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문,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경영평가담당주사 원철승, 법무담당주사 여영공)

예,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시정방향, 거제시 기본현황, 기획예산담당관실 기본현황 업무추진 실적, 내년도 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페이지 2007년도 시정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본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9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및 시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분야 131건 중에 현재 완료가 52건이고 추진 중이 79건으로 관리하고 있고, 07년도시정 주요 업무계획은 7개 역점 시책에 31개분야 281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 상급기관 정기평가 대비 보고회 등 이 업무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ㆍ도비 확보와 또 공약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추진해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상급기관 정기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을 현재 미확보 상태에 있어서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시 상징 조형물 설치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교 주변 소공원에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부지 점사용 협의를 했습니다만 진주국도 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시설물 설치가 곤란하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특히 의원님들께 이 사업설명 시에 출구보다는 입구 쪽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설치장소인 오량성 주변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면 조형물 제작 입찰공고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를 완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07년 예산운영 성과는 추진개요로서 08년도 사업예산제도 시행 준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08년도 의존재원 확보 추진 및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 특히 올해는 불용 사고이월 없는 원년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설정하고 이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큰 항목만 말씀드리면 0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예산 편성 추진, 국ㆍ도비 확보 추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조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도에서 저희 시에 대한 평가가 있고 다음 주 중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우리시 산하 전 부서 31개소, 평가과제는 부서별 핵심과제 및 공통과제, 표창 수상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자체 평가를 거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 시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확정이 되면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 거제시시정평가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시상 규모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흡할 것 같다. 시상 규모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해서 시상 규모를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성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별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10월말 기준입니다만 금액적으로 보면 약 7.1%가 증가된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의 보고가 별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및 입법능력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으로는 현재 조례, 규칙, 규정 등 모두 337건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정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일제 정비,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무(행정심판 소송)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박스표 밑에 내용을 보시면 행정심판이 모두 28건 중에 승소 22건, 패소 2건, 일부인용 3건 등 승소율이 82% 정도이고 소송은 88건 중에 진행 중을 제외하고 41건을 승소하고 조정이 6건, 이렇게 해서 약 80% 이상의 승소율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관은 우리시 고문변호사 세 분이 교대로 상담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모두 7회를 개최하고 인원은 91명에 건수는 98건이 있습니다만 특히 무료 법률상담실은 생활이 곤란하거나 법을 잘 모르는, 예를 들어 중국교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이용해서 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08년 역점시책 추진 및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08년도 우리시의 역점시책 등 시정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사업, 미래의 비전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 또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역점시책과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기적 공약추진사항 보고회, 이것은 우리시 내부적인 보고회입니다만 분기 1회 이상 개최해서 공약사업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약사업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성의를 다 하여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약관리 지침을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제정하고 특히 공약추진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행정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 공약 이행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니페스토 실천 시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행 점검부분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공약관리에 대한 내부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약관리 및 이행 우수자치단체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정된 경남도와 서울 송파, 광주 동구청 등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배워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의 특성상 장기간 및 소요재원 부담은 연도별로 재원조달과 투자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우리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장기발전방향과 미래상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우리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추진내용을 보면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우리시 전역이고 시간적으로는 2020년까지의 중장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21세기의 우리 거제시 발전방향과 비전 제시, 또 거제시의 발전여건과 잠재력, 시민의식과 수요조사,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 후의 사회변동 예측 및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꼭 좀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과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자체계획에 의한 비법정계획으로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각종 시책평가 대비 보고회 개최입니다. 도나 중앙 및 상급기관과 외부기관의 각종 시책평가에 대비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정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시의 28개 부서에 51개 분야가 평가대상 분야이고 이를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처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상부서의 포상금 예산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이 꼭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을 받기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도전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책의 적극적 추진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3페이지 제12회 신년해맞이 행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08년 예산편성 및 운영 추진방향으로는 사업예산제도의 시행 원년으로 차질 없는 편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방재정법상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서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두 번째 항에 보시면 09년도 국ㆍ도비 신청목표를 350건에 3천억 원을 목표로 삼고 적어도 이 중에서 2,500억 정도는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따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상반기 중에 발주는 100%, 집행은 65% 이상을 추진해서 경기부양과 정부시책에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예산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거제시 업무평가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 주요업무를 자체평가를 통해서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운영도 추진계획 중 큰 항목만 말씀드리면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매 분기별로 위탁시설 수지분석평가, 또 시설관리공단 편의시설 보수 및 확충, 이 부분은 금년부터 공단 자체 시행 금액을 높여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미비사항을 지적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치법규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 및 신속한 정비로 행정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자치법규입법예고 능력 향상 및 질 높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적법을 확보하여 쟁송발생을 미리 막고자 하는 내용이고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송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처분시 사전검토 및 법률자문 확행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소송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쟁송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해서 주민 권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하는 시책공모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목표는 시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 경쟁력 확보 및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모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심사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자격은 우리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공모대상 아이디어는 시장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하는 유사한 공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연2회에 28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해서 시상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08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가능하시다면 앞 페이지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약사업이나 시정 주요업무 추진 9페이지에 시상금 소요액이 3천만 원 미확보 되어서 3회 추경에 확보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필요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지금 이 계획은 작년보다 조금 금액을 올린 금액입니다. 이 시상금은 공약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고 도 및 중앙부처에 시책평가에 상사업비가 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서는 여러 개.

중앙, 도 단위 150만 원, 장려, 다 합치니까 그런가요?

수상을 하더라도 부서 최고 3백만 원 이내로.

그런데 지난해에 거제시에서 공무원들께서 백방으로 열심히 하신 덕분에 상당히 포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 유포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상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상 받은 것인지 실제 업무평가가 잘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혹평하는 기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끄고 여기 평가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와 중앙부처가 하는, 쉽게 말하면 행정평가가 있고 또 언론사나 외부기관, 단체에서 하는 시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우리시를 두고 딱히 했다 기보다는 다른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만 행정평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단체, 법인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살기 좋은 지역이라든지 해서 할 경우에 보면 그것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상만 줘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좀 자기들이 언론에 내야 되니까 홍보비용을 조금 사후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는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비를 뒤에 좀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것을 미리로비를 해서 탔다 기보다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시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단체가 아니면 수상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후에 이왕이면 우리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볼 때 잘 나가고 있는 시다 하는 그래서 선정이 됐고 이왕이면 상 받은 것을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TV나 언론사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사후에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평가한 것은 상사업비 오는 것은 내부적인 평가니까 중앙, 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외부적으로는 상사업비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해도 됩니까?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공약사업 추진에 보시면 현재 민선 3-4기 7대 분야 131건인데 시기 미도래가 7건이고 부진이 5건인데 이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 사업하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현재 미도래사업명은 와현 콘도미니엄 및 휴양시설 조성, 거제랜드 설립, 거제 경비행장 건설 등 7건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산달도 연륙교 건설, 칠천량 해전사 조사,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좀 뽑아주시고요 부진은 몇 건입니까?

부진은 5건인데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건립, 장목관광단지 조성, 어린이랜드, 전원주택단지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공약사업은 우리시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필히 추진하여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현실성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의 냉정한 판단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시기도래, 부진은.

이런 사업부분은 시가 100%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제외하지는 않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시에서 할 것은 늦게 올라와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주무부서에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21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에 있어서 물론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위해서는 업자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업자를 선택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해맞이에 대해서. 해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밑에 부둣가에서 차를 주차하고 올라갈 때 중간까지는 괜찮습니다. 다가서 몇 m 정도 될까요? 거기는 도로가 안돼서 올해도 제가 갔다가 내려오면서 사람이 한꺼번에 확 몰려 내려오니까 엎어지기고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먼지가 날라서 사실은 먼지투성이가 되고 하는데 그 도로를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도로에서 행사장까지 경사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사로.

보고드릴 때 문제점을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사유지이고 농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또 행사 한번 하고 나면 땅이 다 젖어서 밭을 못 쓰게 되니까 저희들이 뒤에 되면 갈아주고 하는 입장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계획을 해서 그렇게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맞이행사에 대해서는 이 업무도 내년에는 직제개편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해맞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두환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형편은 안 되지만 행사 때 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올해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년, 2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한다는 대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의 행사가 아니고 시단위의 행사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행사를 하든지 일회용으로 그치든지 어쨌든 사람이 행사장에 가서 불편이 없어야 되고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개인의 농지이고 땅이라고 해서 임대를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사정 사정해가면서 하루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면 우선 길을 닦아가지고 나중에는 주인한테 돌려줄 때 복구해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도로에서 거기 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필지가 여러 개 되어서 소유자도 여러 명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해서 항구적인 편의시설을 해나가기는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힘들지만 지주들을 만나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올해 당장은 안 되도 내년부터라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 있으면 전부 다. 할 것 없습니까?

예.

(거수)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 페이지 내에 보기가 좋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비교검토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무료법률상담실, 이것 보니까 사실 상담인원이 공무원이 훨씬 많습니다, 시민들보다. 목적은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해 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공무원들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김두환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민원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지 상담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만있다 면 충분히 1층 민원실에 장소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도 저희가 항상 용역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특히 이 용역은 지자체의 비법정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도 공무원분들의 가진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지역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용역비를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박명옥위원님 질문도 어떻게 보면 따끔한 질문이라고 솔직히 생각은 합니다. 내용이 방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 방법을 단순하게, 처음이고 한데 수행이 가능한 용역 같으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각종 시의 위원회에 보면 특히 거가대교 개통 후의 사회변동이라든지 시민의식 수요조사, 이런 것도 여론조사와 병행하는 아주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도 해 보지 않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사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해양축제 용역보고회를 몇 번 했습니다. 정말 보고회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나 졸속적이다. 전문기관에 맡긴 용역치고는 그냥 충분히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보고회 수준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새로 보완해 온 보고서 조차도 정말 너무나 맞지 않는, 예산부터 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하는 분들께 맡기는 것이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위원님 말씀처럼 용역결과를 놓고 어떤 분들은 용역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결과를 놓고 이런 정도의 결과가 전문기관의 용역수행 결과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부분, 그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다소 좀 미흡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점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제가 아까 보고드린 장기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을 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종합적이고 방대한분야가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우리시 내의 이 전문가내지는 사회단체, 여러 분을 총망라해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데이터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용역하려고 하면 1년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거가대교 개통해 버리고 나면 거가대교 개통 후 사회변동 알면 뭐 할 겁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 앞에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진작했어야 될 일입니다. 10년 전에나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앞전 의회에 있을 때 대중교통망 관련해서 용역해서 아직도 결과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닌 상황이고 도시기본계획도 이행규 부의장님계시지만 의원들이 10년 전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에요. 그렇게 한 사항을 이제야 하면서 아직 세부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과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걸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대로 다 되려고 하면. 용역해서 보고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느 목적을 하나 국한해서 하는 이런 용역들은 어떻게 보면 면피용 비슷하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얻어올 수 있는 답은 실제 얻어왔다 해도 시기가 이미 넘어가 버리고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는 이런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박명옥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은 차라 리 거가대교 개통후의 사회변동이라든지 이런 한 부분만 가지고 빨리 어떻게 전문가한테 가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봐지는데요.

우리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80년대 다르고 90년대 다르고 2천년대 다르게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 2016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금 다시 2020년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위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종 어떤 규제제한을 가하고 어떤 부분은 이런 용도지구를 정한다는 평면적인 그런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아직 끝이 안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도시발전하려고 하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도로망을 먼저 그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를 개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를 연결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지적도라든지 지형이나 생긴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 가지고도 결말이 아직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궁무진한 조사와 데이터와 어떤 박식한 이런 사람들 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해서, 답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고 저한테 줘도 저 할 소리는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을 올릴 것인가 모르겠는데 좀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발전의 축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은 것이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시책 공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거제시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부서로서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받아보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도 있겠지만 먼저 예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13페이지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시에 세원을 2조1,66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 6.5% 정도해서 2011년에는 지금의 3,750억 규모를 4,7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부분이 굉장히 상승해서 잡아졌다 그래서 전체 규모 재정이 2조1,660억 정도를 잡았는데 저 추산으로는 적어도 약 천억 정도 더 잡혀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지역에 주종산업이 조선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이 주로 계약을 약 3년 전에 먼저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약 3년 뒤에 납품하는 단계를 밟는데 계약당시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배를 진수해서 인도하면 최종 받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3년 전에 수주받을 때는 달러로서 받고 유가도 약 47불, 약 50불, 이 정도 수준에서 계약을 다 맺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달러가 1,150원 정도 때에 계약을 다 맺은 거라서 아시다시피 조선사는 달러로 계약합니다. 중도금까지는 달러가 일정정도 유지가 됐었고요, 지금 최종 배를 지어서 납품하는 이 단계들이 최종 진수하게 되면 마무리 돈을 받게 되지요. 이런 금액들이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지금 달러가 약 9백원대가 무너질 위기에 있고 유가가 지금 백달러 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볼 때는 향후 2-3년 정도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전에 받았던, 2년 전에 받았던 1년 전에 받았던 배들이 3년까지는 계속 납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선업이 타격을 볼 것으로 봅니다. 조선업이 타격을 보면 자동적으로 긴축경영을 하게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협력업체들의 단가들이 내려가게 되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억제될 것이고 또 고용창출이 억제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단가들이 내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시세가 올라오는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주민세가 우리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언급해서 자동차 구입도 아마 줄어들 것이고 해서 전반적인 세원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6.5%씩 연 상승을 본 것이 제가 볼 때는 4.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5% 정도가 업(UP)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요, 참여정부 들어서 줄곧 경제성장이 없다고 사람들이 맨날 경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OECD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4.5% 정도 성장했는데 연속으로,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성장을 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국민들이 피부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경제타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는 다행히도 경제성장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향후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지면 약 천억 정도 많이 잡아놓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당면한 우리시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거기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배정해 놓은 예산들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게 아예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 는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쓰레기소각장은 엊그제 동의안 심의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9백억에서 천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소요가 되는데 223억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도 제가 볼 때는 80억에서 백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40억 정도만 배정해 놨습니다. 각종 도로망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2천억 정도가 펑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부의장님 중기재정계획을 2011년도까지 세수전망이 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에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두 가지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의 추계는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균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기 5년간의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그 차이를 백억 이내 2백억 이내로 줄이고 천억, 이천억 벌리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저희들이 볼 때 조선업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달러가 아닌 원화로 계약을 해서 그런 손실이 적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시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몇 년 간의 정확한 경제동향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빼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국가의 경제성장률, 또 우리지역은 다소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 하에 만들어 놓은 수치기 때문에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 부분의 예산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관 사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구가 없는 예산을 세우거나 계획에 반영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바로는 청소과에서 용역이 끝나면 자기들이 재정계획과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사업비가 나오고 하면 그 부분은 재정계획에 맞게 일이 추진되도록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을 넣게 되면 우리가 5년 동안 2조1,660억을 추계를 해 놨는데 어느 사업들을 늘어뜨리든지 아니면 어느 사업을 자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바로 할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주거나 아니면 이 예산을 배정 안 하거나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원이 한정이 있는 것이고 더 급한 일이 생기면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거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우리가 돈을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 협의 하에 좋은 방향으로 편성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미 예측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어떠 어떠한 사업은 뒤로 미루고 소각장문제가 당면 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배정시키면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든지 다른 사업을 없애든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한마디로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건설 동의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승인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난리고 뒤로 가야 될 것도 미리 올라온 사업들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것 올라온 것 말고도. 욕구는 많고 예산편성해야 될 것은 많지만 긴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우선해야 됩니다. 잘라내줘야 되는데 잘라내지를 못하는 단계입니다.

청소과에서 소각장관련 용역이 언제 납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납품시점과 예산심의 전에 방법이 있을는지 사업부서와 한번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무슨 사업을 빼고 넣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보고회라든지 가서 어떤 사업은 2010년까지 완성된다, 어떤 사업은 2011년까지 된다, 완성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했는데 난데없이 이 예산을 끊어서 여기에 잡아 넣어버리면 그게 2015년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없어지든지 그러면 시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려면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고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서 잘라줄 것은 잘라줘서 시민들한테 공개될 때는 2010년까지 안 됩니다. 2015년까지 된다고 지금부터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거론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청소과에서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조정하셔서 모범답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첩되는 이야기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계장님들은 앉아서 계시는데 담당관님 서서 하시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하시도록.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2천년도에 2016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머지는 놔놓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7장 제4편에 보면 ‘계획의 집행과 관리’란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 우리가 시정지표라든지 시정목표를 잡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발전계획에 입각한 도시계획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한마디로 발전계획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수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토지이용계획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 했고, 그 이어서 세부적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2006년도 8월에 최종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하고 계획에 따르는 집행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거가대교 개통이 어떻게 되고 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했는데 계획이 용역보고서만 만들어져 있지 이것을 담당한 역할분담이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에 입각한 용도지구설정을 해야 되는데 용도지구설정들이 알다시피 우리시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업자들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계획이라든지 환경기본계획이라든지 기타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이 환경정책기본계획 등 법적으로 세워야 될 계획들이 엄청 있습니다. 이 종합기본계획에 입각한 연관성이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고서로만 만들어 져서 문서고에 꽂혀져 있다 는 것입니다. 누구하나 관리점검하고 하는 부서가 나는 기획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획은 우리가 많이 수반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역보고서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관리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서고에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왜 사장되느냐?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시 행정과 시민이 참여하지 않은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을 책으로 서술하고 그냥 꽂아놓은 거에요. 한 예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도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도지정지구까지도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합의 속에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1년 정도 걸렸다 합디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효과가 엄청 나타나서 청주주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우리도 그게 없느냐. 늘푸른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옛날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 산하 직속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도 제정이 됐지요. 기구명칭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던 주요 데이터를 만들고 전문연구가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분들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행정과 의회와 지역주민, 기업, 언론들이 참여해서 그 계획을 짜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하고요, 그렇게 해서 행동계획, 실천계획을 만들고 그 실천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하고 계속적인 반복, 회의라든지 해가면서 수정보완해가면서 이것이 점검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문서고에 사장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이 계획을 용역은 전문기관에 용역줄 것은 주고 큰 틀은 잡아놓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 질 때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시정방향이라든지 2008년도 시정방향들이 장기적인 방향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 방향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2007년도 해야 될 일, 2008년도 해야 될 일을 단계별로 짜겠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1단계는 시도를 하는, 액션을 취하는 단계가 될 테고, 2단계는 점검해서 하는 단계가 되고, 3단계는 평가해서 사이클을 돌리는 단계, 이런 쪽으로 시정방향을 잡아서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쭉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시장이 바뀌고 누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이 서면 어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조선 해양 문화 관광 전원도시 이것이 우리 거제의 비전목표로 설정됐다고 봅니다. 그 비전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토지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또 각종 행정들은 행정방향들은 보건정책이나 환경정책이라든지 기타 정책들이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일사천리로 짜지고 그 점검을 기획실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하기 힘들면 늘푸른시민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기획실과 협의 속에서 점검해 들어가면서 목표설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변경하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시정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을 하다보면 도시공원계획이라든지 환경기본계획, 이렇게 법정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이 부분은 법적계획은 아닙니다만 장기비전, 거제시의 전략을 일단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방금 부의장님말씀처럼 조선 해양 관광도시 거제 이것이 우리의 큰 목표비전이라고 볼 때 우리시 전역을 두고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 달리 도시계획은 도시개발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좀더 자유롭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해 보고자 했던 것인데 중간에 지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 어떤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되어서 영구불변이고 꼭 그대로 해나갈 수 있으면 연도별로 혹은 5년 단위로 추진해나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보면 변화, 이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계획도 그렇고 종합계획도 그렇고 거기에 맞게 변동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는 부의장님말씀처럼 기본적인 계획에 서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다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전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보고드린 이 부분은 그 큰 것을 어떻게 방향을 다시 한번 바뀐 거제시의 종합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해 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효과가 없었다. 이를 테면 재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원인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계획들을 바꾸어야 되지요. 큰 지표는 설정되고 큰 방향은 변할 수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유동적이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대처해야 되지요. 그것은 맞다고 보고요, 당연히 대처해야 되고요 그것이 용역회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도시계획의 용도지구가 안 돼서 실패한 것인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조례로 개정해서 조례로 개정하고 법을 바꾸어서 할 것은 법을 개정하게 만들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하면 예산을 붙여줘야 되고요 이런 것은 연동적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계획만 잡아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만들어서 문서고에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기획실이 주관해서 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에 각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 시민들, 시민단체들, 지역언론들이 나서는 나서서 올바른 방향들을 잡아주고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부분은 언론들이 고양시켜 주고 우리시가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고양시켜 줄 것은 고양시켜 주고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하나의 문서고에 하나의 사장된 문건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경영혁신팀장 옥일권, 관광시설팀장 이경호, 복지팀장 이상영, 환경관리팀장 김두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님은 출장중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7년 업무실적 및 2008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조직으로는 5개 팀에 정원 118명입니다.

상임이사님, 보고드리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중요사안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빠뜨려도 될 것은 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표는 표와 같습니다. 정원 현원 118명 정원에 현원 115명으로서 3명 결원상태입니다. 7페이지 공단시설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표에 나와 있다시피 금년 목표에 육박하고 없고 합니다만 일부분만 백%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무난히 100% 실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실적은 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비예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관광시설 환경개선, 편의시설정비, 수목초화관리, 노후시설정비, 복지시설정비,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보수 등으로 4개 팀에서 1,053건에 연인원 2,917명이 투입되어서 예산절감은 3억4천여만 원입니다. 애로사항에 보면 직원으로만 자체 비예산사업 추진은 성수기라든지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시설물 정기적 유지보수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공단은 비수기 기간을 자체사업 추진해서 성수기에 대비해서 보수에 최대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비예산사업 추진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패러다임 프로젝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노사가 함께 컨설팅에 참여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합리적인 근무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2007년 2월 13일 뉴패러다임 시범사업 양해각서 체결과 4월 17일 프로젝트 분야별 기본설계를 마치고 5월 15일 프로젝트 완료보고회를 개최해서 6월 22일 노동부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뉴패러다임 프로젝트 완료를 마침과 동시에 승인나면 교육보조금 신청 추진과 2007년 8월 저희들이 사내강사 5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시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운영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 자연휴양림 3개 시설에 사업비 1,500만 원을 들여서 2006년 11월 10일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 결제시스템 시범을 마쳤습니다. 금년 1월 통신선로 설치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 3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정상가동 여부 확인 종합 시운전, 4월에 관광시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사용개시, 6월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추가 설치해서 입장매표소를 추가해서 완료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용 만족도가 개선하고 신용카드로 인한 민원해소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투명성 확보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1페이지 대기업 출장 홍보 및 사보 게재입니다. 전국 대기업근로자 주5일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문 홍보 및 사보 게재로 관광수입 증대 목적으로 금년 3월 20일부터 3월 22일 1차로 울산 현대중공업, 울산 현대자동차, SK 현장근로자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차로 포항 포스코, 포항 국가산업단지 현장근로자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출장 홍보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4차 1회 정도 더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성수기 주5일제 직장인 가족단위 관광객 수입증대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기대하면서 08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육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고조와 참여로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2007년 경남소년체전 및 13회 시민의 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운동장 무료개방시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부족으로 축구 족구 배드민턴 등의 트랙이용자들의 안전위협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체육관 주변이 공원화되어 운동 외에 가족나들이 등 이용자 증가에 따른 쓰레기 투척과 시설물 훼손이 빈번합니다. 이 부분은 야간순찰 등 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 보강사업으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복지부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관심증대와 노인문제 해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서 일자리 창출과 제공,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이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내 독거노인 1대1 간병가사 서비스 제공과 정기적인 교육과 월례회 개최, 추진실적으로는 수혜자 및 참여자 모집을 금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모집결과 수혜자는 35세대 발굴하고 일자리 참여인원 50명을 선정했습니다. 3월 30일 선정되었습니다. 4월 2일날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금년에 5회 실시했습니다. 참여자 간담회도 5월 8일날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옥포복지관 에너지 복지지원사업 선정입니다. 2007년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복지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노후화된 저효율조명기기를 고효율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07년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의 고효율조명기 기 무상 교체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형광등기구 전구 안전기 등 고효율기계로 교체와 내선설비 안전점검, 불량 누전차단기 교체 등 전기안전 점검 시행 등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상으로는 5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확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1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분뇨처리장, 폐기물소각장, 폐기물매립장, 내용은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원활한 기기장비의 적기보수로 원활한 기계장비가 운용되도록 하고 R/O 설비시설 가동중단 방지로 원활한 침출수 처리, 화격자 후레임 정기점검으로 적기 소모품 교체로 가동 중단 등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기계장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장비의 적기 유지보수로 원활한 쓰레기 분뇨 처리와 R/O 설비시설 가동중단 방지로 원활한 침출수 처리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뉴패러다임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관련 공단의 인재상과 조직원의 욕구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교육 실행과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한 삶의 질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2,520만 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 70시간의 학습 의무이수 시간제를 도입 추진함으로써 평생학습체계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예상 문제점입니다. 효과적 교육시행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미흡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학습이수제 등의 제도화를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시켜서 인사점수와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능력중심의 조직문화와 자발적 학습문화 창출을 기대합니다. 20페이지 공단 자체정보화 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전산망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공단 설립시 거제시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부전산망은 공무원 외에는 사용불가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별도로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에 정기보안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별도로 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필요시 목적의 시에 예속되어 있는 전산망으로는 공단 자체 전자문서 외 발송 등 독립적인 대외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외부전산환경구축 등으로 인해 향후 업무개선시스템 등의 공단보유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사업비는 1억58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4분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시와 직통라인 분리로 인한 세외수입이라든지 핸디 게시판 등의 사용애로가 있으나 별도 라인 유지 및 보안설정 등을 통한 기술적인 업무는 협의를 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신속한 의사결정 등 정보화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합니다. 21페이지 노사 상생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조합에 총원 115명 정원에 노조가입 불가 직원 17명,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98명인데 100% 현재 가입한 상태입니다. 노사간에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상호 불신과 갈등을 지양하고 노사 동반자로서 인식전환과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여 참여와 협력의 합리적인 교섭문화 정착으로 공기업 경쟁력를 강화해나갈 필요에 따라서 추진계획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실시, 노사협의회 개최, 노사간 정례 대화의 날 지정운영 및 간담회 개최, 노동조합 창립기념일행사 지원,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직원업무능력향상 해외연수, 노사화합 프로그램 위탁교육 실시 등으로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파트너십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설물 보수입니다. 포로수용소 2차 개장 이후 5년 이상 경과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설물이 노후되어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고 이용불편시설물을 종합적으로 보수하여 이용객 편의제공 및 관광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 7,100만 원으로 내년 1월부터 6월, 성수기 이전에 추진코자 합니다.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트 보수공사, CCTV 보강공사, 잔디 등 교체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외부천막 교체공사, 공원 내 화강석계단 보수공사, 지붕 및 창호 보수공사.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중무휴 시설로 보수공사기간 중 관광객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물이 소규모 보수만으로는 관람시설이 미흡하여 23개 전시실에 연차적인 리모델링이 절실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광객 이용 대규모 집회시설로 관리되어 있어 정기적보수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물 유지 관리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적기 보수로 수명연장 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전시실 보완공사입니다. 노후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공원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옥포대첩기념행사의 개최를 위한 사전 보완사업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 내 전시실을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1전시실, 2전시실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해서 오는 3월 비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체육관 주변 공원화 및 상시 개방으로 인한 점검 보수작업이 수시 발생합니다. 경남생체축전 및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 대비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중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종합운동장, 아주운동장, 거제체육관, 보수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은 3,750만 원으로 시행해서 각종 행사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휴일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이나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받아서 합니다만 공익부분을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26페이지 시립도서관 기능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이용자의 시설협소에 따른 민원제기로 공간의 재구성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노후시설 및 기구 교체를 통한 쾌적한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중으로 약 4천만 원 들여서 종합자료실 및 열람실 정비, 로비환경 정비, 외부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능이 부족합니다. 신간도서 비치 공간 및 열람석이 절대 부족하고 기본시설, 인력도 부족함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곤란합니다. 시설전반에 대해서 장승포시 시절에 만들어서 기간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입니다. 도서관 정상운영에 필요한 인원도 부족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옥포지구나 내년도나 후내년에 큰 도서관을 하나 지어야 완전 해결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입니다. 옥포복지관 개관 이후 다년간 시설사용에 따른 시설이 노후되고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강의실 및 창고 등 부족시설을 해소하고 아동프로그램 이용교실 실내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년 2월, 3월에 1,400만 원 예산으로서 다목적홀 무대 보수하고 강의실 및 창고 설치, 방과 후 교실 도배작업 등으로 1,400만 원 예상하고 효과로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시설관리의 운영 활성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으로서 고객이나 아동의 만족도 증가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8페이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거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이 기획 운영하고 청소년의 신문화 형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거제관내 청소년 및 거제시민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행사를 가질까 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자기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토록 하여 가요제나 거리 캠페인 등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은 비평준화지역의 특성상 학업으로 인한 청소년 참여 저조가 예상됩니다만 대책으로는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율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신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사무실, 분뇨처리장 투입동 사무실, 실험실 내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월에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시설담당자 업무 추진시 현장사무실에서 신속한 처리가 불가, 전부 소각장사무실로 이동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되고 민원 발생시 적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험 및 환경관련 업무 처리 시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는 소각장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업무 연속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신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0페이지 소각장 콤퓨레샤 구입입니다. 필요성은 기계고장 시 부품조달 애로가 많고 노후화로 인하여 압축효율이 저하되어 소각장 정상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50HP 스크류 콤퓨레샤 1식을 1,400만 원으로 내년 5월에 구입해서 설치를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콤퓨레샤 3기 중 2기는 97년도 설치된 것으로 1기는 현재 고장상태입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고치는 유지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가동 중 동시 보수가 불가능하여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콤퓨레사 사전 교체로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을 최소화시키고 충분한 압축공기 확보로 소각 효율 향상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며 재직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 제공과 대외기간 인증을 통한 자율적인 인적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증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인증기준은 1,000점 만점에 6백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주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가 4백점, 인적자원개발이 6백점해서 이렇게 1,000점으로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4백점에 2백점, 6백점에 3백점을 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실무팀을 구성해서 인사 교육 평가담당 3명으로 구성하고 인증심사 영역별 업무추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합니다. 현장심사 준비 보고서 제작을 내년도 4월에 만들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내년 6월에 접수가 되면 현장심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심사를 공단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인의 평생학습을 통한 중단 없는 능력개발과 경력개발을 도모하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생산성향상, 양질의 인적 자원 확보와 뉴패러다임 평생학습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업체 출장홍보 전국투어입니다. 실적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주5일 근로제 시행 후 여름 성수기와 관계없이 주말 근로자 가족단위 관광으로 패턴이 변화고 있어 타 지역 기업체를 방문해서 수익성 이용률을 높이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2008년 3월경에 인천지역, 6월경에 충청지역, 9월경에 전남지역을 목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실질적인 최대 홍보효과가 예상되므로 기업체 방문해서 가족단위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35페이지 시립도서관지원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유치원 단체 견학 시 열람 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치원 단체 대출로 유아초기 독서습관 형성 및 최적의 독서환경 제공을 위하여 연중으로 장승포 인근 및 옥포지역 유치원 20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치원 1개 단체 1개월에 50권 이내 유치원에 도서담당자를 지원해서 일괄 책을 빌려주고 1개월 후에 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북스타트 사례조사를 받았고 9월달에 도서관 실정을 고려한 북스타트 운영계획 수립하고 9월 7일날 유치원 대상 홍보 공문 발송하고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승포 인근 유치원 대상으로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관리 인력 부족 및 장기대출로 인한 도서 분실 및 훼손이 우려됩니다만 유치원 내 도서담당자 지정으로 체계적 도서관리 및 도서관 인력 지원이 최소 화되도록 도서담당자 책임 하에 장서가 분실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당한 시기에 적임자에게 알맞은 책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과 최소 비용으로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배우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이라는 인증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의거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시행과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및 국가 공인 단위 수련활동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실적과 계획으로는 인증프로그램 기획 및 심의 신청을 금년 8월 7일날, 인증심사 추가자료를 9월 2일날 제출했고 인증프로그램은 당선 통지를 금년 9월 12일날 받았습니다. 인증프로그램 유효기간이 9월 7일부터 2011년 9월 6일까지 4년간 고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가 단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청소년사업기관 공인 인증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자기 계발, 자기가 배우면서 익혀서 익힌 부분을 일반 장애시설 같은데 가서 원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고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3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가꾸기 추진입니다. 환경관리팀에 보면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소각장, 폐기물매립장을 환경기초시설의 공한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꽃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150㎡로 금년 10월 석포매립장에 소각장, 분뇨처리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는 유채를 파종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 되면 유채 수확이 끝나고 나면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다양하게 해서 꽃 가꾸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되 석포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수지율 향상과 공익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설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부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다’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사유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저도 사실상 평가할 때 제가 참여한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직접 참여한 경영혁신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먼저 전년도에 ‘나’등급을 획득했는데 금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아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평가시설과 금년도의 시설이 다소 차이가 있었고 작년에 우수한 공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평가군에 많이 포진되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성적도 전년에 비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은 떨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전년도 몇 점이었는데 올해 몇 점이다.

지난 주 목요일 날 경영평가결과가 공기업에서 분류자료로 되어서 현재 세부적인 내용이 시달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점수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카피해서 의회에 한 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종합점수가 75.99해서 12등을 했습니다. 2006년도는 경영혁신평가를 서울시에서 와서 했는데 88.4점을 받아서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종합점수는 81.80으로 혁신점수가 3등으로 이 점수가 올라가서 책임경영점수가 올라가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김해나 과천, 창원, 구미,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의정부나 이런 수준에 받았는데 작년에 ‘가’등급을 받은 군들하고 우리 군이 불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점수는 82.27로 높았지만 등급은 한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김해도 작년에 ‘가’등급 받았는데 ‘나’등급으로 내려 왔고 그다음에 과천도 ‘가’등급을 작년에 받았는데 ‘나’등급으로 내려왔고 의정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등급이 낮아졌는데 우리가 올해 수탁을 받은 업무도 있고 해서 열심히 경영혁신업무를 더욱더 추구해서 특수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아무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점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24페이지에 옥포대첩기념공원 전시실 보완공사 되어 있던데요,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포대첩공원에 화장실 누수부분은 저희들이.

박위원님, 상임이사님 8월 1일자로 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관장하는 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좋겠습니까?

예.

담당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대접기념공원 누수공사를 작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1차적으로 누수공사를 잡았습니다. 계속 진행되어서 올 10월부터 해서 11월 20일까지 해서 2차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계속 더 이상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수탐지를 진행하지 못하고 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그래 가지고 시장포괄사업비 6천만 원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계에서 발주해 놨습니다. 이번 달 말 되면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발주됩니다.

올해 안에는 다 완료가.

예, 완료가 됩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페이지에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보면 자발적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회 정도는 거제시에 청소년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연합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간을 잘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담당과하고 행사부분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에 전담요원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은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인증하는 4년간 상임이사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박위원님 질의했던 것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거제시 교육청하고 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지원되는 인증프로그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제 성지원하고 중학생들이 되겠습니다. 15명에서 20명이내의 학생들을 권고해서 배우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고 박위원께서 질의했던 예산지원 부분은 거제시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 사회복지과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직 진행을 안 했는데 거제시 사회복지과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제시 관내에 어느 곳에서 그것을 받아서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은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은 된 것은 아니고 지원은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부분은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공단에서 수입을 많이 보는 곳이 앞에 나와 있는 현황들을 보면 포로수용소가 전 수입면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내년도 기업체 출장홍보 투어에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애로사항이 대기업 회사에서 비협조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거제관광을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관할하고 하는 지세포 어촌민속전시관,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하는 포로수용소, 옥포대첩공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 지출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 만드는 홍보물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일반 사단체에서 관광단체에서 자기들이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에 관광홍보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공단에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관광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또 유람선이라든가 외도라든가 연계를 해서 한 홍보물에 같이 넣어서 판촉을 하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요 그리고 포로수용소를 관람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할아버지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설관람을 하다보면 아주 위험한 요소도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관람하다가 혹시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로 관리공단에서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습니까? 보험 아직 안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보통 상해보험 일인당 어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인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일인당 해서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 관광객 수 비슷한 보험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사람이 다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연간 우리가 십만 원 나온다하면 거기에서 백분의 10이라든가 백분의 20 이렇게 한꺼번에 넣지 않습니까?

예.

넣어도 일인당 얼마 이렇게 나가야 지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일인당 지급된 경우는 없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도가 있을 건데요? 한도가 없이 그냥 그 오는 숫자에 대비해서 백분의 10에 대해서만 보험을 넣는다는 말이지요? 한 사고당 얼마 이렇게 또 나가줘야 되는데.

사고도 다 종류도 안 틀리겠습니까? 찰과상이라든지 넘어져서 뇌진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보험요율을 보면 한 사고당 얼마, 전체에 백분의 20이면 백분의 20에서 얼마 중에 그 중에서 또 한 사고당 얼마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는 그러한 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안 하고 몽땅 해 놨네요?

예.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확실히 알아봐서 한 사고당 1인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그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장승포시 도서관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현재 이용률은 많은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앉을 자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00% 넘었는데.

연말까지 하면 100% 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받을 때 보면 100%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작년까지 해당 팀장이었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에 작은 도서관이 생김으로서 옥포에 있던 인원이 장승포에 안 가고 옥포 작은 도서관으로 옴으로서 다소 이용률이 장승포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빠지는 것만큼 옥포에 인원이 오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시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이 소요예산입니까? 7,750만 원이.

예,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대충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참여하는 사람은 50명 정도 되고요, 수혜는 35세대 정도.

35세대.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이 50명인데 수혜자 발굴해서는 35세대니까 참여자 교육이 5회 되어 있는데 교육을 5회 정도하니까 어떤 점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여자가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니고 간병인 및 가사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간병인 교육부분에 있어서 거제대학 간호학과하고 연계해서 전문간병인 두 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발 관리, 건강관리사 교육하고 간병하는데 전문적 상식부분에서 전문요원으로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자에게 질이 그만큼 높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대일 간병이라고 했는데 노인 한 사람에 간병이 한 사람씩.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대1 간병이라는 것은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주 3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갔을 때 2시간씩 주3회를 갔을 때 1대1 간병이라는 말씀입니다.

주3회 가면 노인에 비교해서 간병인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혜자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는데 수혜자도 아무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파악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참여자에 비해서 수혜자 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은 수혜자들에 대한 질은 높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자에 대해서 간담회를 월 1회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가지려고 합니까?

참여자들이 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힘든 데가 있고 힘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B라는 데는 조금 쉽다 왜 저 사람은 쉬운 데만 주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소 그런 관계에서 월 1회 서로의 교환방문, 그래서 이쪽에 쉬우니까 쉽다고 하시는 분 저쪽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바꾸어 가면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요즘 다 아시겠지만 독거노인들 혼자 있다가 아파서 자식도 모르게 이웃도 모르게 죽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참여자 교육 5회 실시라는 것이 유인물 잘 못된 겁니까?

5회 동안에 5번, 지금까지 전문교육을 5번 실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교육.

일자 뒤에는 2회만 걸쳐 써놨네요. 4월 2일부터 4일, 5월 8일 이렇게.

4월 2일에서 4월 4일까지는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자 교육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4일 동안에 5회에 걸쳐서 했고.

이 5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병인 교육 3회, 그다음에 가사도우미교육 2회, 총 5회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합쳐서.

예, 총 합쳐서.

그다음에 유인물 15페이지 박스 밑에 폐기물소각장이 아니고 매립장이지요? 상임이사님 매립장 맞습니까? 매립장 같아 보입니다. 다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 공단시설별 운영실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에 이용실적하고 전년도 대비해 놨는데요, 인원이 72만4천명, 인원을 명수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왔네요. 수입으로 잡힌 것은 입장료 수입만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물건 팔고 한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주차비하고.

여기에서 물건 판매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차지해요? 아니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판매한 것이 기념품하고 스넥하고 편의점하고 해서 약 2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7천만 원, 10분의 1 정도 되네요?

예.

저는 이 부분을 경영혁신 주로 평가하면 아마 경영해서 돈이 어느 정도 남느냐 이것을 주 모토로 평가할 겁니다. 나라가 경제부분을 가지고 치중하다보니까 평가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영혁신을 하려고 하면 주로 인원을 줄이고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런 것이 주로 경영혁신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익을 높여서 경영혁신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냥 경쟁력만 강조하다보면 사람을 자꾸 잘라내고 해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외주를 주게 되고 위탁에 위탁을 주게 주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안 맞다.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수입은 어차피 그 사람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은 되는 것이니까 물건 판매를 마케팅을 잘해서 그것을 높이면 경영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넥타이하고 치자향수하고 몇 가지를 파는데 그 브랜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도 좀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치자향수병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시에서 채택해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외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시청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을 해서 어떤 제품을 팔면 가장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쉽게 팔릴 수 있는지 공모 같은 것들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치자향수 같은 경우도 사려고 가니까 전시만 해 놓고 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연락을 해서 30개를 이번에 구입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농촌센터에서 국화축제하면서 명종죽순대를 가지고 컵, 그림을 넣어서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소주컵 한 개 팔고 내지는 맥주컵 한 개 팔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케팅을 잘해서 세트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세트화시키면 소주잔 6개에 맥주잔 2개 끼워서 포장해서 팔면 한꺼번에 3만 원에 팔 수 있는 것을 한 개씩 팔면 2천 원으로밖에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들을 세워서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입장료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많이 팔아먹을 것인가가 주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는 사람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주 전략이라면 이제는 무엇을 팔아먹을 것인가, 또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이것이 주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작하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시에 줘서 그것을 제작해서 우리가 거기에 말솜씨가 좋은 분들을 배치시켜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참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면 관광오시는 분들이 비싼 부분, 잘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개발한 스카프라든지 넥타이 부분은 4만 원, 5만 원 하기 때문에 거기 왔다가 사는 것 안 좋아합니다. 재고가 많아서 고심 중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체 시상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부분이나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체육대회할 때 시상품으로 주려고 해서 소화시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스카프, 넥타이 만들어서는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같이 해서는 저는 판매 안 되고 우리시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소재로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런 것을 가지고 팔아야 만이 판매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시를 연수가게 되었는데요, 스페인하면 투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산골에 가니까 마을은 집은 30채 정도 있고 대장간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과도 칼을 만들어서 칼자루에 소뿔이라고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에 색깔을 소뿔 비슷하게 먹여서 파는 것 같은데 자기들 말은 소뿔이라고 해서 칼자루에 소뿔을 붙여서 만 원씩, 오는 사람하루에 70명 오는데 매출규모는 5천만 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는 관광산업이라고 봅니다. 사람들 72만명 정도 왔는데 이게 72만명이 스페인쪽에 그런 사람이 왔더라면 매출을 몇 십억 올릴 것이라고 봅니다. 판매금액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공보부분도 있지만 감사분야도 이번에 포함됐지요?

예.

감사 중에서 정책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정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하명사항을 별도로 할 경우에는 조사에서 하고 전체적인 정책은 감사계에서.

저는 업무적인 잘잘못 이런 감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시에 이것을 쭉 보니까 전반적인 정책을 누가 잘잘못 했는지 안 했는지 진단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틀어주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정방향이라든지 시정목표를 세우는 그런 것들은 글은 참 잘 써놨는데 이게 말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조들이 설정되고 거기에 의해서 계획들이 수반되면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방향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중간은 이것은 안 맞으니까 선회하라 우회해라 좌회해라 이런 것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감사기능이라고 보는데 감사기능 중에서 의회도 되겠지요. 의회도 정책이 잘못 되어 있으면 의견 개진하고 하는데 의회에서 개진한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도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일을 주관으로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권한을 가졌다면 이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관감사를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받습니다. 이럴 때 맨 먼저 감사계장을 통해서 시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연초에 보고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끔 합니다. 특수시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그런데 읍면에서는 특수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이 연초에는 계획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약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할 때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어려운 것도 있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집행부로 넘어오면 집행부에는 그것은 별도로 기획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일일이 다 실과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말장난 같은 업무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다들 그 업무가 연초에 보고된 업무들이 재평가받고 있다, 감사부서가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핸들링하면 방향도 말해 주지요? 잘못한 것을 지적도 하면서.

지연이 됐느냐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의견개진도 하지요?

예.

그런 것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시정목표라든지 시정방향이 아까도 기획실에 말씀드렸지만 조선해양 휴양전원도시 거제건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희망보고서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과 행동들이 따라 줘야 되는데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하고 그에 따른 가로망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쭉쭉 하는데 슬로건은 멋지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상 안 되고 있잖아요. 오만 천지에 난개발이라든지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 해양휴양관광도시가 아닌 난개발도시가 되어서 도시문제를 계속적으로 유발시키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주정책이라고 봅니다. 정주정책을 어떻게 가지느냐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주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심지역에 정주정책이 제대로 입안이 된다면 전원휴양도시, 관광도시, 정책에 대한 정주정책이 세워지면 지금과 같은 신현 중심의 이런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면지역에 분산시키는 정주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그 정주정책이 제대로 입안되면 지금과 같은 교통문제라든지 노인 청소년 기타 이런 교육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소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중되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어 부어도 표시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방향이 짚어지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짚어지고 반성하고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어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겠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답변을 드린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정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려면 도시계획이 일단 입안되어야 되고 심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르게 걸러지는 부서가 다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감사부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해양관광도시 거제의 면모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중장기발전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감사부서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입안한 5년 단위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건계획이라든지 환경정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이것의 세부계획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일 큰 모체가 되고 이 계획에서 안 맞는 것들은 수정하게 만들고 이 계획에서 이야기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계획이 틀렸다면 변경해야 되겠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돈 1억5천만 원 들여서 하나 만들어 놓고 문서고에 쳐박아 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돈만 내버리고 도시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신현지역에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60억, 70억씩 들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것 하나 내도. 이런 식으로 도시기반시설에 엄청나게 투자해도 표시가 안 나고 면지역에는 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는.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주정책을 잘 입안하는 분산시켜야 되는데 집중화시키니까 농촌지역은 공동화 생기고 도시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이 다 투자해도 표시도 안 나고 이런 현상들이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안 해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에 감사기능보다는 그런 것들은 기획기능에서 또는 시정, 이런 기능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무원의 비리, 회계의 무질서, 이런 쪽에서 커버하고 나가고 있고 정책적인 입안은 하명이 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책감사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지요. 어느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입니다.

그 정책에 맞지 않는 홍보들 있잖아요? 그 정책에 맞는 홍보들을 어떤 단체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책에 있어서 그 정책에 맞지 않는 것은 강력하게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우리 자체 내에 언론기관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기관을 언론이 고쳐 주듯이 우리 시에 잘못된 것을 공보실에서 고쳐 줘야 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시면 2008년 시정홍보 언론보도 에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의 투명성 제고, 20만 시민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출입하는 특별한 기자가 있습니까? 출입기자로만 출입할 수 있습니까? 아무라도 다 출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33명이라는 것은 상주 내지 출입하는 기자를 이야기하고 그 외에도 중앙지에서 누구라도 와서 취재 가능합니다.

시정홍보를 하실 때 우리 의회보도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의회의 홍보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꼭 홍보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의정계나 의사계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를 회기 중에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은 기자들이 직접 와서 내는데 그 외에 다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청렴도 향상추진에 대해서 밑에 예상문제점 애로사항에 있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표정관리, 이미지 개선에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참 공감합니다. 제가 읍이든지 시든지 업무를 보러갈 때 서류를 떼러갈 때 저를 아는 사람은 참 직원들이 반갑게 해 줍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타 시군에,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에 한번씩 가면 서비스를 해 주는 아가씨를 접할 때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해 줍니다. 우리 거제시는 물론 말 자체가 틀리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가면 두 가지 세 가지 물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교육을 전문가님께서 어차피 계획을 했으니까 시청 직원이라든지 읍 직원이라든지 타 읍면이라든지 교육을 해서 표정관리, 이미지에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름다운 표정으로 업무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언론보도 관계를 의회는 의정보도를 따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시도나 이런데 보면 의정란이라고 한 두 페이지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홍보가 미흡하다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일반시민들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홍보를 하시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페이지 보시면 쉽게 만나는 시정홍보에 있어서 소요예산 360만 원인데 2천명에 대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2천명을 한겁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에 이장, 통장, 새마을 지도자, 어촌계장, 민간 모니터요원, 수신을 원하는 모든 시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2천명 정도는 희망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수치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천명이 더 되지요. 2만명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무야 거리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어두워서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8개 마을에 어차피 전기를 쓰려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의 예산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내년에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정기회 때 예산심의가 있을 때는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요 물론 담당관님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욕구는 참 좋은 거니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업도 이게 돈이 얼마 드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루어진 사업도 너무 많은데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밝게 하면 참 좋지요 밤이든 낮이든 항상 밝으면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시에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해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김두환위원님이나 김정자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거제시에서 하는 계획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짤라서 하다 보니까 까딱 잘못해서 사람이 바뀌고 하면 그게 빠져 버려서 누수현상이 생겨서 맥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업무를 바꾸어 하더라도 이게 종합적인 계획이 서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권역 8개 마을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상투어 할 수 있는 크루즈선이 뜬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행규위원님, 김두환위원님 질의한 것에 몇 가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감사활동을 할 때 업무 전반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격무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직원이 지금 현재 어떤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씩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바뀌어 지게 되는 것이고 격무라는 것이 업무를 분장할 때 벌써 그것은 다 비중을 다루어서 분장합니다. 누구든 간에 그 자리에 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는 것이지 필요 이상의 업무는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 여직원이 일이 고되서 사직을 내고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식품위생계 직원이 5명에서 여직원이 나가고 그 위생담당하고 차석과 여직원 두 사람,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거제시 전체적인 위생업무를 그 네 사람이 감내해서 나갈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가서 한번 봐서 직원 숫자가 모자란다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하시라도 보강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감사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조직진단부서가 따로 있어서 다 확인하는데 우리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직진단부서에 이 내용을 연결해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거제시에 보면 8천개 이상 나와 있는데 가로등 자체가 전부 다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기 현재 위치되어 있는 가로등 주위에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 되어 있는 가로등과 같은 종류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현해수욕장에 그 가로등을 와현 검문소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진입로에 가로등 공사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앞에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새로이 집단 조성하면서 가로등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세워 놨는데 이번에 가로등을 설치한데 보니까 틀린 가로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기존 있는 그러한 것과 같은 동종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할까? 혼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제에 시에서 추진하는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물론 거제시 전체적인 가로등을 똑같게 할 수는 없지만 면단위라도 잘라서 같은 종류의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안 좋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갈매기가 있는 가로등이 양방향 가로등에 주로 설치하는데 녹슬어가지고 거의 흉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할 때도 맞추어 나갈려고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등주의 모양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전에 전주에 가서 루미나리에 거리라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2차선으로 약 8m 이상 폭의 도로 위쪽에 천장을 덮어서 전기시스템을 넣어서 아주 조화를 이루어 놨는데 그 거리가 아주 전주에서는 유명한 거리로 통용되고 많은 전주시민들이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차제에 우리 거제시에서도 그러한 거리를 고현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전주의 루미나리에 같은 거리를 병합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거제시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제에 담당관께서는 그러한 구상도 한번 생각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루미나리에 거리, 도시디자인계에 한번.

목포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고요, 저도 방금 하신 부분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인데 저도 항상 가로등을 보면서 가는데 마다 곳곳마다틀리다보니까 통일성 내지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21페이지 청렴도 향상 추진에 보면 역시 인허가 부서 자체가 아직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린 행정을 하려면 우리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직속으로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나 고충처리상담실을 직접 한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번 전화를 가지고 시장님실 입구에 찾아오면, 직접 민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인허가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요구하시는 분들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빚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표정관리라든지 설득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데, 부정부패 내지 청렴하지 않은 그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면서 클린행정을 해나가도록 하는데 시장님 방 옆에 민원실 안에 이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의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 있잖아요? 120전화민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상조 민원 있잖아요? 월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120민원 말씀이십니까?

예.

앞에 2007년도 내용을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120민원 접수사항입니다. 4,274건이 지금 10월 말 현재되어 있는 겁니다. 1일 건수 14건 정도가 됩니다.

저는 상조민원을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상조민원.

상조민원.

행정서비스헌장에도 상조민원에 대해서는 한 시간 내에 가서 천막부터 해서 다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내지는 얼마나 그게 되어 있는지 정말 전시행정으로만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실질적으로 월에 몇 건 정도나 접수가.

읍면동을 통해서 되어 있지요?(담당주사에게 물음)

예, 담당주사인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상조민원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텐트하고 상하고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는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3년 전부터 사실상 실적이 전무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병원을 이용하다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 동안 전혀 전무한 실적을 가지고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에만 보여 주기 위한 전시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무야 거리 조성도 방금 강연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특히 고현, 옥포, 이런 데서 젊음의 거리를 만든다고 그것을 하면서 정말가로등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의 ‘차 없는 거리 만들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업무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 발행에 관해서는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공보 발행은 한달에 두 번씩 발행해 나가는데.

공보내용이 시정소식지 그게 공보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공보는 따로 있습니다.

시정소식은 무엇을 해서 발행합니까?

시정소식은 총무과에서 그 달에 일어났던 중요한 내용을 수록해나가고 공보는 법률적인 겁니다. 공보가 나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지요?

조례가 의회에서 넘어오면 반드시 공보를 통해서 공보를 해 주고 합니다.

나중에 총무과에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현규, 인사담당주사 옥성호, 시정담당주사 김용기, 후생담당주사 조광수, 혁신분권담당주사 허대영)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지난 실적과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한자리에 기록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기 좋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보고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 기본현황과 총무과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6페이지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아주공설운동장과 관내 일원에서 7개 분야 56개 종목이 펼쳐졌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라기보다는 읍면동에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읍면동에 저희들이 3년째 계속해서 2천만 원씩 지급했습니다만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를 받고 지난 9월 19일날 의원님 간담회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동별 3천만 원씩 계상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내년도 계획입니다.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 조례에 근거해서 10월 1일과 10월 2일 이틀 동안 거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6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동별로 3천만 원씩 해서 4억8천만 원, 추진위원회 2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기간이 내년에도 10월 1일과 10월 2일, 공교롭게도 수요일, 목요일 평일입니다. 10월 3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4일이고 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로 해서 아마 시민들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토요일 일요일인 9월 27일과 9월 28일 사이에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은 2006년도 행정서비스는 행자부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고 경남도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헌장별로 약 백명씩 표본추출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실천을 위한 아침방송은 지난 4월 5일부터 시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간부공무원 27명이 교육을 실시했고 인사교육은 업무개시 5분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행정서비스마인드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친절교육 벤치마킹 출장 등 우수시책사업을 육성 추진해서 시민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내방송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20만 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인, 총액인건비제전면시행, 인구20만초과에 따른 급변하는 행정수요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6월 1일자로 조직완료하고 인사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1국4과19담당이 증설되고 5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금년도 중요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승진다면평가 승진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비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해서 인기평가가 아닌 능력평가가 되도록 했고, 특히 격무부서는 지난해 4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확대 지정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임용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본청과 읍면동간 58명에 대해서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격무부서 근무자 및 업무실적 우수자와 전문직위 우수 근무자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가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승진다면평가 선정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진다면평가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인사행정시스템을 랜덤방식으로 해서 변경토록 하고 평가위원 수도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실적주의 인사관행 확립과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특히 공급자 중심의 교육기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인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여성공무원의 임용목표율을 금년에는 10%를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1%를 더해서 11%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평정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정시간 이수의무제를 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이를 테면 2-3급 공무원은 1년에 20시간을 교육받아야 되고 4-5급 공무원은 30시간, 6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훈련경비확보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예산도 금년대비 20% 정도 확대가 되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교육시간이수제 도입에 따라서 교육훈련평점 반영방법도 조정되어서 교육훈련점수 이하를 폐지하고 근무성적평점반영비율을 5할에서 7할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승진후보자명부를 근무평정50%, 경력 30%, 훈련성적 20% 되어 있던 것을 교육훈련성적을 제외하고 이 교육훈련성적을 근무성적에 합산해서 70%, 경력점수를 3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승진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신현읍 분동 추진에 관한 사항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0일날 제111회 임시회에서 신현읍 분동 추진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8월 6일날 신현 분동에 대한 안을 경남도에 제출했고 경남도에서는 금년 9월 10일날 신현읍 분동 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0월중에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김기춘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신현읍 분동 추진사항 배경 및 당위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현지실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분동설치안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즉시 동 설치 추진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각종 조례라든지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공부 정리 및 청사를 확보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동이 개청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참여 네트워크 강화 및 열린시정 구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선진자치단체 희망출장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선진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우수시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부서별로 금년에 57명의 직원이 현지출장을 다녀왔고 수집된 자료는 시정에 접목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서별로 자체업무를 보고받은 후에 선진자치단체의 희망출장을 연중 실시하고 선진자치단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금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면과 장목면 거제면 주민자치센터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신현읍 분동 등 사안에 따라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사등면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동을 주는 해피인프라 구축사업은 다음 페이지 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해외연수 대상자 중에서 미경험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갔다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시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입니다. 내년에도 맞춤형복지제도를 지속 추진하면서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내년도에 신축 복리동을 10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방법에 대해서 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직영으로 운영하자는 직원이 50.5%이고 법인위탁으로 운영하자는 직원이 49.5%로서 비슷한 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진주, 창원, 진해 등 보육시설을 벤치마킹한 후에 사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복리동 1층이 70명 정도 밖에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영ㆍ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거제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가 통폐합을 추진해서 금년 7월 18일날 투표로 조직진로를 결정하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로 탄생했고 9월 28일날 거제시지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도 단체교섭요구안에 접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 고자합니다. 내년에도 역시 노사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해서 대화와 협력의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노사관계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간부직원이라든지 일반직원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섭 메뉴얼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모범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혁신 내재화를 통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교육으로 금년에 5, 6급을 상대로 해서 충남 아산시에 있는 혁신사관학교를 비롯해서 경주교육문화회관, 또 부곡교육문화센터에 12회에 걸쳐서 연 1,678명을 교육시킨바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프로세서라든지 관광 교육분야에 11개 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행정관리시스템 Inno를 구축하고 특히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한국표준협회 서춘권 전문위원을 모시고 혁신전문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시정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행정혁신 경진대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혁신관리시스템을 운영해나가면서 맞춤형 혁신역량 교육과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성과창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농어촌 육성으로 지역공동체를 함양하면서 전국단위 공모사업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은 10개 마을에 대해서 2천만 원씩 모두 2억을 지원했고 이에 따라서 금년에 옥포1동에 소재한 옥포아파트가 참 살기 좋은 마을 경남도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중앙 본선에 진출해서 전국 32개 마을에 포함되어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읍면동 단위 또는 수개의 마을 단위로 해서 1-2개 지역과 농촌, 어촌, 문화관광, 아파트단지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마을단위 2천만 원씩 지원해서 2억 원의 소요 사업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지원은 가칭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을 제정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9페이지 지역혁신 분권 협의회 운영 사안은 금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사업명은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읍면동 권역별 토론회 지역산업 경쟁력강화 포럼 지역현장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고 내년에는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협의회 자체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싱싱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제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싱싱회 사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고 또냉동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발행근거는 어디에 준해서 합니까?

특별히 근거가 있다기보다도 시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 생활정보,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무슨 말 안 하던가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선관위.

조례라든지 규정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게 조례나 규정이 만들어져서 발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요 이것 없이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시장님 치적이나 인사말이라든지 시장님의 사진이 들어가는 것은 하지 않고 주로 우리 시청에 일반적인 현황, 공지사항, 생활정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제작하면서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월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발행을 만약에 하면 12면합니까? 10면합니까?

저희들은 10면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같은 데는 2면을 의회부분을 할애해서 의회 돌아가는 동향들을 활동들을 전체적인 특정의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가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을 2면을 할애해서 해 준 답니다. 조례로 규정에 정해서 해 준 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런 사항들은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겠다 생각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제정하고.

발행할 때 마다 의회소식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요, 이것은 일종의 건설교통부하고 행자부하고 유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스스로 살기 좋게 만들어 가는 말 그대로 자치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좀 되려고 하면 도시 분야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농촌, 면 단위 쪽에서는 건설과나 기타 이런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 부서하고 정책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부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글자그대로 소위 말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을 투입하면서 효과를 많이 창출하는 것인데 이를 테면 아파트단지에 장미넝쿨을 조성한다거나 쉼터를 조성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각 마을주민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치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파트의 대단위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고 협동,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지방자치가 실현됐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단위나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거나 아니면 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아파트자치회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 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면 활성화되겠지요? 아낌없는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들이 충실히 뒷받침되어야 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것들이 보람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개 마을에 2억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소재도 찾고 아이디어도 창출할 하고 재미도 느낄 것으로 보람감을 느낄 것으로 봅니다.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읍 분동과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5개동으로 해 놨지요?

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능성이라고 답하기는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10월 17일날 저희들이 행자부를 지방조직발전팀과 김기춘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거제시의 특성, 인구증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소규모 통폐합과 관련해서 기존 다 이루어져 있는 동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분동하는 곳에 대해서는 적정규모의 동 수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 동을 올렸는데 기준에 보면 인구는 2만에서 2만5천이고 지역면적은 3에서 5평방km 미만인데 그 중에서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중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의 증가 가능성은 있는데 면적이 1.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행자부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분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당초에 제출한 안대로 5개 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쪽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당초에 80억이 배정되어 있던 것을 상향해서 올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16억이 상향되어서 96억으로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가 올려서 다된다면 하나는 사무소로 쓸 테고 4개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신현지역에 땅값이 워낙 비싸서 토지매입비가 엄청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신현지역에 전체도면을 떼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확인해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동사무소를 해야 될 장소들이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는 것으로, 결국은 사유지를 사들여야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중곡동 같은 경우는 별도 동이 된다면 땅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 에 올린대로 된다면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제가 볼 때는 50억 이상 부족할 것으로, 다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에 24억, 내년도 60억, 84억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회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존 신현읍에 신축하기 전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가칭 고현동과 상문동이 근무할 수 있도록 1억 정도씩 해서 2억 원, 가설 신축건물을 당장 새로운 건물 짓기가 힘드니까 장평이나 수양 저쪽에 해서 2억씩 해서 6억 원, 그렇게 해서 현재 예산부서에 내년도 요구한 액수는 약 9억5천만 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말씀대로 중곡동에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물색하고 있는 곳이 장평에는 장평우측뒤편에 보면 약 260평 정도 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여튼 행자부 승인되면 저희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칭이라든지 위치문제, 청사의 건립문제를 다루도록 검토해서 나름대로는 차질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월 1일부터 행자부에서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개칭하도록, 전환시키도록 했지 않습니까? 지역언론이나 기타 중앙언론들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혼돈이 되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전에 시정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동사무소를 전환하려고 하면 이왕 하는 것 주민지원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동사무소가 됐든 주민지원센터가 됐든 될 텐데 명칭을 주민지원센터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실질적인 주민서비스가 총괄적으로 되는 보건복지, 문화, 일반행정, 도서관, 영ㆍ유아시설, 이런 것이 한군데에 집합되는, 그래서 향후에 관리운영비가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비가 줄어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각각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곳에 하면 토지효율성도 있고 관리효율성도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적어도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해서 복합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200-300평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특히 그런 복합민원을 하다보면 승용차나 이런 것을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충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현지역에는 땅이 3백만 원, 250만 원 이상 안 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말씀대로 저도 담당실무과장으로서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은 역부족인 것 같고 저희들이 시도담당 업무과장이라든지 중앙행정주관회의 때 여러 차례 건의도 드렸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서 저희들 목소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지침 내려오고 한 것을 읽어보니까 안에 내용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분들이 지역주민센터 운영을 어떤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복합서비스를 해서 직접적인 서비스가 시민에게 직접 내려가는 쪽으로 내용은 가지고 있으면서 명칭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따르는 복합적인 건물들은 세부적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전국에 시장, 군수님들이 힘을 합쳐서 예를 들자면 평통의 예산을 전체 승인 안 해 주는 그런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였듯이 이런 것도 일치단결을 보이면 충분히 개선하는 정말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더 좋은 질 높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군에서는 반대합니다. 명칭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센터라는 자체가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관공서나 모든 표현법을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로 표기하는 자체도 국어기본법에 맞지도 않고 명칭부터 그런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회의 때나 이럴 때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면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한 사람하고 똑같이 길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다음 김두환위원님,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명료하게.

9페이지에 투명한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서 계획이 야무지게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면 불만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수를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어떤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수.

성적점수를.

근무성적평점은 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도록 개인사생활문제로서 공개를 못하게 본인이 희망하면 알려 줄 수는 있습니다. 자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점수를 나는 90점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는가 해서 본인이 알려 달라면 알려 주고 공개적으로는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끔 만들면 안 됩니까?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사생활 보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도에서 이루어지고 시에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는 이런 문제가 투명성 있게끔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영ㆍ유아보육수당 지급에 대해서 230명인데 3억3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료가 될 겁니까? 앞으로 시에서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까?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직원들이 159명입니다. 설치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시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할 건지 물었더니 그 수가 비슷비슷합니다. 시에서 위탁하자는 의견이 50.5%이고 법인위탁하자는 의견이 49.5%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도내 진주라든지 창원, 진해, 운영하는 곳에 벤치마킹해서 아주 좋은 표준모델을 저희들이 본따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유료가 되면 거제시 보육시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갈 수 있는데 이게 무료가 되면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료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특구지정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금년에 빠졌거든요. 왜 빠졌습니까?

그게 빠진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린레포츠특구 관계 때문에 토지를 보유한 분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야 재경부에 승인 신청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43%를 차지하는 다량 토지보유자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주식회사 대명레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이와 관련된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8월 16일날 했는데 여기에서 방재언덕을 설치해 달라 하는 조건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은 저희들이 특구지정하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8월 28일날 재경부에 방문해서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서 특례조항이나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했고 10월 일날 교부에 실무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내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보감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인사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현재 환경위생과에 보면 식품위생계에 여직원이 하나 사표내고 나간 이후로 그 위생계장 이하 여직원 3명이 우리시 전체적인 위생업무를 담당하기 힘든 자리인데 지금 거기에 직원을 보충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옥순연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분은 명퇴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주 인사위원회에서 마지막 명예퇴직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인사 때 반영하려고 하는데.

차기인사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고.

그게 환경위생과 위생업무팀 업무성질상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거나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 근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시 전체적인 환경위생을 그 네 사람이서 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각 위생계에 관한 환경위생단체가 8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해나갈 수 있지만 그 많은 업소, 인원들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대체로 연초에 되면 격무부서를 지정합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위생식품담당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관리할 것도 많은데 여타부서에도 업무량은 비슷합니다. 격무부서로 청소과에 청소행정, 청소시설, 교통과에 교통지도, 재난관리과에 복구지원담당, 기술센터에 관리운영담당, 그래서 6개 부서가 격무부서로 실국장님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음 인사가 12월 가야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신규직원이 시에 전입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빠르면 10일 이내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 유능합니다.

다음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의 날 행사 때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같이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참가자격에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영문표기고지서를 제작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외국분들을 위해서. 총무과에서도 우리시민의 날 행사 때는 같이 다 더불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보면 공모를 하잖아요? 현상공모를 하면 보니까 거의 99%가 공무원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그래서 좀더 말은 시민들과 이왕이면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수필이 9점 정도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드리겠고요.

예.

조금 전에 콘도부분 있잖아요?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사람이 1박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요? 제도상으로.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참여율이 더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 주5일제고 휴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1박으로 하니까 그 멀리까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것도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것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에 의한 참여를 전제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이지만 거의 지역주민들의 인건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올렸더라고요 자료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참여하지 않은 면지역, 동지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할 때는 좀더 많은 면, 동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우리가 사실 지역혁신분권협의회를 설치한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또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지방분권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분권인데 분권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협의회 자체에서. 그래서 혁신분야만 치중하다보니까 산업시찰 형식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권역별 토론회라 하더라도 사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주민들의 권위장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혁신분권협의회가 2005년 9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걸음마단계에 있고 어제 회장님이 다녀가셨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대로 원 취지에 맞도록 왕성하게 활동할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잘하실 겁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도 보면 ‘싱싱회 사업 활성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협에서 하는 사업을 왜 여기에 끌어당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위주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판매한다기보다는 지역특화산업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홍보도 하고 24시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관시간을 연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2008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김상계, 계약담당주사 강경생,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승득, 청사관리담당주사 허한무, 복식부기담당주사 추완석)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요점만, 실적은 간단히 하고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도 너무나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 투명한 예산집행도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내실을 위해서 5회에 9건을 처리했고, 청렴계약제 25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천만 원 이상 403건을 견적입찰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역공개는 34건이고, 그 밑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강화에서 관용차량 대체구입을 6대 3억2,500만 원 했는데 폐차되는 차를 매각했습니다. 감정가격은 3,100만 원이었으나 입찰을 붙인 결과 6,800만 원, 217% 낙찰되어서 세입증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자계약제시행도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야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보시면 되겠고요,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대부와 변상금 모두가 4억9,200만 원을 올려서 우리시 수입은 58%인 2억8,400만 원 올렸습니다. 2006년도 징수대비를 말씀드리면 대부료는 두 달이 남았습니다만 98%, 공유재산은 123%, 변상금은 84%, 공유재산에 따른 변상금은 350%, 2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은 54필지에 13억5,400만 원을 해서 우리시 수입은 25.4%인 3억4,400만 원 했습니다. 2006년도와 대비해 보면 국유재산 매각실적이 20%에 불과합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에는 대단위아파트 건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단위아파트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의무적으로 팔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없어서 20%에 불과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타 국ㆍ공유 재산관리 추진실적은 신현읍에 기부채납을 수용한 사실이 있고 국유재산 민간위탁 자산공사에 2,233필지를 추진한 결과 1,154필지를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연초면 사무소 신축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과에서 청사 보수공사 현황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모두 3억 원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를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시범운영하는 것이 십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회계학고가 말하는 복식부기가 아니고 완전히 변형되어서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 행자부에서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자부와 손을 잡고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을 1년에 5번 이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대금 청구 시에도 휴대폰으로 보내는 문자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지출하는 일상경비 지출도 그 검사를 강화해서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사무 추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 견적입찰을 볼 수 있는 금액은 가운데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수의계약은 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입찰공고단축은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공사대금지급은 14일인데 7일이내로 단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더욱더 이것보다 더 단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차량대체 구입은 저희들이 13대를 요구했으나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대 정도 됐습니다. 대체가 6대, 신현읍 분동을 대비해서 새로 사는 차가 4대 반영되었습니다.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정수물품은 총 23개, 품목은 343개로 축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유 재산관리를 위해서 금년 12월 31일로 끝나는 대부계약을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찾아가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밑에 기대효과에서 다섯 번째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올리는데 그 수입은 대체취득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회계과에서 슬로건을 내건 것은 아니지만 특수시책조건으로 내년에는 시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청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난방온도는 18도씨에서 20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냉방온도는 28도씨 이하로 하겠습니다. 개인 전열기구는 전면금지하고 복도나 불필요한 전등은 소 등하고 새로 짓는 복리동에는 유류대 30%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청에는 아직까지 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시청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 이것은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동의를 구하면서도 이 내용은 면적도 이하고 금액도 이하여서 보고는 생략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뒤에 보면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사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고현리 530번지 531, 532, 533, 2,220평방m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가 그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사권이 걸려있어서 그 당시 사권이 1억5,315만8천 원이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어서 사려고 해도 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감정가격은 5,737만2,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토지 값을 내놔라 하거든요 그것이 모두 7건에 1억7,479만3,623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2건 1억5,300만 원 , 보증기금에 2건 2.100만 원, 기타 우리시 기타구청에 8백만 원 정도 되어서 약 1억7,400만 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권을 풀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사들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복리동과 주차장 신축은 금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리동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02평방m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1,581평방m인데 내년 2월중 완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한사람하고 했습니다만 공사기간은 구분해서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15억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에 23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제 지방채 승인 10억 원을 포함해서 시비 23억해서 33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구내식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 본관 뒤에 그 기간동안에 이전해서 임시 사용하고 공익요원대기실이 폐쇄됨으로써 이것이 없어집니다. 콘테이너막사 2개를, 건축업자가 하나 서비스하고 하나는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잠식됩니다. 직원들은 불편하더라도 문제는 아닌데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남쪽에 보면 세야촌 앞에 꺼진 주차장 40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요일 민원인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해서 황색실선을 긋고 추가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지금 현재는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거주하는 사람은 전부 걸어서 출근하라고 했는데 1.5km로 확대했고 우리시 주위에 있는 고현교회에 엄청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교회와 협의해서 교회행사가 없는 날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래도 부족하면 체육관, 운동장 주변에 해서 단 5분 일찍 출근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등면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현재 면사무소가 위치한 현장에 건립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이고 내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난 11월 11일날 납품받았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저 생각으로는 내년 1월에 바로 개시가 되면 공사입찰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착공은 3월달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뜯어내기 때문에 사등면도 임시사무실에 필요합니다.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를 임시 개조해서 보건지소와 같이 연계해서 사무실을 옮기고 그 자리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등 면민들이 부지 추가 매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등면사무소 앞에 보면 농협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팔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상 청사 신축 후에 부지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민원을 잠재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포1동 청사입니다.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포여객터미널에 현재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3층, 4층을 지을려고 합니다. 면적은 1,400평방m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는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설계비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 9월달에 주민공청회시 인근부지 서울장 앞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증축해야 된다고 해서 또 무산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사등보다 먼저 착공됐을 것인데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옥포여객터미널 십년이 넘었기 때문에 과연 그 위에 증축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3,500만 원이 내년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단 진단해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옥포2동도 내년에 설계는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신현읍 분동대책입니다. 신현읍 분동대책은 모든 일이 총무과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은 집행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 너무 안타까워서 세부계획을 우리 과에서 세웠습니다. 회계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동사무소 부지 확보와 신축 문제, 임시사무소 확보문제, 행정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분동에 따르는 49억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가건물 두 동에 4억, 동사무소 2개동 신축에 40억, 신현읍사무소 리모델링, 이것은 임시로 2개동이 들어갑니다. 1억, 행정장비 및 집기가 4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은 3억5천만 원 됐습니다. 1억을 요구한 것은 장승포동사무소를 모델로 해서 장승포동사무소에 있는 집기를 총 계산한 결과 약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읍사무소에 있는 장비를 나누어 쓰기로 하고 3억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금년 말이나 내년 4월중에 분동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임시사무실 확보에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고현시내 다 돌아봐도 임대할 사무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해도 엄청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새로 동이 분동되면 동사무소소재지를 가지고 주민들 간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임시대책과 장기대책으로 구분했습니다. 임시대책으로서는 이 계획은 5개동이 분동되는 것을 가정하고 했습니다. 고현동은 상문동은 현 신현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우선 두 개 동사무소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민원실은 한참에 쓰고 윗동과 아랫동은 따로 사무실을 쓰고 장평동은 청소년수련관 구 공단사무실 부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곡동과 수양동은 구 삼화여객 부지에 가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하는 돈이나 임대내는 돈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임대료도 안 주고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본 건물로 쓰고자 할 때 오래까지도 쓸 수 있고 일거양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사무소신축은 2009년에 2개동을 신축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내년까지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병행되겠습니다. 아까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복식부기를 함으로써 회계가 변형이 되었으므로 이 회계보고에 대해서 검토할 회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차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하면 인구가 한달에 평균 5백명 납니다. 차가 한달에 350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시청 주차장도 그대로 둬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료화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억5천만 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설하는데 그 정도 듭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2월달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관리규정을 만들고 2월, 3월에는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유료시스템을 시행해서 내년 5월이나 6월에는 본격 유료화를 시행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유료주차장을 하는 데가 창원시가 훈령을 제정해서 하고 있고 진주시와 밀양시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청마당을 유료주차장하는 데는 훈령을 제정해서 하는 데가 청주시, 성남시, 부산 중구청, 규칙을 제정해서 유료주차장하는 데가 서울 서초구, 인천광역시, 민간에 위탁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곳이 부천시, 구미시, 대구광역시, 부산 남구청, 용인시 등이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간관계상 편의상 앞에 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22페이지.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설정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시에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국ㆍ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우리시의 계획이 없는 곳에 국ㆍ공유 재산이 소규모로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추진해서 정리하고 그 돈으로 청사라든지 기타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곳에 투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넣은 것은 토지가 커도 실제 시에서 쓸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전부 내년에 별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27페이지.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축에 대해서 3개층에 연면적이 1,400제곱m인데 사업비가 15억이 잡혀있고 이게 건물이 준공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몇 층으로 올릴 계획입니까?

3층, 4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제가 볼 때는 3층, 4층을 계획 안 하고 지은 것 같은데.

설계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5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진단하고 한다하는데.

설계 기초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도 오래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할겁니다. 진단이 나와서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이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걱정이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완전한 진단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언제인가 6층까지 지을려면 밑에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안 되어서 쓰러지는 것 봤지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실 위원님.

안전진단 3,500만 원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비까지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이.

용역비는 5억5천만 원 되어 있고 이것은 9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9천만 원, 1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해서 5층까지 증축에 이상이 없으면 계획대로 하는 것은 확실하지요?

예, 중기계획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실제로 옥포1동은 안 할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15억 안에 다 포함된 거지요?

예.

28페이지부터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사무실 확대 방안해서 과장님 잘 해 놓으셨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장평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장평동사무소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장평 우체국 옆에 3백평 정도 시유지가 공용주차장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동사무소로 하실 생각이.

총무과에서도 나오던데 거기는 시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37-7번지 860헤베, 도로가 119헤베, 그래서 979헤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로서는 동사무소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천우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7-4번지 175평방m를 사 넣어야 되고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명숙 땅 37-5번지 172.2평방m을 사 넣으면, 이 두 필지를 사 넣어야.

두 필지가 모두 몇 평인데요?

347헤베입니다. 약 백평 정도 나옵니다.

두 필지를 사야 백평입니까?

두 필지를 사고 시유지를 합하면 딱 4백평 나옵니다. 4백평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아요, 주차장까지 넣으면.

요새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백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장승포동사무소가 3백평이거든요. 차 세 대밖에 못 댑니다.

29페이지 없습니까? 새로운 시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