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예산안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억 7,051만 2,000원이 증액된 377억 1,3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정책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251만 원. 2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에 210만 원. 211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 사업비에 8억 9,096만 원,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에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5,6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 성능유지 지원에 47만 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에 1억 7,4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6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에 1,260만 원, 전기 자동차 인프라 구축 시설 중 질식소화포 구입에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전기 승용차 화물차 구입 지원에 11억 2,428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1,028만 2,000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 1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비공용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에 1천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기동 단속반 등 폐기물 자원화 관련 인건비에 1억 8,805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548만 4,000원. 21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 1,372만 원이 증액된 21억 3,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생활계 반입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6억 8,250만 원. 219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 중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사업, 우편요금에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 연구 용역비 중 폐기물 처리 시설 장기 종합계획 수립 명령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7,700만 원이 감액된 2억 5,500만 원, 자산 취득비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에 인건비 1억 2,685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기금 포함 2,292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에 1억 원,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 2억 7,801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4,3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소각 시설 개선 사업에 4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35억 2,600만 원,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부임에 5,562만 3,000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사무 관리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사무관리비 6,000만 원, 거창 공유컵, 또쓰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에 4,340만 원, 주상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마을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3억 9,207만 원, 일반 운영비에 1억 9,505만 원, 시설비에 2억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에 6억 4,136만 원이 증액된 81억 7,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수질 오염원 관리 중 분뇨 및 가축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산정 용역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보수 시설비에 2억 6,400만 원, 무인 악취 포집기 구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황강 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 운영 지원에 1,540만 원, 하천 환경 교육센터 민간 위탁금에 1억 3,152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관련 인건비에 4,888만 3,000원, 시설비에 7,500만 원. 229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일반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에 840만 원, 제일 하단입니다. 야생 생물 관리 시스템 이용료에 24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2억 3,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3억 7,197만 원. 231페이지입니다. 자연 보호 단체 사업 지원에 1,360만 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에 2,000만 원. 232페이지입니다. 거창 창포원 운영 관리 인건비에 1억 5,255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265만 7,000원. 23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317만 원이 증액된 2억 7,809만 원. 234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3억 876만 원. 행사 운영비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거창 창포원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 등 시설비에 1억 6,000만 원, 시민 정원사 양성 및 활용 사업에 1,600만 원, 거창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 인건비에 8억 7,145만 2,000원. 236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8,43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2,594만 6,000원. 237페이지입니다.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에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원, 거창 창포원 주제 정원 조성 사업에 5억 원, 제2 거창 창포원 유지관리 사업에 2억 3,1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제2 거창창포원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출 예산안은 10억 5,196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4,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오염 총량 관리 연구 용역비에 7,044만 원. 240페이지입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 사업 중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3,030만 원, 시설비에 3억 814만 원. 241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3억 3,0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 자본 전출 금액 16억 6,100만 원. 24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상 전출금에 20억 3,658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 경상 전출금액 1억 4,047만 1천 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액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전기 승용차 구입 지원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24대가 지금 보조를, 지원을 해 주는데 승용 240대 화물 184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1억 2,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23년, ’24년 두 해 연도에 전국에서 최고로 우리 지원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이거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긴축 재정으로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 재정은 긴축 재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맞는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 2050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사업은 지금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 지금 많이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부에서 확대하는 거는 맞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근데 우리 거창군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 가성비가 어떻게 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내년에는 전국 최고가 아닌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이제 평균 한 850만 원?

예, 저희들이 전국 최고로 85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있잖아요. 전기 승용차를 갖다가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1,710만 원, 화물차 2,476만 원 정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이게 이제 군비가 850만 원이고 국비, 도비를 합하게 되면은 1,790만 원까지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개인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개인이 1,7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지금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각종 재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보면 환경오염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저희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그하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확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 맞는데 정부에서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늘리는 거는 맞는데, 타 지자체하고 병행해서 해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2년 동안 전국 최고로 줬거든요. 전국 최고로 줬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가성비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해도 이미 이제 거창군은 전기차 최대 수혜로 알고, 신문 보도도 많이 되었어요. 됐고, 또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20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23년, ’24년 말고는 전국하고 같이 했거든요. ’20년부터 ’22년까지는. 그때 이제 한번 원래 우리 거창군의 지원 요건이 주소가 3개월 이상 돼야 되고 이전한 지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이전을 못하도록 그리 돼 있지요? 그리 돼 있는데 ’20년, ’21년도 참고로 한번 보면 ’20년도에 42대가 됐는데요. 15대 36%가 명의이전, 수출말소를 했고. ’21년도에 54대가 했는데 28대, 52%가 명의이전, 말소 변경 등록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분들이 애초에 할 때 이게 지금 새 차거든요. 새 차인데 명의이전, 변경 등을 했다는 이런 거는 이거 다른 속셈이 있어. 줄이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다른 거 있어요. 이거 분명 명의이전, 변경한 거 이런 거는 시간 되면 다 간 거예요. 다른 데로. 갔고. ’22년도에도, ’22년도에 승용차 89대 했는데 그 중, 25대가 명의이전, 16대 변경 등록 8대, 폐차 1대라요. ’22년도에도 그게 28%고. ’23년, ’24년 앞으로 2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2년도도 명의이전이 6대, ’23년, ’23년도도 명의이전 승용차 1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 안 돼서 주소이전이나, 주소이전 변경 등록한다는 이런 거는 애초에 다른 뜻이 있었어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혈세를 거창군에서 여기 차 타고 다니지도 않을 걸, 다른 데 이전해 갈 걸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답변드릴까요? 네, 뭐 실무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지원 조건이라든지 또 지원하고 나서의 일정 기간을 이제 주소를 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전국 최대로 해서 뭐 그렇게 군비를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미 이제 500만 원 정도로 내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또 환경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국비 사업 자체가 또 지금 계속해서 내려올지 그런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말로 저기 이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지금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좀 받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좀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서 조금 금액을 낮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닌데요. 다른 타 지자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축산 분야 예산이 엄청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축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축산이 지금 어렵잖아. 축산 농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환경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정말로 쓸 때 좀 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에 10개소 돼 있는데 이거 뭐 이거 설치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장소를 상당히 과장님 상당히 검토를 잘해야 돼요. 마을 회관 옆에 이게 있는 거는 주로 보면, 뭐야 저기 펜스 같은 그런 걸로 돼가 안에 그거 뭐냐 하면은 영농폐기물이 있는 게 외관상 다 보여요. 그게.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설치하는 거는 마을회관이나 뭐 가운데 이런 데 할 것 같으면 좀 안 보이게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장소 선정을 잘해 가지고 좀 마을 중앙에 이걸 설치하는 건 조금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부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좀 밖에서 보는 게 안이 안 보이고 좀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228쪽에 자연환경에 그 생태공원 심소정 생태학습장 관리 있지예. 여기 2명 쓰지요. 여기에 인원이 아마 대곡 마을의 주민을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쓰시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나이가 80대 이상이예요. 80대 이상인데 몸 가늠도 좀 어려운데 쓰레기를 이제 쓰레기나 뭐 하여튼 뭐 치우는 쓰레기류를 갖다가 치워가지고 무거워서 자기네들이 들어 올리고 이래 못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분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좀 제대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자기 몸도 가누기 사실 어려운데, 그 사역을 해가지고 효과가 좀 적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왔어요.

마을하고 좀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233쪽에, 치유센터 기간제 근로자 3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설명서에도 3명으로 돼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2명 사역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왜 이래요?

예산은 2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도 3명으로 돼 있고 3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예산서에는 7,172만 원이고 설명서에는 1억 1,4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3명 사역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2명 사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설명서에 1억 1,4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7,172만 원이고 3명 해서 계산이 돼 있거든요.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우리 전기 자동차를 하는 이유가 그 대기 오염 없는 그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은 2024년도에 우리 거창의 승용차가 120대, 내년에는 240대 또 화물자동차가 2024년도에 120대, 184대로 늘려서 예산 증액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예산을 보면 승용은 최대 1,830만 원 지원, 화물차는 최대 2,230만 원, 개인 구매자에게 지원 혜택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매일 경제 기사를 보면 2024년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짠 서울에서 EV3 롱 레인지에 총 765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거창에서는 1,712만 원 구매자에게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아까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년 타고 나면 며느리나 아들이나 또 뭐 손자나 이런 객지에 있는 자녀분들한테 이래 양도하는 사례가 한 50% 가량 되고 있는데, 우리가 거창에서 물론 국비도 받지만 거창에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거창 분한테 이래 지원해 가지고 2년 타고 나면 약 50% 가량이 외지로 이래 나가는데 이게 우리 거창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정말로 거창에서 탈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잘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실제 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되는데 운전면허증 소유 여부까지 이제 뭐 한번 검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여기서 벌써 부모가 운전면허증 없이 신청하는 자체는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파악을 잘 해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예산 비교를 해 보면, 서울에는 작년에 7,391억 보조금 주던 걸 1,339억으로 줄였고, 부산에는 2,321억 원에서 874억으로, 경기도에는 6,425억에서 3,442억으로, 인천도 1,424억에서 976억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만 이제 조금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창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거창분이 이렇게 끝까지 타야 되지 외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질의를 한다고 예산 삭감하려고 질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저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 이제 몇 년 전까지는 ㎏당 100원을 주다 보니까 거창에 싣고 와도 차 기름값도 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래 뭐 불 싸질렀죠. 논 가운데, 밭 가운데 갔다가. 그래 이런 부분은 잘된 것 같아요. 이제 180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부부가 비닐이나 또 뒤에 반사필름도 마찬가지인데 걷어갖고 오면은 그래 거창 오면은 다문 뭐 돈 10만 원, 15만 원, 한 차 싣고 오면 20만 원 이렇게 돼야 싣고 오지 한 차 싣고 와서 3만 원, 4만 원 되면은 불싸지릅니다. 오히려 우리 공해를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된 정책 같아요. 그 뒤에 반사필름도 마찬가지고. 아까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질의를 다른 위원이 했고. 반사필름 이것도 방금 했고. 2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이것도 군의회에서 정책 제안으로 많이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쓰 컵이나 뭐 우리 지역 축제장에 또 다회용기나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2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 있잖아요. 이거 한 대 갖고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악취 발생 민원이 많은 시설에 30일 정도 설치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래 보는 건데 이거 한 대 가지고 한 달 한 자리에 설치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하면 좀 적은 거 안 같아요? 우리가 지금 축사 시설이 이런 게 많은데, 거창에?

저희들도 권역별로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 생각도 그래. 위천, 마리, 북상에 하나, 웅양, 주상, 고제에 하나, 가조, 가북에 하나 뭐 신원, 남상, 남하에 하나, 이 정도 해야 이게 하루마다 이래 포집기를 옮기는 것 같으면은 뭐 한 대 갖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한 달 가량을 한 자리에 이렇게 설치해 놔야 되는데 한 대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예산 증액해갖고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한 지역에 한 대씩 있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창포원이 이제 1차 창포원이 개장을 했고 13만 평, 2차 창포원이 14만 평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경남 정원에서 27만 평. 이제 끝나고 나면 국가 정원으로 발돋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 정원 발돋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자전거 대여소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창포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이용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창포원에서 자전거 대여 담당 직원이 미반납 때문에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강제를 하네요. 이래 놓고 이미 신분증하고 휴대폰 번호를 다 맡겼는데도 이렇게 너무 강요한다. 이런 민원도 오고, 또 8월 10일에는 창포원 자전거 대여소에 근무하는 50세 정도의 직원분이 너무 강압적이어서 마치 경찰에서 심문 받는 그런 걸 느꼈다. 손가락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이렇게 하면서 어이가 없다. 이런 민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의회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정원 되는 것도 좋지만 친절,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고 거창에 가니까 정말로 직원들이 친절하고 안내 잘하더라,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교육에 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로 자주 교육시켜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거창의 이미지가 아주 그 하락하거든요. 앞으로 교육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 질문이 되게 많죠. 그죠? 이게 그 예산을 올해, 내년 예산, 본예산을 보니 소각시설 개선 사업이 42억 3,400이 감액됐고 그 밑에 보면 생활 폐기물 재활용 수거 운반 대행료가 6억 4,306억 4,136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소각시설 개선 사업은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국·도비 감이라고 돼 있는데 총사업비 협의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새로 짓는 소각시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 훈령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이런 지침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첫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 쪽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진행 과정이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상당히 좀 소요가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원래 계획 세워놓던 일정보다는 딜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은 협의가 완료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감액시킨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이 안 되다 보니.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은 소각시설을 결정했으면 좀 최대한 공기를 당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의 책임도 있는 모양인데, 이거 미리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게 이제 거창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대행료 이거는 6억 4,000은 왜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통상 임금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그거 지금 노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노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다른 시 자치단체도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처리를 잘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좀 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게 저희들 대행료의 거의 한 66%가 노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페이가, 1인당 페이가 세잖아요.

엄청, 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하시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보면 212쪽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로 전환 지원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300만 원인데 사업량이 연간 1대네요.

이게 이제 그 대당 지원 단가가 지금 계속 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도에 7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럼 왜 자꾸 줄이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지금 연간 한 대를 이걸 바꿔주면, 전환해 주면 차가 몇 대인데,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도대체. 그러면 또 오래 먹은 차는 다시 또 폐차시키고 다시 또 들어올 거고 이러면 물량 자체가….

저희들 요 어차피 이것도 이제 저희들 기후, 대기 이런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량이 적은 거 같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하려면 1, 2, 3차로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정리되는 측면으로 해야 되지 그전에는 계속 이게 경유차가 계속 노후 차량이 운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 달성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LPG로 바꾼다는 얘기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목적 달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딜레이가 되면. 그리고 214쪽에 질식포 이거 있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거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이거 70%를 덮는데 한 세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그죠?

질식 소화포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이제 화재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뭐 끈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 옆에 이제 있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른 차량에 옮겨붙는 것들을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혼자서 질식포를 덮을 수 있어요? 없다고 조금 전에 얘기 했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없으면 다 태워 먹겠네요.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이 뭐 있냐고, 이게.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돈 6,6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보통 보면 사람이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타잖아요. 세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승용차는. 그러면 이게 초동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걸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삭감해야 되지 싶은데요.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을 6억 원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있어야지 하지.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 관리인 있는 아파트에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질식포를 옆에, 옆 차로 옮겨붙지 않게 질식포를 이거 덮는데 차에 다른 차량에 덮는데 세 사람이 필요하다면 세 사람이 없으면 어떻해요? 이거?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건.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예산을 6,600이나 잡아놨습니까? 세 사람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제가 볼 때는 삭감해야 되지 싶어요. 제 개인적 의견은. 필요도 없는 거 실효성도 없는 걸 효과도 없는 걸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비공용 완속 충전기 사업, 216쪽에 이게 감액 사유가 전기차 화재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요즘 전기차가 불이 나니까 전기차는 불이 한 번 붙으면 끄기가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량이 다 소실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전기차가 이게 안 돼서 전기차 구입을 좀 꺼려야 한다는 이런 측면 아닙니까? 감액 사유가. 그래서 수요가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해서 줄인 겁니까? 예산을?

예, 완속 충전기에 대한 수요는 급속을 선호하지 완속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뭐 완속 충전기는 이제 단계적으로 줄여 가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급속 충전기로 전환해 갈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쓰 있죠? 또쓰컵? 또쓰컵, 이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 인건비 기준을 어떻게 맞춰 놓은 겁니까? 이틀에, 이틀에 한 번 가는 걸로 이래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거를. 수거 인건비를. 맞습니까? 그래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틀에 한 번 수거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름이나 이럴 때 수요가 급속하게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수거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거 볼 때는 2,000만 원 갖고는 안 되지 싶어요. 해마다 이래 정해 놓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 자체를 국비 신청을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국비가 더 많이….

뭐 돈 1천만 원 올리는 건 군비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의지의 문제지, 그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더 올려야 해요. 국장님 돈 1천만 원이 없어갖고 못 합니까? 이걸?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조금 조정될 수 있으면 좀 더 금액을 현실화시켜서 또쓰컵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명쾌하십니다. 그렇게 좀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별 쓰레기 CCTV 있죠? 불법 투기 이런 거 못하게. 221쪽도 그렇고 224쪽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는 주민 참여 예산이고 하나는 그냥 예산 같은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중복되는….

저게 주민 참여 예산은 주상면에서 신청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맞고. 지금 해당 10여 개 읍·면 중에서 주상면이 지금 CCTV가 설치가 제일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불법 투기 CCTV가 기존에 지금 안 돼 있고 이번에 이제 주상에서 최대한 18개소를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대충은 아는데 몇 개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에 있던 CCTV 설치 사업하고, 불법 투기 방지하는 사업하고 주상면에 신청한 주민 참여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사업은, 내용은 동일한데….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냥 주민 참여 예산이, 금액이, 주민 참여 예산 같으면 이쪽에다가 다른 쪽에다가 예산을 해서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 참여 예산을 따로 둔 거예요?

예, 주민 참여 예산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중복 같아요. 이거는 주민 참여 예산을 받지를 않았어야 되지. 그리고 예산을 기존에 있던 예산을 올리든지 해가지고 설치를 해 줘도 되는 건데, 이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 사업 맞죠?

예, 동일 사업은 맞습니다.

다음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 다음에는 안 들어오겠지만 전체 금액을 기존에 했던 금액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을 해도 되는데 양쪽을 나눠놨다는 게 이해가 별로 안 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포원에 보면 결혼식 사업을 하고 있죠. 야외 결혼식. 이게 제가 누가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분이 내년 4월에 결혼식을 창포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할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창포원 쪽에다가 전화를 드리니 2025년 1월에 전화를 다시 주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팅 같은 경우는 개인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 세팅하는 업체도 정해야 되고 이러면 이게 너무 촉박한 거예요. 준비하기가. 그러면 이게 창포원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면.

예,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미리 한 5개월, 6개월 전에라도 다 세팅이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어야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1월에 전화해서 4월에 결혼식 하는데 1월에 전화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창포원에서 결혼식 하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료 입장료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어차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오는 하객들이 이런 사람들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료….

그 내용에 대해 정리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저희들이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건데 입장료하고 주차료 부분에 대해서 할 건지 그 부분을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전체적인 틀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창포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 오는 하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그 하객들까지도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고려하셔야 돼.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중으로 납부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물었나? 예.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전기 승용차 구입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이홍희 의장님,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면허자 보조금 지급 제한에 대해서 조례에 만들든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못 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애초에 무면허자가 전기자동차 구입한다는 거는 애초에 다른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224쪽에 그 하단에 폐농약 전용 수거함 설치, 이게 아마 그건 거 같다. 지금 과수원 옆에 보면 농약 빈 병, 농약 빈 봉지, 뭐 하는 거, 이 세 개를 설치하는 그거죠, 이거?

예,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까?

예.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건 농촌지도사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본 위원이 남상에 과수원 옆에 한번 가 보니까 그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굉장히 환경 정화, 보호에 좋은 그거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막 농약 치고 물가에 다 버리고 빈 병 버리고 봉지 버리고 굉장한데 그걸 했는데 희안하게 깨끗하게 좋더라고요. 그 사업을 앞으로 조금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라고.

예, 그 현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내가 받아 놨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 사업이. 그것 좀 늘려주시고. 공중화장실 이거는 아닌데, 그 뭐야 뭐고 그거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악취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들어가, 특히 여름에는 못 들어갑니다. 눈이 따가워서 못 들어가는데, 이거 혹시 방법 개선할 방법 없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수세식은 안 되니까, 이제 이동식을 해놨는데. 이동식도 감악산에 해맞이 가면 그 이동식 화장실 있죠? 거는 냄새가 덜 나요. 그리고 굉장히 위생 처리를 잘해. 거, 누가 지금 그거 관리합니까? 그거 관리하는 사람 진짜 잘해요. 깨끗하게. 거기가 이동 화장실 최고라요. 잘해요.

이동식 화장실은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건 조금 다른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 화장실에 가면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좋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그 악취 관련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취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7쪽에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하고 그 뒤에 연계해서 무궁화 그죠? 무궁화 3만 주 식재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위의 거는 아마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이거 뭐 토지매입 관련 부분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토지 매입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향은?

이게 저희들이 7필지 중에 5필지는 매입 완료했고요. 아직 2필지가 지금 매입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은 요 2필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월평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창포원 할 때 땅을 주는데 물론 보상금 다 받고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은 어디 가고 없고 생활 터전이 없어졌다고 불평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땅 안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네예. 고 조금 밑에 보면 그게 주제 정원 사업 있지예? 여기에 보면 그 사업 내용이 야생화 정원 하고 왕버들 수변 공원 하는 거하고 메타세쿼이아길 하는 이런 사업이죠?

예, 이번 주제정원은 저희들이 이제 바람개비 광장에 지금 잔디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바람개비 광장에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뭐 왕버들 수변정원 길 하고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고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전에 그게 주목이가? 주목나무 심어가지고 다 고사되어서 다 새로 심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물기에 물기는 습기가 많은데 되는 작물이 있고 안 되는 작물이 있는데 느티나무를 한번 보면요. 주차장에 느티나무 심어 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 건물 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주차장은 느티나무가 잘 크는데 저쪽으로 좀 반하고 저리는 안 크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습기가 받혀서 안 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메타세쿼이아 이걸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배수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디에 심을지는 모르지만, 창포원 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가 습지라서 배수 잘 되고 이런 작물을 심으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 좀 잘 하셔서 심으라고 말씀드리고.

수목 선정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궁화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궁화. 무궁화 식재는 이게 대현마을 쪽인 모양인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데 그 땅이 습지가 아닌가, 긴가 좀 잘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지금 큰 대공원을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3만 주 하면 전국에서도 지금 뭐 거의 최고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땅 토질을 잘 조사를 해보고 무궁화가 살 수 있는 그런 데 식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토질 검사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죽어가지고 주민들이 욕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의 예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싹 다 죽었어요. 국장님, 다 죽어가지고 전부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다 대체를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예, 퍼뜩 하십시오. 그러면.

칭찬은 우리 전 의장님이 뭐라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가조에 온천 주차장에 보면 관광 안내도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저분해서 말도 못 했습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할 지경이었어.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끊임없이 본 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완전히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깨끗이 잘했는데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천 쓰레기 수거하는 담당 요원하고 쓰레기 관리 수거 요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저기 그것만 하지 말고 입력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도 보니까 이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다른 데 이제 하천 쓰레기 관련 간다고 하고, 안 온다 하던데 오후까지 근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후까지 다 해가지고 급료를 받는 거잖아.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주차장에 차가 많다고. 깨끗이 해놓고 아름답게 멋지게 해놔 놓으니까, 주차장에 차가 주차를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원들, 그 관리 요원들 끝까지 관리를 잘하셔서 자기네들 일하는 만큼 하고 그 급료를 받아 가야 됩니다. 일 안 하고 오전에 퍽 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가버리고 안 돼요. 그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거창군 칭찬 안 합니다. 아이고 여는 그냥 일 안 해도 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가면.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본 위원 생각은 질식소화포 이 부분은 6,6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쓰컵 공유 컵은 1천만 원 이상 증액을 해야 돼요. 제 의견입니다. 물론 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만. 그리고 다회용기 부분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제작비가 2,000만 원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부족합니까?

예, 지금 계속 부족한 부분이 좀 처음부터 좀 있었습니다.추가 제작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부족해서 이제 더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외지에서 온 분들도 장례식장 오면 굉장히 좋다고, 고급스럽고 좀 대접받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역 축제장에 1천만 원 이 부분은 작년에 집행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한마당 축제 때 안 보이더라고요. 다회용기가. 올해는 그래서 1천만 원씩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자주 보겠네. 그죠? 다회용기를.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텀블러 세척기 구입 이래 돼 있는데 3,000만 원, 1식 해서, 하나인데,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군청에 합니까? 어디 합니까?

예, 일단 군청에 한 군데.

시범 사업은 다 군청부터 시작해? 이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확대를 하실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뭐 군청에 또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잘 운영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산 문제 얘기한 거는 잘 새겨 들으이소. 국장님도 또쓰, 공유 컵은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하는 거 봐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과의 예산을 보면 노후 차량이나 전기차, 기후변화 대응, 불법 올무 수거, 생태계 교란 퇴치,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든 사업이 보면 국·도비가 많은데 유일하게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이게 이제 지금 철망 울타리나 전기 목책기나, 태양광 목책기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매칭비율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은 10% 정도 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5% 정도, 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은 우리 전액 군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기 목책기 같은 거 한 골짝을 이래 연기해서 그렇게 해 줍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제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한 골짜기에 전답이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한 명이 신청한다고 자기 것만 해놔 버리면 다른 데는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적으로 그렇게 묶어서 앞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 주길 바라고, 또 우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보면 5,300만 원인데 여기 이제 사과나,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멧돼지가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 조금 드리는 거 위로금 드리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보면 매칭이 도비가 33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5,000만 원이고 이래요. 뭐 도비를 안 받고 전액 군비로 주는 게 낫지. 이거 주려면 그래 주고 말라면 말지, 이게 매칭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하고 싶고. 또 우리 인명 피해 있잖아요. 야생동물, 뭐 뱀이나 멧돼지잖아요. 이것도요. 그래 이거는 왜 또 도비, 국비가 1천 원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과, 고구마, 감자 피해에는 보상을 주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인명 피해인데 이런 데 또 보상이 하나도 도비, 국비가 없는 거 보면 좀 맞질 않는 것 같아.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매칭되도록 그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저도 저 아까 그 질식소화포 안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혹시 소방서하고는 서로 연계하고, 소방서에는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예, 소방서도 지금 계속 구입하고 있는….

자기들도 급하니.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러면 크게, 또 혹시나 또 이렇게 그런 데도 필요하지만, 면 단위에는 혹시나 갖출 계획은 없는가요? 면사무소 같은 데. 그런 데는 안 맞나?

저희들 이제 군청하고 읍사무소는 설치가 돼 있는데, 면 단위 면사무소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그도 전기 그게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더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222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10개소 안 있습니까? 이거 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10개소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10개소 위치가? 그러면 막 면 단위별로 그냥 나눠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 설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지역에, 없는 지역에 다시 한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내년도 수요 조사 자체가 물량은 9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가 1개소로 지금 더 설치를 한 거고 예예.

근데 금액이 ’23년도에는 5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책정했는데, 그러다가 또 작년에 ’24년도에는 700만 원 이러다가 1천만 원 또 올랐어.그죠? 그 오르는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밖에 외관상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200만 원 가지고 이제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계속 말이 있어서 예산을 지금 1천만 원까지 해서 설치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밖에서도 안 보이고 좀 이게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다, 아니다 하는 걸 좀 이렇게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끔 예쁘게 좀….

이거 혹시 좀 낡았다고 다시 이렇게 재신청하는 데도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죠? 알겠습니다. 224쪽에, 225쪽에, 그 생활 폐기물 재활용 수거 안 있습니까? 이거 노임 단가, 통상임금 뭐 이거 올라서 이렇게 6억 원 이상 올랐는데 6억 4,000 정도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이게 이제 전 정권에서 이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 기준 자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미화원 그 기준 단가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대한건설협회 노임 단가를 생활 보통 인부임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상승분이 발생되고 있고 그 주휴수당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그걸 이제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에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임금. 그러면 그거 한 명당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른데다가 이렇게 이게 저 그 법 그 자체가 바뀌었단 말입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지금 당초 다른 자치단체에도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계속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거창군은 통상 주휴수당이 빠져 있다가 이제 이번에 그걸 다시….

다시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그러면 6억 4,000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매년 한 2억 정도는, 상승을 합니다. 보통 인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6억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인원에 비해서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물어본 거예요.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예산안 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반회계 책자 28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9억 652만 9,000원 대비 56억 1,059만 8,000원이 감액된 202억 9,5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의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참석 수당,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로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군 관리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30 거창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에 필요한 연구 용역비로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 옥외 광고물의 유지 관리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파 보수, 교량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5,720만 원 감액한 16억 8,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의 지역개발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악산 친환경 에너지 관광지 연계 시설 조성 사업에 내년도 국비 잔여 예산 교부금 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과 미불용지 보상 요청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의 가야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공사 중 209 구간인 가지리 주간보호센터에서 동산마을까지 1.36㎞ 도로 개설에 의하여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군 관내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신성 타이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5건의 사업 준공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억 9,900만 원을 증액한 3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기 위해 금년에 확보한 특별 교부세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창교에서 원산동 공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행안부 신규 사업에 선정된 김천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반 운영, 어린이 자전거 교실 운영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및 보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의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공용 자전거 그린씽 운영을 위한 인건비, 통신비, 전기료와 자전거 교육장 운영 경비, 관제시스템 및 키오스크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을 감액한 2억 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 수당,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지급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목적에 도시재생 이용 골목 축제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밖에 골목길 재포장, 소규모 주민 쉼터 조성 목적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1억 8,0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 1억 8,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국토부의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공모에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천 지구의 노후 주택 및 골목길 정비 등 정주 환경을 정비하고 공동체 공유 거점인 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위하여 8억 3,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과 농업 및 주택 설계비 지원, 귀농 계약 및 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의하여 전년 대비 171만 2,000원을 증액한 2,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마을에 1년 이상 미사용, 미거주 등으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도비 보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빈집을 직접 철거하는 빈집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 집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 조성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3,9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목욕탕에 사용하지 않는 노후 된 굴뚝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 교육, 공동주택 정기 점검 및 실태 조사,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제한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한 4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 주체, 입주민 모두가 쌍방향 소통하고 공유한 후 공동주택 통합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예산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경남도에서 20년 이상 경과 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으로 보수비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복합민원의 민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수선유지비 지급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의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억 3,937만 1천 원이 증액된 32억 2,6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최저 주거 수준 보장 및 자립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계층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사비 지원에 80만 원, 임대보 증금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에 8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자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이에 필요한 예산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지급, 출장 여비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5,2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등 반환금 편성을 위해 3억 3,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25년 거창군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25년도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불법 무연고 위험 광고물 철거, 현수막 게시대 보수, 옥외 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있습니다. 87페이지 하단,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3억 5,736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계획액보다 1,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 광고물의 허가 신고 수수료, 불법 광고물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 3억 5,525만 4,000원에서 2,081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6,5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2024년도 당초 예산에 전년도 기금 예치금에서 당해 연도 예치금 정산 결과 차액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수입 계획으로는 이자 수익 300만 원, 광고물의 허가 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 수입 2,3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3억 2,9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 예방 홍보물 구입 옥외 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불법 무연고 간판 철거 등에 필요한 예산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025년도 말 기준 3억 5,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16억 편성했지요. 거기 보면 이제 도시계획 시설 소파 보수 사업에 1억 5,000, 교량 안전 점검 유지보수에 1억 이렇게 해서 이제 2억 5,000 있고 15억 원은 이제 거창초등학교 일원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 1억, 강남지구 거창교회에서 아림고 보도블록 교체 2억 5,000, 거창읍 상동마을 상동 어린이집 보도 정비 1억 5,000 있고 인자 거창읍 시가지 데크에 2억, 도시계획 잔여지 조경 공사에 2억, 도시계획도로 노면 재포장 공사에 3억, 도로 및 도로 시설물 포트홀에 3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1, 2, 3번처럼 거창초등학교 일원 보도블록 교체, 강남지구 보도블록 교체, 상동 어린이집, 이렇게 물론 이제 도로 시설물 정비 같은 거는 뭐 갑자기 장마 같은 거 철에 생길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노면 재포장이라든가 잔여지의 조경, 시가지 데크를 어디에 할 건지 목을 위에 것처럼 이렇게 먹여가지고 앞으로 편성하십시오. 옆에 보면 또 35억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신성 타이어 주변 도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양평마을 도시계획 8억, 장팔리에 12억, 절부 마을에 7억, 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역에 이렇게 목을 정확하게 먹여가지고 그래 편성을 하십시오. 그냥 이래 뭉뚱그려 놓으면은 어디에 쓰는지 뭐 물론 쓰긴 쓰겠지만 정확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여기에다 정확하게 명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불용지 그 예산이 이제 작년에 2억에서, 2억으로 증액한 거는 뭐 조치법 끝나고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는 거 보상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뭐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치법하고 또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개인 재산권을 자기가 찾으려고 저희한테 오고 또 오니까 저희가 또 그런 사정을 설명하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그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소송을 지금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 이제 옛날에 새마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부모들이 그냥 이렇게 내놨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자식들이 자기 땅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 보면 자전거 도로 확충 신규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사동마을에서 원동으로 보면 하천에 지금 그 자전거 도로를 작년에 저희가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행정 절차 하천 점용하고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작년 예산을 감을 시키고 행정 절차 이행 이후에 하려고….

그래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월천 사동에서 원동까지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개운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놔두고, 이게 제일 밑에 빈집 사업에 보면 이제 우리 군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 국비를 받아왔네요?

예,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720만 원 15동 하는 건데, 한 70% 받아오고 우리 30% 군비로 하는 거 이거는 잘한 사업 같습니다. 그 옆에하고 똑같이. 295페이지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295페이지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사업에 여기 보면 이제 20년 이상 경과 한 높이 6m 이상 굴뚝을 정비해 준다,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 20년 경과하고 6미터 이상 굴뚝을 가진 목욕탕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하니까 한 일곱 개 정도….

그래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꺼번에 해 주려면 다 해주고 이거 한 개씩 이래 해 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예, 안 그래도 그거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일곱 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게 이거 한 개는 지금 그 화성탕, 거기가 조금 사용 안 하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거 한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할 건가, 안 할 건가, 조사를 해서 한 번에 해 주면 오히려 민원도 없고 또 칭찬도 듣고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칭찬 한 개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용화 계장님이 지난번 3차 때 제가 발언을 한 번 했는데 어디고 저 아림초등학교에서부터 좀 이리 가는 부분은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 700m 정도 빨리 시급히 조치하겠다고. 발 빠른 행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화 계장님 칭찬합니다. 그렇게 잘 하십시오. 제가 어지간하면 칭찬 안 하는 거 아시죠? 목욕탕은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생략하고요. 370쪽에 거창군 관리 계획 있죠? 재정비 수립. 이 부분이 뭐 금액보다도 저는 이게 좀 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사업 기간이 2년이죠?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고. 구도심이, 지금 구도심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그죠? 구도심의 좀 장기 발전 계획이나 도심이 좀 확장되면 거기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또 비전도 담고 이게 그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인데. 그리고 요새 뭐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을 수시로 변경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별도로 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5년마다 수립하고 또 그때 현실에 따라서 또 수립을 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5년 계획을 수립 할 때 꼼꼼하게 하셔야 돼. 그 부분하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378쪽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있죠? 이거는 왜 자료에 빼가지고 쪽지로 따로 줍니까? 이거? 같은 사업인데? 누락되어 있었죠?

예,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도 보면 국비는 거의 확보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25년을 제외하고 40억이 넘는 군비가 계속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30억 하고 남은 게 또 40억 정도 더 확보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또 그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많이 좀 협조를….

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계획이 올라오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도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비 확보하는 방안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의회에 제출하면 저희들도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379쪽에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있죠, 개설? 신성 타이어 9억, 양평 도로 17억, 장팔리 18억, 절부 12억, 뭐 이 정도 되는데 토지 보상에 대한 차이도 있는데, 짧은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잖아, 그죠? 사업비가 너무 좀 과도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당일 연도에는 보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일부 보상하고 지금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투입이 된 거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과도하게 좀 투입이 되는데 그게 지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영향이 크지 싶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390쪽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있죠? 이 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우리 그 행정과 주민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원칙으로 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인력을 저희가 채용해서 그 센터를 구성해서 그리고 그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를 재건축하는 부분이 재건축도 있고 도시재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씩은 변화시킨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센터가 궁극적으로는 이게 도시재생이 주민 주도형으로 가야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크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전국에. 그러니까 이제 코디네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이런 맹점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주민 주도형으로, 자립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이게 보니까, 이게 코디네이터들이 퇴사율이 높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걸 저희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2021년부터 한 3년간 7명이, 7명이 지금 뭐 짧게는 뭐 3개월, 6개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월급, 인건비 같은 경우도 크게 저희가 이제 다른 어떤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는 안 주지만 지금은 그 임금이 당초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그 학술 연구 용역비로 산정해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비용이 받는 입장에서는 적을 수 있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건비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코디네이터들은 그 전문성이 담보돼야 돼요. 그죠? 이리 되면, 자꾸 뭐 퇴사율이 높아지고 하면 기간이 짧아지면 그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럼 이분들이 그 주민들하고 관하고 여러 가지를 중간에서 조율도 하고 주민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독립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카고, 죽전같은 경우도 있을 건지도 걱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한번 꼼꼼히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이 부분은. 인건비가 올랐다고 이렇게 코디네이터 인건비 한 1억 가까이 올랐는데 그거는 뭐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일을 하면 그만큼 대우를 해 주면 되는 거고,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소.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혹시 있으면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 하단에 지역개발지원 사업. 이 부분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아 이건 완전히 국비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이 사업 잘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도에서 300m에 5가구 있는데 거기 꽃&별 행사할 때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사업을 할 때 이 부분 먼저 시공을 해서, 완료를 해서 내년에 감악산 ’25년도 꽃&별 행사 이전에 이거는 좀 완공을 해 주십사, 요 부분만. 일단 급하니까.

예,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고 그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게 되면 또 설계를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들이 정말 고마운 게 작년, 재작년 꽃&별 행사할 때 어려웠지만 군에서 진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좀 참자, 그래 가지고 안 했는데 올해 ’24년도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야. 집에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신경을 써서 꽃&별 행사하기 이전에 좀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가져오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업 가져오는 줄도 모르고 다른 쪽으로 얼마나 가서 신경을 쓰고 땅이 뭐 그 300m 하는 데 300평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그걸 누가 줄 사람이 없잖아. 농로기 때문에 보상도 안 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89쪽에 김천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 이 사업이 거창교하고 추평보 재가설, 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총액이 엄청 많네. 예산이. 40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7억 정도?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들 대교 할 때 정말 하자가 많았잖아요. 정말 한들 되게 문제가 정말 많고 지금까지 하자 비용도 2억이 더 들어갔고 앞으로도 자문 수당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끝이 날지도 모르고 또 보수를, 하자 보수를 한들 당초에 제대로 해가지고 한 것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계획부터 설계부터 꼼꼼하게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건 랜드마크가 되려 하면 조명 같은 것도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할 걸로 알거든요. 가장자리. 저 한들대교 보면 예산만 많이 들었지, 아무 상징성이 없어요. 그게. 이번에는 거창교는 정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거창의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십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쪽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조금 전에 우리 김홍섭 위원님이 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보수 책정하는 게 안 있습니까? 무슨 지금 기준이 없죠?

실질적으로 뭐 그런 딱 법률상에, 지침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우리 지금 코디 그러니까 이제 팀장이 2명이고 코디가 2명 했다가 사무장이 신설되는 바람에 팀장 한 분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데 그 경력을 한번 보면 그 팀장이 최고로 오래되신 분이 4년 6개월이고 한 분은 3년, 나머지 코디는 6개월 정도거든요. 이분들 지금 봉급 책정을 보면 팀장은 6급 5호봉, 코디, 코디는 아니 그리고 아니 아니야, 사무장은 6급 5호봉이고, 팀장 그다음에 팀장은 7급 5호봉, 코디는 8급 5호봉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호봉이라는 거는 경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디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월 됐는데, 8급 5호봉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임금이 너무 급료가 작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봉급 책정은 원칙대로 어떻게 맞추어 놓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격증에 대해서 부여를 더 하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무 기준 없이 그래 봉급을 책정을 하지 말고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사무장은 얼마, 예를 들어서 팀장은 얼마, 코디는 얼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당초에는 당초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타 지자체와 이제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니까, 현재 저희, 이제 공무원 봉급 체계와 그 당시에 학술 연구 용역비와 가장 근사한 봉급, 우리 공무원 봉급 기준이 어디냐 하니까 지금 이제 팀장이 뭐 7급 5호봉, 코디가 8급 5호봉, 그렇게 이제 근사치 근처에 있는 그 기준을 잡아서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래 규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가 특수하니까 이런 부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원래 본봉에다가 플러스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냥 언뜻 봐서는 그냥 봐서는 출장 여비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 지금 시간 단위로 출장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2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얘는 그런 것도 아닐뿐더러 또 사무장님 활동비도 보면 300만 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다른 자치단체도 있으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기본을 한번 만들어 놓고 다른 부분에 어떻게 해서 가미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사실은 호봉 이게 경력 산정이거든요. 근무 기간이 얼마고 그걸 하는 건데 어제 아래 6개월 된 사람이 5호봉, 이거 사실 그러니까 이게 호봉은 그렇게 만들고 무슨 자격증 있으면 그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현실화시켜 주면 되거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하나 할 거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표 위원님 하실 겁니까? 표주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 위원님께서 데크 관련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에도 물론 아까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마는, 건계정 가는 그 공원 있잖아요. 그 도로에도 보면 가장자리 가에 전부 다 지금 다 해가지고 다 일어날 형편이거든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294쪽에 빈집 철거 안 있습니까? 슬레이트 25동하고 일반지붕 25동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이렇게 가격이 더 낮은 이유가 뭐예요?

슬레이트 지붕은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그건 따로 하는 겁니까?

예예, 그래서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거창군에 빈집 전체적인 확인은 다 하셨죠? 그러면 그 계획대로 그래 하실 거고?

하셨고, 그 뒤쪽에 97쪽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안 있습니까? 이거 두 가구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거창군에 상황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더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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