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8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윤수원, 도시계획담당 김태수, 도시정비담당 임우정, 공단조성담당 김천식, 도시디자인 박무석) 기본현황과 2007년 업무추진실적,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도시과는 도시과장을 위시해서 5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5명이고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 U2기지 버력관리 사항입니다. 계약현황은 업체는 주 경신이고 물량은 160만㎥로서 계약금액은 당초 93억6천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로 되어 있고 버력 인도기간 연장사항입니다. 그동안 버력을 반출했으나 계약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일부가 반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버력 반출현황은 전체 160만㎥로 해서 현재 미 반출이 21만5천973㎥가 반출 안 되었고 내년 1월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원만한 협의를 버력반출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석유공사 (주)경신하고 있고 버력인도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보험도 경신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및 반출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고 소송 진행에 따른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버력반출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훼손시설에 대한 시설복구를 조치할 계획으로서 훼손시설은 뭐냐 하면 버력을 놓기 위해서 휀스와 도로포장 파쇄시설 일부 등을 철거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운면 발전 기본계획 용역 준공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버력 대금으로 일운면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면민 전용축구장 조성, 서이말 회주도로정비, 해맞이 공원조성, 구조라수변공원 공원지구 지역변경 및 설계, 윤돌섬 보완 육교 및 해변산책로 조성 등해서 67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용역하였습니다. 향후에 일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년, 내후년 2010년까지 3개년 동안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옥산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옥산골프장은 그동안 추진을 해오다가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2006년 5월에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이유는 산림청에서 아직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임야를 풀어줄 수 없다하여 반려가 되었는데 그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할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10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목적은 2003년 1월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말까지 관리계획을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통하여 지역을 세분해야 하고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 내 2종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2008년 1월1일 이후 미 세분화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 적용이 됩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전체 육지와 해면을 포함해서 428.596㎡에 대하여 사업비 27억원을 들여서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개요는 2006년까지 19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 당초 저희들이 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은 2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지막에 2007년 10월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안을 건교부 제2분과위원회 사전 협의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연말이나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이어서 이게 마쳐지면 관리계획도 변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 산정에 있어서 사회적 증가분 추정 시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한 인구증가와 계획 기준년도상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계획인구 하향조정이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관광지에 대한 인구를 우리가 3만명 넣어 놓았는데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그냥 구상중인 사업을 갔다가 인구를 적용해 놓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하여 무려 5만 여명을 삭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자료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기본계획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결정 토지적성 평가결과 검증기관의 지연으로 관리의 세분화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될 것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야 토지적성평가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분화할 것인데 이게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경우 종전의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 종세분이 주목적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과 기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병행에 따른 업무량이 사실상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올 12월쯤 되면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 옥포 덕포간 대로3-1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2.96km이며 사업비는 27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로 당초 계획한 사업인데 당초 1공구는 완료하였고 2공구 1.76km는 이제 3억8천4백만원을 들여서 보상 시작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2단계 구간 착수를 위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하여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덕포 IC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경상남도 담당부서의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였더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대규모 사업장 장승포 대로 3-2호선, 3-3호선, 중로 2-31호선 우선 추진하고 대로 3-1호선에 대하여는 시비 투자 억제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서 산출된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도비지원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승포 일운간 대로 3-2호선 확포장입니다. 전체 1.7km 중에서 현재 1.1km를 완료하고 600m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사업비를 투자를 한 것이 130억원이고 내년에 10억원만 투자하면 옥림 고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데 내년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만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6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 양여금사업으로 착공을 하여 총 1,1km를 확포장 완료하였고 중간에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잔여구간이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도비 등 계속해서 잔여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개설입니다. 아주 운동장에서 아주교에 이르는 구역정리 바깥구간의 절반도로입니다. 현재 구획정리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까지는 78억4천4백만원이 들었고 내년에 확보한 사업비가 6억원이고 남는 것이 172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추진공정이 40%정도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렵고 아주택지개발사업구역 외곽부에는 공동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사업시 기반시설부담금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지금 (창한개발)이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무려 10억원 정도는 (창한개발에서)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손실보상 미협의 토지는 수용 신청하고 부족사업비는 계속 국도비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옥포 도시계획도로(중로2-31호선)개설입니다. 옥포송림고개에서 석천아파트 입구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옥포외곽도로입니다. 전체 연장이 1.6km이고 사업비가 9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계획을 합니다만 내년에 마무리될 런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간이 개설되고 나면 옥포의 중심도로의 교통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30억원만 확보를 못하고 지금 공사추진 중인데 내년도 17억원 가까이 확보하여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1,118번지 일원인데 사업량은 35만9,690㎡로 사업시행자는 아주도시개발사업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 시공회사의 집단 채비지 위치관계가 문제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조합장이 형사상 법원에 계류 중인데 12월중에 종결이 된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합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엊그제 조합원들을 만나서 해결책을 논했더니 조합장 문제는 이번에 안되면 내년 4월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내년 4월까지는 종결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조합장 문제만 종결이 되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마전 552-27번지 일원에 4만124㎡ 소요사업비는 57억4천2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통보를 받아서 지금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이주민에 대한 원만한 보상협의가 애로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주민하고 보상협의는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지역주민간의 문제는 없고 다만 계획상의 문제가 일부 있어서 재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2호선 정비입니다. 연초 오비에서 한내에 이르는 공단연결도로입니다. 전체 연장이 4.5km이며 총 사업비는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전체 19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2006년까지 17억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에 10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까지. 그 추진실적은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도재정 건의사업으로서 30억원을 요구하였더니 구두상 약속받기로는 20억원을 확보했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및 기존 노선의 노폭협소로 교통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도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사업비가 과다합니다만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서 5억원 확보된 것과 당초 5억원 하여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와 곁들여서 도비 20억원을 추가하여 현재 보상 추진하는 구간을 계속해서 보상부터 추진해서 도로가 원만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신현읍 동문천에서 상동에 이르는 대로 2-2호선으로서 전체 연장이 1.3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28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사업비가 128억원 중에서 10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잔여 24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5억2천3백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까지 확보해서 종결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는 발주되어서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6년도 지방채발행 60억원을 하여 보상 완료되었고 1차분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07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29건에 13,6km로서 사업비는 113억6천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용역 시행을 하였고 이후에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 불편해소와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조기에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오비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 882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9만4천277㎡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만 현재 약 99%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유치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서 현재 교량제작장을 위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수립하고 현재 공정은 98%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산업단지 구역밖에 위치한 선창마을 8세대가 있는데 이중에 3세대 정도가 아직까지 손실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그 일대 공단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보상 마무리와 인공조감대 설치 기본계획을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고현천 교량 2개소로서 LED경관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 없이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천 교량은 완료되었습니다. 12월초가 되면 예술회관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오교 등 아름다운 도시야경 연출이 필요로 하나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고 경관조명시설은 준공 이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전기직이 없어 상당한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야간경관조명 고현천 다리를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리 양쪽 끝에 기둥같은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고명주라 합니다.

다리는 경관조명을 하시면서 돈은 많이 들여서 멋지게 해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은 촌의 사릿대문 새로 하면서 문만 새로 달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은 것처럼 전혀 손을 안대어서 돈이 있으면 페인트 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명주는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많이 댑니다. 다리 난간을 했는데 그것은 그냥 브로커에 쌓아서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는데 손을 다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장승포 일운간 대로 3-2호선 확포장 공사는 여기에서 나중에 가면 끝에 가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때 주위의 아파트들이 있고 한데 소음방지벽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설계상에는 없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장이 시끄럽기는 하지만 나중에 다 되고 나서 아파트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소음발생이 예상되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소음방지벽 얘기가 나온 김에 국도변에 신규 아파트들 짓고 나서 나중에 소음방지벽은 사업시행자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도로가 먼저 되었을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수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했습니다. 수창아파트 업자가 했습니다.

중곡동 고려아파트 앞의 그쪽은.

중곡동 같은 경우는 진주국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먼저 안 있습니까?

도로가 먼저 있었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소음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안 되었는데 아파트 지을 때 그런 문제를 대두시키지 않아서 그동안 20년 흘러왔는데 이제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해달라 하여 진주국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월의 신축아파트 짓고 하는 것을 보면 장평같은 경우에 삼거리 올라가면 아파트는 다지어가는 것 같은데 소음방지벽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코아루’는 방음벽 타는 바람에 교통이 차단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못 보셨습니까? 국도를 차선을 하나 단절시켜놓고 방음벽 설치하고 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에서 그러다보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엉망입니다.

‘코아루’가 어느 것입니까?

통영가다 보면 오른쪽입니다.

전혀 설치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교통이 문제가 되어서 통영 쪽이 나가는 것이 엉망입니다. 한 차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덕산아파트입니다.

덕산은 주택과에 방음벽을 하라고 통지를 해놓았습니다.

수월 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수월은 방음벽 할 만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도로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소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연초에 아파트가 있는데 주상복합해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시끄럽다고 하여 소음측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부의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는 지금 수월에서 짓는 아파트보다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소음벽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수월 부분에도 한번 소음이 얼마나 나는가 우리가 측정을 해보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월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국도하고 거리가 연초보다 더 멉니다. 연초삼거리 말씀 아닙니까?

연초농협 옆에.

주상복합아파트 거기는 국도하고 가깝고 수월에 짓는 것은 상당히 멉니다.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은 사업자가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데 업무가 사실상 주택과하고 국도일 경우는 건설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하지 그 외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과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 분장사무에서 도시행정담당 옥포터미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옥포터미널은 옛날에 공단 계가 있었는데 옥포2매립지를 매립하였습니다. 해서 그 매립하고 난 뒤에 계가 없어지고 잔여업무를 도시행정계에서 하다보니까 옥포터미널이 잔여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옥포터미널이 있는데 이 업무도 전부 다 저희들이 넘겨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재산업무밖에 없습니다. 재산업무는 회계과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2호선 정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비가 상당한데 497억원 사업기간은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이 되면 거가대교 완성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완성 어찌 보면 모든 것이 2010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을 2008년 이후에 17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2010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4,5km 중에서 약 900m는 대우에서 공단조성하면서 마쳤고 나머지 3,6km 중에서 일부는 지금 농공단지를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시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기대하고 특히 이 도로가 복잡하고 공단도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애로를 알고 도에다가 이번에 1,000프라스 1,400 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100억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이 어려운 시군 위주로 하자고 하여 어려운 시군으로 가다보니까 6개 시군하는데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도에서는 빠진 것에 대해서 애석하다 하여 우선 20억원이라도 줄테니까 이것 가지고 우선 하라고 하여 20억원 확답을 받았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너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해서 일부 국비도 땄고 도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하여 30억원을 요구한 것이 20억원까지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려운 시라고 했는데 어려운 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정이 빈곤한 시 특히 군부를 위주로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이 다섯 군데, 시는 한군데로서 시는 통영시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군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기에는 경상남도 20개 시.군을 보면 성장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는데는 거제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별 소득이 높아서 생활은 모르겠는데 재정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38%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62%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시군도 자립도는 낮지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 면에서도 군 쪽이 더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외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영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20%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는 10몇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에 가서 설명도 드렸는데 위원들 입장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제는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으냐, 잘사는 동네이지 않느냐 제가 그 자리에서 변명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못사는 시군 위주로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이번에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로 별도로 20억원을 확보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여 20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단하고 박자를 맞아야 하는데 농공단지 완성시기를 2009년으로 보고 있고 도로는 2010년이고 어찌 보면 박자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노력이 부족했다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야간경관 조명을 한다고 해서 약 3억원 넘게 예산을 주었는데 제가 보니까 다리위에 있는 것이 너무 부실하다, 그것이 3억원이 되는 경관조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경관조명이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과연 거기에 필요했든가, 아니면 도심중앙으로 다리가 많을 때 기존 다리의 조명을 한다든가 따로 시설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서울이나 다른 해외를 가보면 다리 조명이 아주 좋습니다. 있는 다리에 불빛을 넣어서. 우리 다리는 오히려 시야를 가린다는 이런 식으로 그런 아까운 도로에 해야 했느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싼 경관조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가내용, 설계 참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08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2버력판매 대금으로 추진하는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앞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면민전용 축구장조성과 서이말 회주도로정비, 해맞이공원 조성, 구조라 수정봉 공원지구지역 변경 및 설계, 윤돌섬 보행육교 및 해변산책로 조성해서 67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전체 67억원 중에서 올해 용역비로서 5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였고 내년에 22억9천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009년 이후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2003년 1월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추진하는 2020 도시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관리계획추진입니다. 현재 건교부에 제출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상태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7년 12월31일까지 관리지역에 세분되지 않을 경우에 2008년 1월1일부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불가하다는 사항이고 도시기본계획 건교부승인과 병행해서 관리지역 세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옥포 덕포간 대로 3-1호선 확포장입니다. 옥포 덕포간은 1공구, 2공구 합치면 2.9km입니다만 현재 1공구 제하고 남은 것이 1.76km입니다. 사업비는 122억원으로서 올해까지 3억8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보상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8억5백만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 이후에 110억원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일운간 도로 3-2호선 확포장입니다. 이것도 전체 연장 1.7km 중에서 사업비가 141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31억원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확보할 예산은 6억4백만원입니다. 추경 전에 확보하여 내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개설입니다.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에 이르는 대로로서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78억4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10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6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2009년 이후에는 171억5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계속해서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 송정고개에서 아파트에 이르는 도로로서 전체 98억1천만원 중에서 현재 31억3천2백만원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16억7천만원이 확보되어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1-14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신현읍 수월양정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형성으로 구역내 아파트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는 연장이 338m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6억3백만원입니다. 현재 26억3백만원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보상추진중이며 공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빠르면 내년 중으로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8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현읍 양정리에서 수월리에 이르는 현재 시 보건소 앞에서 구 국도를 따라서 임전입구에 이르는 신호등까지 되는 도로입니다. 전체 연장이 860m이고 전체사업비는 43억2천6백만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은 14억4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보상을 협의하고 공사발주를 했는데 이것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지금현재 일부가 미납부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독촉해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22건에 11km로서 사업비는 133억4천9백만원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2008년 편성요금 사업이 30건에 84억원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시재정상 단기간 내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현재 공사시행 또는 보상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반영하여 사업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내 조서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조선산업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초면 한내리 603-5번지 일원에 28만8백㎡ 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행자는 삼성중공업이고 현재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교통영향서 본안을 협의하고 오비 한내간 군도 10호선 확포장 추진 실시계획을 협의하고 농공단지개발 실시승인을 하며 편입토지손실보상협의를 곁들여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시 지속적인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임천공업과 매립호안 활용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농공단지 연접지역인 페인트 연구소와 협의 중인데 민원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을 최소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입니다. 올해 새로이 도시과는 디잔인 계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나은 도시 살기좋은 도시를 가구고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우선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색상과 수많은 종류의 현란한 옥외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하하고 있어서 도시공고물 개선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디자인 개발과 함께 도시품격을 높이고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을 들여서 우리 중심시가지 한군데 1km 내외를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08년부터 2009년까지로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올해 장평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구역이 지정되었다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올해 10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옥외광고물 표준안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미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심 시가지 간판 정비시 사업비과다 소요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표준안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을 내년 중순께 완료하고 시범구역 대상구역 선정시 실시설계를 하여 2009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서 각 읍면동 별로 2008년 예산편성 요구사업이 30건에 84억원이라고 하였는데 84억원은 읍면동 별로 다 들어갔는데 무슨 돈이 84억원 밖에 요구가 안 되었든가요? 뭘 의미하는 금액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서 예를 들면 한건 내지 두건을 우선적으로 다 받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읍면동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읍면동이면 거제시 전체 아닙니까?

예.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요구한 사업이 84억원인데.

신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빠진 것이 동부가 빠졌고 옥포에 빠졌고 덕포에 하나 빠졌습니다. 세 건이 빠져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이에요?

예. 동부하나 있는데 빠졌습니다. 뒤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의 균형발전 거제시 전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얘기를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균형발전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 만 아니고 사등이나 연초 하청, 장목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에도 지금 신현도시계획이나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이것을 다 해결하고 그쪽에 가려면 그쪽 땅값은 여기만큼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약 10%정도는 지금 외곽지역에 그쪽은 기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반도로를 만들어줌으로서 그쪽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생길 것인데 계속 복잡한 신현 쪽에 정비한다고 이런 예산을 100억원, 200억원 드는 도시계획도로를 몇 십 개를 만들면서 면쪽에는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껏해 봐야 동부 하나 들어와 있고 지금 사등, 연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1년에 약 10억원 정도 떼어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여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왜 완료하기 전에 다른 것을 버릴거니까.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2007년도 계획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2008년도에 가면 마무리를 해놓고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 2008년도도 신규사업을 가지고 또 물고 안갑니까? 이것은 1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 정도가면 10%정도는 면단위 쪽에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만이 그쪽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동부같은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살러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집들이 촌집이죠. 도로만 해결이 되면 그 도로 옆에 집을 짓고 정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만들어 질 것인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는지 모르지만 기존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은 내년도에 신규로 전부 넣어서 다 하나씩 해주세요, 왜 옥포하고 장승포 쪽에만 이 도로를 집중시킵니까?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 배려를 상당히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도로기반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물론 사람이 많이 사니까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골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 계획이 이것 외에는 안하신다는 것인데 나중 추경에 가서라도 만들어서 여건이 성숙되어 가려면 도시계획도로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십년가도 안됩니다. 시골 쪽에 땅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 도로라도 한 개씩 개설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피의 문제가 아니고 비중의 문제였습니까?

1㎥의 무게가 어느정도냐인데 돌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좀 추스려서 넣으면 많이 들어가고 무거워지고 삽으로 들어부으면 적게 들어가고.

비중의 문제가 왜 비중의 문제에요.

무게이죠. 1㎥에 따른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입니다.

그렇나요?

비중이나 밀도나 같은 개념입니다.

1㎥에 대한 무게가 어느 정도냐 그 비율이 안 맞다 시험할 때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같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증거하는 또 다른 척도일 뿐이지, 그것이 요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굴에서 캐낼 때 1㎥을 캐내었는데 캐낼 때 파손이 되고 하여 부스러기가 생겨서 흐트러진 상태로 적재를 해놓은 그 상태하고 꺼내었을 때 하고 환산계수 그것이 문제잖아요. 돌 입방자리 돌 정육면체 돌을 깨뜨려서 돌을 적재를 해놓았는데 적재해 놓은 것이 1㎥안에 공돌은 얼마이고 돌은 얼마이고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일정한 그릇에 담아보는 것으로 담아서 무게비중을 하여 이것이 맞다, 안맞다, 얼마정도 된다, 안된다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5%, 10%도 아니고 30%씩 그렇게 만일에 진다면 일운면에서도 그냥 있을 것이 아니지만 행정이 부끄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남은 고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야 되고 석유공사하고도 유대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과는 건설행정담당을 비롯하여 5개 계로 되어 있고 정.현원 현재 21명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방치공의 원상복구 지하수의 수질오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총 5,960건으로 허가시설이 82공이고 신고시설이 3,901공이며 경미시설은 1,977공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상황은 지하수개발이용 실태조사를 신현읍지역에 허가 및 신고시설은 526공이고 미신고가 132공이고 폐공대상이 25공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총 대상이 1000여공인데 668공으로서 75% 되고 있습니다. 미신고 지하수 양성화조치는 205건, 지하수개발이용 굴착행위 신고처리는 65건이고 유효기관연장 및 사후관리 이행조치가 76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미신고 지하수시설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신고기피와 지하수법 홍보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신고독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망 확충ㆍ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지방도정비가 4개소에 37억2천만원으로 그중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동부 학동 굴곡도로와 문동도로 나머지 문동도로와 산양우회도로 둔덕보도정비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정비는 7개소에 189억5천6백만원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총 8건에 19억6천4백만원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 문제점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독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조연육교가설공사는 2008년내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73억원을 투입했고 2008년도에 151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지방채가 9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비부담금 22억원 중에서 6억6천만원 확보되고 15억4천만원은 금년에 확보하여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곡 거제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공구는 이미 마쳤습니다만 2공구 보상비 34억원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였고 내년도에 보상이 55억원이 필요한데 반영된 것이 15억원 정도되어서 계속해서 보상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오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공구 신오교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2공구 접속도로가 700만원인데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친수공간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억3천800만원을 가지고 하수박스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친수공간하고 끝까지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터널에서 나오는 버력을 받아서 현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매립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편입토지 손실보상 추진사항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1공구는 일운에서 아주까지입니다. 보상비 소요예상은 아주동지역에 30억원을 보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2공구는 아주에서 상동구간인데 지금 보상비 확보되고 있고 시비를 가지고 보상 완료하고 있고 미확보는 44억원입니다. 3공구 보상은 전액 국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96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이 555억원 정도이고 미확보가 10억2천5백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 98%정도이고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300필지 있는데 감정이 되면 계속해서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용산 상동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계룡산터널 관계로 이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을 보상하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만 대체우회도로 쪽에 아파트 단지 계획이 있어서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 불투명해서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는 고현 수협 앞 교차로와 장승포두모로타리 공사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는 기성초등학교인데 당초 계획 부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추가로 공사하여서 공정이 80%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군도 8호선 수월 쪽에 있습니다. 공정이 50%입니다.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현황은 167개 노선에 500km로서 국도는 동지역 지방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매설을 하고 난뒤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순위 별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옥포 성지중학교앞 육교설치입니다.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는데 문제점으로서는 미진타워펠리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되어서 위치를 다른 곳에 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완전한 안 되었고 최종적으로 그 곳에 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 위치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65건에 67억9천만원이 되겠고 추진중이 31건이고 준공이 34건으로 60%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고 기계 경작로 확포장은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고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한발이 없었기 때문에 연초면 연사에 농수로공사를 일부하고 있고 칠천도 저수지 누수부분에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방조제개보수사업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농수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동부 둔덕 거제면에 25억원으로서 공정율이 60%이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둔덕 옥동과 마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농업용수개선사업은 둔덕 하둔과 동부 산촌인데 산촌지역은 완료를 하였고 둔덕은 90%이 공정이 있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개선사업은 둔덕 술역 소류지 그라우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간단한 사업이지만 연초에 1월달에 발주를 하더라고 해도 농번기가 3월달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연말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둔덕 거림권역 농촌사업은 총 67억3천9백만원으로서 작년도에 6억2천5백만원, 금년도에 12억5천만원으로서 현재 금년에는 농지매입을 하고 있고 일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동부, 거제, 둔덕면으로 금년도에 25억원을 투입하여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부면 거제면은 내년까지 지원되고 내년까지면 동부, 둔덕, 거제면의 정주권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28페이지.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4건에 17억2천4백만원으로서 화도비법정도로는 완료가 되었고 황덕도비법정도로는 공정이 60%이고 가조(신전)선착장은 완료되었고 가조(창촌)방파제는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포주말농장체험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동의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마을안길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10억5백만원을 가지고 39건인데 완료가 22건이고 추진 중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총 공정이 78%입니다. 금년 안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시행사업입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다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되어야 하는 것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33페이지. 거가대교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은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공구는 현재 발주가 된 상태이고 총 공사비가 596억원인데 내년까지 해서 90억원 하여 지금 시공측량은 완료했고 회사는 풍림산업인데 옥림의 주유소 밑의 교량부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보상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이고 곧 감정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상동구간은 2공구로서 현재 아주터널 공사를 하고 있고 공정은 44%, 상동에서 신현구간은 SK에서 하고 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당초에는 2공구, 3공구는 당초에 2009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지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국도관리청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07년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지방도로 1018호선 우회도로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산양우회도로는 작년에 5억원이 들어가 있고 현재 내년도에 1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예. 보상비도

15억원하면 보상비가 안됩니까?

전체 30억원 보상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곡 거제간 도로는 내년 예산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험이 너무 상존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4차선 도로가 바로 벽에 부닥쳐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업무적인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곡 거제간 도로도 현재 보상업무만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가조연륙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투입을 하는데 가조연육교 지방채하고 순수 시비하고 지방채는 어차피 시비부담이니까 내년도 마치고 나면 2009년도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많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쪽에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어중간하게 사업하여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안전시설을 해놓았지만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이 구간에 대해서 어차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1공구가 물론 2,3공구도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하겠지만 1공구가 다른 구간보다 빨리 해서 완료가 됨으로서 신현읍의 교통체계를 많이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강조한 것도 사실 1공구는 작년도에 장승포 주민과 일운 주민의 논란 때문에 일단 국도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것만 계획을 해서 돈 10억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도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되기 전에 자기들도 준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건교부에 예산 요구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3개 공구에 300억원을 요구하면 자기들이 받아오는 것은 200억원을 못 받아 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일단 카트되어 버리고 기획예산처에 가면서도 삭감을 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도 힘이 들고 자기들은 거가대교 개통 전에는 어쩌든지 2공구, 3공구는 자기들도 준공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하는 자체에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완공될 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전체 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3공구 구간이 빨리 되면 신현읍의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되니까 3공구쪽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구보다 2공구가 빨리 되어야 신현읍의 체증을 막기 위해서 상동 쪽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대우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지세포쪽으로 출.퇴근시간을 보면 교통량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32페이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이 중요한 시행 사업인데 지금껏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우리 거제실정은 현재까지 보면 국도든 지방도든 간에 주선 역할을 하는 것이 국도 14호선과 지방도 1018호선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예.

결국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이 부분이 개설된다면 주선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부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대중교통의 모든 부분의 물동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주선이 된다면 결국 지금 현재 주선 역할을 하는 국도 14호선과 지방도 1018호선이 단선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별로 지선이 교통체계를 마련해서 확보가 됨으로 하여 지금 겪고 있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한 30%이상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제가 지난번 주민공청회 등의 현장을 가보니까 개인적인 느낌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시가 좀 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민원 앞에 서는 것이 쉽지도 않고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을 하는 적극적인 행동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8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입니다. 내년도는 4개면에 대한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를 3억9천만원을 계획해서 내년도 예산에 2천6백만원 정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지역의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입니다. 43페이지. 문동도로를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도 1018호선은 호곡의 측구정비를 도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서정도로측구정비에 1억원, 남부도로 덧쒸우기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실전도로굴곡개량에 10억원입니다. 군도정비로서 가조연육교 사곡 거제간 도로 이 부분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서 군도 18호선 탑포도로 개량공사 남부에 2억5천만원, 상서 유지간 내년도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4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는 미확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아주에 설치한 2억원, 국비, 시비 부담분 50%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3개소로서 오량초등학교, 사등초등학교, 아주초등학교 앞에 3억원씩을 계획하고 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군도8호선에 소동에 금년에 사고가 두 번이나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관내 도로 및 시설물 긴급보수에 2억원,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에 30억원을 잡았는데 5억원을 확보하였고 노후보도 정비사업은 2개소에 3억4천만원, 도로시설물정비 2억2천4백만원, 교량유지보수 1억7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건에 1억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농촌생산기반정비는 2건인데 지금 경작로포장은 내년도에는 거제면에 있고 한발대비 6천5백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있으며 농업재해예방은 남동방조제 3억원은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한 것이고 정주기반확충 3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동부, 둔덕, 거제이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일운면 소동구간에 2개소인데 내년도에 설계 2억2천5백만원이 들 것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22건에 9억원을 계상하였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산촌간척지조성사업 토지매각으로서 내년도에 매각승인 신청을 받아서 입찰공고를 하고 매각을 체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도서는 내년도부터 3차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고 오지는 5개년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6건에 22억6천4백만원이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0억5천3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6%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표안은 13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15건에 3만8천5백만원을 들여서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55페이지. 각종 도로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토 활용방안입니다. 굴곡도로를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38개소에 10km로 정도입니다. 국도나 도시계획도로는 제외하고 내년도에는 굴곡도로 개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를 사전에 하고 일부 토지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토지보상을 하여 타 사업체의 공사와 병행해서 사업 굴곡도로 개량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6페이지. 폐 보도블럭 활용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폐 보도블럭을 옛날에 설치했던 부분하고 보도블럭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부는 폐기물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 내년부터는 재생활용 가능한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저희들이 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곳은 지원해 주고 폐 보도블럭을 폐기처리 시키는 비용이 1㎡당 3천원인데 그 부분은 절약을 하는 그런 시책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소규모사업에 군도 18호선 탑포 도로 개량은 어디입니까?사업 주체는 갈곶리 해놓았는데.

내려가는 길 커버져 가지고 y자형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탑포 내려가는 길인데 왜 여기는 갈곶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탑포리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지방도변이나 시도 변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높이나 이런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주로 인터넷을 보니까 길이가 4m60인가 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높이 얼만 나와 있더라구요. 이런 규정을 지켜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철저하게 감독하여 주입을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 보도블럭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생각이고 앞에 사토활용 방안도 기획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토간척지 야적해놓은 블럭이 어떤 식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누가 상주를 합니까?

도로보수원이 반출하는 날 근무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하여 공사하여 사용하는 날 가면 되는데 장비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장비는 업체가 부담을 하고 우리는 가져오는 양만 체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도로망 확충사업의 군도정비에 사곡 거제간 개설 사업비가 522억원이 되어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522억원이고 2009년 이후에 223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의 2007년도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할 때는 왜 이렇게 맞지 않는 누가 봐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업기간을 이렇게 해놓는지 예산이 같은 보고서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11페이지는 예산액이 491억원이고 42페이지는 522억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왜 기간 내에 할 수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하고 42페이지를 비교를 해봐주세요. 11페이지. 사곡 거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실제 설명한 내용이고 여기에 예산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 안에 공사장 보상비가 착오가 생긴 것으로 11페이지가 맞습니다.

11페이지는 491억원이고 42페이지는 522억원입니다.

사업비 부분에 522억원 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11페이지가 맞습니다.

11페이지에 2009년 말까지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을 2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사업기간은 어차피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였는데 당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당초 사업계획 기간은 2009년 12월말인데 지금 현재 2008년 업무보고를 할 당시 추정해보니까 2020년이 되더라, 이렇게 해놓으면 서류만 보고 2009년 말에 완성이 된다더라 했을 때 이것은 사람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서류작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초계획, 수정계획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수정계획을 한다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예산확보 문제인데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가조연륙교 준공이 되고나면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하여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은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사업밖에 없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추정을 잘할 것인데 제가 과장님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랜 기간 이런 업무에 전담을 했고 누구보다도 정확한 추정을 할 것이다, 설사 안맞아도 좋습니다. 현 거제시 여건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형공사가 끝나고 나면 안되겠느냐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15억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져 있고 1년에 50억원씩 하더라도 한 6년 걸립니다. 이 부분을 임수환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으면 노력해서 확보할 것이고 지방채라도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년정도 걸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2015년 정도입니까?

예.

2015년 되면 완성이 될 것 같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5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매년 5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방채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51페이지.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서는 알겠는데 오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시는 남부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 지역이 되어서 다른 산청이나 함양, 의령 저런데 가면 면이 거의 산청은 10개면 중에서 5개, 의령은 거의 오지 면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남부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거기가 어찌 오지냐, 거제시 입장에서 정말로 오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가 수익이 적은 것인지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인지 안좋은 곳인지 환경은 안 좋습니까? 신현보다 좋은데.

5년 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이미 201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은 변경이 안되고 다음에 실태조사를 할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다음은 둔덕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덕과 남부가 비슷합니다.

오지의 기준을 나름대로 남부는 상당히 앞으로 각광받는 관광지인데 거가대교 되고 나면 거기에 살러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쌍근 어촌 체험마을조성하여 2억7천8백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수산과에 같은 제목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하여 5억원이 예산이 변경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금년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2007년도에 수산과에서 어촌체험마을조성하여 쌍근어촌계에 5억원, 이렇게 하여 어촌관광기초기반시설을 했다 이것이 2007년도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어촌 마찬가지입니다. 쌍근어촌체험마을조성 2억7천8백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5개년 계획에 연차별로 하여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니다.

이것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수산과도 거제시이고 건설과도 거제시인데 이런 것을 거르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오지가 쌍근 밖에 아니지는 않습니까?

오지면 자체가 남부면으로 지정되었는데 2004년도에 지정을 할 때 5개년 동안 사업계획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복투자하면 안됩니다. 꼭 같은 제목으로 건설과에서 약 3억원을 투자하고.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집중화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짚어보시고 주요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사실은 거제시가 일이 많다보니까 공권력 실종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해 주셔야 하는데 안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도로무단점용, 장사하시는 분들은 기업입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일주일정도도 괜찮습니다, 6개월 이상가는 기업형 차를 두대 대어놓고 가운데 천막까지 쳐서 카드이용, 도로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가까운데 삽니다. 그 분들 세금 냅니까?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된다는 것은 공권력 실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건설과에서 전부 이것을 막기 힘듭니다. 우리가 일이 안될 때는 바깥에 용역도 주는데 이런 전담반을 만들 수 없겠는가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외부에서 와서 거제에 물건을 팔고 구경을 잘하고 간다, 쓰레기는 버리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장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서 세금도 안내고 무단으로 장사를 다하고 있는데 세금 내는 분들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중곡동에는 장사가 안되어서 집이 많이 비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나름대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단속업무를 공익요원 10여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공익요원하고 담당자하고 그렇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이 금시 철거를 하고 내어보내어도 또 와서 그 순간만 잠시 자리를 비우고 또 다시 와서 하다보니까 100% 근절하는데 애로가 많고 저희들 방치되는데 라든지 철거를 해서 가져와도 보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곡동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이 구렁이 담 너머 가듯이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수도 적고 공무원들이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마시고 분위기가 있는데 직원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청원경찰 제도나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상당히 트러블이 많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 불법주정차 이런 것처럼 거제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저희들도 노점상 관계를 용역업체에도 물론 줘도 할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기업형이라든지 외부에서 차를 가져들어오는 이런 분들은 단속을 하면서 기존의 신규의 생계형노점상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단속을 하는데 고민하고 있고 왜 내만 하느냐 저쪽에는 단속을 안하느냐 그 여파가 크고 거의 매일 아침부터 천막을 쳐놓고 내어놓아 라고 사무실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병원에서 나와서 환자복을 입고 와서, 편한 신발 끌고와서 그렇게 하지, 물론 강력하게 해서 언젠가는 문제가 되더라도 정리를 함으로 해서 좋은 일인데 노점상을 한번 철거를 했더라도 또 다시 생겨나니까 애로가 있는데 최대한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해도 당장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계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과장님은 어렵기 때문에 생계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이 일반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제시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래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홍보, 계도 당장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라든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호소하든지 그래도 안되는 사람은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만 영 생계가 안되는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불법이 안 되도록 해야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를 않고.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과장님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고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는 안되고 한번 힘드신 줄은 아는데 나름대로 대책을 다른 시군도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도 검토해서 성수기 때만 한다든지, 여름철에 복잡할 때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기본현황 및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개량 24동, 빈집정비 32동 정비하도록 하는데 실적이 주택개량 12동, 빈집관리 24동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총 84건중 37건을 조치하고 현재 49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65건에 2억2,8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32건에 1억1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ㆍ관리입니다. 총 10회 점검하여 37건을 적발해서 19건을 시정하였으며 18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건설중인 주택단지 재해위험 제로화입니다. 공사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사장내 안전점검을 5회에 실시하였고 하자없는 견실시공을 위한 감리자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양질의 주택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색채와 조경 심의로 주변과 어우러진 경관조성을 추진하고 도로변 아파트 가시권 측벽에 대한 벽화 설치를 하였으며 경사지붕 설치 지양하고 옥상 조형구조물을 이용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추진 중에 있으며 감리자 지도 철저로 하자없는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19개 단지에 1억8천932만8천원을 투입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문동리 삼오르네상스 절개지 보강공사입니다. 지난 10월19일날 시공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산시소재 동종건설산업으로 10월24일날 공사착공계가 접수되었고 내년 4월21일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을 촉진하여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 및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택개량 68동, 빈집정비 45동을 개량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개량은 동당 융자금이 4천만원이고 이율은 연 3.5%입니다. 빈집정비는 동당 70만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지역 물량 우선 배정으로 시지역 물량 배정량이 감소되나 도농 통합시의 특성을 강조하여 사업물량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생활환경 및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사ㆍ검사 등 대행업무 지도점검입니다. 거제시건축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에게 위탁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적법한 운용지도 점검으로 건축행정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적법한 운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성실한 위법 부당한 건수에 대하여 경남도의 업무 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위법부실시공 등의 근절로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선진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정비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함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유지ㆍ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 년 1회 이상 및 연중 수시 점검할 것이며 주차장외 용도사용 및 본래의 기능을 유지 위반자에 대한 시정 조치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ㆍ관리입니다. 총 채권은 3억2천4백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부족금액으로서 주택사업융자금 채권 징수계획 수립하여 미납 및 연체자 잡부독려는 월1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경매주택 채무자 및 상환기간 만료자 재산 추적 등으로 재산압류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미도래 채권은 100% 징수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건설중인 주택단지 재해위험 제로화로 이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고품질의 주택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를 통한 색채와 조경 심의로 주변과 어우러진 경관조성을 추진하고 경사지붕 설치 지양, 옥상 조형구조물을 이용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한 분양가를 조정과 감리자 지도 철저로 하자없는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장 민원발생 최소화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별 도로개설, 소음 등으로 인한 각종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사관계자 교육 등으로 집단민원 최소화와 민원발생 사전 차단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내용을 보면 승인조건에 부여한 도로개설의 편입토지 보상 문제점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각종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공사장차량의 마을도로 사용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착공 시 현장소장, 감리단장 민원방지 사전교육과 착공 전 불편사항과 관련 인근 주민설명회 등 개최하고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의 착공과 동시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조건은 입주예정일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인간 중심적인 아파트 설계 기준 마련입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동안 아파트 형태 및 배치계획 등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성 위주에서 이제는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삶의 질과 함께하는 인간 중심적인 아파트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세대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입니다. 아파트 규모 및 배치, 형태, 색채 조경, 주차장등에 대한 아파트 설계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작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올 12월중으로 실시하고 설계계획 수립을 내년 1월에 하겠으며 시행은 내년 2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2개 단지에 약 2억2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원 결정은 내년 3월에 하고 보조사업 시행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비율과 유사한 수준을 위한 현재 지원비율의 상향을 위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취소, 축소하는 단지에 대하여는 차기년도에 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재해예방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기존 공동주택단지 야간경관조명 설치입니다. 도시경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층 아파트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유도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유도하고 경관조명 설치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활용 촉구를 할 것인데 앞으로 대책 및 건의로는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인식전환으로 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위주로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유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설치 공사비 일부를 신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추진입니다. 건축 및 공동주택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건축 및 공동주택관련 각종 법규와 질의회신, 판례, 용어해설 등의 방대한 자료를 자체 제작 활용함으로써 시 자체의 일관된 적용기준을 필요로 하고 건축 및 주택민원에 대한 각종 법규 적용 시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토 자료가 필요하며 신규 직원 업무 연찬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 및 공동주택 관련 자료 수집을 내년 6월달에 하고 자료검토 및 편입을 내년 8월까지 하며 편집 발간 및 배부는 내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 및 공동주택 관련 인ㆍ허가시 일관된 기준 적용이 가능하고 법규적용 시 오류 최소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 신뢰도 제고와 건축분야 신규직원 업무연찬 자료 활용으로 업무적응도 향상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 아파트 도색 무료색채심의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외벽도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색채에 대한 전문성, 미적 감각 부족으로 도시경관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아파트단지 개념에서 도시전체의 경관개념으로 접근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우리시의 색채전문위원을 활용한 무료색채심의를 유도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도 도색계획 단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총 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도색 초기단계인 색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색채위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색채 전문가의 활용으로 아름다운 아파트단지 연출은 물론 나아가 우리시가 지향하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색채심의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인간중심적인 아파트 설계기준 마련이 있는데 주택과에선 아파트 외에 콘도나 폔션, 모텔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우리가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펜션단지나 콘도나 모델은 주택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부서가 허가과가 되다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허가과가 도시건설국장님 소관이죠?

예.

제가 많은 민원을 대하다보면 허가과에 와서 이리 알아보면 저리가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제시가 방금 아파트 설계기준처럼 특히 해안가 관광지 아닙니까? 지역별로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설계기준을 마련을 해주신다면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펜션단지도 각자 개인이 하지 말고 이 지역은 펜션단지다, 이 단지는 이런식으로 해라, 색채는 이렇게 모델은 이렇다, 와현마을단지처럼 앞으로 관광으로 가고자 하는데 특히 해안가는 정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화가를 한분 모시고 그림을 그려라 이것입니다. 자연주변 환경과 맞추어서 그래서 조화롭게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시가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민원인들이 그것을 보고 집을 지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도로 밑은 안된다, 도로 위는 된다, 기준이 없습니다. 허가를 업무를 하는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이드를 마침 인간중심의 아파트 설계기준처럼 마련을 해주신다면 일을 하기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내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 중인데.

2008년 중에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상반기는 조금 어렵고 하반기는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해주시면 불편한 민원은 없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FTA, WTO다 하여 농사를 지을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을 곳이 있고 주로 관광지 쪽으로 보면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집을 지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농지를 놀리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관광단지를 만든다든지 펜션단지라든가 휴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정을 안해주니까 허가받기 힘들고 개인이 하다보면 휴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못하니까 자기 소신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시계획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모델케이스로 잡아준다면 거제시가 그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정말 멋진 관광휴양지가 될 것이다, 이점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산하에 건설과, 주택과, 도시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셔서 인간 중심적인 아파트 설계기준 마련처럼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 기존 공동주택단지 야간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기존 아파트 도색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일방적으로 도색을 새로 합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색채조명위원을 활용하여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색 제안을. 경관조명 부분도 신규아파트는 우리가 많이 경관조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도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이 어떤 조명입니까?

측벽에 은은하게 아파트 로고를 비쳐준다든지 조경부분에도 비추어준다든지 단지 안에 조경부분에도 비추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지원을 하려고 해놓았습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설치비 +전기료까지.

그렇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례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일부분은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야간경관조명 그 밑에 보면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 28페이지.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에는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참여단지가 부족할 것이라고 애로사항을 적어놓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설치비, 전기료를 우리 조례에 넣어서 지원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잘못 들었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우리 조례에다 삽입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나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만일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여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전기료를 주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어느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그것이 새롭게 설치를 해야 한다, 낡았다, 태풍이 불어서 날라갔다, 지속적으로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이 계획은 거창하고 좋습니다만 원체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되어서 다시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간을 한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5년의 기간이 끝나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연한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 고현천 다리에 신오교 경관조명을 하였는데 예산이 2억원인가 들었습니까?

3억원.

3억원이 들었는데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데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때 과연 몇 개 아파트나 할 수 있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예산이 그렇게 쉽게 돌아갈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처음에 신규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부담케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규아파트는 현재 우리가 독려해서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개정조례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 올해 2007년도에 2억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였는데 2008년도는 예산을 2억원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사업을 한 단지가 없어서 적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단지가 2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앞에 우리가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것이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59개 단체에 10억6천5백만원을 하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59개 단지 중에 내년에 하는 것이 22개 단지에 2억2백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때 받는 데이터를 해서 이 통계가 나온 것이지요?

아닙니다. 실제 59개 단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5년도 안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단지는 사업을 신청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와도 다시 넣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그때 홍보도 많이 되지 않았고 조례 시행이 처음 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자치회에서 모르고 지나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 상에 50%를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50%내지 3분의2정도는 지원해 주고 한 3분의1정도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75%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는 너무 적으니까 사업의 보탬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제에서.

그런 판단이 있어서 50%는 현재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입법예고기간이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매년 시행하면서 예산을 다시 증액을 시켜야 하겠네요?

50%로 상향조정이 되면 예산을 1회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된 조례개정안 중에 보면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조례 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려고 계획 중입니까?

아마 12월 정기회의 때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포되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액수가 어느정도.

1억원 정도 우리가 판단하고 1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공동주택사업장 민원발생 최소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각종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한다고 이것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최소화하는 단속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적은 그때그때 민원을 체결할 때 마다 현자 관리소장하고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수는 말을 못하겠지만 회수는 많습니다.

수월지구의 아파트단지들이 기존에 있던 동네주민들하고 살고 있던 단지주민들이 탄원서를 하여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하나씩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 화요일쯤으로 공사관계자를 1차로 불러서 저희과하고 협의를 한 후에 29일 오후 2시에 다시 해명 그쪽 주변마을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이때까지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라서 안하고 있었습니까?

같이 회의를 5회 정도 하였는데 공사 관계자분들하고 했는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마다 민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동의 현진에버빌 짓는 앞에 국도14호선이 완전히 먼지 구덕이입니다. 얘기를 한번 하면 물차가 물 한번 뿌리고 가고 물이 마르면 먼지 그대로이고 이런 것들을 과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주택과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우리 국도14호선 변에 짓고 있는 아파트인 덕산 아내의 경우 소음 방지벽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아예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까?

설계상은 조건이 안 되어 있는데 국도변에 65데시벨이 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시켜줄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토지를 봤을 때 거기 화단 만들고 돌을 부치고 하였는데 설치 할 수 있는 땅이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옹벽 위의 그 주변에 설치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여러번 얘기를 하였습니다. 방음벽을 설치를 하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들이 사업자는 해서 팔아먹고 가버리고 나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나중에 시비로 우리가 대어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반드시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할 구간입니다.

수월지구는 어떻습니까?

수월지구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경계선으로부터 50m만 떨어지면 방음벽을 설치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하여 단독주택 짓고 건너서 자이라든지 덕산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법상으로는 방음벽이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봤습니까?

65데시벨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도변으로부터 50m가 이격이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꼭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누가 해주어야 합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든지 그 안쪽에 국도에 붙어있는 부지의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방음벽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는 굳이 법상으로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동 현진에버빌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50m가 벗어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그것은 현재 아파트가 위에 있다 보니까 소음은 완화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으면 소리가 땅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소리가 더 안 날까요?

수평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50m가 넘거든요. 이격거리가. 우리가 하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편입토지하고 국도경계선 50m 입니까? 현진에버빌은 아마 50m 안될걸요?

만약 소음측정을 하여 안된다면 65데시벨 넘을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m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이 되어 있는데 3억2천4백만원은 연체원리금이 지금 3억9백만원이나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금액은 우리가 경매로 하여 결손금액입니다. 10월 고지금하고 상환미도래금은 금액의 현실화가 우리가 고지서에 발부하고 있고 이 금액은 순수히 경매로 하여 결손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 금액은 15억5천만원 안에 포함이 된 금액으로 최대한 하여 받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다 완납을 했지요?

아닙니다. 결산추경에 자료가 들어갑니다.

남은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2007년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수도행정담당, 수도시설담당, 수도관리담당 3개 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8명이고 상용은 19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량 26개소에 사업비 9억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 당초사업시행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7년 8월에서 9월까지 상사업비 받은 5억원에 대한 측량 및 설계를 완료했고 향후계획으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사업비 18건에 대해서 완공을 4건하고 14건은 공사추진중이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동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관 매설이 12.2km가 되겠고 그중에서 동부지구 6.4km 거제지구 5.7lm가 되겠으며 동부지구는 오송, 영북, 함박, 구천 등의 마을이 되겠고 거제지구는 내간, 외간, 송곡마들 등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모두 사업을 마무리하면 배수관매설사업은 금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동부 배수지 확장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3,300톤급 배수지 증설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25억원인데 금년에 6억원은 집행하고 내년에 19억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07년 11월 현재 공사 입찰 중에 있고 내년 9월에서 12월까지 배수지 증설공사 사업을 시행 및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거마을 지역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사는 입찰을 완료하여 경남정책연구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용역기간은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테마공원 조성이나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친환경적인 생태복원 하천조성, 주민소득증대 및 관광자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에 용역발주 및 시행을 하였고 2007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을회관에서 개최하고 용역착수된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8년 2월에 중간보고 및 관련기관과 실과 협의를 하겠으며 5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8월에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급수구역 내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마지막 공사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해당사업이 예산도 없을 뿐더러 사업도 없어지게 됩니다. 수공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사업으로서는 예산 13억원을 들여서 신현, 일운, 장승포 3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자식 디지털 수도미터기 시범설치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26개소에 수도미터기를 설치를 기 완료를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량을 확인해서 성과가 좋을 때는 확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추진은 수공에서 업무가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수공에 업무 인수, 인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상계좌 납부 제도 시행입니다. 사업의 추진개요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자동납부 및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수납하는 것을 개개인당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은행 방문 없이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요금을 수납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상계좌 설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10월 부과 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2008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이나 그동안의 추진개요는 동의안 보고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1일 위탁협약 체결식을 거행하였으며 2007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합동 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관련 업무에 대한 인계 인수작업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수공에서 서비스 센타를 개설하게 되고 내년 2월부터 수공에서 본격적으로 단독 운영 개시되어 있습니다. 수공하고 긴밀한 협조와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위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 상수도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건에 2억5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업시행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 매설이 26km에 배수지 증설 750톤이 되겠으며 전에 사업비 35억원으로서 2006년에 5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에 1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18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중 국비 14억6천9백만원은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사업은 배수지 6월부터 10월까지 배수지시공 및 관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것을 단가 보완을 하도록 하고 4월에 사업 발주 및 시행을 하겠으며 2008년 12월까지 최종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 업무위탁 건에 대한 위탁내용이 아닌 상수도 공급지역에 확대되는 지역이나 상수도 신규 설치되는 사업에 투자대상이 있을 경우에 투자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3km에 2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입니다. 사업량은 143개소에 대한 마을상수도가 되겠으며 약수터 9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종 분기검사라든지 반기검사, 연 1회 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5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약수터검사 등 모든 검사에 대해서는 법적 수질검사 내용대로 예산확보에 차질없이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저수조청소 및 급수설비 수질검사는 대사범위는 큰 건물들을 말합니다. 수도법에 정해진 큰 건물들로서 공동주택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이나 업무시설 연면적 5천이상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 되겠으며 이 관리 주체는 각 개인이나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저수조 청소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해당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마지막으로 올해 하는 사업인데 지금 동부소재지하고 거제면소재지를 뺀 거제면 작은 마을들 전체하고 동부면 작은 마을들 전체입니다. 그 세대수하고 가구수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보다도 개략적으로 몇 세대가 수혜를 받는 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면 합해서 523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간선은 해주고 지선은 개인 세대가 부담을 하죠.

지선이라고 하는 우리 배수관 마을에 들어가는 농로에 들어가는 50m 한 30m 들어가는 배수관을 행정에서 합니다. 거기서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지선은 개인이 합니다.

이번에 공사에 개인들이 있으면 지선까지 공사를 합니까?

그 지선은 안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배수관까지만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물어보는데 한 세대만 하더라고 해도 비용 단가는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1m에 얼마, 거기에 팔려고하면 중장기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10세대해도 마찬가지고 100세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이 계도라든지 지도를 하든지 표준을 만들든지해서 예를 들어서 10세대까지는 같은 단가를 가지고 가더라고 해도 그 넘어가면 최소한 10% 싸게 준다든지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한사람이 가도 1만원, 10사람이 가면 10만원, 100사람이 가면 100만원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업자가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가 잘해주시면 민원들의 각 세대들에 이익이 가지 않겠나 어차피 들어가는 장비에 이것도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상수도 7개 업체에 등록된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거제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전자입찰을 하여 혹시나 다른 시군에 업체가 들어오면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한 우리시에 등록된 상수도대행업체에서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죠? 아니면 가구별로 전부 설계 따로 합니까?

가구별로 설계 따로 하고.

가구별로 설계를 따로 하는데 가구별로 설계를 하는 경우하고 집단적으로 같이 희망을 하여 같이 공사를 해야 할 경우 30집이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볼 때 30집을 통째로 업무를 맡겨서 30집을 놓고서 설계할 경우에는 운반비고 뭐고 중첩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서

이태재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2분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마다 한동네에 전체 의논이 되어서 신청하는 날짜하고 10가구, 20가구 시골의 작은 마을은 신청을 해놓으면 단각 저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득이 각각 한집에서 3월달에 앞집은 이렇고 뒤집은 돈이 없어서 내년 2월달에 넣고 이런 식이어서 같이 동시에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런 지역은 동시에 우리가 수도물을 처음 공급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의 이장이나 대동회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동시에 신청하자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행정하고 접목을 해 나가고 싸게 될 것입니다.

계도를 해주시고 모이면 계약을 해주시고 몇 단계 나누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시민들에게 큰 득이 되겠네요.

예.

제 생각도 그와 같은데 21페이지.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그것이 이제 시에서는 몇억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하여 들어가면 막상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마을에서 한 두집 물을 먹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가고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전에 그것과 아울러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하여 마을의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면 같이 이렇게 얼마만큼 a라는 마을은 10집을 넣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b라는 마을은 20집 넣겠다라고 하면 많이 한꺼번에 수돗물이 들어갈 수 있는 쪽을 먼저 선택하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수돗물을 원하는 지역이나 세대수 등등 해서 유도를 하여 같이 동일시하도록 행정의 홍보를 겸해서 하면서 적절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동부배수지 확장시설 공사 이것은 수자원에 위탁을 함으로 인하여 수자원 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부 정수장은 현재 정수장의 모든 구천댐에서 수자원공사 원수를 받아서 우리 자체 능력으로서 정수해서 물을 만들어서 내어서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지금 구천댐에서 하고 있는 관공사를 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500mm주철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관을 구천 정수장까지 관로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구천 정수장에서 원수관계 유리한테로 보내는 것이 스톱되고 정수 생산된 물이 우리 동부 정수장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정수장이 전혀 정수 여과시설이나 정수 약품 투입하는 정수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수 범위는 스톱되고 현재 배수탱크 있는데 물을 받아서 내어보내는데 그 배수탱크가 노후 되었을 뿐 더러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앞에 말씀드린 거제면하고 동부 지역의 수도관을 깔아놓은 지역에 공급하는 그 용량에 맞추어서 그 규모에 확장시키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배수탱크는 행정에서 시설을 준공해서 그 이후에 수공에서 관리토록 다시 인수 인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을 서로 약정하면서 이것은 계산식에서 이것은 우리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구천댐 옆에 500mm 주철관 공사를 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시 수도과에서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관로공사를 한 흔적을 따라가 보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도로를 한마디로 S판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저께 구천댐 쪽으로 관광 삼아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겁이 나서 차를 못 몰고 지나가겠던데 정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위탁계약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갑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에 수도권 관리단의 김현철 차장하고 감독, 동양건설의 소장을 불러서 건설과 도로보수계장이 굴착 허가 담당계장입니다. 까지 입회해서 제가 1시간 이상 강력하게 꾸중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도 위험을 느꼈을 뿐더러 형편없이 해놓아서 시민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고 하여 그 점에 대해서 감시감독 차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되메우기 자재, 물다짐 등등 기계다짐을 완벽하게 하는 자기들에게 얘기를 했고 지금 해놓은 것, 한 차선 되메우기 하여 재포장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가기 전에 필요한 울퉁불퉁하여 요철이 심한 부분을 조치를 취하라고 현재 강력한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하지만 안하고 있는 단점이 옥포가압장 배수지에서 가압장에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공사를 올 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mm 주철관을 묻었는데 관을 왜 묻었는지 이해도 안될뿐 더러 거기에 덕산 5차 앞쪽에서 뒤쪽으로 뱅 돌아서 관이 배수지 쪽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관이. 올라가서 도로굴착을 하여 엉망진창을 해놓았는데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처음에 되메우기 한 그 상태 그대로 놓아놓았습니다. 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나아버리면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고 우리가 관리가 안 됩니다.

담당자를 다시 불러서 정확하게 보강 보수가 되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연초삼거리에서 옥포로 가는 그러한 관 매설이라든지 연초에서 하청 쪽으로 관 매설한 부분들, 수자원공사에서 여태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보면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차피 보수작업도 자기들이 하게 되니까 철저히 따라 다니면서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면 수도과의 일이 일정 정도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공무원 정원이 18명이라고 하셨는데 위탁 이후에는 몇 명으로 갈 계획인지, 줄일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직 9명, 기능직 포함해서 전부 18명이고 상용직이 관리원들은 다 아시다시피 고용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현재 우리과 업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 2월부터 수도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량하고 사람 수, 그것을 총괄 업무를 가지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를 하여 현재 몇 명이라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총무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적정인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대어서 남에게 넘겨주고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면 결국 일만 넘겨주고 자리는 그대로 빼주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업무를 챙겨서 적정한 공무원 인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동안 합동근무를 하는 동안에 향후 두 차례 정도만 더 이런 식으로 관로공사를 끝내고 노면 정리하는 경우가 있으면 의회에서라도 들어서 계약을 파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가장 우리한테 장점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한 것이 노후관교체입니다. 가장 큰 사업이 노후관교체이고 노후관 교체는 굴착하고 도로를 다시 되메우기 하는데 이런 식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고 하면 거제의 전 도로가 다 그런 식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히 근절 안 되고 향후 공사를 하는데서 한번 두 번 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오는 이익보다 도로에서 손해 보는 손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제재가 됩니다. 즉 저는 수도과장이지만 굴착허가, 도로점용허가, 굴착심의를 가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인.허가를 안 내어 줘버리면 꼼작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제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ㆍ허가를 안내어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수도관을 갈아주어야 위탁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7년도 업무실적 및 200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과는 5담당 23명 정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허가를 EQ하게」허가를 쉽게 도와드리고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를 슬로건으로 하며 업무처리를 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 처리현황은 4만7천790건입니다. 기업창업이 30건, 토지산림이 800건, 건축허가 1,033건, 건축신고 43,774건입니다. 이것은 즉시 민원 건축대상 발급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환경민원 2,153건, 추진실적으로 허가를 쉽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고객 중심 사무실로 조성을 하였고 민원사전 종합 검토제 90건, 복합민원 처리기한을 평균 38%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유선알림 서비스 제공을 22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불가, 반려 민원에 대한 일부 불신 사례 발생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력 배양으로 민원 해소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업 창업의 적극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장설립 승인 현황입니다. 전체 30건에서 창업 신설, 변경 포함이 3건이고 공장증설이 10건이며 업종변경 2건, 완료신고 15건으로 하여 30건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관련 사전 종합검토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EQ가이드 제작 배부를 50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조선산업 호황에 따른 입지난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제2종 지구단위 수립이 용이하도록 관리지역 세분화시 국가공단과 접근성이 용이한 해안변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우선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객중심의 사무실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무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 상담 탁자 등 구입을 하였습니다. 필요한 책꽂이 화분 배치 등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고객 존중 태도 체질화를 위한 응대기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인과의 차 한잔을 함께 하면서 방문민원 심적 안정도모와 의사교환, 대안 제시 등 고객 존중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무실 면적 협소로 개서에 한계가 있습니다. 캐비넷 정리 등 최대한 민원상담 공간 확보와 민원전용 상담실 설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지ㆍ산림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허가 협의 처리현황입니다 총 800건에 허가 330건, 협의 470건,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를 포함해서 800건을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농지 5%증가, 산지 15%,개발행위 53%가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FTA등 농업개방의 본격화에 따른 개발우선 인식변화와 지방화시대 주 5일근무제 등 여가수요 확대로 전업형 펜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계획적인 지역개발 유도로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기반정비 및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전용을 엄격히 규제토록 해왔습니다. 11페이지. 대형 건축물 야간 경관조명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입간판 규격화 설치 상업지역 3층 이상, 주거지역 상업용 5층 이상 건축물대상으로 신현읍 오션백화점 등 32개소에 입간판을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설치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5개소에 대하여 이미 오션백화점 엠파크영화관, 삼성호텔은 완료한 상태이고 하나메디컬 삼성설계관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법령 규정없는 권장사항으로 건축주 미 협조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한문 감사패,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로 하고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축신고 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서 총 4만3천7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신고 812건, 건축물대장관련 업무가 전체해서 4만3천 여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안내책자를 5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금년도 건축담당자 순회교육을 4회 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소유권처리 외 모든 신고 건축민원은 현장조사 후 처리로 민원지연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접수와 동시 현장 조사 완료로 민원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총 2,153건으로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민원에 대한 접수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훼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한건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환경신고 불가처분 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사등 금포에 있는 진세중공업 주식회사가 되겠고 진행사항으로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고 2심에서는 우리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3심은 대법원 계류 중으로 연내에 판결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각종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등 주민의 환경권 요구 빈발과 조선관련 공장 환경관련 적법절차 미이행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허가 신고 수리전 주민동향 및 환경피해 적극 검토를 하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유도, 위법사례 강력 단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발 더 다가서는 허가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허가를 쉽고 빠르게 해서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쉽고 빠른 민원처리를 해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다가서는 허가민원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민원 사전 예약으로 복합적이고 심도있는 상담과 복합 상담민원 담당 책임하게 해당부서 동행 처리 등 민원처리 상담을 확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만족 전용 상담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천5백 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입니다. 복합민원 사전 종합 검토로 불가반려 민원 최소화, 신속한 민원처리, 처리기간을 40% 단축 목표를 하겠습니다. 불허, 반려민원은 이해, 설득으로 지속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협소한 사무실에 많은 민원 내방으로 상담분위기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4,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전용상담실 조성으로 심도있는 상담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다가가는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허가민원 처리, 전용 상담실 조성으로 민원편의와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공장설립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실있는 사전 종합검토로 맞춤형 공장 설립지원입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장설립 EQ가이드를 지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입지난 해소 위해 조선관련 업종전환 가능지역을 적극 지원을 하겠으며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사전 주민설명회 협의를 꼭 실현토록 노력을 하겠고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서류를 대행하여 기업편익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경기 호황에 따라 열악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무분별한 공장용도 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산지 및 농지 개발행위 등 종합검토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공장설립에 지원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고객만족 공장설립지원,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유기적 조선도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토지 산림의 효율적 보전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도가시권 주변경관 산림훼손 등 국토난개발 행위제한과 투기성 토지 전용행위는 심사규정 엄격적용으로 지속 보전토록 하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용을 제한하겠으며 읍면동 담당자 실무, 유형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완화 및 관리지역 세분화 전 인허가 신청 건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자연경관 등 인.허가에 제한에 따른 민원 불만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속적인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토지, 산림전용 등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대책으로 토지 산지행위 효율적 관리로 개발수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천혜의 자연경관 최소 훼손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단계 분야별로 민원처리 요인분석을 통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름다운 도시 건축물 건축 유도입니다. 옥상 물탱크 노출, 무분별한 건축으로 주위 건축물과 부조화, 부조화 건축물의 입면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허가 시 옥상 물탱크 차페 및 계단실 지붕모양 등 미관 저해요소 사전 배제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건축허가 시 외부미관에 대한 안내문 배포, 옥상 정원 설치 등 도시 경관 향상 유도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건축법상 제한할 수 없으므로 건축 등 관계자 미 협조시 추진에 애로는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관내 건축사의 주축으로 자발참여 유도하여 설계반영 및 실제 시공 여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시책을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축신고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기한 단축입니다. 지금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을 5일에서 3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은 5일에서 2일로 단축토록 하겠고 건축행정 적극 제공, 알기 쉬운 건축민원 책자발간을 50부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서비스 제공 무료법률상담실 제공을 통해서 내년에는 건축신고 업무를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축신고 업무가 법률상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요하고 특히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국립공원 등 각종 협의사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 민원 접수시 즉시 현장조사로 신고민원은 신속 처리하고 관련기관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으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현장조사 인력을 1명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환경민원 관리입니다. 주요민원 처리대상으로는 약 38종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 민원 사전종합검토제 상시 활용과 민원처리제 방문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상담 및 처리방안 제시로 보완 또는 재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불가민원 대안제시 및 이해 설득으로 민원인 불만 해소코자 하고 민원처리기간은 단축을 시키고 생활민원 먼지 소음 발생 감소를 위한 현장 실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이 2007년 9월28일 시행되어서 오수처리시설을 종전에는 준공 검사 부분 수질검사를 하였고 이번 개정에서는 방류수 수질검사 의무면제가 1일 50톤 미만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수처리시설 부실시공 및 불량정화조 유통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중간검사 실시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또한 민원처리 지역 산재로 시간 인력 과다가 소요됨으로 현장 확인민원 사전 예고제 및 인근 출장지와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5페이지. 민원 사후관리로 신뢰행정 실천입니다. 필요성은 허가민원 대부분 복합민원으로 불가사유 발생 시 불만민원의 창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허민원에 대한 행정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불허민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 및 대안 제시와 사후관리로 민원불만 해소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가반려 취하민원 현황을 보면 불가반려가 총 33건 취하가 309건입니다. 불가반려 취하민원 처리대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면담 및 전화통지 사유발생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반려 민원 서한문 발송 1일 경과 후 일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 개정 등 여건 변화 시 관련사항을 통보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후관리 불허민원을 향후 가능한 민원으로 오해 소지가 내재하고 있고 따라서 불가사유에 대한 명쾌한 사유 설명 및 적법한 대안제시와 이해 설득으로 민원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객만족 『푸른신호 365일』 추진입니다. 저희 과는 2004년 2월1일 신설되어 각종 고객만족 시책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고객의 인식도 및 불만족이 일부 잔존 여론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는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만족을 할 수 있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시행 계획으로서 고객만족도 조사표지판 실시운영입니다. 저희과 사무실 앞과 허가과 홈페이지에 하겠습니다. 만족분야는 5개소로 해서 직원친절도 사무실 환경 및 분위기 민원서류처리 불과 반려민원 처리 청내 업무협조로 5개 분야를 정했습니다. 방법은 허가과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신 민원이 누구나 분야별로 만족여부, 만족은 청색, 불만족은 적색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1일 결산 및 조치는 불만족이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각 분야별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민원처리는 과장 책임 하에 담당별 청소 친절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족이 한건이라도 발생하지 않으면 친절교육과 민원서류처리 안내요령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불만족 사항이 계속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1회는 소양교육, 2회는 근무평정 반영, 3회는 인사부서에 인사 전배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하게 깨끗한 허가 서비스로 시민에게 만족도 향상을 주고 허가과 설치 5년차인 2008년도는 고객만족 허가민원 완성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허가과에 건축민원 책자를 발간하라고 했는데 이 책이 작년에 업무보고에도 50권 정도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50부를 지금 하실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체계화되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쉽게 얘기를 해서 제가 농어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이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그것이 되었을 때 구비서류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서류가 누군가 농어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면사무소 같은데 배포되어서 이런 종이 한장 주면서 이런 여건이 되니 농어가주택이 가능합니다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제가 볼 때 50부라고 되어 잇는 것이 전체적으로 건축법 해설이라든지 절차나 다 수록이 된거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단편적인 것, 예를 들어서 누가 축사를 짓겠다고 하면 축사를 짓는 것은 어떤 지역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가 싶어서 회의록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책자가 완성이 되면 의회에도 자랑스럽게 가져오셔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쉽고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접촉을 하니까. 좋은 시책인데 좀 더 시책자체를 손쉽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50부를 제작하였는데 숫자가 적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좀 보완하여 부수를 넓혀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한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대민,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시로 보면 허가과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에 민원사후관리로 신뢰행정을 실천한다, 고객만족 푸른신호 365일 추진은 획기적인 조치라 봐집니다.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좀 기대가 됩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허가과의 가장 애로 사항이 무엇입니까?

애로사항은 직원의 배치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허가과에 2년만 근무하면 상급부서 감사를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받으면 주로 허가과 직원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래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피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종전에 보면 허가부서에 있으면 문제가 되어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징계를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가사항에 감사를 하다보면 절차라든지, 잘못 허가를 내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건이다 보니 민원이 있음으로 해서 감사를 받는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민원 서류다보니까 절차상에 규정에 다소 안 맞게 하여 허가해 주는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랫사람이 일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에선 나름대로 보셔가지고 감사는 감사입니다만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되는데 앞전에 과장이 그 과의 어려운 문제를 징계 부분은 과장이 책임지고 막겠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막상 상급부서에 가면 과장만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는 담당자까지 징계는 안주더라고 해도 주의라든지 훈계를 주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안 해주시면 아무래도 업무를 보시는 분은 법대로 할 것입니다. 법대로라면 책에 나온대로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담당자의 재량의 하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 거제시의 방침으로 풀어준다면 융통성을 보여준다면 담당자가 좀 더 융통성있게 심플하게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먹게 되기 때문에 책대로 하자하지,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보여주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것은 바로 민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의 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익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허가를 EQ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민원 접촉 부서로 우리 거제시를 대표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민원이 들어와서 허가과에서 첫 대면을 했을 때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하면 정말 거제시는 잘한다, 평가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부딪치자마자 이것 아닙니다, 저리가세요라고 한다든지 우리 업무에 해당이 안됩니다 라든지 최근에 반려를 시키든지 한다면 불만은 거제시로 거제시의 수장에게 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시 허가과는 담당자 말이 최고다, 담당자는 계장말 안 듣고 과장말도 안 듣는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최초에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담당자가 법적으로 검토하고 또는 어려서 좀 잣대가 안맞는 부분, 규정이 안맞는 부분은 또 담당과 협의합니다.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의 의견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법적으로 검토를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역할이 크고 위의 과장이 그것이 법적으로 안 맞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무자가 책임자한테 하라고 지시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통성에 맞지 않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서 맞다고 하면 이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협의할 부분이 있고 지시할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은 과장이 지시해서 되는 경우는 없고 단지 그것을 대안으로 과장이 제시하여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업무를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된다는데 담당이 안된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이 아니지요. 그렇죠. 담당이 안되면 계장님도 안되고 과장님도 안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참 황당합니다. 거제시는 위계질서도 없는 시인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담당자를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과장님 말을 안 듣는 담당자가 있다, 맞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내년부터는 불만족 회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적이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때는 소양교육, 2회 때는 근무평정반영, 3회 때는 인사 전배 이것입니까?

그것만 해도 직원들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어쨌든 저는 조직은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민원을 접하고 놀랐기 때문에 마침 허가를 EQ하게 이렇게 푸른신호 365일 추진을 한다고 하시길래 내부조직의 위계질서부터 잘 잡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안 되면 위에서도 안 되는 것인데 위에서 된다고 하는데 아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반려를 하실 때 민원들은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무조건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보시고 구두로 이것은 안맞다 하여 반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두 차례가 있습니다. 민원이 사전에 토지현황이나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토목설계사나 건축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목사나 건축사들은 미리 그 지역의 용도라든지 다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민원인들이 바로 접수하면 거기에 이런 저런 협의를 하다보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완 요구가 나갑니다.

그것은 구두로 합니까?

아니지요. 반드시 서류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접한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접수하고 반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접수도 하지 않고 구두로 이것은 안됩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야 하는데 만약에 오늘 과장님 말씀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이고 서류접수 후에 불가했을 경우에 그 사유를 다 기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대형건축물 야간경관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이 앞 서에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였는데 허가과에 보니까 주택은 아니고 상업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허가부서에서 허가해주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고 주택과는 공동주택 위주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지금 이것은 도시디자인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경관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령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시군가지도 조례로 경감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에서 집중 검토하고 조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로 보면 각 과입니다만 국장님 산하에 보면 각 국 안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아파트 공동주택도 그렇고 상업건물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아름다운 도시건축물도 그렇고 이것이 어찌 보면 도시디자인계에서 종합하고 허가과나 주택과는 협조하고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경관에 대한 법령시행령이 아직까지 시달되어서 오지 않았는데 시달되기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허가과하고 주택과, 도시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치고 용역할 부분은 용역도 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것을 완전히 만들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일을 하시는 분은 업무분장이 되어서 각각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거제시는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상업건물 경관하고 공동주택경관하고 또 다른 경관주택이 다 틀린다면 이것은 안된다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도시디자인계를 참고로 하여 전체를 조화롭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공정설립 지원인데 단지 공장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허가부서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업무분장을 잘 모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펜션단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가 가고자 하는 것이 관광휴양도시로 가다보니 앞으로 펜션단지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앞으로 조화로운 공장 설립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허가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지역이 세분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곳에 적당한 관리지역은 펜션허가가 7,8동 그렇게 산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담당자 재량 거기에 의존해서 민원은 민원대로 왔다갔다 시간만 낭비하고 보통일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곤란합니다. 잘못해 주다가는 징계를 먹을 것 같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특히 우리가 해변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용역주신다고 했는데 같이 해서 펜션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다른 케이스 몇 가지 넣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시고 이것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허가 들어오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런 가이드가 없으니까 와서 반려를 하든지 허가가 된다든지 더 검토를 해보라든지 이런 것이 한세월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줄여주기 위해서 물론 인원이 적고한데 인원이 적을 때는 바깥의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일이 공장, 관광휴양지시설, 이런 곳을 한번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모델케이스 1,2,3,4,5 하여 이 지역은 이런 모델이다 가이드를 제시하는 앞서가는 해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환경민원업무추진 행정소송이 하나 붙어서 1심에서는 시가지고 2심에서 시가 승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건명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야외도장, 탈층, 연마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 계획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는 간단하게 창원지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주문 이유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국계법에 의한 건축위반 저촉이 없으면 그 법령에 따른 별도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그 변경신고 자체를 요건과 방식 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변경신고 자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함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권한이 없다고 1심에서는 원고 승소를 해주었습니다. 2심에서는 공장용지 상에서 야외도장, 탈층, 연마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정에 대한 환경성검토 주민의 의견의 청취등 절차를 거치는 등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결정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는 서류심사만 하도록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조만간에 판결이 나지 싶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나중에 판결서하고 서로 간에 오간 준비 서면들을 저한테 참고로 한부 복사해서 줄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무계하고 협의하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촌민속전시관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상일, 홍보전시담당 양성대)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사업관리담당 4명, 홍보전시담당 2명이 되겠으면 정ㆍ현원은 정원 8명중에 현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로서 유인물에 10월31일 현재 10만4,982명의 관람객 수에 8천43만원의 입장료를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20일 현재 관람객수는 10만8,599명으로서 관람 입장료는 8,300만원의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각 시도별로 1내지 2개소가 수산과학관, 어촌민속전시관, 박물관이 있어서 관람객 유치가 어려운 점이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전시물이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서 다양한 전시물 확보로 관람객 볼거리 제공 등 우리시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사 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날 특별행사 개최입니다. 2007년 5월5일 하루만을 무료로 개방해서 주요 인사 내용으로는 연날리기, 요술풍선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어린이 소방대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 3,573명의 입장객이 참가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대비하여 128% 증가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도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족과 함께 전시관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1월에는 바다탐험대 외 2개 체험교실을 4회 운영하였고 2월에는 단청공예교실외 1개 체험교실 2회, 4월에는 한지공예교실 2회, 8월에는 전통과반 만들기 외 1개 체험교실 2회, 10월에는 전통 연만들기 및 체험교실 3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1월부터 12월중으로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11월분은 18일날, 한지공예교실을 실시한바가 있고 12월중에는 단청공예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갯벌생태 어촌체험학교 운영으로서 갯벌 생태체험학교는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회를 실시하였고 학습내용으로서 갯벌 및 전통어구에 대한 사전교육, 전통어구 지인망체험, 바지락캐기, 게잡기 등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촌민속체험학교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4회 실시하고 학습내용으로는 전시관 탐험대, 유물 및 어촌풍경 그리기, 해양생태계 상의, 전통어선 모형만들기, 전통낚시 체험, 양식현장 견학 등이 있습니다. 11페이지. 특별전시회 기획, 운영으로서 3월17일부터 4월22일까지 바다사진전을 개최하고 5월7일부터 6월10일 제주도 해녀 사진 전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8월2일부터 9월16일가지 전통한선 모형전을 전시하였고 10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전통 과학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전시유물 발굴 및 전시입니다. 67개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여 전시유물 발굴 협조공문을 발송한 결과 유리부포 2점, 무어단지 4점을 기증을 받은 실적이 있으며 꼬리투라치는 장목 유호에 김원영씨, 대왕조개는 장목면 거주 김기홍씨한테 기증을 받아서 화석복원 및 어패류 전시를 8월16일날 받았는데 화석 6점, 자수정 2점, 어패류 꼬리투라치 다금바리, 대왕조개 각 2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시물 리모델링 남해안 어류박제 전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남해안 어류박제 42종을 25일까지 박제를 완료해서 12월20일가지 리모델링 완료 후 전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촌전시관에서 자체적으로 재외거주 향인들에게 전시물 무상기증 안내문을 발송조치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어린이날 특별행사 개최입니다. 2007년도와 같이 2008년 5월5일을 하루만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요행사 내용으로 만화캐릭터 마중인사, 부모님께 편지쓰기, 어린이만화 영화상영, 어린이 ox게임, 페이스페인팅, 전통놀이 체험 행사 등을 실시하여 기대효과로는 씩씩한 어린이상 구현은 물론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 개설로 가족의 화합도모의 장과 전시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촌민속체험학교 개설입니다.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5월, 7-8월중에 6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전시관 탐험대, 유물 및 어촌풍경 그리기, 해양환경 및 생태계교육, 전통어선 모형만들기, 전통낚시 체험, 양식현장 견학 등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계획 수립을 3월중에 마치고 개설 홍보 및 교육생선발은 4월, 7월중에 하고 개설운영은 5월,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갯벌생태체험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6월내지 9월중 6회를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학습내용으로서 갯벌의 기능 보존 및 전통어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전시관 영상실에서 오전에 실시하고 전통어구 지인망체험, 바지락캐기, 게잡기 등 현장학습을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 협의 및 계획수립을 4월내에 마치고 현장학습 홍보 및 대상 선발을 5월에 하여 6월에 현장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족과 함께 전시관 나들이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을 동반하여 3월부터 11월중 월 1회 실시토록 하겠는데 주요내용은 전통한지공예교실, 단청공예교실 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행사가 되겠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시물 리모델링 및 박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리모델링 및 전시모형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형은 어촌민속전시관 하면 어가나 어초의 모형이 없는 실정에 있는데 그 부분을 모형을 재현하고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위치는 전시관 2층 공간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수립하여 벤치마킹 자료수집을 2월중에 하고 리모델링 시행 및 전시물구입을 3월중에 하고 4월중에는 전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도슨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슨트는 전시해설 및 안내자를 의미하는 부분으로 추진계획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슨트 양성사업이 경남박물관 협의회 전 회원에 취업됨으로서 우리 전시관도 전시 해설자를 고용하여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1일부터 2008년 10월31일 1년간 되겠고 도슨트 안내자의 보수는 경남박물관협회에서 월100만원과 사회보험료 8만5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야할 부분은 퇴직금이 되겠는데 퇴직금은 1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전시관 탐험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 1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단체가 되겠고 선정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등학교 1-2학급씩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로서는 초등학생 3학년이 되겠습니다. 관람상영은 전시관 관람 및 전시관 탐험대 바다영화관람 3시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1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운영홍보 및 대상자 접수, 선정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전시관 탐험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촌민속전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무인원은 관장님 포함에서 8명인데 관장님 보시기에 어촌민속전시관의 업무량을 봤을 때 우리가 업무가 과다하다, 아니면 빡빡하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수준에 듭니까?

제가 볼 때 전시관은 일반부서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홍보라든지, 하나의 대상 전시할 수 있는 대상물을 확보하는 방향이 있는데 현재 전시관 인원으로서는 근무를 1조, 2조 구분하여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해야 하는데 계속 개관을 하면서 1년에 추석 하루, 설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현재 8명 중에 7명이 있는데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제가 보는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상황은 지금 이 방침대인 8명 선에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업무와 양이 적당하다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관장님이 보실 때 업무량이 적당하다 아니면 적다고 한다면 일을 더 만들 수가 있고 많다하면 일을 더 줄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적당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구별이 됩니까? 내ㆍ외관광객 우리 거제시민과 거제시민 외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확실한 인원 숫자는 파악을 못하는데.

비율로 봤을 때 거제시민이 100으로 봤을 때 50대 50%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외지인이 80%를 차지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제인입니다.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관장님도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 일을 하다보면 성과 면이라든가, 제가 알기로 어촌민속전시관은 작년도도 그렇고 이 앞도 그렇고 총 소요비용은 약 8억원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맞습니까?

인건비, 월급을 제외한 운영비용은 약 4억7천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

인건비 자체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 면으로 보면 1억원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제로베이스로 보더라도 7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시비로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짚어 나갈 수가 없는데 해외 어느 지자체는 파탄이 난 곳도 있어서 물어보는 것으로 마침 그 옆에 220억원을 투자하여 조선테마공원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약 90% 이상이 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가 어촌민속전시관인데 연날리기, 요술풍선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어린이소방대 이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행사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지 어찌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정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가 사면이 바다인데 어촌민속전시관이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 수영교실이나 대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여름철 맞이하여. 왜냐하면 이것은 인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물론 넉넉한 집안에서는 풀장을 이용하여 배우지만 일반 어린이들은 수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열어준다든가, 바다수영입니다. 민물수영이 아니고. 수영대회를 열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족과 함께 전시관나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청공예교실이다 한지공예교실이다 전통과반 만들기, 연만들기 이것은 어찌 보면 농업기술센타의 업무가 맞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과 유사하게 농업개발센타가 있는데 기거서 오히려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바다와 연관된 그런 업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전시관나들이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전시관 자체도 박물관 안에 전시관, 과학관,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행사 자체를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선정되어서 같이 하는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지시한대로 할 바에 지자체가 왜 필요합니까? 위에서 지시한대로 따르지. 우리는 거제란 말입니다 거제시이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촌민속전시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지에 있는 도시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만 하시고 필요지 않은 것은 다른데 이관해서 하라는 것이고 즉 인원이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테마박물관 운영에 대한 이런 쪽에 지금부터라도 들어가셔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통어구망 구하는 것이 힘들 것이고 현재 사용되는 어구들도 도심지의 어린이들은 접하기 힘들 것인데 그런 것도 선구점이나 철물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사서 꾸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공짜로 얻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께요. 지금 낚시 관련한 업체가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쪽에 협조공문을 띄우면 낚시대는 대대로 릴은 릴대로, 낚시바늘은 바늘대로 다양하게 세트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달라, 몇 군데 보내보면 응하는 데가 있을 것이니 한쪽 변면을 이용한 세트를 해줘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촌민속전시관 안내 팜플렛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관이 4년차 들었는데 전시물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재향향인들에게 홍보를 겸해 팜플렛을 제작하여 보내려는 것인데 앞으로 전시물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 및 200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본 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옥포아주중계펌프장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문제점으로서 장승포중계펌프장 부지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장승포 동민들과 이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 11월달에 장승포동을 제외하고 종합 시운전을 하여 내년 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동 계획은 물량 37.1km 중에서 34.1km를 완공하여 85%를 공정율을 보이고 5차분은 11월달에 발주하여 내년 1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대일수산과 하청면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에 올 7월달에 용역을 일시 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현재 지역민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렇게 되면 11월중에는 부지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 안에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서 내년 2월달에는 손실보상 협의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올해 5월7일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장목항내 방류수 유입 시 바지락 및 굴양식에 막대한 지장초래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용역을 일시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0일날 장목면민 20명을 대동하여 거제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연안을 보고 처리장이 설치가 장목도 시급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음주 중에 주민들과 다시 모여서 주민들이 짓고자 하는 부지에 저희들이 설계하여 12월중에 환경부의 인가를 득함과 동시에 내년 2월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슬러지의 매립 및 해양투기금지 조치로 인하여 슬러지를 재활용 및 자원화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 7월달에 착공되어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계획은 2009년 1월달에 공사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 말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계획된 것이 4개소인데 4개소가 도와 협의가 끝나서 공사 착공이 되어 내년 5월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월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마을하수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수거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방류수질 개선에 따른 필요한 계측기기 및 여과설비 시설 설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2개소에 대한 마을하수처리시설 소독설비 및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를 올해하고 내년도는 주변 환경 정비에 예산을 7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저희들 하수도시설 총 254km 중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준설공사는 약 3,800m에 실시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는 차집관거 6개소, 맨홀보수 10개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현읍 관내에 하수관거 CCTV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올해 안으로 하수박스 내 퇴적물 준설공사 및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오수.분뇨 등 관련사업장 지도점검 대상수가 4,587개소인데 이중에서 올해 위반업소가 29군데가 나와서 과태료 2,6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분뇨처리장 투입 또는 협작물 이송컨베이어 벨트수리 및 분뇨처리장 응집반응조 교체공사를 기 실시하였으며 또한 분뇨처리장의 소독설치도 현재 공사 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가축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주로 전에는 소, 말, 돼지, 닭, 오리 다섯 종류였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개까지 포함이 되어서 저희시 관내는 개사육 대상이 35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수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 있는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직 유입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앙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처리장은 유입량이 1만7천톤이고 거제면은 1만1천톤이 되고 있습니다. 방류수는 법정기준이 20ppm인데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는 것은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신현읍 지역의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로 하여 유입하수량이 증가하여 현재 시설용량에 초과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1만톤 증설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화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중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계획 동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지 확인을 나가서 환경부에다 1만톤이 아닌 1만5천톤으로 증설하는 것을 공단에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 원격감시체계 설치 완료로 인하여 상시 방류수수질 검시를 통한 안정적 방류수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3페이지.하수도사용료 현실화인상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을 분석을 하니까 인상요인이 651%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금으로서는 현실화율이 13.3%이기 때문에 정부 고정 현실화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평균 현실화율이 약 29%가 되겠는데 내년도에 도평균은 못 미치지만 현실화율을 26%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26일날 하반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2월달에 하수도사용료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건축 및 기계공사 자재를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청면,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내년 3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 차집관로 매설구간이 마을안길 등 골목길 등으로 노폭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내년도 6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달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09년도는 업체선정 및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처리장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용역 착수와 동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조기 부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는 오수관거 약 5.2km 및 배수설비 7,900가구에 대해서 71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내년 1월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골목길 등으로 노폭이 협소합니다만 주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을단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마을단위 공공하수도 내년부터는 주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정비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량계 설치로 하여 처리용량 확인 및 용량에 따른 처리공정을 개선토록 하겠고 토양트렌치 공법으로 시설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부 토양을 제거 후에 자갈 등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는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방류수수질 개선에 필요한 계측기기 및 여과설비 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질 기준강화에 따라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관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으며 관내의 하수관거 및 박스 퇴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위임사항 중에서 맨홀보수 및 하수도 개ㆍ보수는 주민생활과 직결됨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여 주민생활 불편에 해소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하루에 160톤이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6,147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분뇨처리장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위하여 투입동 협작물 종합처리기 교체 및 국비지원사업으로 분뇨처리장 해양저류조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처리용량이 200톤 이상 70개소에 대해서는 1일 1회 내지 2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신규 설치된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방류수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3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입니다. 총 146개소인데 추가된 개 사육 시설 35개소에 대해서는 가축범위확대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규제대상 가축신고 홍보토록 하겠으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연중 민원 발생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자들의 환경관련 법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축사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축사농가 등에 자가 처리토록 적극 유도를 하겠으며 또한 아울러서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를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배출시설 환경오염원 근원적 차단으로 체감하는 환경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장승포 및 거제면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법정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또한 신환경시설 운영을 위하여 통영, 고성, 거제 3개 환경사업소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함과 동시에 하수처리시설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토록 하겠고 거제면 처리장은 유휴지를 활용하여 유채꽃밭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38페이지. 환경관련 사업소 워크숍 실시입니다. 통영, 거제, 고성 및 3개 시군의 환경관련 사업소에 친선을 도모하고 비교행정 습득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매 분기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수처리운영 요원의 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도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2008년 계획에는 빠져있는데 2007년 사업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내년 5월달까지 있습니다.

그럼 5월 이후에는 하지 않고 종결되는 것입니까?

예.

1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에서 신현읍 지역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한 유입하수량 증가로 시설용량 초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유입하수량의 기준 용량은 얼마입니까?

1만5천톤입니다

그럼 허용치는 얼마입니까?

허용치는 2만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2천톤 정도 초과가 되었는데 그럼 최대치로 봤을 때 3천톤 정도 남아 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5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톤을 가지고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더니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지 확인 결과 자기들은 1만 톤도 적다, 낙동강유역청에 1만5천톤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부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나면 내년 하반기에 예산 국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작업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는 언제입니까?

완료는 1년입니다. 2010년도.

그렇게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연초라든지 수월 쪽의 차집관거라든지 관거공사가 있기 때문에 처리장 시설은 1년이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수월지구에 3천세대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유입되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다 포함을 해서 감안을 하여 1만5천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데 나와 있는 것이 3천톤 남아 있는데 2010년까지 카바가 됩니까?

수월 쪽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신현읍에서 대동 다숲도 처리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그곳은 바로 자연방류를 하는 것입니까?

정화조가 있어서 오수처리시설을 합니다.

37페이지. 인근해역 오염도 조사가 있는데 장승포해서 옥포, 장목면, 하청면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사등면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쪽 지역 공장을 둘러보니까 정말 오염도가 심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해역오염도 조사하기 때문에 사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예, 그것은 포함을 시켜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에 개가 가축으로 분뇨가 되고 60㎡ 이상만 법적으로 배출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충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제대상이 60㎡이상이고 우리가 말하는 처리시설없이 만약에 방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처벌이 되도록 공공수역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퇴비화나 가축배출을 하면서 일어나는 오염행위는 전체적으로 포함 안되도록.

행정이 개 한 두마리 키우는 것을 지도감독을 안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법적으로 60㎡ 이상은 법적인 신고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반충수 내년 9월까지 신고하고 1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설을 다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거제는 항상 있어온 것인데 굴공장 인근의 패각 때문에 패각에서 발생되는 악취, 돈사 주위의 마을들이 인접해 있는 지역은 정말 환장합니다. 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반충수 저희들은 돈사는 법상 분류를 할 때 허가하여 4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올해만 해도 고발된 곳이 있고 하청같은 곳도 사고로 하여 고발도 된 곳이 있고 동부에는 부촌에 있고 율포에도 있고 거제에 하나 있는데 실제 보면 돼지나 소는 퇴비화도 안되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해양투기가 2011년 되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책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처리시설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몇 번 나가서 점검도 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돈사의 돈분을 해양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단방류를 안했을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취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반충수 지금 현재 악취 부분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가서 냄새 악취방지제라든지 발효되는 바이오 제품도 있는데 최대한 여름같은 경우는 많이 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제를 살포한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가면서 인근 마을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럴 때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충수 민원이 발생하면 실제 악취가 대두가 되면 악취오염도 검사의뢰를 하여 초과될 때는 조치토록 대책을 수립토록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한 것은 올해 유기질비료로 부산같은 곳에 의뢰하여 초과하여 처리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지금 그것이 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검사를 하여 일정기준이 넘을 때 경계구역에서 측정하여 오염도가 넘을 때에 그 분들이 어떻게 그 안의 악취를 안 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충수 밀폐가 되면 최고로 좋지만 가축 사육하는 조건으로는 힘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어느정도 사료 자체에 약품이 들어가서 되는데 돈사는 얘기를 많이 들어봐도 정확하게 답을 하기는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측정할 때 되면 경계지점에 와서.

반충수 피해지점에 와서 기계를 가져와서 측정합니다.

민원인이 고발을 할 때는 바람이 불어서 동네로 올 때 고발을 했을 것인데 저쪽 환경연구원에서 내려올 때 되면 바람 불어서 올라가면 아무 결과가 안 나올 것인데.

반충수 보통 축사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여 일정같은 것도 미리 협의하고.

어쨌든 모든 환경시설들을 철저히 감독하여 바다가 오염이 안 되게끔 하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하고 어쨌든 가장 엉망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사육시설이 너무 난립하고 너무 비위생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29페이지. 내년도 계획으로 있는 거제시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다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 8페이지에 있는 것은 옥포지구 관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할 계획인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옥포동 및 장승포 관내에 배수설비 가정집에서 나오는 관 연결공사입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옥포동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능포동 일부도 포함이 됩니다. 아주는 기 발주하여 업자가 계약 중에 있고.

가정 설비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는 공사이고 일반 골목길이나 큰 길에 있는 공사는 8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하여 2008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된다는 것이네요?

예.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한 모든 관거사업이, 그렇다면 며칠 전에 장승포동에 왔다 가셨는데 2008년도 1월달에 준공될 것 같으면 공정율이 90%를 넘어서고 했을 것인데 장승포 중계펌프장이 현실적으로 거기 생각하고 계시는 거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서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왜 대답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답을 빨리 받아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되는 것이지 그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옮겨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줘서 현실적인 답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돌을 맞더라도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왜 안했습니까? 지금은 도저히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전동 쪽하고 문화예술회관부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우체국 뒤쪽에 한구데 갔다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100m, 200m 옮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위치를 100m, 200m 옮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되도 안하게 소위 말하면 항만청부지보다 레벨이 10m, 20m 높은데다 설치를 해달라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인데 그 주위에서 같은 레벨에선 어디든지 설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레벨이라면 거기도 바다가 매립지이고 오후에 방파제 너머 바다가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이동식화장실 있는데 라든지 거기는 같은 레벨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차집을 하려면 현재 레벨에서 한 20m정도 굴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같은 바다 옆에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계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오.

장승포도 같이 능포도 늦어져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장승포동이 안 되었을 때 능포소방서 앞에서 압송을 하여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장승포 펌프장은 설계가 나왔습니까? 설계가 지상으로 얼마나 올라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 뚜껑들 감사 때 지적을 하였는데 사업을 하고 있던데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맨홀 보수는 지난번 감사 시 지적을 했던 10개소에 대하여 완료를 다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10개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제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여 하시라고 했는데.

반충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거제시 전역 각 읍면동에 조사하여 22일까지 보고를 완료토록 하였고 내년 하수시설유지보수비가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내년도 2월달이 준공인데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고 11페이지를 보면 중앙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공사도 2009년도 준공인데.

시운전은 내년 말쯤 되어야 합니다.

34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원만하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앞에 보면 기본현황의 조직표에서 증감요인이 6명 정도 고려가 된다고 봐지는데 현재 25명에서 6명이 증가된 31명으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거제까지 원만히 다 추가되는 하수슬러지 시설까지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족하지만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원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31명이 충원되면 현재 거제나 장승포도 거제는 현재 2명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계는 중앙처리장에서 장승포나 거제나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장승포는 몇 명 정도 상주를 할 것입니까?

장승포는 중계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6명 정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중앙하수처리장까지 합하면 그 인원이 모두 환경사업소 몇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31명입니다.

정원 31명으로 원만하게 추가되는 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고 옥포장승포 하수처리장까지 원만하게 운영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동부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있지요?

학동에. 동부면은 현재 면단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학동에 처리시설이 49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동은 여름 피서철에는 많이 올 경우 양이 하루에 1천톤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톤 급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부면 소재지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동에 하겠다는 것이죠?

예. 490톤을 800톤으로 하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를 하려고

중기계획에 동부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하여 800톤, 52억원이라고 했는데 산양, 산촌에 이번에 10억원씩 들여서 손을 보는데 왜 이중이 되었나 했더니 학동이라는 말이지요?