 중인 장소는 현재 거제시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의 테니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곳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다른 곳에 또다시 테니스장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시 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도 테니스장의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테니스장은 어떻게 대체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80억원이 넘는 재정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를 짓게 되더라도 그것이 그냥 굴러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년 시 예산에서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국민체육센터’건립 후에 들어갈 운영비가 매년 최소 금액으로도 1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시·군·구 지자체에서 ‘국민체육센터’의 유치와 건립을 왜 꺼려하는지? 왜 시비를 들이지 않고 기금만을 받아 건립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4)만에 하나 부득이하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더라도 거제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안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연간 투입되는 막대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토대위에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장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옥포1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포1동사무소는 오래전 옥포 연안 여객선터미널로 이전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옥포 연안 여객선터미널 건물은 신축할 당시 5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전을 추진하던 당시에 지역주민 간 이견으로 현재의 1동사무소 옆 부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반대 여론이 대두되어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대다수의 주민이 모두가 옥포여객선 터미널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수긍, 동의함으로써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배정된 예산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사업 순위는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현읍 분동에 따른 추가적인 청사건립이 대두될 것이 예상됨으로써 옥포1동의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숙원사업인 동 청사 이전이 이번에도 늦추어 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만, 옥포1동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그다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여객터미널 부지 3,454㎡에 건물바닥 500여㎡ 규모로 신축한 터미널의 매표소 1층 공간을 나누어 165㎡는 매표소로 활용하고 나머지 335㎡는 동사무소로 활용하며, 부족 공간은 현재의 2층에서 3개 층만 증축하면 됩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옥포여객선터미널에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건립, 이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한다면 원활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6년간 옥포1동에 지원된 지역개발사업비는 통틀어 고작 2억원 남짓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옥포1동 지역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상업지역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공원이나 녹지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공용주차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주거, 상업 여건과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시·군 통합 이후에 시청사가 있는 신현 지역으로 모든 상권을 빼앗기고 주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 6년간의 옥포1동에 투입된 예산지원 금액을 볼 때 거제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상실감에 빠진 지역주민에게는 사소한 것도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악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의 지역 안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포1동 사무소의 이전도 이러한 연장선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위치는 거제의 관문으로써 이곳에 증축을 통해 동사무소를 이전한다면 주민편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배 모양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건축물 외관과 어우러져서 옥포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부인과 관광객들에게 거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포1동 옥포교회 건너편에 있는 옥포성터 지방문화재의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옥포성터는 주변이 전부 상업지역으로서 옥포성터로 인한 주민들은 재산상의 제약과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돌담 수준에 불과한 이 옥포 성터는 문화재적 가치 또한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옥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곳이 성터인지를 잘 모르고 있으며, 설혹 안다고 해도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들도 건축행위 등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직면 했을 때 그때서야 이곳이 문화재(옥포성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전혀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이곳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 옥포1동 상업지역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 300m 이내에 저촉되어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상의 불편함과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이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행위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차원에서 경상남도에 지방문화재의 해제를 건의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아예 이곳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옥포2동 옥포 석천아파트, 주공아파트, 유통시장 주변, 영진엘르빌, 무지개아파트 주변의 인도 보도블록 교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이곳의 보도블록은 맨 처음 보도블록을 설치하고는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빔프로젝트 활용, 사진 제시 ) 이 지역은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많은 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오랫동안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았으며 인도에 대한 보수와 관리를 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파악은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조차 없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은 자주 밤길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특히, 유통시장 부근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밤이면 걸어 다니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썰렁한 거리를 보도블록과 인도를 보수하지 않아서 더 힘들며, 가로등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 앞 도로를 포함해서 신현 도심지역 도로는 도시미관 조성과 각종 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수시로 교체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의 절실한 이런 현안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함.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질문 답변을 시장님께 “예, 아니오”로 한마디만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 전에 갔다 온 적이 있고 어제 직접 현장에 둘러보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범위하게 묶여져 있고 또 지정된 구역에서 300미터 영향검토를 받게 된 것을 볼 때 어려움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주변이 거의 쓰레기장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보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답변 전에 사진을 보니까 남아있는 문화재는 예를 들면 잘 보전된 것도 있고 그것은 안 찍고 그 옆에 부분만 찍어 오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잔존유적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지난 수 십 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많은 불편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담 자체가 성 자체가 집하고 같이 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비용자체가 지난 수 십 년동안 주민들이 재산상 입은 피해보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입을 손해보다 많고 우선해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합니다. 주민의 편의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 문화재가 아니고 도 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받아서 시의 의견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부쳤습니다. 도에서 전문위원들이 두 분이나 오고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문화재가 특이하게 해안방비를 위하여 축조된 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인거 같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허가 승인이 쉽게 안되는 폐지가 안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180억원 중에 국비 45억원, 도비 45억원이 지금 들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시비를 적게 들이려면 국.도비를 정말 많이 얻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부터 해서 열심히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확보하시겠다는 그것밖에 없으시고 정확한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되고 단기적으로 추진은 해야 합니다. 할 때 부단하게 중앙과 도에 방문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확보를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지자체 10곳 이상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국비를 지원 받은 예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보령시같은 경우는 예산 담당했던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보령시에서도 국도비 신청을 하고 엄청나게 노력도 하였답니다 하고 그런데 지원을 결국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금이 30억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기금 30억원을 받기 때문에 국도비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금방 국비 도비 90억원을 확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사항에 따라서 지원액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도체를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많은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체전을 우리시에다가 유치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국비로 지원이 달라 안 지겠느냐 도의 도비지원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중앙과 도의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전국체전 유치 말씀을 넣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자체 보니까 춘천같은 경우는 국비가 20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여 국비를 지원받았느냐 다른 지자체는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이 아니고 교부세로 받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시도 나중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부세 받은 것을 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국도비 올리지 않을 까 그런 걱정이 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이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해 결산승인 검사 시 특별회계 주택기금 10억원이 펑크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매월 600만원이 넘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주시고 빚부터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제4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개회식 관계로 내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